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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실적 기대감…코스피 2700行 탄력받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2680선을 회복한 가운데, 올해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는데다 만년 적자 종목인 한국전력(015760) 등 상장 공기업의 실적에 볕이 뜨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좌우하는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개선세가 확실해지면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전력이 끌어주고 SK하이닉스는 밀어주고12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전망치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194곳의 올해 영업이익 합은 223조951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예상치(221조8221억원)보다 0.96% 증가한 수치다.특히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거둔 ‘적자 단골’ 한국전력이 가장 크게 개선세를 보였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전력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4조9346억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9조5720억원에 이른다. 매출이 93조6316억원에서 92조9426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계산이다.한국전력은 이미 지난해 4분기 흑자전환(전년 동기 대비)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냈고 올해도 요금 인상효과와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만큼, 수익성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가격이 하향 안정화한 가운데, 상반기 신한울 2호기, 하반기 새울 3호기 등 신규원전이 유입되며 원전 이용률 상승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위협으로 해운 운임비가 급등하며 HMM(011200)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한 달 전 1조547억원에서 현재 1조3551억원으로 28.5% 증가했다. 실제 해상운임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연말 1000포인트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8일 기준 1885.7에 이른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붐 속에 SK하이닉스(000660)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전보다 5.1% 증가한 11조3338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만, 올해는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서버 디램(DRAM)의 평균판매단가가 상승하고 있고 주력제품인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의 비트당 당 가격은 유지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전보다 0.1% 줄어든 32조625억원 수준이지만, 올해는 현대차를 제치고 상장사 영업익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AI 반도체를 바탕으로 업황 개선의 흐름을 탈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적 기대 꺾이는 코스닥…2차전지 우려 확대시장에서는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심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국내 상장사의 이익 전망이 2021년 기록한 고점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지난해 이후 이익 전망치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서 “특히 반도체 등 산업 성장 기조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 역시 “현재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에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우호적인 가운데 실적까지 뒷받침해주면 주주환원 확대와 맞물려 코스피 상승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97포인트(0.83%) 오른 2681.81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의 실적 기대는 꺾이고 있다. 올해 시장 전망치가 있는 60개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 합은 한 달 전만 해도 4조2464억원이었지만 현재는 3조9433억원에 불과하다. 한 달 사이 7.14% 하향된 것이다. 테슬라의 판매 성장세가 둔화하며 2차전지에 대한 실망감이 확대하는데다, 게임주 역시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주요 지역인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이 30% 가까이 오른 후, 전기차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원가 반영 전기요금 체계 먼저 갖춰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을 시행한다.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송전이 필요없는 지역 내 ‘전력 자급자족’ 사업자·지역을 늘리고,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같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한다.전문가들은 그러나 분산에너지 산업이 활성화하려면 전력 당국이 초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근본적으로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를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통제하는 원가 이하의 역마진 전기요금 체계 아래에선 지역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좌장)를 비롯한 전력산업 전문가들이 대한전기협회·한국에너지공단이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정부 직·간접 지원 정책 추진하지만 사업성 확보 ‘난제’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기협회·한국에너지공단이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분산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지역 내) 전력 직거래 사업모델을 만들려면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사이에서 거래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도매시장에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로 돼 있는 한 이들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사업자도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수익을 최적화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도 법 시행과 함께 초기 사업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추진한다. 10년 단위의 5개년 계획을 세워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전국 각지에 특화지역을 지정해 각종 특례를 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100억원 예산의 지원사업을 개시했으며 울산·제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준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 절차도 곧 착수한다.그러나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현 시장 구조 아래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정부 예산 지원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사업 기반 조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가격·시장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격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단기간 내 체계 개편 어려워…RE100 활용 등 ‘묘수’ 필요현실적으론 단기간 내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사실상 정부가 물가 관리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고, 국민 역시 요금 인상을 우려해 현 체제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전문가들은 이에 정부와 사업자가 사업모델 및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한 ‘묘수’를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많은 기업이 RE100 이행을 위해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한데 묶은 가상발전소(VPP)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도 원가 경쟁 어려움 속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란 것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캠페인으로,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이 협력 기업에도 이에 맞추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무역 장벽화하고 있다.분산에너지 개념도. (사진=한국에너지공단)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 사용기업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해졌다”며 “지자체로서도 이를 계기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련 정책 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각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과 주민 참여 방식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도 분산법을 계기로 활성화하면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실제 많은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을 준비하며 이 같은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경기·경북·전북·전남도 등은 기업의 RE100 수요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모색하고 있고, 울산·부산시와 전북도는 해상풍력 발전 연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은 “울산은 특화지역 지정을 분산에너지 체제의 실험이 아닌 지역 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탈탄소 에너지 기반 신산업으로 고도화한다는 목표”라고 전했다.◇특화지역, 첨단산단·기회발전특구 연계 활용 아이디어도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나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은 전력 안정 공급 필요가 큰 만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연계해 대안적 전력 공급원 개발을 가속하고 지역 내 독립적 전력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분산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력수요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동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분산법 시행으로 지역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가 갖춰졌다. 다만, 전기요금 지역 차등은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주 교수는 “전력 수요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지역별 요금 차등방안은 매우 도전적 과제”라며 “지역 간 유불리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한 만큼 현실성을 고려한 차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도 “특정 지역 전기요금이 더 낮아지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활성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전체 요금 정상화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가정용보다 비쌌다…4년만에 또 역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이례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쌌던 것으로 집계됐다. 앞선 2년 전기요금을 약 40% 인상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요금 인상 폭을 높였기 때문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지난 8일 발표한 2013년 12월 전력통계월보의 종별 판매량 및 판매액을 판매 단가로 환산 시 전기 1킬로와트시(㎾h)당 판매 단가는 산업용과 가정용이 각각 153.7원, 149.8원으로 산업용이 3.9원 높았다. 4년 만의 역전이다. 지난 2019년에도 산업용이 106.6원, 주택용 105원보다 높았었다.정부와 한전이 발전 연료를 포함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이후 산업용 위주로 요금을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한전은 평균 전기 판매요금을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2년 새 41.4% 올렸는데, 종별로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올렸다. 가령 지난해 11월 주택용을 포함한 나머지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1㎾h당 10.6원 올린 바 있다.산업용 요금이 가정용 요금보다 비싼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한전이 관련 통계를 제공한 1961년 이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을 웃돈 것은 2019년과 2023년 두 번뿐이었다. 한 공장에서 대량·고압의 전기를 쓰는 산업용은 각 가정으로 나누어 공급(배전)해야 하는 주택용보다 낮다. 정부는 또 수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 단가를 주택용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유지해오기도 했다. 다만, 2000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결과, 그 격차가 크게 줄었고, 최근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경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에너지 가격 통계에 따르면 OECD 38개국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는 주택용보다 25% 낮다. 당시엔 한국도 산업용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비쌌고, 주택용 요금이 더 비싼 나라는 튀르키에와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등 일부 국가뿐이었다. 대부분 나라는 전기 판매시장이 개방돼 있고 자연스레 공급 원가가 싼 산업용 요금이 더 낮은 게 보통이다.산업용 요금 역전은 국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떠안은 전력 공기업 한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적잖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전의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인 만큼 산업용 위주의 요금 인상은 한전의 수익성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다.다만, 이처럼 원가주의에 맞지 않는 주택용 요금 ‘억제’가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 요금 통제를 받는 한전은 지난 2년여간 발전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파는 ‘역마진’으로 4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총부채가 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만 4조원을 웃돈다.
- 英 전문가가 말하는 청정에너지 확대 비결은[에너지톡]
-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 예비 전문가이자 기후변화의 당사자인 20~30대 에너지 전문가가 전하는 에너지 이야기. 각계의 젊은 연구자·활동가가 원자력과 석탄·가스발전,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본다.데이비드 쉽워스(David Shipworth) 영국 런던대(UCL) 에너지·건축환경 교수가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주한영국대사관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청정에너지와 전력시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전환포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국은 1800년대 서구 사회를 혁신한 산업 혁명 주도국이다. 2000년 이후엔 선진국 중 가장 발 빠르게 탄소 감축에 성공한 에너지 탈(脫)탄소 전환국이기도 하다. 2022년 기준 자국 발전(전력 생산)량 중 42%가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이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1950년대 수준까지 끌어내렸다.영국도 2000년 전후까지만 해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3% 수준이었고, 전력은 대부분 석탄·가스를 태워 터빈을 돌리는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20여 년 새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격차는 42%대 9%로 벌어졌다.20~30대 연구원 주도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단체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6일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그 비결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이비드 쉽워스(David Shipworth) 영국 런던대(UCL) 에너지·건축환경 교수를 초빙해 이야기를 들었다.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 참석차 한국을 찾은 제레미 폭링턴(Jeremy Pocklington)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차관도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3시간여에 걸쳐 나눈 양국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귀결됐다. 한국과 영국의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영국은 전력 시장의 구조 개편에 성공해 시장 체제를 도입하고,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두 나라 모두 처음엔 전력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했다. 우리 삶의 필수 에너지원이란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 전기를 만들었다(발전). 또 가정과 기업에 공급(송·배전)했다. 정부가 요금을 정해 사용량 만큼 부과(판매)했다. 그러나 영국은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시장 체제를 도입했다. 발전사끼리 경쟁하고, 송·배전 부문도 일부 경쟁 체제가 도입됐다. 각각의 판매 사업자가 나름의 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엔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기·가스 규제기관인 Ofgem을 설립하며 정부는 그 통제권도 시장에 넘겼다. 정부는 이후 청정에너지와 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했다.쉽워스 교수는 “당시 영국 정부는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가격 하락을 비롯한 편익이 있으리란 자유시장에 대한 확신 아래 이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이는 2000년대부터 본격화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과 맞물려 전력 부문의 탈(脫)탄소를 촉발했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2019년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선언하는 등 탄소 감축 노력을 펼쳤다. 자유화한 전력 시장은 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는 등 탄소규제가 강화하며 석탄화력발전은 경쟁력을 잃었다. 전력 사업자는 자연스레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시야를 돌렸다. 현재 영국에선 해상풍력 발전이 원가(균등화발전원가·LCOE) 측면에서도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다. 사업자들은 친환경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쉽워스 교수는 “현재는 조금 달라졌으나 당시 영국은 탈탄소 부문에서 선도적 입지를 지키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지 아래 진보·보수당 모두 이를 지지했고 운 좋게도 북해의 풍부한 해상풍력발전 자원이 대량으로 개발돼 이를 뒷받침했다”고 부연했다.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주한영국대사관 공동 주최 토론회 주요 참석자 모습. (왼쪽부터)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데이비드 쉽워스(David Shipworth) 영국 런던대(UCL) 에너지·건축환경 교수,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서울대 초빙교수), 조홍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한국 GS EPS 정책팀장,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 (사진=에너지전환포럼)한국 역시 국제통화기구(IMF)의 권고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력시장 개방을 준비했다. 발전·송배전·판매를 독점하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을 6개 발전 공기업으로 분할하고, 이들의 출자로 전력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전력거래소를 만들었다. 독립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도 이때 만들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 속 중도에 멈춰 섰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발전 부문의 약 90%는 여전히 한전 자회사가 운영한다. 송·배전과 판매는 99% 이상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다. 선진 민주국가 중 유일한 정부 독점적 전력시장이다.우리도 그 나름대로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을 들였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시작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20년 가까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들였다. 그러나 관 주도의 경직된 노력은 효율이 떨어졌고, 부작용도 뒤따랐다. 원가와 무관한 정부의 요금 통제 아래 석탄발전 전력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보다 훨씬 저렴한 전력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력계통(송·배전망)을 고려치 않은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정책은 전력계통 혼잡 위기로 이어지는 모습이다.그 사이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탄소무역장벽이 높아지며, 우리 기업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사려는데, 그 절대적 양이 부족하다. 미국은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전기요금을 사실상의 ‘정부 보조금’이라며 한국 철강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쉽워스 교수는 “한국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전력계통 등 전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며 “한국이 현 단일 구조를 유지하는 게 잘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현실적으론 ‘영국식 제도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딜레마도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땐 정부 독점적 구조가 국민·기업에 ‘방파제’ 역할도 했다. 공기업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5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결과이기는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 전기요금이 2~3배씩 널뛰는 동안 우리나라는 ‘불과’ 40% 수준의 요금 인상만으로 전기·가스를 안정 공급 체계를 유지했다.에너지 위기가 아니더라도 정부 통제 아래 있는 한국의 에너지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다. 국제 비교 가능한 한국과 영국의 평균 전기요금은 한국이 1킬로와트시(㎾h)당 124원(현재는 약 150㎾h)인 반면 영국이 319원이다. 약 2.5배 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한 젊은 청중이 쉽워스 교수에게 이 같은 현실적 딜레마를 물었다.쉽워스 교수도 일부 수긍했다. “에너지 가격이 ‘사회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탄소 배출에 부과되는 비용, ‘탄소세’나 ‘탄소 무역장벽’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결국 모든 구성원이 탈탄소 비용을 형평성 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대한항공 결합, 운임인상 감시…아시아나 마일리지 보호"
- [이데일리 박경훈 권효중 기자]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이후 과도한 항공권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에 있어서 소비자 권리보호를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물류 발전 방안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7일 인천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16개국 37개 노선, LCC 취항 지원정부는 이날 ‘글로벌 톱5 항공강국, 2030년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이라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적사의 동남아·중국↔한국↔미국, 일본↔한국↔유럽 등 환승 노선을 3시간 내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일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한 대책도 내놨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합병 이후 운임 인상과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합병 비율 여부다.정부는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해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하계 기준 코로나 이전 기준 대한항공 116개, 아시아나항공 80개 국제선 노선 중 55개가 중복 노선이다. 기업결합 승인 이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현재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간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1, 2 터미널에 분산된 통합 항공사를 2터미널로 이전한다.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통합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국내 저가항공(LCC)이 ‘아시아 톱5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한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해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확대한다.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한다. 먼저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인천공항에도 2028년까지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도 육성한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항 배후단지 300만㎡ 추가 공급‘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천신항 1, 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한다.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계획도 내놨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미래 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행안부,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적극 대응…지역 책임관 지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우선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하고,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 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이번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 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 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특히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 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 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제 운영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 및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 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앞서 올해 설 명절에는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국 총 714개반 3295명의 점검반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총 2만2534개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가격 인상을 점검해 15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현장 조치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 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 질서 준수 홍보,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을 진행했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 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트위치 종료에 ‘망 이용료’ 논쟁 점화…"10배 비싸다"vs"인접국과 비슷"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아마존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지난 27일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망 이용료’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트위치는 한국의 망 이용료가 다른 나라보다 10배 더 비싸다는 이유를 들며 철수했는데, 통신사들은 정면 반박하고 있다. 국가별 망 이용료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가격으로 볼 때 한국은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사진=AFP)◇각국 망 이용료, CDN으로 추정 가능트위치는 지난 27일 이후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트위치는 현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을 가입 국가로 선택한 스트리머는 트위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한국 시청자는 트위치에서 유료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댄 클랜시 트위치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서비스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 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위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신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망 사용료를 책정한 탓에 글로벌 서비스를 한국에서만 이용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망 이용대가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콘텐츠제공업체(CP) 간 비밀유지의무 계약에 따라 정확히 공개되지 않지만, CDN 가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CDN은 콘텐츠 복사본을 최종 사용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버에 저장해 두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CP는 CDN 사업자들에게 데이터트래픽 전송 대행을 맡기고, CDN 사업자들은 통신사와 직접 망을 연결하고 트래픽에 따라 전용 회선료 등을 지불한다. CP가 CDN 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에는 통신사 회선 요금이 포함돼있다. 단 트위치가 CDN만 사용했는지 아니면 국내 통신사 전용회선까지 이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글로벌 클라우드 제공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역별 CDN 가격을 보면 월 트래픽이 5페타바이트(PB)를 초과했을 경우 1기가바이트(GB)당 한국에선 0.06달러를 과금한다. 이는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동일한 가격이다. 인도(0.072달러)보다는 16% 더 저렴하다. 다만 미국, 캐나다, 유럽과 비교하면 3배 더, 남미, 남아프리카, 중동과 비교하면 2배 더 한국 가격이 비싸다.CDN 가격을 놓고 망 이용대가를 유추해 보면 한국이 북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보다 비싸지만 같은 아시아 지역에선 동일한 가격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CDN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들 국가에 비해 사용자 수와 망의 규모가 적어 계위(티어, tier)가 더 낮기 때문이다. AWS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역별 CDN 요금◇비싼 망 이용료 때문에?…“사실상 경영실패” CDN 가격으로 보면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더 비싼 편은 아니지만, 각국 CDN 가격이 망 이용료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CDN 사업자들이 전세계 CDN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어서다.한 CDN 업체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서는 망 이용대가가 낮고 최종 이용자는 많아 이익이 더 많은 지역이 있고, 반대 상황이라 이익이 적게 나는 지역도 있다”며 “CDN 업체들은 세계 곳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별 편차를 줄여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CDN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내는 망 이용료는 아시아 지역이 대체로 비싼데, 그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통신사들은 ‘한국이 10배 더 비싸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들의 망 이용료는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10배나 비쌀 수는 없다”며 트위치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통신사들이 모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영실패에 있다고 본다. 협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트위치는 글로벌 매출 감소가 지속된 여파로 인력감축, 스트리머 수익 축소 등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CEO를 변경하는 등 사실상 경영난에 빠져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한국 서비스 철수는 경영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미국 등에선 아마존프라임 멤버십 가입시 트위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빠른 배송과 OTT, 스트리밍을 묶어서 서비스해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한국에선 트위치 단독으로 서비스하면서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 철수는 경영 실패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망 이용료 때문에 글로벌 CP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접거나 이용료를 높인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OTA는 “일각에선 트위치의 국내 서비스 종료 선언을 두고 망 이용대가로 인해 CP의 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모 글로벌 대형 CP가 서비스 요금을 43%나 기습 인상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불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트위치는 한국에서 높은 운영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저하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VOD 시청 서비스를 중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4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연초효과 마무리…회사채 강세 주춤해지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3월이 시작되면서 회사채 발행 기업들이 급격하게 줄었다. 기관투자가들의 자금 집행 여력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연초효과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여천NCC 제2 사업장 전경. (사진=여천NCC)◇ 오는 11일 여천NCC·두산 회사채 수요예측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다음 주(3월 4일~8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앞둔 기업은 여천NCC(A), 두산(000150)(BBB), 예스코(AA-) 등이다. CJ CGV(079160) 신종자본증권(BBB+),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A+/A)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도 이어간다.오는 4일 가장 먼저 수요예측을 앞둔 기업은 여천NCC와 두산이다. 각각 오는 11일, 12일 발행 예정이다.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현물출자방식으로 설립한 전문 석유화학업체다. 2년 단일물로 1500억원어치를 조달한다. 발행자금은 전액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다.다만, 지난 2022년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실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1678억원으로 적자 상태다. 한국신용평가는 “업황 부진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나, 에틸렌 계열의 공급부담 완화를 바탕으로 올해 영업실적은 지난해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자 비용 부담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천NCC의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균 평가금리는 4.6%대다. 반면, 만기 도래를 앞둔 회사채는 금리 인상기 이전인 지난 2021년에 발행해 발행금리가 1.751%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BBB급 두산은 2년물 400억원, 3년물 1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모집한다. 최대 1000억원까지 증액 한도도 열어뒀다.두산은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 영향에 힘입어 등급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돼 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아졌다.게다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등 계열사가 무난히 공모채 시장을 통해 목표액 이상의 주문을 받은 만큼 수요예측에서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BBB급 공모채들은 IPO(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열기에 하이일드(투기등급) 회사채 펀드 자금이 유입돼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오는 7일 수요예측을 앞둔 예스코는 3년 단일물로 800억원을 조달한다.다만, 예스코는 과거 발행한 회사채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행한 상태다. EOD가 발생하면 채권자들에게 회사채 원리금을 즉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연결기준 부채비율 400% 이하 유지 조항을 위배하면서다. 이에 따라 예스코는 제25회, 제26회 무보증사채에 대해 차환 발행이나 현금 상환이 필요한 상태다.한기평은 “기한 이익 상실 원인 사유 발생은 LNG가격 상승에 따른 가스 도매요금 상승 때문”이라며 “지난해 1월 중 발행한 제27회 무보증사채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800% 이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추후 유사한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 수요예측 일정 연기자본성증권 발행도 이어진다.오는 6일에는 CJ CGV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30년 만기로 2년 뒤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 조건이다. 총 1600억원 규모를 조달한다. 희망 금리 밴드로는 6.8%~7.3%의 절대 금리를 제시했다.미매각을 피하기 위해 주관사단도 NH·KB·신한·삼성·한투·SK·키움·하이·신영증권 등 9곳으로 대형화했다.한국신용평가는 “유상증자로 지난해 9월 말 연결기준 리스부채를 제외한 순차입금은 -3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최대주주인 CJ로부터 현물출자가 완료되는 경우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현금창출력 개선, 제한된 설비투자(CAPEX) 등과 함께 재무안정성의 점진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푸본현대생명은 후순위채 발행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지난 2월 28일 수요예측 예정이었으나, 오는 7일 수요예측, 15일 발행으로 일정을 미뤘다.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을 받은 데다 앞서 후순위채 수요예측을 실시한 롯데손해보험이 일부 미매각을 맞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푸본현대생명은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아래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수익성 위주의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인한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과 시장위험 증가에 따른 K-ICS 비율 관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지난 1~2월과 비교했을 때 발행 시장을 찾는 기업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크레딧 채권시장 강세 기조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레딧은 공사채에 대한 레벨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생기고 은행채 수요가 줄어드는 등 그간의 강세 누적에 따른 피로도가 쌓여 왔다”며 “특히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상승으로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조달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초우량 크레딧의 경우 역캐리 상태에 봉착하게 되는 등 우량 크레딧의 캐리 확보가 충분치 않게 되면서 일부 수요가 제한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이어 “3월 국채금리는 역전 상태에서 박스권 등락을 예상하는데, 이는 여전히 크레딧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환경”이라며 “강도는 2월보다 다소 약화돼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