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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톤 공급…할인지원 840억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개최(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성수품 공급과 관련해 특히 최 부총리는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을 5000억원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재정 신속집행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 110조원을 중심으로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조 7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 9000억원, 2조 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유사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물류 애로 해소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
- 대중교통 지원비 정책이 다양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 요금 200원 인상에 이어 지하철 요금이 10월부터 150원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두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경기패스와 광주시의 광주패스는 요금환급형 방식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용자들에게는 할인의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니 반길 일이긴 하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의 문제와 더불어 미래 대중교통의 혁신 과제인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측면에서도 우려된다.대중교통에 있어서 MaaS가 화두가 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2013년 스웨덴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을 계기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MaaS를 활용한 교통시스템의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MaaS는 단순히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경로와 비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 예약하고 막힘 없이 이용 가능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MaaS 이용자는 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 렌터카 등 여러 교통수단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자가용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야 한다.월 6만5000원의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되면 1일 약 2000원 정도의 기본요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얼마든지 이용하는 셈인데, 이것 한 가지로도 시범사업 5개월 동안 7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1일, 1주일, 1개월, 1년 단위 등의 다양한 구독요금제 상품을 제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제대로 MaaS가 되려면 먼저 교통수단별 구독 요금제 상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교통수단만 선택하여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이 선도하여 가장 기본적인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구독요금제 상품을 만들면 여기에 민간이 운영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상품을 창의적으로 결합해 나가면서 교통서비스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통로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유럽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현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다. 런던이나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다양한 기간의 대중교통 자유이용권 상품이 존재하여 이용자가 자신에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경우에는 지하철과 트램이 거미줄처럼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있고 대중교통 티켓도 여행 목적과 기간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무척 다양하다.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 안에는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자유이용권 형식을 바탕으로 1회(2.4유로), 1일(5.8유로), 24시간(8유로), 48시간(14.1유로), 72시간(17.1유로), 1주일(17.1유로), 1개월(51유로), 1년(365유로) 등과 같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 이용권일수록 할인 폭이 커져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1년 권을 사용하면 상당한 할인 혜택을 얻는다. 물론 트램이나 관광명소 입장 등과 결합된 티켓도 판매하고 있으니 대중교통에서 여러 가지 결합상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기다리고 있다.대중교통을 요금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상품으로 바라보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데 요금 인상과 할인이라는 시각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면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언젠가 대학생 소비자 대표들과 만남에서 한 한기 동안 교통비 걱정을 덜어 낼 대중교통 자유이용권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다양한 고객맞춤형 자유이용권을 도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대중교통 운영사가 부담하는 막대한 적자 폭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선불로 판매하는 자유이용권은 사후에 노선 운용사 간 수익배분 정산을 하는 것이 필요 없어 대중교통 요금의 정산 체계에도 변화도 가져와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 등의 운용사들이 교통카드 회사로 매년 지불하는 상당액의 정산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직원을 위해 1년 또는 6개월 기간의 고액 자유이용권을 교통복지 차원에서 부담한다면 세제 혜택 등으로 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에 대한 비용 분담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으로 국한되던 것에서 기업으로 확대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 설 성수품 가격, 작년 수준으로…소상공인 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설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해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수준보다 더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에겐 제2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줄여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도 한 차례 더 유예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당정은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은행권에서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는 3월 말부터 시행되며 40만명가량의 이자 부담이 최대 15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설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역대 최대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한다. 이뿐 아니라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당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설 성수품 물가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배, 배추, 무, 조기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의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10%포인트 높인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과일 30만톤(t)에 대한 할당관세를 실시해 공급도 늘린다.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종이형 기준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발행 한도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은 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면 최대 30%를 할인한다. 정부는 설 연휴 앞두고 택배 업무가 과중해질 것을 고려해 임시 인력 6000여명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예년과 다른 명절 민생 대책으로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유독 한국만 비싸서 떠납니다”…‘디지털 이민’ 뭐길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튜브가 광고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40% 넘게 인상한 이후 해외 계정을 이용하는 ‘디지털 이민’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다만 디지털 이민은 명백한 유튜브 약관 위반으로 자칫 구글 계정이 삭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유튜브. (사진=REUTERS)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으로 디지털 이민을 가겠다는 이용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인도(129루피, 약 2000원), 튀르키예(57.99리라, 약 2700원)가 대표적 디지털 이민국이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우크라이나 등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는 국가들 역시 한화 5000원 이하의 요금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 이민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한국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8일 가격 인상 이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무려 42.6%나 올랐다. 애플 iOS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은 1만4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오르며 2만원에 육박했다.우리나라의 인상폭은 해외에 비해서도 유독 높은 편이다. 한국에 앞서 요금을 올린 미국은 11.99달러(1만6000원)에서 13.99달러(1만8400원), 영국은 11.99파운드(2만원)에서 12.99파운드(2만1700원), 독일은 11.99 유로(1만7200원)에서 12.99유로(1만8700원), 일본의 경우 1180엔(1만700원)에서 1280엔(1만16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들 국가의 인상폭은 모두 10% 미만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리나라는 요금 그 자체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지만 아시아에선 일본과 싱가포르(11.98 싱가포르 달러, 약 1만1900원)보다 20% 이상 높다. 특히 한국은 독일, 호주에서도 이용 가능한 가족요금제 제외 국가다. 유튜브 측은 이 같은 요금제 차별화에 대해 “해당 국가의 경제적 요인, 라이센스 계약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만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별다른 제재는 없지만 디지털 이민은 명백한 유튜브 약관 위반이므로 추후 구글 계정 전체가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가 유료 서비스 가입자에게 받는 약관에는 ‘거주 국가를 허위로 진술하기 위해 거짓이거나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약관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구글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하거나 유튜브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접근을 해지할 권리를 유튜브가 보유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유튜브는 디지털 이민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신규 디지털 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인도·아르헨티나의 경우는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가입 자체를 막았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등록 결제카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이민을 저지하고 있다.
- OTT 요금 인상, 일회성 아니다…언제든 추가 인상 '가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추가 가격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가격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밥 배키시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파라마운트 플러스 요금 인상을 단행한 후인 지난해 9월 한 투자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OTT 요금 인상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실제 국내외 OTT 서비스들의 요금 인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티빙·웨이브 등 국내 사업자들도 뒤따랐다. 기존 요금제를 전제로 요금 인상률은 최대 40%에 달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충격파를 줄 정도였다.(그래픽=김일환 기자)◇기업들, 광고 삽입 등 요금제 다양화…수익화 ‘총력’OTT 시장은 대대적으로 투자에 나서던 시기를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변모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시기 급성장한 OTT 업체들이 엔데믹을 맞아 더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기대할 수 없자 직접적인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광고 있는 저렴한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수익 확대를 위한 요금제 개편은 지난해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2021년 무렵까지 OTT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기에 글로벌 사업자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래 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경영해왔다”며 “지금은 성장 여지가 큰 사업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기업들로서도 돈을 벌기 위해 요금 다양화를 통해 수익 다각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요금 인상은 당장 통신사들의 OTT 결합 상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이동통신 3사들은 현재 주요 OTT 사업자들과 계약에 따라 부가 서비스를 통해 OTT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OTT 요금 인상에도 통신사들은 아직 부가 서비스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부 통신사의 경우 최근 OTT 서비스 가격 인상을 프로모션의 계기로 삼고 있다. 업체마다 자사 서비스가 OTT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신사들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OTT 사업자와 소위 ‘도매계약’을 체결하며 일정 기간 요금 유지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기간이 끝나면 통신사 관련 요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그래픽=뉴스1)◇방통위, 실태점검 나섰지만…담당국장은 사실상 공석OTT 업체들의 요금 인상이 잇따르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 행위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예시로 든 업체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였다. 실태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사실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금지행위 중단 명령과 함께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지난달 말 취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신년사에서도 관련 언급을 반복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방통위가 OTT 실태점검과 관련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주무부서인 이용자정책국은 지난해 9월 기존 국장이 물러난 후 신임 국장을 임명하지 않은 채 4개월 넘게 기획조정관이 겸임하고 있다. 실태 점검을 담당할 부서 역시 ‘과’보다 한 단계 낮은 부가통신조사지원팀으로 지난해 11월 신설됐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 OTT 실태점검에만 매달리기엔 인력이 부족하다. 담당 업무가 아예 배정되지 않은 팀원도 있다. 방통위가 대대적으로 엄포를 놓은 것과 달리 실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여권에서 OTT 사업자에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필수재도 아닌 이용자 선택으로 소비되는 OTT 상품의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금을 올린 글로벌 기업들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OTT 업체들로부터 향후에라도 요금 인상의 근거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OTT 시장을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라도 요금 인상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