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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누가 어떻게 받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을 15일 이같이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중기부)앞서 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2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을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어야 한다.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15일) 현재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이나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지원 대상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등) 5가지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히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20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하는 소상공인(직접계약자)은 신청 이후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이 경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들어 한달에 10만원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쓰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신청 이후 첫째 달과 두번째 달에 각각 0원으로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중기부가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대략 신청 후 3주 정도면 차감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료=중기부)임차인 등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환급 방식을 통해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는다.비계약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두 가지 어느 경우나 전기요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을, 그 이하인 경우 사용분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평균적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2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책정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라면 21일(수)에는 홀수 사업자가, 22일(목)에는 짝수, 23일(금)에는 홀수, 24일(토)에는 짝수, 25일(일) 이후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원 실장은 지원 대상으로 가스가 아닌 전기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가스는 전반적인 소상공인보다는 음식업 등 특정 업종에 분포돼 있다”며 “가스는 전기 사용자의 7분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연매출 3000만원 기준에 대해 “통상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은 중위소득의 하위 50%로 설정한다”며 “소상공인의 중위 매출액이 6000만원이라 이 기준의 50%인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126만명으로 추정된다.
- 골프장, 새 시즌 맞아 기지개..오크밸리, 파인비치 등 프로모션 진행
- (사진=HDC리조트)[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국내 골프장이 새 시즌에 앞서 골퍼들의 눈길을 끌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오크밸리와 오크힐스, 성문안, 월송리 등 4개 골프장에 총 90홀 코스를 보유한 HDC리조트는 본격적인 새 시즌을 준비하며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한 객실 패키지 상품 ‘골프 앤 스테이’를 출시했다. 라운드 전후 숙박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며 힐링 여행까지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스포츠케이션’(스포츠+베케이션)이다.새로 선보인 상품은 24시간 원스톱 콜 서비스로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원하는 시간대에 얼리 또는 레이트 체크인하고, 체크인 시간부터 최대 20시간 동안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른 아침에 시작하는 1부 또는 늦은 밤 끝나는 3부 야간 라운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선 넓고 쾌적한 프리미엄 객실을 제공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 이 상품은 라운드 전일과 당일 중 선택해 투숙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강원도 원주에 있는 HDC리조트는 명품 퍼블릭 코스로 주목받는 성문안CC를 비롯해, 정통 회원제 54홀 코스로 운영하는 오크밸리와 오크힐스CC 그리고 자율주행 카트 및 셀프 라운드 등 효율적인 골프시스템을 도입한 월송리CC 등이 있다. 오클밸리와 월송리CC가 2월부터 문을 열었고, 성문안CC와 약 40억원을 들여 코스를 새단장한 오크힐스CC는 3월부터 골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골퍼들이 가 보고 싶어하는 단골 골프장 중 하나인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전남 해남)은 시즌 요금제 등을 적용한 골프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가장 눈길을 끄는 건 그린피 인하다. 전년 대비 최대 30% 요금을 인하했고, 앞으로 최소 3년 동안 요금 인상 없이 고정 그린피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부 혹은 연인이나 친구는 물론 혼자서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1~2인 라운드 프로그램을 운영해 3~4인이 팀을 이뤄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 조금 더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상반기에는 월별로 1~2월과 3월 그리고 4~6월으로 나눠 3가지 패키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레스티지 팩은 파인비치의 아름다운 비치 코스를 메인으로 파인과 오시아노 코스에서 라운드하는 상품이다. 추가로 파인비치 호텔 숙박과 클럽하우스 조식, 남도의 제철 요리로 구성한 석식 코스를 제공한다.이코노미 팩을 이용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1박2일 36홀 라운드와 호텔 숙박(파인비치 또는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중 선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강원도 춘천에 있는 라비에벨 올드코스와 듄스코스는 휴장을 끝내고 재개장하면서 2월 한 달 동안 ‘새해 선물 받아가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용띠 고객과 2팀 이상 함께 내장한 고객에게 골프볼주머니를 증정한다. 또 내장객 전원에게는 어묵과 붕어빵을 무료로 제공하는 ‘더블따뜻’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골프장업계는 설 연휴를 보낸 뒤 본격적인 새 시즌을 준비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119개 회원사 골프장 가운데 설 연휴에 휴장 없는 곳이 34개사, 설 당일인 10일만 휴장하는 곳이 60개사로 파악됐다.파인비치 골프링크스의 코스 전경. (사진=파인비치 골프링크스)
- '기후동행카드' 과천시 참여…미술관 등 문화시설 연계(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의 월 6만원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남부권에서 군포시에 이어 과천시가 새로 참여한다. 또 기후동행카드를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왼쪽) 과천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과천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식’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과천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해 두 도시 간 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과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경기남부를 잇는 길목 역할을 하는 지자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선 군포시와 더불어 기후동행카드의 경기남부권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과천’ 구간은 수도권 시민의 통행이 많다. 과천시의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약 2만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천’을 오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천을 오가는 서울 시내·마을버스 6개 노선은 지난달 27일 출범한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포함된 바 있다.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과천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하고 있는데 기후동행카드 확대로 과천 시민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천지역 지하철 4호선 5개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과천, 정부과천청사)을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키로 하고, 운영기관인 코레일과의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오세훈 시장은 “과천시의 참여로 기후동행카드가 경기남부지역으로 가는 길목을 여는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서울시와 과천시,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인접 지자체들과 적극 협력해 더 많은 수도권 시민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약에선 기후동행카드의 문화시설 연계 방안도 제시됐다.오 시장은 이날 “앞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추가할 것”이라며 “과천의 서울대공원이나 서울의 마곡 식물원, 시립미술관 등에 입장할 때 할인을 해주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종료하는 시점 이전에 이런 부가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구매시 혜택을 선택해 넣을지, 문화시설 이용시 할인을 제공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기후동행카드는 판매 개시 후 현재까지 33만장 판매를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 해수부, 45억 들여 양식어가 전기요금 지원…13일부터 신청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총 45억원을 들여 전기요금 지원에 나선다. 1인당 최대 44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해지며, 오는 13일부터 수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사진=이데일리DB) 해수부는 올해 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킬로와트(kWh)당 34.2원이었던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 1킬로와트당 53원으로 1년 사이 55%나 급격히 인상됐다. 이로 인해 24시간 배수펌프를 돌리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 어가의 경우 전기료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호당 전기요금을 보면 일반 어로 어업인의 경우 31만원 수준인 것이 양식 어업인은 1250만원으로, 무려 40배 가량 높았다.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곧 생산비용의 증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해수부는 올해 총 45억원을 들여 양식 시설,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에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양식 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양식 어업인들은 오는 13일부터 수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실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실제 종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른 경우라면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전기요금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1인당 최대 44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감면액을 차감한 요금이 청구된다. 이번 달 요금이 44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다음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통3사, 갤S24 공시지원금 두배 상향…아이폰15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005930)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출시 직전 책정한 금액보다 두 배 가까이 상향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 임원을 만나 단말기 지원금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최신 아이폰15 지원금도 올라갈지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상향했다. SK텔레콤(017670)은 이날 갤럭시S24의 지원금을 이날 25만~48만9000원으로 안내했는데, 이는 기존 대비 15만~28만9000원 인상한 것이다. KT(030200)는 18만5000~48만원으로 변경해 종전보다 8만5000~ 24만원 상향했다.LG유플러스(032640)는 23만4000~50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출시 직후보다 15만~27만원 인상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2일에도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한 차례 늘렸는데, 경쟁사들이 지원금을 확대하자 재차 인상에 나선 것이다. 최대 보조금 상단도 이통 3사 중 가장 높였다.◇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 통했다업계에선 이통 3사의 지원금 경쟁이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25일과 30~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통 3사와 삼성전자의 영업 담당 임원 등을 불러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을 확대를 촉구했다.이통 3사는 갤럭시S24 출시 직후 모두 최고가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20만원 초반의 지원금을 책정해 ‘짠물’ 지원금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미 제품을 구매한 사전예약판매 고객과 형평성 문제로 출시 직후에 공시지원금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방통위의 거듭된 요청에 지원금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시행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단통법으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이 투명해져 모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아이폰15 시리즈(사진=임유경 기자)◇애플 면담한 방통위...아이폰 지원금 확대 요청방통위는 이통 3사가 갤럭시S24 지원금을 높인 이날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에도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높으니 지원금 확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방통위가 애플에도 단말기 지원금 확대를 요청하면서 아이폰15를 구매할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아이폰15 시리즈의 지원금은 요금제별로(5만~13만원 요금제)26만2000~50만원 수준이다.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한다. 애플코리아도 이통사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전체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직은 선택약정 더 유리...방통위 “지원금 경쟁 효과 나타날 것”공시지원금 확대에도 여전히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예컨대 LG유플러스에서 13만원의 요금제를 선택해 최대 공시지원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대리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까지 받으면 2년 동안 최대 57만5000원의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택약정을 택하면 13만원의 25%인 3만2500원을 매달 할인받아, 2년간 총 78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이 20만5000원 더 저렴한 것이다.따라서 더 유리한 선택약정을 택하는 비중이 많을 것으로 보여, 공시지원금을 높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방통위는 최신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향상한 것이 처음인 만큼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갤럭시S24의 경우 초기 지원금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선택약정 비중이 높았지만, 지원금을 올렸으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사업자 간 경쟁이 촉발되면 공시지원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 이통3사 경쟁에 갤S24 더 싸졌다…최대 지원금 '50만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종전 대비 두 배 가량 상향했다. 앞서 공시지원금을 올린 LG유플러스(032640)는 또 한번 인상에 나섰다. 이로써 갤럭시S24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에 이르게 됐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진 것이다.갤럭시S24 울트라(사진=임유경 기자)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은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25만∼48만9000원으로 안내했다. 기존 대비 15만~28만9000원 인상한 것이다. KT도 이날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35만~48만원으로 상향해, 기존보다 20만3000원~25만원 인상했다.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따라 15만5000∼50만원으로 변경, 최대 보조금 상단을 이통 3사 중 가장 높였다 . LG유플러스는 이달 2일에도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12만∼45만원으로 늘렸는데, 경쟁사들이 지원금을 확대하자 재차 인상에 나선 것이다.업계에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31일 두 차례 통신 3사를 불러 갤럭시S24의 공시지원금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이통 3사는 갤럭시S24 출시 직후 모두 최고가 요금제(12만5000~13만원)를 사용했을 때 20만원 초반의 지원금을 책정해 ‘짠물’지원금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전판매 고객과 형평성 문제로 갤럭시S24 공식 출시 직후에 공시지원금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방통위의 거듭된 요청에 지원금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방통위는 시행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보조금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공시지원금 확대에도 여전히 월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예컨대 LG유플러스에서 13만원의 요금제를 선택해 최대 공시지원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여기에 대리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까지 받으면 2년 동안 최대 57만5000원의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택약정을 택하면 13만원의 25%인 3만2500원을 매달 할인받아, 2년간 총 78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이 20만5000원 더 저렴한 것이다.
- 한전, 채권 한도초과 위기…단기사채·기업어음으로 연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최악 재무위기 속에 회사채(한전채) 발행 법적 한도가 막힐 위기가 되자 단기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5일 이데일리와 기후솔루션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을 통해 최근 3년간 회사채·단기사채·CP 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은 2022년 31조4000억원까지 늘었던 한전채 발행량을 지난해 11조9000억원까지 줄인 반면, 단기사채와 CP 발행량은 대폭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단기사채 발행량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2년 59조5000억원까지 늘렸고 지난해도 72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CP 발행량 역시 2021년 13조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18조3000억원, 2023년 26조2000억원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단기사채는 말 그대로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한 것이어서 빚이 누적되는 건 아니지만, 5년 만기 CP 발행량과 함께 단기사채가 늘어나는 건 한전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한전채 누적 발행량이 법적 한도에 다다른 데 따른 것이다. 한전채 발행잔액은 2021년 말 3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약 80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며 작년 말 기준 한도(104조6000억원)에 가까워졌다. 게다가 한전의 올해 자본금·적립금이 약 6조원(증권사 전망치)의 지난해 영업적자를 반영해 30조원 가량 줄어들면, 당장 한전채 발행이 막히는 것은 물론 초과분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통상 회사채는 발행 조건이 까다롭지만 3년 이상의 장기 자금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CP는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때 쓰인다.한전은 정부와 동일한 신용도를 보유한 우량 기관인 만큼 한전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유리하지만, 전체 금융 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법적 누적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5배 이내로 묶어 놨고, 한전이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탓에 누적 발행량이 법적 한도 턱밑까지 차오른 것이다.한전이 작년 12월 이례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 등에 3조200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요구해 받아내고, 한전기술(052690) 지분 매각을 통해 3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도 한전채 발행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3조5500억원의 자본금 확보는 곧 한전채 발행 한도 약 18조원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년 단기사채 발행액은 119조원이 아닌 59조5000억원으로 정정문제는 그럼에도 금융시장 ‘한전발 블랙홀’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한전이 영업흑자 전환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전채 발행을 대폭 줄이며 채권시장(특수채·일반회사채·지방공사채) 내 비중은 지난해 9%까지 줄었으나 단기사채와 CP 시장에서의 한전 비중은 두자릿수로 늘었다. 단기사채 시장에서의 한전 비중은 2021년 2%에 불과했으나 2022년 15%, 2023년 12%까지 늘었고, CP 시장에서의 비중도 2021~2022년 8%에서 지난해 11%까지 늘었다.한전이 한전채 발행을 쏟아낸 지난 2022년엔 특수채·일반회사채·지방공사채 중 한전채 비중이 28%까지 늘어나면서 다른 기업의 회사채 시장 내 자금 조달 위축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한전채 비중이 줄어든 회사채 시장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자회사 중간배당을 통해 한전채 발행이 막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그 자회사들이 그만큼 회사채 발행량을 늘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한전의 자구노력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근본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한전은 발전연료비 급등 여파로 앞선 3년간 40조원이 넘는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누적 총부채 201조원(작년 3분기 말 기준)을 기록 중이다. 올해 경영이 정상화하더라도 누적 적자를 해소하지 않는 한 연 4조원대 전후의 이익을 고스란히 이자를 내는 데 써야 한다.한전은 물론 그 자회사에 대한 사채 발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나온다. 한전에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부과를 검토하거나, 아직 별도 규정이 없는 한전 자회사에 대한 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한전이 전체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는 사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한전과 그 자회사가 화석연료 중심(현재 약 60%)의 전력시장을 유지하는 한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내 한전발 블랙홀 현상은 언제든 다시 반복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의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론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사업 구조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 "1월 물가 둔화, 기저효과 영향…일시적 상승 가능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2.8%로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2일 오전 8시 30분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제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산물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으나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하락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작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1월 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1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를 기록했다. 각각 작년 12월(3.2%, 2.8%)보다 0.4%포인트, 0.3%포인트씩 둔화한 것이다.12월 물가상승률에 비해 농산물은 0.03%포인트 상방 요인으로, 근원품목과 전기료는 각각 0.18%포인트, 0.16%포인트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농산물가격은 설 명절 전 수요 급증 등 영향으로 과실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5.4% 올라 12월(15.7%) 대비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사과, 귤이 각각 56.8%, 39.8%나 급등했다.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가 1월중 배럴당 80달러를 다소 밑돌면서 전년동월비 5.0% 하락했다. 11월(-4.7%), 12월(-5.4%)에 이은 하락세가 지속됐다.전기료는 작년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4.3% 올라 작년 11월(13.9%), 12월(13.9%)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근원물가는 수요압력 약화 등 영향으로 서비스와 상품 모두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외식 물가는 4.3% 올라 작년 11월(4.8%)과 12월(4.4%) 대비 둔화했다. 외식 제외 물가도 12월 3.5%에서 1월 3.0%로 둔화했고, 내구제 물가도 같은 기간 2.1%에서 1.6%로 상승률이 낮아졌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시 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물가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지정학적 정세, 국내외 경기흐름, 비용압력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빅데이터 기반 기대인플레, 기존 지표보다 선행성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실시간 ‘단기(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빅데이터 기반 기대인플레이션(BIE) 지수’를 연구하면서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장을 지낸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은 BIE 지수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선행성이 있다고 평가했다.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황 교수는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위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빅데이터의 일종인 텍스트데이터를 활용한 기대인플레이션 측정 방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기대인플레이션이란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은은 매월 설문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발표하고 있다.황 교수가 개발한 BIE 지표는 한국의 커뮤니티, 뉴스, 트위터 등 텍스트 자료를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의 물가 상승·하락과 관련된 언급량 차이를 이용해 지수를 구축했다. 황 교수는 “빅데이터에 나타난 물가상승 언급량은 공공요금 인상 혹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발표 시점에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물가 하락 언급량은 코로나 확산, 국제유가 하락 등 뉴스가 발표될 때 치솟는 경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황 교수 연구에 따르면 BIE 지수는 2020년 3월 이후 급속히 증가해 2022년 여름 정점에 도달, 최근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별 BIE 지수의 월별 평균을 계산한 결과, 실제 물가상승률과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고물가 국면에 진입한 2021년 이후 한은 기대인플레이션 지표와도 동일한 정점을 보였다.출처=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발표자료황 교수는 BIE 지표가 한은 지표보다 선행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은 기존 지표와 비교할 때 BIE 지수는 보다 선행적인 추세 변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특성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과 유사한 것으로 기존 한은의 설문 조사 기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의 특성과 매우 다르다”고 짚었다.또한 BIE 지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별 데이터를 산출하기 때문에 월별로 발표되는 한은 지표와 달리 속보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황 교수는 “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텍스트 자료는 일반인의 현재 경제 상황 평가와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한다”고 부연했다.황 교수는 BIE 지표가 한은 지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빅데이터 기반 심리지표는 매우 큰 크기의 표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문항 형삭에 따른 응답 편의가 낮으며,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설몬조사에 비해 낮은 비용을 요구하는 장점을 가진다”고 했다. 따라서 학계뿐 아니라 정부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황 교수 생각이다. 그는 “실험적 연구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좀더 유용한 정책지표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선 학계뿐 아니라 정부기관,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