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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재검토 들어간 한은…5월 금통위 주목
  • 금리 인하 재검토 들어간 한은…5월 금통위 주목[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다음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11차례 연속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통화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18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및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작년 2월부터 이어져 온 금리 동결 기조가 11회 연속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시점에 대한 기대가 9월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무엇보다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9%를 기록해 3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지만, 작년 7월(2.3%) 저점을 찍은 뒤 3% 안팎의 상승률이 계속되고 있다.한은도 물가 경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추이, 농산물 가격 강세 지속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월 경제전망시 최근 중동사태의 여파, 내수 흐름,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 등이 향후 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금통위에선 수정경제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2월 당시 올해 연간 성장률을 2.1%,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하며 깜짝 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 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한은이 어느 정도 상향할지 관심이 모인다.또한 물가 경로에도 1분기 ‘깜짝 성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를 기록한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이 총재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기에 하반기 2.3% 물가상승률이 금리 인하의 전제로 유효할지는 불확실하다. 이 총재는 “다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의 피벗 지연 △한국의 1분기 깜짝 성장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세 가지 전제가 바뀌었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번 금통위부터는 이수형·김종화 위원이 조윤제·서영경 전 위원 자리를 대체한다.◇주간 보도계획△20일(월)12:00 BoK이슈노트: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21일(화)6:00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22일(수)6:00 2024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6:00 202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12:00 2024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23일(목)10:30 통화정책방향11:00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13:30 경제전망(2024.5월)13:30 경제전망보고서(국내외 여건 및 전망)17:00 2024년 6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24일(금)6:00 경제전망보고서(최근 G2 경제에 대한 평가)6:00 경제전망보고서(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12:00 2024년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25일(토)-△26일(일)12:00 경제전망보고서(중장기 심층연구: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2024.05.18 I 하상렬 기자
‘멘탈갑’ 연행됐다 풀려난 셰플러, PGA 챔피언십 2R 5타 줄여 선두권
  • ‘멘탈갑’ 연행됐다 풀려난 셰플러, PGA 챔피언십 2R 5타 줄여 선두권
  • 스코티 셰플러가 18일 열린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버디를 잡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8·미국)가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선두권으로 도약했다.셰플러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2라운드까지 합계 9언더파 133타를 기록한 셰플러는 오후 조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전날 공동 12위에서 공동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셰플러는 2라운드가 열리기 전 경찰에 연행되는 일을 겪었다. PGA 챔피언십 행상인인 60대 한 남성이 어두운 새벽에 골프장 밖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 때문에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2라운드 참가를 위해 골프장에 진입하려던 셰플러를 제지했다. 그러나 셰플러가 이 지시를 듣지 못하고 계속 운전했고, 경찰관은 차에 끌려가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루이빌 경찰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흑인들을 차별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셰플러를 연행하는 과정도 과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경찰은 셰플러를 자동차에서 끌어내 차로 밀친 뒤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셰플러에게는 난폭 운전, 경찰관 수신호 무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셰플러는 경찰서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찍은 뒤에야 풀려나 2라운드에 나설 수 있었다.그러나 세계랭킹 1위인 셰플러는 ‘멘탈갑’이었다. 앞서 소동이 있었음에도 10번홀(파5) 시작부터 바로 버디를 잡아냈다. 11번홀(파3)에서 보기가 나왔지만, 이후 버디만 4개를 골라낸 셰플러는 시즌 5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마친 뒤 “감옥에 가는 것은 결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팬들은 ‘프리 스코티(Free Scottie)’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대회장을 방문해 셰플러를 응원했다. 셰플러의 머그샷이 프린트된 티셔츠도 인기가 많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셰플러가 날카로운 샷을 날리거나 퍼트가 홀 안으로 떨어지면 팬들은 ‘스코티’, ‘프리 스코티’ 등 구호를 외쳤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성명서를 내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앞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오해가 있었다. 지시를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일은 접어두고 오늘은 골프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회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고다”라고 덧붙였다.미국 켄터키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셰플러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마 확률은 0%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올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메이저 마스터스, RBC 헤리티지를 차례로 제패한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5승을 노린다.셰플러 머그샷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고 셰플러를 응원하는 팬들(사진=AFPBBNews)
2024.05.18 I 주미희 기자
“아동학대 무혐의 늘어…몰래녹음, 2심서 바로잡혀야”
  • [교육in]“아동학대 무혐의 늘어…몰래녹음, 2심서 바로잡혀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란 의미가 무색하게 올해 스승의 날에는 교사에 대한 협박·조롱이 화제였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배달앱 요기요에서 기획한 이벤트 페이지의 광고 문구가 교사를 조롱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요기요는 자사 스쿨푸드 이벤트 페이지에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란 광고 문구를 사용, 공분을 샀다. 스승의 날 직후인 16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협박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 달인 17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사진=뉴시스)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이러한 잇단 교권침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교사를 스승으로 존경해왔고 이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며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교권침해 증가는 심각하게 여겨지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교사들의 교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지난해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통과에도 67.5%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고영종 지원관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법 개정을 추진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교육부는 올해 교사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권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선된 법·제도를 교사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교사들은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아예 ‘교사’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고영종 지원관은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도 종종 일어나는 탓이다.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감 의견 반영’에 의해 상당 부분 걸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같은 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수사·조사기관도 지난해 교권 5법 통과에 따라 교육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고영종 기획관은 “아동학대 조사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무혐의 처리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며 “향후 사례가 더 쌓이면 이를 유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현재 무혐의 처리되고 있기에 실제 처벌받은 사례를 분석하면 ‘정서적 학대’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 녹음’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의 수업 권한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교총 설문조사에선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교사들의 응답률이 93%나 됐다.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 있거나 소속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응답도 26.9%를 차지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재판에서 1심 법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고 지원관은 “몰래 녹음은 교사의 수업 권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항소심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가 반영된 항소심 판결을 기대한다는 얘기다.
2024.05.18 I 신하영 기자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 AI가 있다"
  •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 AI가 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화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2024.05.18 I 최지인 기자
'R&D 전쟁' 최전선 마곡…코오롱, 입맛 물론 눈·코까지 '힐링'
  • 'R&D 전쟁' 최전선 마곡…코오롱, 입맛 물론 눈·코까지 '힐링'[회사의맛]
  • 고물가시대, 회사 구내식당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는 고민 없이 식당을 오가는 시간,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특색 있는 구내식당을 탐방해봅니다.서울 마곡산업단지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 메뉴로 제공된 A코스 ‘일식카레라이스×바베큐치즈소세지’(왼쪽)와 B코스 ‘보리밥×황태채해장국×훈제오리불고기’.(사진=코오롱)[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출근과 동시에 전날 미뤄둔 업무와 보고, 줄줄이 잡혀 있는 회의까지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하러 나서는 길조차 버거운 게 우리나라 직장인이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첨예한 첨단 기술 경쟁을 펼치는 연구개발(R&D) 직원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은 오죽하겠는가.‘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코오롱그룹이 지난 2018년 이곳에 융복합 R&D 거점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를 세우며 무엇보다 구내식당에 유독 공을 들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잘 차려진 식단에 입만 즐거워도 충분할 텐데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눈과 코마저 신경 쓴 식당 이상의 ‘힐링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지난 13일 직접 찾은 원앤온리 타워는 독특한 내·외관에 먼저 눈길이 갔다. 마치 직조 무늬 니트를 입은 것 같은 전면부 구조물, 건물 2층부터 6층까지 뻥 뚫린 중정으로 깔린 ‘그랜드스테어’ 등 이색적 시도로 지난 2020년 세계적 권위의 ‘국제건축대상’ 기업 업무빌딩 부문 건축상을 수상했다. 각 구조물엔 이른바 ‘슈퍼섬유’라 불리는 아라미드 등 코오롱의 대표적 R&D 성과인 첨단 소재가 담겨 있다고 했다.서울 마곡산업단지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 창 밖으로 서울식물원 신록이 펼쳐져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코오롱인더스트리·글로텍·생명과학 등 상주 직원들의 자랑거리는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구내식당이다. 통상 대부분 기업 구내식당이 저층부에 자리한 것과 달리 원앤온리 타워는 고층부인 7~8층에 자리한 것부터 달랐다. 임직원들이 사옥 내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한 공간배치다. 실제로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창 밖으로 신록의 서울식물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으니 그야말로 ‘뷰 맛집’이라 할 만했다.점심식사 시간 구내식당 안팎으로 한창 피어오를 법한 음식 냄새가 밖에선 거의 나지 않았다. 원앤온리 타워는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7~8층 모두 음압기술을 적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요 병원에 적용돼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이 기술은 공기압을 조절해 내부 공기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올려다보니 천장 전체가 타공판으로 채워져 있었다.이날 점심식사로는 A코스의 ‘일식카레라이스·바베큐치즈소세지·왕새우튀김’과 B코스 ‘보리밥·황태채해장국·훈제오리불고기’ 등 2개 메뉴가 제공됐다. 아침과 저녁에도 각각 1개 메뉴를 제공한다. 식단 개발 및 구성은 호텔·레저 사업으로 잔뼈 굵은 코오롱LSI 소속 황성근 총괄 셰프가 직접 담당한다. 황 셰프는 바나나 크램블레, 트러플치즈김지천 등 셰프 특선 메뉴를 선보이는 한편 평소 직원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취합해 선보이기도 한다. 다음 달 중 ‘랍스터’를 선보일 예정이란다. 서울 마곡산업단지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주요 샐러드 메뉴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닭가슴살·리코타·분짜·훈제오리·카프리제·훈제오리샐러드.(사진=코오롱)건강을 챙기는 젊은 직장인들의 샐러드 사랑은 이곳 원앤온리 타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황셰프가 개발한 수제샐러드 조리법만 무려 130여개에 달한다. 원앤온리 타워 상주 직원의 수는 1000여명인데 점심식사 시간 많게는 130여개, 오후에도 50여개의 수제샐러드가 팔린다니 매일 5명 중 1명이 그의 샐러드를 맛보는 셈이다.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의 또 다른 장점은 8층 한켠에 마련된 카페테리아다. 이날도 점심식사 시간이 끝난 오후 2시께 나른함을 깨우려는 이들, 동료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려는 이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앉았다. 카페테리아에선 커피 등 음료는 물론 떡볶이와 라면, 피자, 어묵, 햄버거 등 다양한 간식을 2000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었다.카페테리아 뒷편에는 스낵, 음료, 컵라면을 판매하는 벤딩머신까지 마련돼 있어 구내식당 및 카페테리아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도 이 공간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평범한 듯하면서도 세심하게 챙길 건 모조리 챙긴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이니 치열한 R&D 전선에서 지친 직원들에겐 특별한 힐링의 공간인 셈이다. 아쉽지만 업무상 미팅 등으로 회사를 방문한 고객을 제외하고는 일반 외부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서울 마곡산업단지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 한 켠에 마련된 카페테리아. 커피를 비롯한 음료는 물론 떡볶이와 피자, 핫도그, 라면 등 다양한 간식을 상시 즐길 수 있도록 했다.(사진=남궁민관 기자)
‘악질 스토커’ 남친…‘안전이별’ 어떻게 하죠
  • ‘악질 스토커’ 남친…‘안전이별’ 어떻게 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대 직장인입니다.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안전이별을 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계속 도돌이표에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해도, 며칠 머리 안 감고 만나서 미친 사람인 척 온갖 짓을 다했는데도 남자 친구가 헤어져 주질 않아요. 헤어져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봤는데요. 자기 마음 상한 거 풀리고 정리될 때까지 자기 말 잘 듣고 만나주면 그때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에요. 이런 조건 자체가 이상한 건데 저는 바보처럼 그래야 헤어져 줄줄 알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찾아오면 만나주면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다, 연락하지 말라”고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찾아와서 집에 못 들어가게 붙잡고 밀치고. 전화 차단했더니, 제 동생한테 계속 전화해서 “어딨냐, 전화 받으라”고 하고요. 한 달 전에 찾아와서는 자꾸 언성이 커지고 난폭해져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잠잠한가 했는데, 또 협박 문자가 옵니다. ‘우리는 아직 헤어진 거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등의 이런 내용으로요. 진짜 더이상 엮이기 싫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스토킹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요. 고소하고 처벌받으면 끝낼 수 있나요? 보복도 두렵고 평생 엮일까봐 너무 괴로워요-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실제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고, 연인 간에 애정 다툼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며 방치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강간, 상해 등 다양한 2차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헤어지자고 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감금, 구타, 협박, 동영상·사진 촬영 같은 폭력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지킨 채로 헤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별범죄가 만연해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음을 뜻합니다. -사연 속 남자친구의 행동은 스토킹, 폭력으로 보이는데요? △명백히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등의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상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스토킹, 데이트폭력은 지속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하므로 초기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통화 녹음, 사진, 문자, 편지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상황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 1월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에게 지원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속, 반복되는 범죄를 혼자 힘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요? △2021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기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인식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형을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하지만 실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감정이나 접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 성범죄, 살인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변 안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 역시 매우 심각하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이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착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강압적, 위협적 행위를 달래려고 하지 말고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8 I 최훈길 기자
230조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건설업계 "현장의견 무시" 반발
  • 230조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돌입…건설업계 "현장의견 무시" 반발[위클리금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한다. 은행과 보험업권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이른바 ‘좀비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원대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알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일부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했다. 이 중 최저 등급인 ‘부실 우려’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75%를 충당금으로 쌓게 했다. 사실상 사업장 정리(경·공매)를 유도한 조치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10%로 추산된다. 작년말 PF 사업장 규모 230조원을 고려하면 최대 23조원에 달한다.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르면 만기가 4회 이상 연장되거나 경·공매가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존 평가 체계가 연체, 부도, 등 단편적이었다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는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편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 등급의 사업장은 전체의 2~3%로 추산돼 최대 7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이므로 개선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속도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상화 발표 다음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하지만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협회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자금 조달 조건이 강화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단순한 논리로 사업장을 정리할 경우 연쇄 부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부동산 PF가 연대보증, 대표자 보증 등이 과도한 조건 하에 진행돼 우량 사업자가 보유한 다수의 사업장 중에 단 1곳의 사업장만 정리 대상이 돼도 정상 사업장마저 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가 발생하며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승배 협회장은 “시행업계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며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공급이 멈추게 된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5.18 I 송주오 기자
게임하고 합주하고…동아리 아닌 ‘회사’ 맞습니다
  • 게임하고 합주하고…동아리 아닌 ‘회사’ 맞습니다[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 건물. 이곳에선 시도 때도 없이 록,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내부에선 성인 남녀가 삼삼오오 모여 음악을 듣거나 피아노, 베이스, 드럼 등을 하나씩 맡아 즉흥으로 합주한다. 건물 내 또 다른 공간에선 하나둘씩 모여 간식을 먹으며 오락기로 게임을 하기도 한다. 포자랩스 직원들이 사내 스튜디오 녹음 부스에서 합주하는 모습. (사진=포자랩스)언뜻 보면 대학 동아리 같지만 이곳은 인공지능(AI) 음악을 만드는 기업 ‘포자랩스’의 사무실이다. 포자랩스는 ‘누구나 쉽게 음악을 창작해 소유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으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음악 분야를 다루는 회사인 만큼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포자랩스에는 총 3개의 음악 스튜디오가 구축돼 있다. 메인 스튜디오와 연결된 녹음 부스에서는 주로 실연, 보컬 녹음 등을 진행하는데 직원들이 휴게시간이나 업무시간에 모여 즉흥적으로 합주하기도 한다.휴게공간 역시 음악적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휴게공간의 이름부터 ‘루바토’(Rubato)로 ‘박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연주’라는 음악 용어에서 따왔다. 이곳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스낵바에 있는 간식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게임기도 이용할 수 있다. 루바토가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마련돼 있다. ‘슬리핑 룸’에선 외부 방해를 받지 않고 숙면하거나 안마의자에 앉아 편안히 쉴 수 있다.포자랩스 직원들이 사내 휴게공간인 ‘루바토’에서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포자랩스)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복지 제도도 운영 중이다. 생일 및 경조사는 물론 건강검진 당일에도 쉴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매년 8월에는 개별 연차 외에 별도로 3일의 유급 연차를 통해 전 직원이 여름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의 성장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도 마련돼 있다. 고사양 업무 기기, 장비는 물론 데이터 분석 툴,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또 AI나 작곡 등 직무 관련 강의 참여를 지원하며 관련 도서 구매 비용도 지급한다. 이밖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법인카드를 발급해 점심 식사와 커피(음료) 구매, 외근 시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60만원의 복지 포인트로 여행, 영화, 교육 등을 지원하며 △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 100만원 △동호회 지원금 △입사 축하 꽃바구니 등도 제공한다. 포자랩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복지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들었다”며 “지금보다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 제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갈 것”이라고 전했다. 포자랩스는 2018년 설립 후 다양한 장르의 자체 음원 데이터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 게임, 영상 콘텐츠 등의 배경음악을 작곡해주는 AI 배경음악 구독 서비스 ‘비오디오’를 선보였다. 올 초에는 AI 음악 창작 서비스 ‘라이브’를 선보여 한 달 만에 가입자 1만3000명을 끌어모았다.
2024.05.18 I 김경은 기자
미리보는 UAE 대통령 방한…“韓 기업 아부다비 진출 독려”
  • [오일 Drive]미리보는 UAE 대통령 방한…“韓 기업 아부다비 진출 독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도시 ‘아부다비’가 국내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을 앞둔 가운데 우리 측과 지난해 약속한 대규모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UAE 측이 투자를 담보로 수도 아부다비에 우리 기업이 진출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UAE의 300억달러(약 41조원) 투자 지원을 계기로 아부다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대폭 늘어나게 될지 자본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사안에 정통한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UAE가 국내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UAE 수도 아부다비 진출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기업에 대한 UAE의 투자는 지난해 1월 한-UAE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뤄지게 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UAE 순방을 통해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양국은 지난해 5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농업기술, 생명공학, 우주항공, 문화콘텐츠 등 6개 우선투자 협력 분야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20억달러(약 3조원)의 잠재적 투자 기회를 발굴했다. 이후로도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지원단과 산업은행 UAE 투자협력센터가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내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팀 등 전담 조직과 투자 협의를 진행해왔다.UAE 현지 한 관계자는 “UAE 정부는 특히 한국의 에너지, ICT, 바이오, 반도체 등 산업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며 “현재 두바이뿐 아니라 아부다비의 글로벌화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있어 투자를 담보로 이들이 아부다비에 진출해 직접 활동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두바이는 지난 20년간 중동지역 허브로 기능한 UAE의 대표적인 글로벌 도시다. 이곳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디어 시티, 인터넷 시티 등 산업별 섹터에 맞춘 구역에 입주해 법인을 설립했다. 예컨대 미디어 시티에는 CNBC, BBC, CNN 등 언론사들이 입주해있다. 인터넷 시티에는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통신 및 네트워크(아마존, 화웨이, 마스터카드, 삼성SDS) △IT 서비스(델, IBM)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즐비하다. 두바이는 글로벌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하기 용이하도록 입주 시 50년간 세금 면제, 기업인터넷전용선 구축 등 환경을 구축했다.그동안 아부다비 역시 아부다비국제금융센터(ADGM), 칼리파경제구역아부다비(KIZAD), 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 등 자유구역과 경제 클러스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이에 더해 IB 업계에 따르면 UAE 정부는 아부다비에도 두바이와 비슷한 산업별 섹터를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구역을 만들기 위해 작업 중이다. 이는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아부다비 정부가 2006년부터 석유 경제에서 탈피하고 경제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온 정책이다. 이 안에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개발 등의 굵직한 목표가 포함돼 있다.UAE 정부의 아부다비 키우기 전략이 글로벌 기업을 수도 리야드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는 움직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부터 사우디는 자국에 지역본부를 두지 않는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 업무협약, 사업협력 등의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신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 △인력 보조금 △회사 운영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을 위한 보조금 등 아낌없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양국이 자국민을 채용해 기술을 보급하고 경제 다각화에 시너지를 내줄 글로벌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UAE 정부가 수도 아부다비에 국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2024.05.18 I 박소영 기자
  • 짠 음식 섭취 주의해야... 발기부전 초래할 수 있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들어 나트륨 과다 섭취에 의한 건강 악화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잇따라 전파되고 있다. 문제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발기부전 증상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당 하루 평균 20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의사 권고 섭취량인 10g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짠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 삼투압의 영향 때문에 체내 수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다. 특히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내벽을 손상시키는데 이는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나트륨 과다 섭취는 기질성 남성 성기능 장애의 원인인 고혈압, 비만, 당뇨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심장병 및 고혈압 환자들은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이 일반인보다 적은 7.5g에 불과하다.따라서 발기부전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짠 음식 섭취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 대신 부추, 마늘 등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을 자주 섭취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담스비뇨기과 이무연 원장은 “발기부전과 혈액순환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발기 과정 자체가 해면체 내 혈류 유입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만약 짠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섭취할 경우 혈압이 자연스레 상승하면서 혈액순환 악화를 일으키게 되고 나아가 발기부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18 I 이순용 기자
 키 성장 위한 칼슘과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 [성장일기] 키 성장 위한 칼슘과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칼슘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무기질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뼈의 구성 성분이자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칼슘은 아이들의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특정 음식들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이러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요소로, 강하고 건강한 뼈의 형성을 돕습니다. 또한, 칼슘은 근육의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요합니다.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아이들의 키 성장에 있어 칼슘은 뼈의 길이를 늘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장판은 칼슘이 풍부하게 공급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키 성장을 촉진합니다. 칼슘 부족은 성장 지연 또는 뼈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아청소년의 경우 9세부터 18세 청소년은 하루에 800 에서 1000mg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칼슘 섭취를 위해 다양한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에서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또한, 브로콜리, 시금치, 두부, 아몬드 등의 식물성 식품에도 좋은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칼슘 강화 주스와 시리얼을 통해서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 포함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는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비트, 라두라 등 일부 채소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 식품을 섭취할 때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를 형성합니다. 이 혼합물은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 결국 칼슘의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또 다른 흡수 방해 물질은 피틴산입니다. 피틴산은 주로 곡물의 겨와 콩류에서 발견되며,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특히 채식주의자들이나 곡물과 콩류를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영양소의 최적 흡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 풍부한 식단을 계휍하면서, 옥살산이나 피틴산이 많은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거나, 이들 식품을 섭취할 때는 적절한 조리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물질들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뜨거운 물에 데치는 것만으로도 옥살산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건강한 키 성장과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 소아청소년기의 칼슘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다양한 식품을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칼슙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을 잘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05.18 I 이순용 기자
"내 인생 갉아먹어"…대구 하극상 살인사건의 전말
  • "내 인생 갉아먹어"…대구 하극상 살인사건의 전말[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5월 18일, 실종된 대구 건설업체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가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건설업체 대표 김 모(48) 씨를 살해한 이 업체 전무 조 모(44) 씨는 5월 8일 오후 김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사진=연합뉴스)조씨는 이날 낮 김씨와 건설업체 관계자 2명과 함께 골프모임을 가진 뒤 식당에 들어가기 전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김씨에게 먹였다. 이어 식당에서 잠이 든 김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오후 9시30분께 회사 주차장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조씨는 김씨를 살해한 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 처에게는 ‘사장을 보내고 지금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이후 피해자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실종신고를 했다.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망이 자기에게로 좁혀오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땅 속 시체 부패’ ‘CCTV 녹화 기간’ ‘검색어 지우기’ ‘실종자 골든타임’ 등 범행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발견됐다.김씨 시신은 경북 청송군 현서면과 군위군 고로면 경계 삼국유사로 인근 야산 계곡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으며 시신은 도로에서 20∼30m 아래 계곡에 얕게 묻혀 있었다. 경찰은 200여 명을 동원해 이 일대를 분산 수색한 끝에 20일 오전 10시 20분께 시신을 찾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사건의 발단은 5년 전 사장이 약속했던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조씨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범행 3일 전인 5월 5일 식사 자리에서 조씨는 사장 김씨에게 입사 당시 약속했던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니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듣고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조씨는 입사 당시 사장 김씨가 “세 자녀 유학자금을 책임지고 60대가 되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우리는 회사 관리하면서 살게 되니 조금만 고생하자”라고 한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다.조씨는 이후 사체 유기 현장검증에서 “사장이 내 인생을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나서 그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017년 8월 17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섭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했고, 피해자의 사체를 묻을 때는 옷을 모두 벗겨 신원이 밝혀지기 어렵게 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아주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헌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격분하게 된 결과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극단적인 범행으로 분노를 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2024.05.18 I 김민정 기자
‘비틀즈’ 폴 매카트니, 英 ‘10억파운드 부자’ 음악인 첫 진입
  • ‘비틀즈’ 폴 매카트니, 英 ‘10억파운드 부자’ 음악인 첫 진입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가 음악인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의 ‘10억 파운드 자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7000억원이 넘는 돈이다. 비틀스의 전 멤버 폴 매카트니(EPA=연합뉴스)일간 더타임스 일요일판 선데이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부자 명단’에 따르면 폴·낸시 매카트니 부부는 전년보다 5000만 파운드(약 860억원) 늘어난 10억 파운드의 순자산을 기록했다.선데이타임스는 1989년부터 해마다 부동산과 주식, 예술품 등 자산을 추산해 영국 내 부호 명단을 발표한다. 가족은 함께 묶어 조사한다.영국에서 10억 파운드 명단에 든 음악인은 매카트니가 처음이다. 그는 최고 자산가 350명 중 165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음악인은 엘튼 존(4억7000만 파운드·291위)과 믹 재거(4억1500만 파운드·315위)다.올해 10억 파운드 이상 자산가는 165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6명, 역대 최다였던 2022년보다는 12명 감소했다.최고 부자는 3년 연속 인도 태생의 고피 힌두자와 그 가족으로, 순자산은 372억 파운드(약 63조9000억원)였다. 힌두자 그룹은 석유와 부동산, 금융,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에 사업체를 갖고 있다.선데이타임스는 금세기 들어 절반인 12년 이상을 인도 태생 자산가가 영국 최고 부호 자리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2024.05.17 I 한전진 기자
박나래 "한혜진과 함께한 세월이 8년"…절친 케미 통했다
  • 박나래 "한혜진과 함께한 세월이 8년"…절친 케미 통했다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절친’ 한혜진과 유쾌한 케미를 자랑했다.박나래는 지난 16일 방송된 SBS ‘덩치 서바이벌-먹찌빠’(이하 ‘먹찌빠’)에서 남다른 몸 개그와 유쾌한 입담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이날 박나래는 상대 팀이 식사하는 모습을 기억해 달라진 부분을 찾는 ‘먹방 틀린 그림 찾기’ 미션을 시작했다. 이에 박나래는 상대 팀이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승리를 꿈꿨다.그런가 하면 야외로 나온 박나래는 한혜진이 과자를 들고 있자 “원래 이런 거 죽어도 안 먹는 언니인데, 아무리 탑 모델이라도 ‘먹찌빠’에 오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박나래는 두 번째 게임으로 레일을 타고 있는 같은 팀 멤버의 줄을 잡아 세이프존에 안착시키면 성공인 미션을 진행했다. 실패를 할 경우 도전자의 머리 위에 먹물 폭탄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박나래는 “이게 중요한 건, 잡아야 돼”라며 작전을 내세웠다.한혜진과 함께 게임에 도전한 박나래는 그녀를 향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8년이야. 달심 언니 사랑한다”를 외치는 등 남다른 절친 케미를 선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게임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먹물을 뒤집어쓴 박나래의 모습이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박나래는 상대 팀이 게임에서 성공하자 직접 레일을 타겠다고 나섰다. 이번 시도에서 박나래는 신기루와 함께 게임에 도전했지만, 정차 실패로 입수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마지막으로 야외 미션을 끝낸 박나래는 라면을 먹기 위해 ‘꼬들파’와 ‘퍼짐파’를 나눴다. 여기에 퍼진 라면을 비하하는 이국주에게 박나래는 “그렇게 따지면 꼬들라면은 과자 먹는 느낌 아냐?”라고 반격하며 통쾌함을 안겼다.‘먹찌빠’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2024.05.17 I 최희재 기자
진양곤 HLB회장 “간암 신약, 홈런 노렸지만 2루타 그쳐…약효 문제 없다”
  • 진양곤 HLB회장 “간암 신약, 홈런 노렸지만 2루타 그쳐…약효 문제 없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많은 분이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홈런은 아니더라도 2루타까지 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 더 이상 약효 문제 제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진양곤 HLB그룹 회장(가운데)이 17일 정세호 엘레바 대표(오른쪽), 한용해 HLB그룹 대표(왼쪽)와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암 신약 허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BIMO 실사 문제, 임상 인종 비율 문제와 무관”진양곤 HLB(028300)그룹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정세호 엘레바 대표, 한용해 HLB그룹 대표와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암 신약 허가 현황에 대해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HLB는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CRL을 받았지만 곧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봤다. 다만 HLB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심사 승인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CRL 수령으로 인해 HLB의 간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 방식의 간암 1차 치료제 승인 여부 결정 시기는 최소 6개월 이상 미뤄지게 됐다. 첫 FDA 승인 국산 항암제 탄생이 불발되면서 이날 HLB그룹 시가총액은 5조원가량 증발했다. 진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엔 홈런을 치려고 했다. 거대시장인 간암에 대해 1차 치료제로 그것도 한 번도 FDA의 허가를 받지 않은 2개의 약물을 글로벌하게 허가받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는데 홈런은 아니더라도 2루타 정도까지만 간 것”이라며 “10개월간의 본심사 기간에 여러 가지 약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진 회장은 FDA로부터 CRL을 받은 것은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실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임상 사이트 실사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진 회장은 CMC문제는 항서제약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진 회장은 또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 문제는 HLB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봤다.진 회장은 “FDA가 임상을 진행한 주요 사이트를 확인하는 절차인 BIMO 실사(Inspection)를 여행 제한 문제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여행 제한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는 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따라 FDA에 BIMO 실사를 어디를 해야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직 BIMO 실사 사이트가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HLB는 FDA에게 이를 확인한 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트가 맞다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또 다른 대안이 있을지를 FDA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HLB는 해당 문제가 임상시험 피험자의 인종 비율 문제로 확전되는 점은 경계했다.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 임상의 피험자 중 백인의 비율이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동양인이었다는 점이 FDA의 허가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한용해 대표는 “백인 비율이 17%라는 점에 대해 너무 적다고 FDA가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며 “우리 신약을 포함해 지금까지 출시된 간암 치료제들을 전부 살펴봤을 때 인종 간 차이가 있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인 피험자 비율이 낮은 것이) 큰 변수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신약이 인종 간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점은 이전에 위암이나 다른 글로벌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입증했다”고 덧붙였다.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FDA의 지난 3월 25일 파이널리뷰(Late Cycle Review)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던 만큼 해당 이슈가 불거진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 회장은 “파이널리뷰에 BI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기한을 넘길 수도 있겠다는 문구도 있었다”고 했다.당시 FDA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봤다는 것이 진 회장의 설명이다. 진 회장은 “실제로 BIMO 실사하는 담당 부서와도 연락했는데 FDA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HLB는 추가로 임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회장은 “리보세라닙과 관련해 HLB에서 제출할 서류가 이제 없다”면서 “CRL에 명시된 내용은 임상을 보완하라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공은 항서제약으로 넘어갔다…CMC문제 해결 급선무결국 BIMO 실사보다 CMC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것이 HLB의 주장이다. CMC문제는 항서제약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바이오업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CMC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HLB는 항서제약의 글로벌 인허가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진 회장은 “항서제약의 위상이나 경험에 비춰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항서제약은 글로벌 수준의 기업이고 많은 의약품의 실사를 경험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서제약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시 한 번 알리겠다”고 말했다.HLB는 CMC 문제가 시설 문제가 아닌 공정 문제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세호 대표는 “시설에 관련된 문제라면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중간에 FDA에 보고한 사항들을 공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왜 이같은 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 회장은 “사실 CMC는 영업비밀과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도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항서제약이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항서제약도 지금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다”고 답했다.HLB는 FDA 재심사 승인 신청 시기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FDA가 CRL에 보완·수정을 요구 내용을 모호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FDA에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항서제약과 논의를 거친 뒤 보완 서류 제출 시기에 대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즉 항서제약이 FDA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HLB가 공유받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HLB는 FDA와 소통하며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데 3~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 회장은 “항서제약은 바로 FDA에 대한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답변이 그 다음 날 바로 올지 며칠 후에 올지는 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CRL 이슈를) 극복할 수 있는가와 재심사 승인 신청 시기 일정이 언제인가일텐데 해당 사항들은 알게 되는 대로 빨리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김새미 기자
갑자기 치솟는 홍콩H지수…6500 유지하면 8월부터 ELS 손실 없다
  • 갑자기 치솟는 홍콩H지수…6500 유지하면 8월부터 ELS 손실 없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운명을 결정짓는 H지수가 뒤늦게 반등을 시작했다. 올해 최저점인 지난 1월 22일(5001.95)보다 39% 가량 오르며 6900대를 회복했다. 7월까지 6500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6000대일 때와 비교해 투자자 손실은 17%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17일 홍콩H지수는 6934.70로 마감했다. 전날보다 63.32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달 들어 6500를 돌파하더니 7000선에 바짝 다가섰다.부진하던 H지수가 최근 오르는 건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과 최근 공개된 중국판 밸류업(기업가치) 프로그램인 ‘신(新)국9조’, 내수 부양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은행권에선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7월 이후부턴 투자자 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지수 ELS의 상환 조건은 상품별로 다르지만, 통상 만기 때 H지수가 가입 시점의 65~70%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3년 만기를 맞고 있는 ELS의 가입 시기인 2021년 H지수를 보면 상반기엔 1만~1만2000대, 하반기엔 1만 선 아래에서 움직였다. 하반기 가입자라면 6500~7000 정도면 손실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H지수가 6800선까지 오르면서 상반기 가입자 가운데 일부가 만기 상환에 성공하는 경우도 나오기도 했다.ELS를 주로 판매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H지수가 6000대이면 다섯 은행의 5~7월 예상 손실액은 1조5868억원이다. 하지만 6500대가 되면 예상 손실액은 1조3117억원으로 17% 가량 줄어든다. 실제 H지수는 5월 들어서자마자 6500를 돌파했다. 만약 다음 달부턴 7000대가 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손실액은 9541억원 정도까지 감소한다. 6500대만 유지한다면 8월부터는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지난 3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대규모 손실을 염두에 두고 약 1조6650억원을 투자자 배상액으로 쌓았다. 총 손실액의 35% 수준이다. H지수가 오르면서 손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내수 부진이 아직 해소된 게 아니어서 향후 H지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05.17 I 김국배 기자
남양주시장, 검사로 시작해 시장 되기까지 경험 학생들에게 전수
  • 남양주시장, 검사로 시작해 시장 되기까지 경험 학생들에게 전수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의 1호 휴먼북인 주광덕 시장이 고교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예로들어 학생들에게 용기를 심어줬다.17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광덕 시장은 이날 화도읍에 소재한 심석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먼북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17일 심석고에서 ‘휴먼북 진로특강’을 진행한 주광덕 시장이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법조인부터 정치인까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 주 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학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매진했던 학창 시절부터 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남양주시장이 되기까지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진솔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했다.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시장님이 우리와 같이 평범했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줘 재미있었다”며 “꿈을 위해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되새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시는 ‘휴먼북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10개 분야 350여명의 휴먼북을 활용해 ‘학교로 찾아가는 휴먼북’을 운영, 지역 내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주광덕 시장은 “누구나 마음속에 씨앗을 품고 그 씨앗을 들여다보며 가꾸고 위로해 주면 나만의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며 “나의 인생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빛나는 청춘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7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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