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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지난해 친윤(親윤석열)계 반발로 당권 도전이 무산된 나 당선인 주최 행사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눈도장을 찍었고, 윤 의원은 당을 향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혁신 인사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나 당선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나 당선인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연금·저출산 문제를 앞세우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당 여성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세 규합에 주력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및 당선인 30여 명이 몰렸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이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많은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세미나를) 한 것 같다”며 “나 당선인은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고 추켜세웠다.나 당선인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 참석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던 전당대회 규정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변경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우원식 택한 민주당보다 빨리 변하자”윤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이 ‘당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조용하다”며 “당을 폭발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관리형 비대위로 7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혁신을) 하겠다는데, 특검법 정국이 들이닥쳐 혁신의 동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되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며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사무처로부터 전당대회 시기·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당대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는 헌법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최강창민 "21년 만에 뮤지컬 데뷔, '늦바람'이죠"
  • 최강창민 "21년 만에 뮤지컬 데뷔, '늦바람'이죠"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곰곰이 생각해봐도 ‘늦바람’이라고 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하하하.”그룹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심창민)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열린 뮤지컬 ‘벤자민 버튼’ 프레스콜에 참석해 연예 활동 21년 만에 처음 뮤지컬에 출연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가수겸 배우 최강창민(심창민)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뮤지컬 ‘벤자민 버튼’ 프레스콜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강창민은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뮤지컬에 도전하는데 저는 기회가 닿지 않았다”며 “‘벤자민 버튼’은 원작 소설이 영화로도 제작된 매력적인 콘텐츠라 출연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과거 같은 소속사로 뮤지컬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의 조언이 뮤지컬 도전에 큰 도움이 됐다. 규현은 ‘벤자민 버튼’의 작가 겸 연출가 조광화와 뮤지컬 ‘베르테르’로 작업한 바 있다. 최강창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규현이 ‘조광화 연출님과 작업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용기를 내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벤자민 버튼’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소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원안으로 하는 창작뮤지컬이다. 작품은 미국의 재즈 시대를 배경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지는 벤자민 버튼의 일생을 통해 삶의 기쁨과 사랑, 상실의 슬픔, 시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인생을 조망한다.가수겸 배우 최강창민(심창민)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뮤지컬 ‘벤자민 버튼’ 프레스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강창민은 70세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나이를 먹을수록 젊어지는 주인공 벤자민 버튼 역을 맡았다. 최강창민은 2015년 SM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홀로그램 뮤지컬 ‘스쿨오즈’에 영상으로 출연한 바 있으나, 실제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 작품이 처음이다.최강창민은 “그동안 해온 춤과 노래와 뮤지컬은 전혀 다른 분야라서 연습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함께 하는 배우들 중에선 뮤지컬을 처음하는 신인이라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어 “뮤지컬 작업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러웠지만, 좋은 배우들과 제작진과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며 “우리 작품에 등장하는 ‘스윗 스팟’을 이 작품을 통해 찾은 것 같다”고 전했다.이번 공연에선 최강창민과 함께 배우 김재범, 김성식이 벤자민 버튼 역으로 출연한다. 벤자민 버튼과 사랑에 빠지는 재즈클럽 여가수 블루 루 모니에 역으로는 배우 김소향, 박은미, 이아름솔이 출연한다. 조광화 작가 겸 연출가를 비롯해 작곡가 이나오, 무대 디자이너 정승호 등이 창작진으로 참여한다. 오브제 아티스트 문수호가 제작한 4개의 인형이 각기 다른 나이의 벤자민 버튼을 표현한다.‘벤자민 버튼’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공연한다.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뮤지컬 ‘벤자민 버튼’ 프레스콜에서 출연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장병호 기자
대구은행의 새이름 'iM뱅크'…32년 만에 시중은행 나왔다(종합)
  • 대구은행의 새이름 'iM뱅크'…32년 만에 시중은행 나왔다(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했다. DGB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 전환에 성공했다. 새 시중은행 등장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처음이다. ‘iM뱅크’로 간판을 고쳐 다는 대구은행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기존의 국내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결할 ‘메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관계형 금융’ 서비스 적극적 추진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 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자본금·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 통제 등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특히 금융위는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중점 심사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것이 밝혀진 영향이다.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제출했다.시중은행으로 출범하는 대구은행의 새 이름은 ‘IM뱅크’다.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디지털 접근성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의 장점을 함께 갖췄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우선 대구은행은 앞으로 3년간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강원 등에 영업점 14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첫 거점 점포는 강원도 원주가 유력하다. 특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점은 대구에 그대로 두면서 대구·경북권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도 지속한다.또한 자체 비대면 채널 고도화, 외부 플랫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며 저금리의 다양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시중은행으로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금융 소비자와 은행업,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57년 금융 노하우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생 금융 실천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두터운 혜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메기’ 역할 기대…과점 깰까대구은행의 등장이 시장을 뒤흔드는 ‘메기’가 될지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엔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곳도 나오고 있어 새로운 ‘플레이어’ 사이에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또다른 관심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 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다만 과점 체계를 깨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1999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2001년), 신한은행과 조흥은행(2006년) 합병 등으로 5대 은행 과점 체계가 공고하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 입장에선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지도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포를 확대하면 인력 수급이나 비용 효율성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사진=대구은행)
2024.05.16 I 김국배 기자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연 평균 6GW(기가와트)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열린 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해 100GW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수소와 바이오 등을 포함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한 연 평균 목표치 5.3기가와트보다 0.7기가와트 높다. 문재인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기가와트 증가했다면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다.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연 평균 6기가와트 내외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2~3년간 보급 실적이 3~4기가와트인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기가와트 이상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게 잡은 만큼 이달 말 발표하는 11차 전기본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0차보다 높게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본에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9·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거나 되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는 연 평균 6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지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제도개편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과 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농지 내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업종과 입지 규제를 풀고 승계 위험을 해소해 입주기업(사업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위해 300MW(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계통부담을 덜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를 유도하고 포화지역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RPS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를테면 현재 발전사들이 생산 전력의 13.5%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자체시설을 건설하거나 현물시장서 사오는 방식 또는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 4가지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제는 정부입찰 중심으로 단일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복잡한 체계로 가격경쟁 작동이 미흡하고 공급의무자는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했는데 정부입찰로 단일화하면 이 같은 단점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美中갈등 속 천연흑연 中수입 더 늘었다…갈길 먼 脫중국화
  • 美中갈등 속 천연흑연 中수입 더 늘었다…갈길 먼 脫중국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탈중국화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피치(Pitch) 코팅이 이뤄진 중국산 음극재용 흑연은 8만7342톤(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9.3% 늘어난 것이다. 전체 수입 물량 14만2298t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말 중국이 천연흑연을 비롯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중국 수입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완성차·배터리 업계는 중국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흑연의 경우 중국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서는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예 기간일 뿐 2년내 중국을 대체할 흑연 공급망 구축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더욱이 2년 뒤에는 고율의 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중국산 전기차에 붙는 기존 25%의 추가 관세율을 10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0%에서 올해 25%로 상향되고, 천연흑연 역시 2026년에 25%의 관세가 붙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3사를 비롯한 배터리 소재업체들은 흑연 등 배터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호주 흑연업체 시라와 계약을 맺고 오는 2025년부터 미국 루이지애나주 공장에서 양산되는 천연흑연 2000t을 공급받기로 했다. 삼성SDI도 지난해 시라와 공급 MOU를 맺고 2026년부터 흑연을 연간 1만t씩 공급받을 예정이다. SK온의 경우 지난 2월 미국 웨스트워터리소스로부터 2027년부터 5년간 최대 3만4000t을 공급받는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내년부터 시라를 통해 최대 6만t의 천연흑연을 공급받기로 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인조흑연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연간 8000t 규모의 인조흑연의 상업 생산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고객사 인증 절차 등을 밟고 있으며, 연내 생산능력을 1만8000t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앞서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차전지 핵심광물 자립화를 위해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산에 맞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료 확보 뿐만 아니라 높은 제조 원가 역시 큰 부담이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앞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천연흑연의 증설 계획을 2026년 이후로 순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체 음극재 설비 투자에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2026년까지 22만1000t에서 11만3000t으로 하향조정했다.업계 관계자는 “음극재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면서 “인건비, 전기료 등을 감안하면 중국산과의 경쟁 속에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하지나 기자
中, 대만 압박 “우리가 대만해협 압도적 군사 우위”
  • 中, 대만 압박 “우리가 대만해협 압도적 군사 우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친미·반중 성향의 대만 민주진보당 소속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취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연일 대만 통일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중국은 라이 당선인의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무력 시위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사진=AFP)1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내 대만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 지역 지도자 당선자(라이 당선인)는 평화 발전의 길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여론에서 벗어날지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대만 언론들은 천 대변인이 이때 브리핑에서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 우리와 교류에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천 대변인은 “본토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컨센서스(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합의)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와 외부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고 조국 통일의 대의를 진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환구시보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라이 당선인측 일부가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반 해협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천 대변인은 “민진당은 한동안 대만 독립 분리주의 입장을 고집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1992년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두 국가 이론을 공개 홍보토록 지시하고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양안 대결을 의도적으로 선동·격화시켜 대만 해협의 긴장과 혼란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우리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에 따라 국가 분열과 분리주의 선동 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엄중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대만판공실은 기자회견에서 황스중, 리정하오, 왕이촨, 위베이톈. 류바오제 5명을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법에 따라 징계(제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지난 14일 대만 해협에서 대만 해안경비대 함정(왼쪽) 뒤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을 앞두고 대만 해협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대만측을 압박하기도 했다.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GT)는 지난달 미국과 대만이 합동 군사 훈련을 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미국과 민진당은 군사적 접촉이 심각한 도발임을 알고 있어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이를 선전해 강경파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 라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보여줬다”고 보도했다.GT는 이번 군사 훈련을 두고 “훈련 과정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중요성이 거의 없는 정치적 묘기”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과 대만 섬 주변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명철 기자
“AI는 발명자로 인정 못해”…법원 판단 1·2심 모두 일치
  • “AI는 발명자로 인정 못해”…법원 판단 1·2심 모두 일치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16일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023년 6월)에 이은 2번째 판결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DABUS)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미국과 유럽, 호주, 영국에서는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현재 주요국 법원의 판결들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전 세계 주요 특허청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 청장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그 결과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은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해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주요국 특허청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작년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코픽스 5개월 연속 하락세…변동금리 내려간다(종합)
  • 코픽스 5개월 연속 하락세…변동금리 내려간다(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외 통화정책 변화 기대 등에 힘입어 예금금리와 시장금리가 떨어진 영향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 내려갈 전망이다.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3.59%)보다 0.05%포인트(p) 낮은 3.54%로 집계됐다.지난해 11월(4.00%)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4월(3.44%)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78%에서 3.7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까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3.85~5.25%에서 17일엔 3.80~5.20%로 0.05%포인트 하락한다. 같은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3.84∼5.24%에서 3.79∼5.19%로 코픽스 하락 폭만큼 떨어진다. 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역시 4.79∼5.99%에서 4.74∼5.94%로 인하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에 반영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도입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 3.19%에서 4월 3.17%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단기 코픽스는 최근 4주간 공시금리 기준으로 3.55~3.57%로 나타났다. 단기 코픽스는 계약만기 3개월물인 단기자금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정두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법관 증원 개정안 통과 청신호…국회·언론에 감사”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방문,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법률 분쟁의 장기화로 국가 경제, 국제 경쟁력 및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건 처리 속도를 보여줬던 과거 우리 법원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국민의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하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근래 몇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떨어졌다”며 “반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뢰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해소가 시급하다고 해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적인 방법과 제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받들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 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국민과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 그동안 다각도로 성원해 준 언론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법관·재판연구원 등 1540명 만나…“의견 적극 반영”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 마지막 일정인 서울고등법원까지 19개 도시를 찾아 고등법원 6곳(특허법원 포함), 지방법원 14곳, 전문법원(가정·회생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 구성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국법원 격려방문을 시행했다.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장은 7개 도시를 방문해 고등법원 1곳, 지방법원 4곳, 전문법원(가정·행정·회생법원) 4곳, 지방법원 지원 4곳 등 13개 법원 구성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오·만찬 중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테이블을 순회하며 법관 및 직원과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540명에 달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두달간의 격려방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부의 상황을 법원 구성원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는 한편,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수의 부족 △법조일원화로 인한 법관 고령화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 증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가정·회생법원 관련 업무 부담 증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정 등이 겹쳐 재판지연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예규를 정비해 법원장이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솔선수범하도록 조치했다. 또 법관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해 심리 단절과 비효율로 인한 재판지연 요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판결서 작성 적정화, 감정제도 개선 등 재판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저의 오랜 바람은 눈 뜨면 출근하고 싶어지고 퇴근할 때는 보람을 느끼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나고 보람찬 법원이 돼야 오랫동안 꾸준히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백주아 기자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 캄보디아, 우리 기업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제안…金여사 공식행보 재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만에 공식 방한한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경제·인프라 등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 기업들만을 위한 특별경제구역(SEZ·Special Economic Zone)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찬 행사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의 다리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2억4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사업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6건의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캄보디아 총리 측은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전자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해서 마음껏 캄보디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자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현지에 가 있는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요소가 있으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특구 지역에 반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공식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 여사께서 계속 역할을 하고 계셨고, 배우자 간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과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환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설명이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 "산업 최대화두는 생성형AI 비용 최적화"(종합)
  •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 "산업 최대화두는 생성형AI 비용 최적화"(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 클라우드 업계가 10년의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성’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비용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함기호 AWS코리아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4’ 행사의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화두를 이같이 짚었다.함기호 AWS코리아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WS 서밋 서울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WS코리아)그는 먼저 한국 기업들이 친환경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한 탄소 감축 실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함 대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AWS의 저전력 프로세서인 그라비톤 인스턴스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국가다. 그는 “그라비톤을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한국 고객사들 사이에서 특히 그라비톤 도입이 매우 활발하다”고 했다.그는 또 한국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비용 최적화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함 대표는 “AWS가 자체 제작한 학습용 AI 칩인 ‘트레이니움’과 추론용 칩인 ‘인퍼런시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최적화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소개하며 “두 칩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한국 고객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가상인가 제작 스타트업 클레온(Klleon)은 인퍼런시아를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비용뿐 아니라 AI 모델 성능 개선에도 클라우드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날 기조연설 무대에 오른 글로벌 AI 모델 개발사 앤트로픽의 니라브 킹스랜드 제휴총괄은 “우리가 모델을 새롭게 출시하는 사이클마다 AWS의 AI 칩의 품질은 2~3배 향상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몇 년 뒤 선보일 클로드5는 현재 클로드3 모델보다 100배 이상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클라우드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쉽게 활용하게 해주는 기반이 되고 있다. 정석근 SK텔레콤(017670) 글로벌 AI 테크 사업부장(부사장)은 ‘텔코 LLM’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효율적인 AI 개발과 운용을 위해 아마존 베드록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베드록은 LLM에 데이터를 학습시켜 미세조정(파인튜닝)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능을 추가하는 등 AI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정 부사장은 “베드록 위에서 LLM을 파인튜닝하고 RAG 등의 기술을 활용해 통신사 특화 AI인 텔코LLM을 개발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텔코LLM과 이를 바탕으로 만든 개인용 AI 비서(PAA)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프란체스카 바스케스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및 생성형 AI 혁신 센터 부사장은 “생성형 AI가 인간 수준의 사고와 추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AWS의 역할은 생성형 AI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업무용 생성형 AI 비서인 아마존 Q를 소개하며 “아마존 Q는 기획, 디자인, 코드 구현, 테스트, 배포, 운영에 이르는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며 “AWS를 활용해 복잡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임유경 기자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韓기업 인센티브 확대해야”
  •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韓기업 인센티브 확대해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과 캄보디아의 기업인들이 첨단 산업과 핀테크, 도시 개발 등 분야에서 상호 투자와 정보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다짐했다.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캄보디아 상의와 공동으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민간 차원의 상호 투자와 경제협력 촉진을 통해 양국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기조연설에 나선 마넷 총리는 “한국은 가장 일찍부터 캄보디아에 투자를 시작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직접 투자한 국가 중 하나”라며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자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때”라며 “교역과 투자 확대, 자동차·기계 등 첨단산업 기술 협력, 온실가스 국제 감축 협력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캄보디아 정부의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함께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둔 캄코모터의 진출 사례가 소개됐다.자동차 판매기업인 캄코모터는 2014년 캄보디아에 처음 진출한 이래 현지인 중심 인력 운용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관세 인센티브 활용한 기업이다. 국방부 군용트럭 납품 등 캄보디아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현재 연 매출 약 1000억 원, 캄보디아 내 자동차 판매 시장 3위(점유율 10.6%)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경제단체 간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금융기관, 도시개발 사업자 등 6건의 업무협약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상의와 캄보디아 상의는 향후 경제 교류 확대를 다짐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어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국내 금융기관 3곳(JB금융지주·KB국민은행·우리은행)은 해외 결제 관련 협약을 각각 체결하기도 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쏙 삣섯 캄보디아 상의 부회장이 ‘캄보디아 경제 현황 및 투자 환경’을, 살 세네라 캄보디아 투자청 사무차장은 ‘캄보디아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양명환 캄코모터 총괄사장이 ‘캄보디아 진출 한국 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캄보디아에는 식품·섬유·제조·건설·금융 등 3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이 첨단 산업, 디지털·녹색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과 넥 오크냐 큿 멩 캄보디아상의 회장이 양국 경제계를 대표해 향후 경제 교류 확대를 다짐하는 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4.05.16 I 조민정 기자
韓이커머스 “직구대책, 역차별 해소 긍정”…실효성은 ‘글쎄’
  • 韓이커머스 “직구대책, 역차별 해소 긍정”…실효성은 ‘글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문제에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긍정적입니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이하 C커머스)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정책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정부가 16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의 반응이다. C커머스 공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제라도 해외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측면에선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들의 경우 KC인증(안전인증) 또는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직구가 불가능해진다. 그간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 공습이 본격화하면서 대륙에서 넘어온 상품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C커머스를 통해 들어온 직구 상품들의 관리 감독 강화를 꾸준히 요청해왔다.C커머스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사진=이데일리DB)국내 이커머스 A사 관계자는 “사실상 C커머스 때문에 발표된 대책인데 현실적으로 통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C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판매자가 해외에서 전기·생활용품, 어린이 용품을 매입해 판매할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비용에 관세, 부가세를 다 내야하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이런 부담에서 자유롭다. 또 다른 업체 B사 관계자도 “국내에서 알리 등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국내 이커머스와 비슷한 수준과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다만 이후 엄격한 사후관리를 병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다.국내 이커머스 C사 관계자는 “안전인증이 어린이 용품 등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C커머스를 통해 주로 구매하는 품목은 다소 다를 수 있다”며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또한 정부가 소비자 피해구조 대책으로 내세운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자율협약 확대 등에 대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인 상황이다.A사 관계자는 “해외업체들과의 자율협약만으로는 안전 강화, 가품 차단,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만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입 국가의 관련 감독 기관들과 강제력을 가진 실효성 있는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사 관계자도 “그간 국내 이커머스는 셀러(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만 C커머스는 셀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 공유도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율협약의 경우엔 C커머스 플랫폼들이 자국 셀러들을 잘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하지만 비용도 상당부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범위도 매우 넓어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2024.05.16 I 김정유 기자
고용장관 "사법부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
  • 고용장관 "사법부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사법부와 관련 협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16일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 준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 장관은 “대통령이 노동법원 필요성을 말한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법체계에선 임금체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전문법원을 만들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빠르게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무게가 실려있다”며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현행 노동관계법 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고 이들이 관계(계약)를 맺을 때의 권리·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약자보호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일하는 사람’ 중 약자에 대해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노동약자’ 범위는 고용 형태별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법안엔 노동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서대웅 기자
방위비 인상 압박하는 트럼프…21~23일 서울서 2차 방위비 협상
  • 방위비 인상 압박하는 트럼프…21~23일 서울서 2차 방위비 협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2021년 체결한 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1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초 협상단을 꾸렸다. 이후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SMA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다. 이에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지난 3월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임명 관련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차입경영 더는 안돼…조속히 요금 인상해야"
  • 김동철 한전 사장 "차입경영 더는 안돼…조속히 요금 인상해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16일 “차입을 통한 경영은 지속불가능하다”며 “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 사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27년말까지 누적 영업적자 43조원을 회수하고, 사채발행배수 2배 이내 준수를 위해선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2년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유사시 6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오는 2027년까지 ‘5년 일몰제’ 조건을 달았다. 김 사장이 누적적자 해소 기한을 2027년으로 못 박은 것도 사채발행 한도를 다시 2배로 되돌리는 한전법 개정안의 일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3분기 연속 영업흑자(연결기준)를 시현했지만, 흑자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 고환율 등으로 재무 위기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관련해선 “전력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요금 인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누적적자 회수 △배당여력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전력설비 투자 등에 쓰겠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2027년까지 43조원의 누적 적자 해소, 이 기간 연 1조원 수준의 배당(시가총액 13조원 기준, 7% 배당률) 등을 감안하면 매년 킬로와트시(kWh)당 10~15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kWh 당 1원을 올리면 약 5500억원의 실적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했다. 물가 상승과 총선 등을 의식한 당정이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이로 인해 장기간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에 못 미치는 역마진을 겪은 탓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우리와 달리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해왔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kWh당 149.8원인 반면 △호주 311.8원 △일본 318.3원 △이탈리아 335.4원 △영국 504.3원 등으로 요금 격차가 커졌다.그간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개해왔다. 지난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이뤘고, SMP상한제, 관세감면 등 제도개선 통해 7조1000억원의 구입전력를 절감했다. 이와 함께 정원 496명 감축, 본사조직 20% 축소 등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도 단행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막대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은 더 막막해질 것”이라며 “한전과 전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에너지 혁신 기업들의 생태계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막대한 재원 투자가 필요한 국가 전력망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의 투자 여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은 2042년까지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한전은 세계 최고 품질의 전기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국 원전 수출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난해 영국에 다녀왔을 때 그쪽에서 먼저 한전이 ‘온 타임, 온 버짓’을 바라카 원전에서 보여준 것을 알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며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전이 영국 당국자들과 앵글시 윌파 지역에 신규 원전을 짓는 문제와 관련한 초기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24.05.16 I 윤종성 기자
우리금융, 타타모터스와 손잡고 인도·동남아 시장 진출
  • 우리금융, 타타모터스와 손잡고 인도·동남아 시장 진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인도 국민기업인 타타모터스와 제휴를 통해 인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우리금융은 16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기리쉬 와그 타타모터스 최고 경영자 겸 타타대우상용차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사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우리금융그룹은 16일 회현동 본사에서 타타모터스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종룡(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기리쉬 와그 타타모터스 최고경영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매출액 1280억 달러 규모의 타타그룹은 1868년 설립한 인도 최고의 기업이자 대표 브랜드다. 타타모터스는 그룹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 규모인 420억 달러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로 승용차, 유틸리티, 트럭, 버스 등 자동차 제조와 친환경,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다. 이 회사는 인도 상용차 1위, 승용차 ‘톱 3’에 들어갈 만큼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 한국,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중동, 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국가 등으로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우리금융은 계열사인 우리금융 캐피탈을 통해 타타모터스와 각별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작년 12월 우리금융 캐피탈은 타타대우상용차와 ‘전략적 전속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타타대우상용차 특화 금융 상품도 출시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타타모터스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양사는 우리금융이 진출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에 나선다. 또한 기존 국내 자동차금융 부문에 집중한 협업 분야를 타타모터스 관계사와 벤더 사까지 포함해 타타모터스의 글로벌 금융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금융과 타타모터스의 협력은 양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의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6 I 정두리 기자
델, AI 수혜 기대 이상…제2의 SMCI? (영상)
  • 델, AI 수혜 기대 이상…제2의 SMCI?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지수는 4만선에 바짝 다가섰고 S&P500은 사상 처음으로 5300선을 넘어섰다. 이날 공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을 밑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났고, 이는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BMO 캐피탈은 연말 S&P500 목표치를 종전 5100에서 56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월가 최고 수준이다. 브라이언 벨스키 분석가는 “우리가 시장 모멘텀을 과소평가했다”며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하반기 신규 매수 후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를 요청했던 종목이 손해보험 회사 처브(CB)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알파벳, 아마존 등을 매도하는 대신 실물 금 ETF(PHYS)를 대거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기업인 징동닷컴과 알리바바 등을 신규로 매수했다. 억만장자 투자자 데이빗 테퍼 역시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은 매도한 반면 알리바바, PDD홀딩스, 바이두 등을 신규 편입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델 테크놀로지(DELL, 149.16, 11.2%) IT 하드웨어 기업 델 테크놀로지 주가가 11% 넘게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월가 호평 영향이다.이날 모건스탠리의 에릭 우드링은 델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종전 128달러에서 152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월가 목표가 중 최고가다. 또 IT 하드웨어 부문에서 ‘최고의 선택’ 기업으로 제시했다. 에릭 우드링은 “고객 및 공급망을 분석한 결과 델의 AI 서버 및 스토리지 사업이 예상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20~23일 진행되는 델 테크 월드 행사와 30일 실적 발표, S&P500 편입 가능성 등 긍정적 촉매제가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델이 슈퍼마이크로(SMCI)와 경쟁 관계임에도 주가 흐름이 훨씬 뒤쳐져 있다는 데 주목했다. 올 들어 델 주가는 95% 올랐고, 슈퍼마이크로는 230% 급등했다.◇AMC 엔터(AMC, 5.48, -20%)미국의 대표적인 영화관 운영 기업 AMC 엔터 주가가 20% 급락했다. 밈 테마주가 단기 급등 후 이날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부채출자전환 소식도 전해진 여파다. AMC는 오는 2026년 만기 도래하는 1억6390만달러의 채권을 자본(주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즉 현금 상환 대신 2330만주의 주식을 발행해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한 것. 주당 가치는 7.33달러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출자전환은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만큼 재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대규모 주식발행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만큼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MC의 총 발행주식 수는 약 2억9500만주 규모다. ◇보잉(BA, 176.99, -2.1%)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주가가 2% 하락했다. 미국 당국이 과거에 발생했던 737 MAX 추락사고와 관련해 보잉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DOJ)는 보잉이 지난 2018~2019년 발생했던 2건의 737 MAX 추락사고와 관련해 합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고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당시 보잉이 고의로 이 문제를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보잉이 향후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고 등을 강화키로 약속하면서 법무부는 기소를 유예하면서 2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보잉 직원들의 윤리 및 규정 이행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적절한 지원 및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 유예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월가에선 기소 유예 조건 위반으로 당국이 형사 기소 및 추가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16 I 유재희 기자
PGA 선수이사들 향한 비난…“사업가보다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여겨”
  • PGA 선수이사들 향한 비난…“사업가보다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여겨”
  • 로리 매킬로이(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최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협상에 앞장서 온 지미 던이 PGA 투어 정책위원회에서 사임하면서 “선수 이사들의 입김이 너무 세져 내 역할이 필요 없어졌다”는 뉘앙스의 사임 이유를 밝히자, 선수 이사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먼저 세계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발할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공식 인터뷰에 참석해, 던의 PGA 투어 정책위원회 사임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매킬로이는 던이 사임을 결정하면서 PGA 투어가 큰 손실을 입었고, PGA 투어와 PIF 협상이 정체됐다고 말했다.월스트리크가와 골프계의 파워 브로커로 불리는 던은 제이 모너핸 PGA 투어 커미셔너가 PIF 야시르 알-루마이얀 총재와 처음 만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PGA 투어와 PIF가 합병을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인 걸로 알려졌다. 던은 지난해 6월 이후 협상에 참여하라는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고, 사유 이유로는 ‘협상의 진전 부족’을 언급했다.매킬로이는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협상에 관여하지 않은 건 정말 불행한 일이다.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 중 일부는 던이 관여하지 않아서일 것”이라며 “정말 실망스럽다. 투어가 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PGA 투어 통산 6승의 베테랑 루커스 글로버(미국)는 정책위원회 선수이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 시리우스 XM에 출연해 “투어 선수들은 골프를 치고 사업가가 사업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사외이사들은 7번 아이언을 치는 법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도 그들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글로버는 “사업에 관해 던, 모너핸 등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틀렸다”며 “이전 이사회에서 선수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전에 느낀 방식을 던이 똑같이 느끼고 사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던이 말한 선수이사들의 입김이 세졌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 이사회에는 타이거 우즈, 패트릭 캔틀레이, 애덤 스콧, 웹 심슨, 조던 스피스, 피터 맬너티 등 선수이사 6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던의 빈자리가 채워지면 사외이사 5명이 된다.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캔틀레이와 우즈가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낸 선수들이며, 스피스도 뜻을 같이한 걸로 알려졌다. PGA 투어와 PIF의 협상이 더딘 이유”라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정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난 매킬로이는 이달 초 복귀를 타진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절친한 사이였던 우즈 또한 매킬로이의 복귀를 반대했다. PGA 투어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글로버는 “우리는 사업가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이사회에는 선수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신들이 사업가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PGA 투어가 영리법인을 설립하는데,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똑똑한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무섭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이사회 구성을 다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 지금은 너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루커스 글로버(사진=AFPBBNews)
2024.05.16 I 주미희 기자
“K기업가정신 확산하자”…중기중앙회·진주시 등 맞손
  • “K기업가정신 확산하자”…중기중앙회·진주시 등 맞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주시,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공동으로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정영수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규일 진주시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정영수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포럼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주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구인회 LG 창업회장, 허만정 GS 창업회장, 조홍제 효성 창업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창업주들이 진주 지수초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K기업가정신의 근원지로 꼽힌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진주시와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은 폐교된 지수초등학교를 K기업가정신 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벤처기업을 비롯한 기업인 2000여명을 교육하며 ‘K기업가정신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등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앙회와 K기업가정신의 근원지인 진주시,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의 다양한 교류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K기업가정신 확산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규일 진주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을 함께 해온 진주 K기업가정신과 중기중앙회의 가치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며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 포럼과 국제포럼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영수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들의 진주 K기업가정신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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