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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물가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3.1% 상승해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됐지만,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한 영향이다.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4월 물가 3.1% 전망, 석 달째 3%대27일 이데일리가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1%(중간값)로 집계됐다. 전망대로라면 석 달 연속 3%대 물가를 기록하게 된다.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오른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 하지만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우다 재차 둔화, 올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2월(3.1%)과 3월(3.1%) 다시 3%대를 기록했다.물가는 한 달 전보단 0.2%(중간값)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환율 상승세도 계속된 영향이다.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영향으로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25일 기준 배럴당 평균 89.23달러를 기록해 지난달(84.18달러) 대비 5.05달러(약 5.7%) 올랐다.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6일 장중 1400.0원까지 올라, 장중 고가 기준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1년 개월여 만에 1400원을 넘겼다. 이후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1370원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달 평균 환율은 지난 26일 기준 1368.17원으로 지난달(1331.64원)보다 36.53원(약 2.7%) 급등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국제유가의 전월비 상승세가 이어졌고 농수산물 가격은 전월비 소폭 안정 조짐을 보였지만, 전년동월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을 것”이라며 “환율도 전월비 추가 상승해 수입물가 상승압력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3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6%를 기록하며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도 물가상승률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이 주춤한 모습”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농산물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크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 물가 목표 수렴, 내년 이후”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봤지만, 그 둔화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물가 목표치인 2% 수렴 시점도 연말에서 내년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의 연간 전망치는 2.6%(중간값)으로 지난달 조사 때와 같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전망을 0.1~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 지정학적 위험이 진정돼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 전망도 다시 내려갈 수 있지만, 현재 유가가 높게 형성돼 있기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 같다”며 “2% 수렴 시점도 내년초 정도로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을 기존 2.7%에서 2.8%로 올렸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고, 원화 약세 충격으로 수입물가 압력이 기존 전망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요를 중심으로 전월세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물가를 들어 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은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 [목멱칼럼]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
-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는 그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정치의 시간을 과거로 보내고, 다시 차분한 일상과 활발한 경제 활동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할 때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불확실성과 지뢰밭처럼 깔린 위험 요소들로 넘쳐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에너지 요금도 다시 한 번 살펴볼 시점이다.우리나라의 두 핵심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는 3년 연속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000억원, 가스공사는 47조4000억원이다. 도합 약 250조원에 달한다. 한 해 이자 비용으로만 한전은 4조4200억 원, 가스공사는 1조5600억 원을 각각 지불했다. 날마다 치러야 하는 이자 비용이 한전 121억원, 가스공사가 43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전기와 가스를 팔아 매일 갚아야 하는 이자의 무게가 더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기만 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즘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에도 정부가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2022년 4월 이후 민수용(주택·일반용) 가스 요금을 총 5회 인상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연속 5회 동결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따라 가스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주택용 가스 요금은 부가가치세와 기본요금을 포함해 MJ당 23.5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 평균인 43.3원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스공사로 하여금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이라 부른다. 이 미수금은 정부 승인을 거쳐 차후에 다시 요금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를 원가에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장기간 공급한 결과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어느새 13조 원에 이르렀다.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가스공사에 13조 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자들이 미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스요금은 필요 이상의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국내 천연가스 수입량을 증가시켜 무역수지와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2년과 2023년 국내 천연가스 수입액은 각각 500억달러, 361억달러로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인 478억달러와 103억달러를 웃돌았다. 가정용 전기 요금도 가스 요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22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106.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196.1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탄소 중립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얼마 전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습과 이스라엘의 재보복은 중동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언제든 올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환율과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도 꿈틀거린다.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눈앞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가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지만 행운만을 바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원가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 신호를 적절히 제공해 가정·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수요 관리를 준비하게끔 해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과 중소기업처럼 수요 관리 기술·여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는 직간접 지원을 하고, 가스공사와 한전은 그들을 위한 수요 관리를 대행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이 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대책 등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3.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4.1%), 공공요금(47.3%), 석유류제품(3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8.8%포인트), 농축수산물(+0.7%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9%) 비중은 감소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3월 농산물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큰 폭이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 정책적 영향으로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물가가 내려갔던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니 농산물이등이 안정되다면 1년 후에 물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하반기 교통비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기 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14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도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 100을 넘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1.6 △2월 101.9 △3월 100.7 △4월 100.7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고 있다.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담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각각 89, 99, 68로 전월과 같았다. 생활형편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포인트 오른 94, 81로 집계된 반면,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110으로 집계됐다.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회복 등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 구글코리아 지난해 매출 3653억…김영식 “조세 회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에 불과하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오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국내 매출액 대부분이 제외됐다”면서, 조세 회피 상태라고 비판했다.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가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 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돼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이데일리DB구글코리아, 공식적으론 얼마나 벌었는데?지난 4월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 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 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 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 (1,545 억원 ) △ 연구개발용역 수익 (627 억원 ) △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 (1,422 억원 ) △ 하드웨어 수익 (58 억원 ) 등으로 나타났다 . 인앱결제 수익은 매출에 포함안 돼그러나 , 최대 30% 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 ( 싱가포르 법인 ) 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 ( 리셀러 ) 역할을 수행하는데 , 회사 매출의 82.8% 인 3,025 억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하지만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 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 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 억원 ,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 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 (4105 억원 ) 및 카카오 (2019 억원 )의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69 억원 )의 26 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지만, 구글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라고 비판했다..김영식 의원은“구글은 미국 ,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 억 달러 ( 약 9100 억원 )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유튜브프리미엄 요금 인상 한편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 요금을 43% 인상(월 1만450 원 → 1만4900 원 )해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김영식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 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구글이 ‘ 망 무임승차 방지법 ’ 에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장애인 예산 역대 최대 1조6364억원…1인당 420만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조636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역 장애인 1명에게 연간 약 420만원 씩 쓰이는 규모다.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45조7405억원)은 전년 대비 약 1조4500억원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린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21년 이후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연 평균 11%씩 증가했고, 총예산 중 장애인 관련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6%로 늘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 확대 △거주시설 환경과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심한 관리와 고른 혜택을 부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명)의 4%에 달하는 38만9592명(올 3월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원 가량 지원 가능한 규모다.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원으로 전체 38.6%에 달한다. 수급자는 2024년 기준 2만6176명이며 학업·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 2668명에 대해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4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이동 편의 지원에도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6개월간 66만명에게 150억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같은기간 11억원 늘린 160억원을 배정, 이동은 물론 장보기·민원처리 등도 동행한다. 이밖에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엔 5억원을 투입,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 유아차·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 6000억원대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 등록 장애인은 유형별로 △지체장애인 16만명(41%) △청각장애인 6만4000명(17%) △시각장애인 4만1000명(10%) △뇌병변 3만9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등이다.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질환(56.0%), 사고(32.1%) 등 후천적 요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장애 인구 비중은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