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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1Q 실적 우려에도 선방하는 플랫폼-유진
  • 카카오, 1Q 실적 우려에도 선방하는 플랫폼-유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4일 카카오(035720)가 시장 기대치보다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내놓겠지만, 플랫폼 부문이 선방할 것이라 기대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만3000원은 유지했다.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1.7% 증가한 1조9761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01.7% 늘어난 1301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1463억원)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톡비즈 광고형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1 분기에도 톡채널 수가 꾸준히 증가해 메시지 광고 매출이 전체 광고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형 부문 역시 국내 커머스 경쟁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전분기와 유사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모빌리티 부문은 지난해 택시 요금 인상으로 낮아진 택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가맹 택시 수가 늘어나 성장을 견인했지만, 올해는 그 기저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라며 “콘텐츠 사업에서는 뮤직 부문이 아티스트 음반 판매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하고, 게임 부문은 신작(R.O.M) 효과가 있겠으나 기존 게임 매출 감소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영업비용에서는 상여금 관련 충당금이 인건 비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광고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카카오는 효율적인 메시지 비즈니스 매출 확대로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 e 커머스 기업들의 국내 침투 가속화 되고 있지만 카카오의 선물하기는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도 플랫폼 부문은 선방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반면, 콘텐츠 부문은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년도 에스엠 연결 반영으로 인해 뮤직 부문은 높은 기저가 형성됐고, 게임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했다.정 연구원은 “지난해 4 분기 이후 카카오의 주가 상승은 플랫폼의 영향이 컸다”면서 “추가적인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플랫폼 부문의 추가적인 성장 혹은 콘텐츠 부문의 반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4.04 I 김인경 기자
나프타發 석유화학 '눈물의 적자'…반도체도 원자재 충격
  • 나프타發 석유화학 '눈물의 적자'…반도체도 원자재 충격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은경 기자] 치솟는 원자재 가격에 산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원자재 시장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질 정도로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으면서 이를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의 실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익 감소를 각오하고 완제품 가격을 올려야 할 판이다.◇나프타發 석유화학 ‘눈물의 적자’3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주요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지난달 기준 월평균 톤(t)당 719.6달러로 지난 2월(686.5달러) 대비 한 달 만에 4.82% 급등했다. 같은 기간 에틸렌 가격은 t당 905달러에 거래됐다. 이에 따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금액)는 t당 185.4달러(905달러-719.6달러)로 집계됐다. 에틸렌은 ‘석유화학의 쌀’로 불린다. 석유화학 업체들이 에틸렌을 활용해 각종 스페셜티 제품을 생산하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에틸렌 스프레드 손익분기점을 t당 300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다. 300달러는 돼야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손익분기점을 큰 폭 밑돌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부터 이어진 업황 악화로 공장을 가동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LG화학(051910)이 지난해 석유화학 부문에서 143억원의 적자를 낸 배경도 여기에 있다. 롯데케미칼(011170) 역시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333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기업들은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제조하는 나프타분해시설(NCC) 매각을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가 부담이 늘어난 동시에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지속하면서 석유화학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경색과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행진으로 석유화학 제품 전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고 했다.철강업계 역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쇳물의 원료인 철광석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1월 t당 142.58달러로 2022년 6월(144.37달러)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이후 조금씩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t당 100달러대를 웃돌고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하만, 반도체 매입 비용 10% 증가전자업계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005930)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의 주요 원재료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솔루션 가격은 전년 대비 약 30% 상승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이, 태블릿PC 등에 탑재하는 중앙처리장치(CPU)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AP를 자체 생산하는 동시에 미국 퀄컴, 대만 미디어텍으로부터 사들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조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모듈 가격은 11%가량 올랐다. 하만이 엔비디아와 인텔로부터 매입하는 시스템온칩(SOC) 반도체의 경우 10% 뛰었다.특히 갑작스러운 대만 지진 탓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산업계의 인플레이션 걱정은 더 커지게 됐다. TSMC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주요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들의 제조를 대신 해주는 회사다.전기료 인상 역시 산업계의 부담이다. 최근 3년간 4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올해 또 한 번 전기료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료가 오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사들은 원가 부담 가중을 피할 수 없다. 철강업계는 통상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당 1원 인상되면 연간 원가 부담이 약 200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과 일본산 열연강판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한국만 가격을 올리면 매출 급감은 불가피하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전방 수요가 감소하면서 철강 소비량이 줄고 있다”며 “여기에 원재료 가격 상승과 생산 비용 증가가 예상돼 업황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산업계의 원자재 부담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상의가 전국 223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 소비 위축’(55.2%)과 ‘원자재가·유가 불안정’(50.1%)을 가장 많이 택했다.
2024.04.04 I 김정남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국민 눈높이 맞춰 신속히 조직 혁신"
  • 김동철 한전 사장 "국민 눈높이 맞춰 신속히 조직 혁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위기의식을 높이고, 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조직을 신속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동철 한전 사장(앞줄 세번째)이 ‘동해안-수도권 HVDC사업’의 동해안 변환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인력·장비 등 필수자원의 수급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 한전)3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달 31일부터 나흘간 대형 산불의 아픔을 겪었던 강원·경북지역의 주요 전력설비 건설·운영 현장과 에너지신기술 활용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전 측은 “이번 현장 점검은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경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김동철 사장이 강조해왔던 ‘에너지 신시대,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인 ‘동해안-수도권 HVDC사업’의 동해안 변환소(경북 울진)와 1호 철탑 건설부지다. 이곳에서 김 사장은 인력·장비 등 필수자원의 수급현황을 점검한 뒤 “민원·인허가 등 주요 시공 리스크 해소를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봄철 건조기 산불발생 대응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강원·경북본부 관내에 적용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산불조기대응시스템 및 자산관리시스템(AMS) 등 핵심기술 적용 현장을 둘러봤다. 김 사장은 각 시스템별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전사 확대 및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인근의 오지 사업소를 찾은 김 사장은 직원들에게 직접 △재무정상화 조기달성 △기업체질 혁신 △성장동력 창출 등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비록 지금은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보강·건설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에너지신산업과 신기술, 원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전기요금 의존도를 완화하고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조성·발전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한편 김사장은 충청, 경남, 제주 등 남은 3개 권역의 현장방문과 소통설명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024.04.03 I 윤종성 기자
"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
  • "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물가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물가 상승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물가 하방 압력이 낮았을 것이란 관측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3월 물가 3.2% 전망…두 달째 3%대31일 이데일리가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앞서 국내 증권사 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2%(중간값)로 집계됐다. 지난 2월(3.1%)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망대로라면 두 달 연속 3%대 물가를 기록하게 된다.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지만, 그해 8월(3.4%)부터 반등해 9월(3.7%)과 10월(3.8%) 상승폭을 키우다 11월(3.3%)부터 둔화해 올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2월 다시 3%대로 올랐다.물가는 한 달 전보다는 0.3%(중간값)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농산물 가격 상승세도 계속된 영향이다.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의 감산, 지정학적 분쟁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지난 28일 기준 배럴당 평균 84.18달러를 기록해 지난 2월(80.88달러) 대비 약 4% 올랐다.‘금사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등했던 사과값은 다소 진정됐지만, 농산물 가격은 이달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배(신고·상품) 10개당 소매가격은 3월 평균 4만1816원으로 한 달 전보다 12% 올랐다. 그 외 양배추(12%), 양파(13%), 땅콩(8%) 등도 한 달 새 가격이 올랐다.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이 유지됐다. 이달 평균 환율은 1331.64원으로 지난 2월(1331.37원)보다 0.27원 올랐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5%(전년동월비)를 기록해 지난해 6~7월을 저점으로 반등 추세를 이어갔다”며 “3월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농산물 가격도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도 월말 높아져 물가 하방압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도 “과일 가격이 잡히지 않았고, 최근 유가도 오른 부분이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한국은행도 물가가 쉽사리 둔화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웅 부총재보는 지난 6일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흐름은 매끄럽기보다는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 2%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3월엔 채소, 과일값 등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5%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유 수입 단가도 큰 차이가 없고, 환율도 큰 차이가 없어 수입 물가 압력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3월 물가상승률을 2.9%로 전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월 물가 연중 고점…8월부터 2% 초중반”전문가들은 올해 국제유가 등 공급 충격이 없다면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출이 좋아지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물가 쪽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3월 물가상승률이 연중 고점일 것으로 예상됐다. 4월부터 서서히 둔화하기 시작해 8월쯤부터 물가 목표치(2%)에 수렴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물가는 1분기 피크를 찍고 3분기 중반 정도 되면 2% 초반으로 내려간 뒤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물가 상승세는 1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할 것”이라며 3분기에 2% 초중반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올해 주목해야 할 주요 물가 변수로 국제유가와 중국 경기, 환율 등을 꼽았다. 또 총선 이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2024.04.01 I 하상렬 기자
한국전력, 전력판매 마진 개선에 1Q 턴어라운드…목표가↑-KB
  • 한국전력, 전력판매 마진 개선에 1Q 턴어라운드…목표가↑-KB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KB증권은 29일 한국전력(015760)에 대해 전력판매 마진이 커지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1만9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17.4% 상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만2100원이다. (사진=KB증권)정혜정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조8000억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배주주 순이익도 5895억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영업이익은 당사의 기존 전망치를 8.9% 상회하고, 시장 컨센서스는 25.6% 하회하는 수준이다.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8조원 개선되면서 턴어라운드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전력판매마진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분기 평균 전력판매 단가는 작년 말 수준에서 동결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8.9% 상승한 반면, 전력조달단가는 같은 기간 31.8% 하락했을 것으로 정 연구원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21일 산업부는 2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는 2.5원/kwh의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분기별 조정단가의 상한선인 5원/kwh을 유지했다. 그간 불충분한 요금 인상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가 악화하였던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및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되면서 반대로 높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 연구원은 “지난 2월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장공기업 경영평가에 주주환원 항목을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한국전력은 과거 연속된 적자로 배당을 시행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큰 폭의 흑자전환을 달성하면서 배당 재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9 I 이용성 기자
정부 "신설 중저가 요금제 620만 가입…年 5300억 통신비 경감 기대"
  • 정부 "신설 중저가 요금제 620만 가입…年 5300억 통신비 경감 기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라 통신 3사가 2022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한 가운데,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400만 명 이상이 신설 요금제에 가입하고, 연간 5300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28일 발표했다.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용자가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는 내용의 요금제 개편이 3차례(2022년 7월, 2023년 4월, 2024년 3월)이뤄졌다.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20~100GB의 ‘데이터 중간 구간’을 5개 신설했다. 3차 개편에서는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의 데이터 구간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게 됐다.SK텔레콤 기준 1~3차 5G요금제 개편 추진 경과(자료=과기정통부)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는 62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선 수치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올해 1400만명 이상이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해 연간 5300억원 수준의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추정했다.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면서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 현상도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했다. 또, 재작년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작년 말 31.3%로 약 14.7%포인트 감소했다고 전했다.가계 통신비 부담의 새로운 요인으로 부상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할인혜택도 확대됐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86.5%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최근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이용자 부담이 가중됐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 SKT는 7만9000원 이하 요금제에도 웨이브(9900원)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티빙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기로 했다. LGU+는 5G 요금제 전 구간에서 디즈니+(9900원)를 10%~80% 할인한다.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전환지원금은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됐다. 또 삼성전자와 협력해 국내 유통되는 중저가 단말기 모델을 확대 중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신규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될 예정이다.정부는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에 대한 선택권이 늘어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출고가 31만9000원의 갤럭시A15는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용자 2600만명의 선택약정할인(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요금제의 25%를 할인하는 제도)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1년 약정 만료 후 재약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년 약정이 개시돼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도 29일부터 도입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제 4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를 지원해 통신3사와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임유경 기자
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되나…영화계 "최악의 결정" 반발
  • 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되나…영화계 "최악의 결정" 반발
  • 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업 예산으로 쓰였던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결국 시행 17년 만에 폐지 수순을 걷게 됐다. 이 부담금의 폐지는 곧 영화발전기금의 폐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영화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미래 예산으로 요긴하게 사용됐던 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영화계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해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공백을 채울 실질적 재원이나 펀드 등 구체적 대안을 명시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다. 다만 부담금 폐지가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관객 수 감소와 티켓 가격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영화관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낙관론도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최, “지난 20년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엔 한 번에 18개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앨 것”이라며 “부담금 폐지를 통해 영화 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들을 폐지함으로써 관련 요금들의 인하를 꾀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영발기금은 2007년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 시행과 함께 생겨났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를 영화계 발전을 위한 재투자의 명목으로 걷으면, 이를 극장이 대신 영진위에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티켓값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470원 정도에 해당한다. 신인 창작자의 육성부터 독립·예술영화 지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국내 영화제들의 지원 등 영화계 주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으로 쓰여왔다. 하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적어지고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징수액이 줄어들며 수 년간 기금고갈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영진위의 주요 사업 예산도 반토막으로 줄어 독립·예술 영화와 국내 영화제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로서 영진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영발기금이 사실상 유일하다. 영발기금이 폐지되면 한국 영화 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이영훈 기자)소식을 접한 영화계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는 이데일리에 “실질적으로 국민이 납부해온 부담금은 1인당 400원 수준인데 이 부담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극장들이 관객이 당장 체감할 만할 티켓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칠지는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PGK는 조만간 영화제작자협회를 비롯한 각종 영화인 단체들과 논의해 이번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취지의 연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영화발전기금은 지난 수십 년동안 발전을 거듭한 K무비가 오늘날 세계적인 호응을 받게 된 과정에 가장 바탕이 됐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당장의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 없이 올해와 내년 체육·복권 기금을 투입해 고갈된 영발기금을 일시적으로 채워주겠단 말로 모두를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럽에선 문화회복기금을 만들어 코로나19 이후 문화계 전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반면 우리는 당장 영화계가 위기고 힘든 상황에 R&D 예산과도 같던 기금을 없애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니 암담하기 이를데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영진위 역시 소식을 접한 뒤 이번 발표와 관련한 대응 및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진위의 9인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번 발표와 관련한 소문을 접해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진위 측은 부담금 폐지가 곧 영발기금 자체의 폐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부연했다. 영진위는 이데일리에 “영발기금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티켓 총액에 부과되던 부담금만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부담금으로 빈 발전기금은 일반회계(국고)를 활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안다. 영진위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영발기금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이날 회의 이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영발기금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강조했으나, 기금의 빈자리를 메울 국고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부담금의 폐지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던 극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멀티플렉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발기금이 폐지가 되면 극장과 배급사가 납부하던 3%의 부담금을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극장이 1.5%, 개봉하는 영화들이 1.5% 정도 부담금으로 납부했던 몫의 금액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영화 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의 폐지가 실질적인 극장 티켓값 인하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극장이 조금씩 숨통을 트고 있는 상황에서 티켓값을 인상한지 2년 정도밖에 지나기 않았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도 다 인상됐다”며 “일단 티켓 가격 인하와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부담금 폐지가 시행이 되면, 그 시점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멀티플렉스 업계 관계자 역시 “부담금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 정부 방침과 시장상황. 향후 법률개정 상황 등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3.27 I 김보영 기자
SKT·LG U+도 3만원대 5G 출시..웨이브·디즈니+ 할인도
  • SKT·LG U+도 3만원대 5G 출시..웨이브·디즈니+ 할인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에 이어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도 데이터 소량 이용자를 위한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요청에 따른 일이지만, 5G 가입자 수가 3200만 명(1월 기준 과기정통부·3283만 1047명)을 넘은 상황에서 2273만 명에 달하는 LTE 가입자들을 5G로 유치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기준 LTE 이용자들의 1인당 평균 트래픽은 6.8GB에 불과했다. 5G 이용자들의 1인당 평균 트래픽은 28GB다.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7일 나란히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함께 기존 요금제 데이터량 증가 사실을 알렸다. 또,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인상에 따른 결합 상품 혜택 종료이후 웨이브와 디즈니+ 할인 혜택도 추가했다.5G 요금제에서는 최저 구간이 3만원 부터 시작한다. SKT는 월 3만9천원에 데이터 6GB를, LG유플러스는 월 3만7천원에 데이터 5GB를 제공해 앞서 발표한 KT(월 3만7천원 데이터 4GB)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온라인 가입 요금제는 더싸요여기에 SKT는 가입자식별모듈(USIM)로 온라인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에 ‘다이렉트 5G 27(월 2만7000원, 6GB)’과 ‘다이렉트 5G 31(월 3만1000원, 8GB)’을 내놓아 데이터 10GB 이하 사용자를 위한 실속 요금 경쟁을 주도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를 내놓았지만 프로모션 상품이다. KT는 ‘요고30(월 3만원, 데이터 5GB)’을 7월 31일까지, LG유플러스는 ‘5G다이렉트 30(월 3만원, 데이터 5GB)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SKT는 웨이브, LG유플러스는 디즈니+ 할인 통신사들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에 따른 대응 상품도 내놨다. 다른 OTT 할인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SKT는 ‘Wavve 앤 데이터(월 9900원)’ 부가서비스의 2000원 할인 혜택을 4월 1일부터 제공한다. 월 3만9천원 5G 일반 요금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 상품은 웨이브(Wavve)이용권과 매일 1GB의 전용 데이터를 제공한다.LG유플러스는 자사 구독플랫폼 ‘유독’을 통해 5G 요금제 전 구간에 디즈니+(월 9900원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역시 3만원 대 5G 고객부터 최고 요금제 구간까지 10~80%까지 할인해준다. 단, 요금할인은 연말까지다.,
2024.03.27 I 김현아 기자
과일값 고공행진에…기대인플레 3.2%, 5개월 만에 반등
  • 과일값 고공행진에…기대인플레 3.2%, 5개월 만에 반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의 물가상승률 인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다섯 달 만에 반등했다. 농산물 가격 공공행진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체감 물가가 올라간 영향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도 넉 달 만에 하락했다.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3.0%)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월(3.4%), 전월(3.3%) 대비 0.1%포인트 오른 이후 △11월(3.4%) △12월(3.2%) △올 1월(3.0%) △2월(3.0%) 추세적으로 하락했지만,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3.4%), 공공요금(54.2%), 석유류제품(27.0%)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농축수산물(+11.9%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5.1%포인트)과 공업제품(-2.9%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1%를 기록, 전월(2.8%)보다 높아지고 과일 등 농산물 가격 등 체감 물가가 상승해 물가 심리를 높였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농산물가격 등 체감 물가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며 “공공요금 역시 상반기에 동결기조로 가기로 했지만, 하반기 인상기조로 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6으로 전월(144)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두 달째 상승세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석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지만, 넉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을 간신히 넘긴 것이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생활형편전망CSI, 가계수입전망CSI이 1포인트씩 낮아져 각각 89, 93, 99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CSI는 2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 반면 소비지출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11, 80으로 전월과 같았다.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가 2포인트 하락한 98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연내 3회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시장금리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가격전망CSI는 3포인트 상승한 95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꺾인 것이다. 아파트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한은은 주택가격전망CSI가 아직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2024.03.26 I 하상렬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애플도 불렀지만..지원금 확대 요청에 명시적 언급 없어
  • 애플도 불렀지만..지원금 확대 요청에 명시적 언급 없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통신3사,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번호이동 지원금(전환 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3사와 삼성전자 사장들과 달리, 애플코리아에선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70여 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SKT 유영상 사장, KT 김영섭 사장, LGU+ 황현식 사장과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 참석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 U+사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통신3사·삼성, 전환지원금 인상 협조 의사 밝혀 이 자리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3사와 제조사들(삼성·애플)에 번호이동 고객이 단말기를 살 때 기존 지원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전환 지원금’ 확대를 각별하게 요청했으며, 통신사와 삼성전자는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방통위 관계자가 전했다.다만, 삼성전자는 통신3사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애플코리아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은 백브리핑에서 “애플에서는 딱 부러지게 말한 게 없다. (한국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쓰지 않는) 애플에선 명시적으로 쓴다는 멘트는 없었다”면서 “지원금 중 제조사 분담금은 일정 부분 협조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삼성은 지금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애플도 안한 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얼마나 할 지는 모르지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 전환 지원금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각사가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기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SKT와 LGT는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출시하기로 했고, 삼성은 중저가 단말기 단말기 출시에 대해 조기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단통법 위반 조사 유연하게반 국장 통신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번호이동에 지원금을 늘리면 나중에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통법 위반 조사를 유연하게 하겠다고 했다.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늘리니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반상권 국장은 “단통법이 살아있는데 차별적인 지원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되나 정부에선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집행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환 지원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여달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부연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김홍일 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이다. 오른쪽 왼쪽부터 황현식 LG U+사장,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알뜰폰 육성은 과기정통부에서이통사들의 번호이동 지원금이 늘면 요금이 30% 정도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반 국장은 “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은 구조적인 부분이고, 전환 지원금 정책은 마케팅 부분”이라면서 “알뜰폰이나 제4이통은 전파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지만 이를 통해 시장에 나갔을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국민 후생이 증대되는 것이다. 마케팅 경쟁을 축소시키면 국민의 전체적인 희생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알뜰폰 기초체력을 키우는 쪽은 과기부에서 한다”고 말했다.방통위, 판매장려금 행정지도 인정...공정위에 공문이날 통신3사 대표들은 공정위 담합 조사의 건에 대해 방통위가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고, 방통위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 3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자 의견을 냈는데 하나는 공정위 담합건에 대해 조금 방통위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했었고, 다른 하나는 AI와 관련해서 AI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각 사들도 거버넌스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반상권 국장은 “방통위에서 2주 전쯤 공정위에 방통위 입장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공정위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왔다”고 했고,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당시 저희가 판매장려금에 대해 단통법 준수를 위해 행정 지도를 했다라는 부분을 공정위에 설명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김홍일 위원장은 EU의 인공지능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했고,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동주 국장은 “참석자들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4.03.22 I 김현아 기자
방통위, 전통미디어-OTT 형평 맞추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 방통위, 전통미디어-OTT 형평 맞추는 통합미디어법 추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케이블TV, IPTV,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방통위는 21일 통합미디어법(안) 입법 추진을 포함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디어의 기본 책무를 정비하는 동시에 미디어사업자 간 공정경쟁 촉진 및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조성이 입법 목표다.(그래픽=김일환 기자)통합미디어법 입법은 글로벌 OTT의 영향력은 커지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등 방송 산업의 경쟁상황이 변화하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 77.0%로 성장했는데, 그중 넷플릭스는 지난 1월 기준 점유율 39%(1237만명)를 기록하며 확고한 시장지배력 사업자가 됐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이용시간별 점유율은 54.3%(8천809만시간)에 이르렀다. 이렇듯 OTT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미디어의 공적 책무에선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반면 여전히 과도한 규제를 받는 전통 미디어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중이다. 가구 전체 TV 시청률은 2020년 34.1%에서 지난해 28.07%로 감소했다. 또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글로벌 OTT 종속도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1조원을 벌어들인 오징어 게임의 예능버전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미국 출연진으로 제작되기도 했다.방통위는 통합미디어법 입법에 앞서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시장 독과점적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최근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하면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사실 조사도 실시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타인과 공유 시 인당 5000원을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을 올렸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을 1만4900원으로 기존보다 43% 인상했다.이 밖에도 방통위는 올해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 점검을 통해 통신시장 질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AI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 설치도 추진한다.
2024.03.21 I 임유경 기자
"물 사용 많은 반도체기업에 법정부담금↑…부과율 인하해야"
  • "물 사용 많은 반도체기업에 법정부담금↑…부과율 인하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첨단산업 발전에 따라 반도체 등 제조공정 사용이 늘고 있어 기업이 산업용수를 사용할 때 내는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감면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료=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는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지난 19일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법정부담금은 부처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조세에 비해 체계가 일관되지 못하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한경협 지적이다.정부는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지난 1999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이 제조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주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경협은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원수공급 비용 대비 74%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일본의 경우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이에 한경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감면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주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자 중 해당 구역의 형질 변경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보전부담금도 지적됐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있던 공장이라도 기존 부지 내 공장 바닥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한다.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정당하게 허가받은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서는 시설투자 시 발생하는 보전부담금 문제를 수직증축으로 해결하거나 투자를 포기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노후화된 공장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다.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정당하게 허가받은 사업장들에 한해 기존 공장 부지 내에서 건물 바닥면적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사업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는 투자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정부는 또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금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담금을 환경변화에 맞춰 조정하지 않다보니 부담금이 날로 증가면서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4.03.21 I 최영지 기자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현수준 유지키로
  •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현수준 유지키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한국전력(015760)은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이다.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현 수준과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실제로 한전은 러-우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원(연결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작년 한해 동안 한전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력 당국은 이번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아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다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2024.03.21 I 윤종성 기자
"국제유가 전망 상향 조정 추세"…물가 관리 비상
  • "국제유가 전망 상향 조정 추세"…물가 관리 비상[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타스통신)[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달 들어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의 감산이 2분기까지 연장된 데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적 분쟁이 원유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 미국, 중국의 원유 수요는 견조한 분위기다.모건스탠리는 여름께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상승에 수입물가가 몇 달 째 오르고 있어 물가 관리도 비상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카드는 아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유가 약세론자 ‘씨티’도 유가 전망 높였다…여름이 정점런던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브렌트유 5월 선물은 19일 배럴당 87달러를 넘어 작년 10월말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1월, 2월 유가는 각각 평균 79달러, 81달러였으나 3월엔 19일까지 약 84달러로 올라섰다.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주요 전망 기관들의 올해 유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원유 수요 증가폭을 일일 133만배럴로 전달보다 11만배럴 상향 조정했다. 총 원유 수요가 일일 1억320만배럴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원유 공급은 일일 90만배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중국은 경기부양책에 석유 수요가 견조한 영향이다. 또 홍해 분쟁으로 아시아-유럽간 최단 해상 항로인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 주변으로 선박이 회항하면서 운송 시간이 평균 10일 이상 늘어났다. 그로 인해 선박 연료유, 벙커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OPEC플러스는 원유 감산 결속력이 약해졌을 것이란 기대를 깨고 이달초 2분기까지 일일 220만배럴 감산을 연장키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정제 시설을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정유 용량이 전체의 7%(약 37만배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정유 용량 축소는 원유 생산을 제약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는 “3분기 브렌트유 가격이 90달러까지 올라 갈 수 있다”며 종전보다 10달러를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이 하루 20만~30만배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에너지청(EIA)은 공급 위축 등을 고려해 올해 브렌트유가 현물 기준으로 평균 87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달 82달러에서 5달러 상향 조정한 것이다. 2분기에는 8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도 지난달말 브렌트유가 여름께 87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종전보다 2달러 상향 조정했다. IB업계의 대표적인 유가 약세론자인 씨티 역시 2분기 브렌트유 전망을 78달러로 종전보다 6달러 상향 조정했다. 3분기에는 74달러, 4분기에는 70달러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2분기에는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 유가 오르며 ‘수입물가’도↑…“유가 흐름 지켜봐야”유가가 오를 경우 정부,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3월 평균 83달러(현물) 수준으로 오르면서 수입물가 역시 두 달째 오르고 있다. 1월, 2월 수입물가는 유가 상승, 원화 약세 영향 등에 전월비 각각 2.5%, 1.2%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오를 경우 생산자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유가 상승시 한은이 바라던 물가안정 기조도 흔들릴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연말 2%초반대의 물가 안정 스텝이 꼬이게 된다. 한은은 올 상반기 브렌트유를 82달러로 전제했는데 올 들어 이달 19일까지 평균 81달러로 아직 전망 범위내에 있지만 이달 평균만 보면 83.8달러로 전망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비해 4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석유류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돼 4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 유가가 여름께 정점을 찍을 경우 상반기에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없다고 해도 하반기께 눌렸던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전제로 물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유가가 예상을 뛰어넘을 경우엔 여타 부문으로의 물가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80달러 초반대에서 단기간내 87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런 수준이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점진적으로 철회되고 상반기내 공공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은 2월 물가를 전망하면서 예견했던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전제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3.20 I 최정희 기자
'빌 게이츠 설립' 테라파워...차세대 나트륨형원자로 6월 건설
  • '빌 게이츠 설립' 테라파워...차세대 나트륨형원자로 6월 건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가 6월 첫 SMR 건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라파워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다. 테라파워 연구소 모습.(사진=테라파워, 연합뉴스)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달 미국 규제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나트륨 원자로 건설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간 자금으로 약 10억 달러를 모금한 테라파워는 지난 1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나트륨 원자로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에미리트 원자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SMR 건설 위치는 미국의 와이오밍주 케머러의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이다. 테라파워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6월까지 나지 않더라도 초기 공정은 상당 부분 핵 활동과 무관한 만큼 예정대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테라파워의 목표는 2030년 완공 및 가동이다. 르베크 CEO는 “나트륨 원자로는 경수로 원자로 대비 비용이 절반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원자로인 SMR은 발전 용량이 300MW수준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수랭식 원자로에 비해 적은 비용과 작은 입지나 내륙에 건설할 수 있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앞서 경쟁사인 뉴스케일은 미국 최초의 SMR 건설에 도전했지만 고금리와 비용상승으로 인해 향후 건설에 따라 전력공급 가격 인상을 논의하다 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테라파워는 건설계획을 밝히면서도 별도로 요금예상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르베크 CEO는 “나트륨 냉각 원자로는 더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므로 더 적은 수의 안전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 안전을 유지하면서 더 간단한 재료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20 I 전선형 기자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발표…전기요금 동결할 듯
  •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발표…전기요금 동결할 듯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최근 들어 주요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연료비조정단가는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전은 러-우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원(연결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작년 한해 동안 한전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 지속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전력당국은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2024.03.20 I 윤종성 기자
FOMC 앞두고 美 증시 상승…삼성전자 '주총'
  • [뉴스새벽배송]FOMC 앞두고 美 증시 상승…삼성전자 '주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딥마인드 창업자를 AI사업 책임자로 영입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해온 정부가 이날 각 의대 별로 정원을 배분해 발표한다. 의사단체는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주주총회를 진행한다. 다음은 20일 개장 전 주목한 뉴스다. ◇ FOMC 앞두고 살아난 투심…美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뉴욕증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일제히 상승.-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3% 상승한 3만9110.76을 기록.-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56% 오른 5178.51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9% 상승한 1만6166.79에 거래를 마쳐.◇ 국제유가 이틀 연속 상승세…고개드는 인플레 우려-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 들어.-1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75센트(0.91%) 오른 배럴당 83.47달러에 거래를 마쳐.-이는 이틀 연속 상승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주요 산유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배경.◇ 마이크로소프트, 딥마인드 창업자 영입…AI 경쟁 심화-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기업 ‘딥마인드’의 공동 설립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영입해 AI사업 책임자로 임명.-술레이만을 ‘MS AI’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AI 개인 비서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에 따라 구글과의 AI 경쟁이 심화하는 중.◇ 일론 머스크, 케타민 복용 사실 시인…CEO리스크 부각-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신 마취제인 케타민을 종종 복용한다고 밝히면서 재차 CEO 리스크가 부각돼.-이에 따라 19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1.43% 하락.-전날 테슬라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모델Y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6%대 급등한 바 있어.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 HBM 메모리 테스트 중”-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4’에서 이같이 밝혀.-황 CEO는 “우리는 지금 삼성 HBM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다”며 “기대가 크다”고 언급.◇ 삼성전자 오늘 주주총회 개막-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주주총회를 열어.-이날 주총에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이 상정.-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아.◇ 내일 2분기 전기요금 발표…동결 유력-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정부, 오늘 의대별 증원 배분 발표…의협 강력 투쟁 예고-정부와 의료계의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발표.-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새 회장 선거에 들어가, 후보 대다수를 이루는 대정부 강경파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
2024.03.20 I 이용성 기자
“경제 실패 기업에 전가”…총선 후 물가 ‘폭등’ 우려 커진다
  • “경제 실패 기업에 전가”…총선 후 물가 ‘폭등’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정부의 가격통제 정책에 대한 역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식품업계 가격 인하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다. 가격 담합 조사 등의 방법까지 거론된다.식품업계는 협조를 내세우면서도 피로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칫 시장 왜곡으로 과거 이명박(MB) 정부의 물가 정책처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13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내 19개 식품사를 소집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 방안’ 간담회에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다면 반대로 하락 시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곡물 등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과도한 이윤’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앞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의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도 경고했다.다만 압박은 좀처럼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곳은 CJ제일제당(097950), 대한제분(001130), 삼양사(145990) 등 제분 업계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제 곡물 가격 인하를 꼭 집었던 만큼 압박감이 컸던 셈이다.다만 이마저도 소비자 판매(B2C) 밀가루 인하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 제분 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 중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기업 간 개별 계약 때문에 B2B 시장에 공급하는 밀가루보다는 B2C 밀가루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식품업계는 그나마 동결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 압박에 따른 시장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인건비, 임대료, 물류비, 에너지비 등 그동안의 제반 비용 상승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관련 비용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다. 곡물 등 원재료 하락을 곧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기존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원료를 먼저 소진해야 해서다. 이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그간 억눌려 왔던 주요 제품 가격이 한 번에 폭등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다음달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를 전망이다.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까지 연장했다. 이 덕분에 전기 가스 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추가 인상이 없었다. 하지만 4월 총선 후 이 조치가 종료되면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는 곧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유가와 환율은 최근 다시 크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다.총선 이후에는 이런 상승 요인에 억눌렸던 인상분까지 더해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역효과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1년 MB 정부는 라면, 쌀, 밀가루, 배추, 쇠고기 등 서민 밀접 품목 50여 개를 꼽아 업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당시 일시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3년 새 해당 품목들의 가격이 20% 급등하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물가 인상은 거시적으로 총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것이 원인”이라며 “개별 원재료가 내렸다고 해서 당장 기업이 물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최근 압박은 경제 실패를 기업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크다”며 “이런 ‘관치’ 물가는 과거 MB정부에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17 I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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