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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학회 학술대회 개최…재범방지 정책 논의
  • 법무보호복지학회 학술대회 개최…재범방지 정책 논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지난 16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2024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6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뉴노멀 시대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정책’이라는 주제로 시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학회장,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 내외빈과 140여 명의 학회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정진연 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술대회 1부에서는 △‘뉴노멀 시대 법무보호정책의 현황’(김광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일본 갱생보호의 현상과 우리나라 법무보호정책에의 시사점’(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 2부는 △‘재범방지를 위한 회복적 사법 체계의 기대와 전망’(신동만 서정대학교 교수)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회복적 법무보호에 관한 연구’(조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정책부장)로 구성됐다.양혜경 학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가 뉴노멀 시대의 재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법무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값지고 의미 있는 학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황영기 이사장은 “각계 전문가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좋은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주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후원을 통해 개최됐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학술 발전을 위해 법무보호복지학회는 매년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05.17 I 성주원 기자
"느리게 달려도 괜찮다"는 로봇의 위로, 사람을 울리다
  • "느리게 달려도 괜찮다"는 로봇의 위로, 사람을 울리다[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국립극단 연극 ‘천 개의 파랑’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단)[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말이 달리는데 왜 사람이 재미있어 하나요?”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로봇의 이야기가 무대에서 관객을 울리고 있습니다. 천선란 작가의 SF 소설 ‘천 개의 파랑’이 연극에 이어 뮤지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뮤지컬) ‘천 개의 파랑’은 지난 12일부터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 중입니다. 국립극단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6~18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동명의 연극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천 개의 파랑’은 경마 기수로 제작된 휴머노이드 로봇 ‘콜리’이 주인공인 작품인데요. 콜리에게는 실수로 학습 칩이 삽입돼 1000개의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소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콜리를 통해 바쁜 일상에서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경주마 ‘투데이’의 부상으로 떨어져 고장이 난 콜리가 로봇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연재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로봇과 인간의 교감 방점 둔 연극, 로봇 배우 ‘눈길’국립극단 연극 ‘천 개의 파랑’의 한 장면. (사진=국립극단)연극과 뮤지컬로 재탄생한 ‘천 개의 파랑’은 하나의 소설이 무대 문법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립극단 연극은 극 중 콜리와 연재의 가족이 보여주는 인간과 로봇의 교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작에서 연재의 집에 온 콜리는 로봇을 꺼리는 엄마 보경,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해 대신 ‘투데이’를 보며 위안을 삼았던 연재의 언니 은혜를 만납니다. 평소 대화가 없었던 이들 가족은 콜리의 등장으로 그동안 서로 간의 장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합니다.연극은 실제 로봇을 콜리 역으로 활용했습니다. 국립극단 74년 역사상 최초의 로봇 배우인데요. 얼굴에 설치된 LED 창을 통해 표정을 보여줘 흥미로웠습니다. 팔과 손목, 목 관절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교감하는지를 무대에 선보였죠. 다만 완전한 로봇은 아니었습니다. 반자동 퍼펫 형태로 하반신은 함께 콜리 역을 맡은 배우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로봇은 아니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원작의 감동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었습니다.◇드라마 강조한 뮤지컬, 짠한 눈물에 선물 같은 에필로그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의 한 장면. (사진=서울예술단)오는 26일까지 공연하는 서울예술단 작품은 뮤지컬답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다양한 볼거리로 시선을 붙잡습니다. 콜리의 경우 연극과 달리 ‘퍼펫’(인형)을 이용했는데요. 말 ‘투데이’도 퍼펫으로 함께 등장합니다. 로봇도 등장합니다. 개의 모습을 차용한 구조용 로봇 ‘다르파’와 맹인 안내 로봇, 안내 로봇과 청소 로봇 등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로봇들이 ‘감초 역할’로 곳곳에 등장해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의 모습을 표현합니다.연극과 달리 뮤지컬은 보경과 은혜-연재 자매의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막의 경우 이들이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인물들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담은 만큼 연극보다 드라마가 더 강해졌습니다. 2막에선 콜리와 연재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안락사 위기에 놓인 ‘투데이’를 살리려는 미션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경주에 나선 ‘투데이’와 콜리의 모습이 정말 뭉클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느리게 달려도 괜찮다”는 위로가 마음을 울립니다. 뮤지컬은 원작에는 없는 뮤지컬만의 ‘에필로그’도 있습니다. 짠한 감동 뒤에서 만나는 작은 선물 같은 장면입니다.연극과 뮤지컬로 연이어 ‘천 개의 파랑’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작의 힘입니다. 연극도, 뮤지컬도 콜리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앞만 보며 내달리기만 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운 시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천 개의 파랑’은 연극과 뮤지컬이라는 무대를 통해 한층 더 질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천 개의 파랑’의 한 장면. (사진=서울예술단)
2024.05.17 I 장병호 기자
法 기각 후 의-정 ‘동상이몽’…끝 아닌 시작(종합)
  • 法 기각 후 의-정 ‘동상이몽’…끝 아닌 시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3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을 전환점으로 삼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다소 충격적이라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공의 없는 의료시스템 정상화 속도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가장 먼저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빅5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30~40%나 됐다. 전공의 신분은 수련생이지만, 수련병원에서는 이들을 의료인으로 활용해 각종 업무를 부담시켜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증원 절차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실장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은 충분히 배려, 검토하겠지만, 단체행동만큼은 봐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지난 9일에 비해 0.6% 포인트 늘어난 67.5%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 포인트 늘었다. 전 실장은 “주요 5대 병원별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세”라며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PA간호사)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의협 재항고…대법관 회유 의혹 제기대한의사협회는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 등이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임 회장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정부에 분명하게 학생들하고 우리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서 “동네병원과 2차 봉직의들도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이야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2024.05.17 I 이지현 기자
AI 서울 정상회의 열린다…안전성·혁신·포용 원칙 제시
  • AI 서울 정상회의 열린다…안전성·혁신·포용 원칙 제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한다. 회의는 정상세션과 장관세션으로 구성된다. 오는 21일 저녁 8시30분부터 10시까지 90분간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상세션에는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영 양국 정상이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주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주제를 AI 안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혁신·포용까지 확대해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로서 안전·혁신·포용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AI 위기 대응에 집중했던 것과 차별화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의 AI·디지털 비전을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규범으로 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AI·디지털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해외 순방 기간 중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는 많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AI 서울 정상회는 국제적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영국 1차 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도 당초 AI 세이프티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시작했지만 행사명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바꾸고 논의의 폭도 안전에 더해서 혁신과 포용까지 확대된 것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우리가 국제사회가 같이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할 범위가 단지 안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 논의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부연했다.AI 서울 정상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장관 세션은 오는 22일 오후 2시20분부터 5시40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셀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해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 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 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장관 세션에서는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부 단독 주최로 오는 22일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UN 총회,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제안한 바 있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오전의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과 오후의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된다. 오후 전문가 세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2024.05.17 I 임유경 기자
하이엔드에 더한 예술, 일상을 걸작으로..더 팰리스 73 갤러리 오픈
  • 하이엔드에 더한 예술, 일상을 걸작으로..더 팰리스 73 갤러리 오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하이엔드 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향방과 무관하게 자산가들의 선택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운데 옛 쉐라톤 서울팰리스 호텔 부지에 들어설 ‘더 팰리스 73’이 일상에 예술을 더해 주거 공간을 걸작으로 만들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목된다.더 팰리스 73 조감도.(사진=더랜드)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더 팰리스 73’ 갤러리는 국내 예술계 거장의 손길이 담겨 있다. 1세대 가구 디자이너로서 아트 퍼니처의 거장으로 꼽히는 최병훈 작가, 아트&라이프스타일 분야의 대가로 알려진 ‘조은숙 아트앤라이프스타일갤러리’의 조은숙 대표, 2008년 오픈한 ‘덴스크’를 통해 우리나라에 북유럽 디자인의 빈티지 가구 문화를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김효진 대표의 작품이 각각 갤러리에 어우러져 있다.최병훈 작가는 대한민국 공예대전, 코리안디자인어워드, 서울리빙디자인페어어워드 등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김효진 대표 역시 대구아트페어, 공예트렌드페어 등에서 VIP 공간 큐레이션을 담당한 바 있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다. 조은숙 대표는 패션 디자이너 출신으로 과거 청담동 모던 카페 문화의 시작이었던 ‘플라스틱’을 만든 주인공이다.이로써 갤러리를 방문한 고객은 더 팰리스 73에 담길 예술이 일상인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더 팰리스 73은 건축계 노벨상으로 일컫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미국인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에 직접 참여한 국내 최초의 주거 작품이라는 점이 특기할 점이다.여기에 삼성그룹(삼성전자·삼성물산)이 시공에 참여한다. 마이어의 건축 철학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시공 기술을 가진 건설사가 필요했기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마이크로 LED TV, 데이코 주방가전, LED 사이니지, 하만 프로페셔널 오디오 등의 전자제품과 IoT(사물인터넷) 기반 특화 서비스인 ‘스마트 싱스(Smart Things)’ 등 최첨단 기술을 단지에 적용한다.아울러 세계적 뉴미디어 콘텐츠사 ‘빔 인터랙티브’의 창업자 폴C와 협업을 통해 더 팰리스 73에서의 일상을 감성적인 체험으로 선보이게 된다. 폴C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와 국내 4대 장관상을 모두 수상한 실력파로서 세계 미디어아트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알려졌다.더 팰리스 73은 국내 하이엔드 주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높이는 아파트 50층 높이에 육박하며 럭셔리 어메니티와 리테일 면적도 4628㎡(1400평)에 달한다.압도적 규모를 바탕으로 단지 내에서 국내 최대 규모 아트 그룹 ㈜OKNP가 토탈 아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 맞춤형 통합 클리닉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고급 스파, 럭셔리카, 요트 & 승마 클럽 라운지, 입주민을 위한 조식~석식이 가능한 미슐랭 스타 F&B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업계 관계자는 “자산가들은 집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다”며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이들이 주된 수요층이라서 고가 주거 상품은 부동산 경기 영향을 덜 받는 편”이라고 말했다.더 팰리스 73의 갤러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2024.05.17 I 전재욱 기자
"美 FDA 벽 높았다"…HLB, ‘리보세라닙’ 신약허가 불발
  • "美 FDA 벽 높았다"…HLB, ‘리보세라닙’ 신약허가 불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HLB(028300)그룹의 간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으며 신약 품목허가 여부 결정이 지연됐다. HLB그룹이 허가 신청에 재도전할 시점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언제 다시 신약 허가 여부가 결정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허가 재신청이 1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그뿐만 아니라 HLB그룹 상장사 9개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조원이 증발했다. 바이오업계는 이번 사태가 국내 신약 개발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과 함께 투자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진양곤 HLB 회장이 17일 주식시장이 개장되기 전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HLB그룹 유튜브 갈무리)◇“캄렐리주맙 이슈로 답변 충분하지 않았다” 진양곤 HLB 회장은 17일 주식시장 개장 전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FDA는 간암 신약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45분, 한국시간 오전 6시 45분에서야 미국의 엘레바와 중국의 항서제약에 통보했다”며 “FDA는 간암 신약 심사건에 대해 CRL을 발행했다”고 말했다.CRL이란 FDA가 신약 시판을 승인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뒤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에 보내는 공문을 말한다. CRL이 발행되면 회사는 FDA가 제기한 문제를 수정·보완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FDA는 최장 6개월 이내에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진 회장은 CRL이 발행된 이유로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실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임상 사이트 실사 관련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CRL발행의 자세한 원인은 항서제약에 발행된 CRL도 확인해야 파악될 전망이다.진 회장은 “리보세라닙에 관한 이슈는 없지만 캄렐리주맙과 관련해 이슈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항서제약은 CMC실사에 대해 작은(마이너한) 내용을 지적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항서제약은 이를 수정·보완해 해결된 내용을 잘 답변했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수차례 피력했다”며 “하지만 항서제약 측 답변이 FDA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의약품을 17개나 보유한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에 근본적이고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빠르게 수정 가능한 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진 회장은 두 번째 문제인 일부 임상 사이트 실사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 회장은 “임상을 진행한 주요 사이트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행 제한 문제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임상 사이트 중 백인 비율이 높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원이 지금 전쟁 중인 관계로 실사를 갈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이슈는 우리 문제도 아니며 다른 방식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했다.결과적으로 리보세라닙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HLB그룹보다 항서제약이 어떻게 소명할지가 중요할 것이라는 게 진 회장의 입장이다. 진 회장은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다”며 “항서제약 측이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는 만큼 항서제약 측과 빠르게 협의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리보세라닙 간암 신약 허가 여부 결론 언제쯤?HLB그룹은 FDA에 보완서류를 제출해 다시 허가에 도전할 예정이다. HLB그룹은 리보세라닙의 다른 적응증의 글로벌 임상 3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항서제약과 협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FDA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HLB그룹의 간암 신약 허가 여부가 언제쯤 결론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바이오업계는 경우에 따라 간암 신약 허가가 1년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HLB그룹의 예상대로 FDA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CMC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다 특정 임상 사이트 실사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FDA가 특정 임상 사이트 실사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해당 임상 사이트가 핵심(key)사이트로 지정됐다는 의미로 바이오업계는 보고 있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FDA의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FDA가 지정한 핵심사이트에서 실사가 안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핵심 사이트는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MC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조 과정에) 변경을 해야 하는데 변경하기 전 의약품하고 변경 후 의약품 간에 동등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일단 생산부터 다시 해야 하고 동등성 평가에도 1년 이상 소요된다. 이 때문에 CMC문제의 경우 어떤 이슈인지에 따라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제약·바이오산업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무적인 의도도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 제약·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하원 상임위원회(책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은 중국에서만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당분간 중국 의약품 허가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HLB그룹, 하루 만에 시총 5조원 증발…업계 ‘전전긍긍’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간암 신약 허가 결정 지연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HLB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17일 주식시장이 개장하자 총 11조7821원으로 전일(16조8096억원) 대비 29.9% 감소했다. HLB그룹의 상장사 9개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해 하루 만에 시가총액 5조275억원이 증발해버린 셈이다. HLB그룹이 올해 들어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섰던 만큼 충격은 더욱 컸다.HLB그룹의 간암 신약 허가 결정 지연 소식에 신약개발사에 대한 신뢰가 꺾여 최근 3년간 침체됐던 바이오분야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았다.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이번 이슈로 제약·바이오업계의 혹한기가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신약개발 중인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다만 아직 HLB그룹의 충격파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투심을 악화시키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바이오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국내 바이오분야 투자자들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면서 “예전 같으면 전혀 관계없는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텐데 전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4.05.17 I 김새미 기자
“납북자대책 예산 일본은 150억, 한국 3억원”
  • “납북자대책 예산 일본은 150억, 한국 3억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성룡(가운데)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들이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통일부)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세송이물망초 정원 제막식에 참여해 “일본은 17명의 납북자를 구하기 위해 1년에 150억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예산이 있다. 납북자 전담부서에 3억밖에 안 준다”고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국내에서 잊혀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다.일본은 2013년 1월 납치문제 대책을 협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 내각대신으로 구성된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신설했다. 2024년 납치문제 관련 예산도 17억8400만엔(약 155억원)이다. 일본은 1977년 13살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해 납북자 문제에 전국민적 관심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반면 한국 정부는 작년에서야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했다. 납북피해자 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 업무지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 3억2300만원에서 올해는 8300만원 증가해 4억600만원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임 이후 관련 예산이 늘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최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달고, 통일부가 납북자대책팀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납북자·억류자 문제와 더불어 탈북민의 강제북송 등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마련된 세송이물망초 정원(사진=통일부)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일본은 대북 문제에 있어 납북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조만간 열리고,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인만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실제 김 장관은 지난 2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일이 연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납북자 정보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는 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작년 11월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참석하는 납북자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3개 분야에서 8대 과제를 도출했다. 올해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피해국과 협력하고, 피해 가족의 국제교류 등도 지원한다 밝혔다.6.25전쟁 국군포로의 딸로 탈북한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대한민국이 70년간 국군포로를 잊고, 버렸다”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보니 눈물이 난다.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05.17 I 윤정훈 기자
‘여자골프 유망주 총출동’ 내달 14일 테일러메이드 드림챌린지 열려
  • ‘여자골프 유망주 총출동’ 내달 14일 테일러메이드 드림챌린지 열려
  • (사진=테일러메이드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BC카드 한경 레이디스컵과 함께하는 ‘테일러메이드 제3회 드림챌린지’가 오는 6월 14일 경기 포천시의 포천힐스CC에서 열린다. 테일러메이드가 개최하는 드림챌린지는 우리나라 골프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선수 발굴과 팀 테일러메이드 선수 배출 등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대회는 1위 선수에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BC카드 한경레이디스컵 출전 자격이 주어져 더욱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테일러메이드 제3회 드림챌린지 대회에는 총 120명의 여자 골프 유망주가 출전한다. 참가 자격은 핸디캡 3.0 이하의 14세 이상 국내 여자 아마추어 골퍼로, 아마추어 골퍼는 대한골프협회 경기인 등록규정에 의해 2024년 현재 전문 선수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회 참가자 접수는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모집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올 시즌 KLPGA 투어 루키 임지유는 아마추어 시절 테일러메이드 제1회 드림챌린지에서 우승했고, 제2회 드림챌린지에서 3위를 기록하며 일찌감치 유망주로 눈도장을 찍었다. 현재 팀 테일러메이드 소속으로 정규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다.대회는 4인1조로 플레이하며, 1라운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순위를 정한다제3회 드림챌린지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시상과 특전이 준비되어 있다.참가자 전원에게는 테일러메이드 2024 All New TP5x 골프볼 1더즌, 모자, 장갑, 테일러메이드 어패럴 경기복, 테일러메이드 어패럴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우승자에게는 대회 트로피와 함께 2024 BC카드 한경 레이디스컵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또 팀 테일러메이드 소속으로 아마추어 선수 후원 계약이라는 특전이 주어진다. 300만 원 상당(총10pcs) 의 테일러메이드 어패럴의 경기복 지원도 제공된다. 본선 출전 시 필요한 대회 복장을 지원 차원이다.대회 2위에게는 테일러메이드 카본우드 세트(드라이버, 페어웨이우드, 레스큐 각 1개)와 테일러메이드 TP5/TP5x볼 24더즌, 100만 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어패럴 상품권을 제공한다. 3위에게는 테일러메이드 TP5/TP5x 볼 24더즌과 50만 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어패럴 상품권을 제공한다.임헌영 테일러메이드 대표이사는 “올해도 우리나라 여자 골프 미래를 밝힐 유망주 발굴을 위해 테일러메이드 제3회 드림챌린지를 개최하게 됐다“며 ”실력을 겨루는 장에서 나아가 서로 응원하고, 팀 테일러메이드 선수 배출 등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7 I 주미희 기자
尹 “국가유산 널리 알려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 될 것”
  • 尹 “국가유산 널리 알려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 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귀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 교감을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아울러 국가유산 대상과 범위도 대폭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과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이어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사회 발전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2024.05.17 I 윤정훈 기자
정청래 "당원에게 미안" vs 우원식 "그 말 취소하라"…의장선거 후폭풍
  • 정청래 "당원에게 미안" vs 우원식 "그 말 취소하라"…의장선거 후폭풍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내홍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의장 선거 직후인 16일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자 우 의원은 17일 “(발언)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붙었다.제22대 국회 국회의장에 당선된 우원식 의원이 17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시스)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시청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만났다.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민심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여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며 “이재명 대표도 ‘당선자들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얘기했다.사건의 발단은 전날(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 의원이 당선됐다. 그의 당선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 안팎으로 추 당선인이 ‘당심’과 ‘명심(明心,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모두 받은 후보라는 인식이 공유돼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일부 당원들은 이 같은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당원 게시판 등에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이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적었다.우 의원은 이에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추 후보를 더 바랐던 심정도 있을 수 있다”며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 당선인이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우 의원보다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만, 자신도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치며 당력(當力)을 쌓아왔다는 것이다.우 의원은 “정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하는 그런게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우 의원은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만난 후에도 “그런 식의 표현은 당심과 민심을 분리해내고 국회의장 후보와 당심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말”이라며 “저는 그걸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자와 당원들 사이를 가를 것이 아니라 당선자들이 뽑은 의장 후보가 얼마나 개혁적이고, 얼마나 국회를 잘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당의 지도자 중 한 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정 최고위원은 비슷한 시각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우원식 의장 후보님,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명했다.그는 “실제 당심(당원들의 마음)과 의심(국회의원들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 멀었고,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한 당원들이 실재한다”며 “그럼 누구라도 나서서 위로하고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 노력을 제가 자임한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이번 의장 후보 선거는 개인의 호불호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시대정신의 형성과 시대의 흐름 문제”라며 “신임 의장 후보자께서도 이 점을 헤어려주시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바람대로 잘 해주시면 된다. 오해는 푸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5.17 I 이수빈 기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인권위원장 "차별과 혐오, 용납 안 돼"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인권위원장 "차별과 혐오, 용납 안 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성소수자 관련 대응이 우려스럽다”며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인권위(사진=이데일리DB)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5월17일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이날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 부른다”며 “이날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사회적 낙인의 과거를 반성하고 다짐하는 날”이라고 밝혔다.이어 “차별과 혐오는 그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치며 당사자는 위축감과 공포감, 좌절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했다.송 위원장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 없다”며 “3월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충남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했다”며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송 위원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I 손의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유가족' 위로
  •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유가족' 위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첫 공개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국회의장이 되면 이른바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가 17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고인들을 기리고 있다.(사진=뉴시스)우 의장 후보는 17일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유가족 대표단 간담회에서 “지난 2일 참사 551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면서 “제21대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것 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면서 “22대 국회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을 온전히 지키며 꼭 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될 것이고,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감시하고 지켜보면서 가족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통과시켜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가족들이 거리에 나와서 진상 규명을 해 달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우 후보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민주당에) ‘생명안전포럼’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면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우 후보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무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참사를 지속적으로 막고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은 마침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리는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점을 밝히는 일을 막는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부권은 정말 국민에게 해가 되는 법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주 거부권을 쓰는건 잘못된 일”이라며 “헌법에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해치는 일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거부권을 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2024.05.17 I 김범준 기자
NICE신평 “대구은행, 시중銀 전환…재무안정성 영향 제한적”
  • [마켓인]NICE신평 “대구은행, 시중銀 전환…재무안정성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NICE(나이스)신용평가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대구은행(AAA·안정적)과 DGB금융지주(AAA·안정적)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17일 밝혔다.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제9가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의결했다. 대구은행은 ‘아이엠(iM)뱅크’로 사명을 변경하고,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으로 출범할 예정이다.(사진=대구은행)지형삼 NICE신평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시중은행으로서의 브랜드 인지도 개선과 강원·충천권을 포함한 전국으로의 영업구역 확대에 따라 수익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영업 확장 과정에서 판관비 증가 등 영업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또 영업 확장 과정에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여신을 중심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는 향후 자본적정성 지표 저하와 연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대구은행의 총여신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 2.1% 수준으로 4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평균 12.8%)과의 격차가 크다. 전국영업지점망 및 고객 확보 측면에서도 4대 시중은행 대비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 연구원은 “시장점유율의 격차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존 시중은행들의 견고한 프랜차이즈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은행업권의 단기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대구은행의 모바일뱅킹을 중심으로 한 영업 확장 강도와 성공적인 안착 여부 등에 따라 중장기 시장점유율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대구은행의 지분율 100%를 보유 중인 DGB금융지주는 신종자본증권(4000억원) 및 회사채(2000억원) 발행과 유보이익 등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대구은행에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그는 “이번 재무적 지원이 지금 당장 반영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상증자 이후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26.7%로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30% 이하로 유지된다”며 “따라서 이번 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이 DGB금융지주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자료=NICE신용평가)
2024.05.17 I 박미경 기자
KAIST 동문모임, 이광형 총장 초청 ‘미래의 기원’ 특강
  • KAIST 동문모임, 이광형 총장 초청 ‘미래의 기원’ 특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AIST 동문으로 구성된 창업생태계 모임인 KOC (KAIST One Club, 회장 권재중)가 이광형 KAIST 총장을 초청해 ‘미래의 기원’ 저자 특강 및 북 토크를 서울 역삼동 강남취창업 허브센터에서 16일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KAIST에서 국내 벤처 창업가 1세대를 대거 배출한 ‘벤처창업 대부’이자, 국내 미래학의 선구자인 이광형 총장이 올해 출간한 저서 ‘미래의 기원’ 북토크다. 동문 창업가들이 거시적 시각에 의한 사업 기회 확보와 고객 가치 제고의 통찰력을 높이게 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이광형 총장이 KAIST 창업동문 대상으로 ‘미래의 기원’ 저자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KOCKAIST 이광형 총장(사진 중앙 테이블 우측에서 세번째)이 ‘미래의 기원’ 저자 강연 후, KOC 권재중 회장(사진 중앙 테이블 우측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창업 동문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평소 TV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는 이광형 총장의 역발상에 맞춰 이 총장 저서 ‘미래의 기원’을 거꾸로 들고 호응하고 있다.창업은 미래의 도구와 사상을 연결하는 수단이광형 총장은 70여 명의 KAIST 창업 동문이 참석한 강연회에서 “역사는 환경(도구)과 인간(사상)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전개되는데, 이러한 역사 전개의 본질적 원리를 파악하면 다가올 미래도 상당 부분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따른 사상과 제도의 적응을 통해 미래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도구와 사상을 연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핵심 수단의 하나이므로, KAIST와 창업동문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발전시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했다.한편 이광형 총장은 1990년대 KAIST 전산학부 교수 시절에 김정주(넥슨), 김영달(아이디스), 신승우(네오위즈), 김준환(올라웍스) 등 국내 벤처 1세대 기업가들을 육성했다. 2021년 총장 취임 후에는 ‘1연구실 1창업’이라는 실천 전략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교수, 학생, 연구원의 기술 기반 창업 사업화를 위한 교내 제도 개선,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또한 KAIST에서는 올해부터 졸업생 창업팀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에 의한 투자 유치 지원, KAIST 총동문회 및 동문 창업생태계인 KOC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재학생-교원-동문 간 시너지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KOC 권재중 회장은 “이광형 총장의 창업 동문 대상 강연을 계기로 학교와 동문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함으로써 재학생 및 교원, 동문 창업팀의 성공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는 KOC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KOC는KOC (KAIST One Club)는 KAIST 창업 동문이 2019년 11월 7일 설립한 창업생태계 모임이다. KAIST 재학생 및 동문,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업가와 VC 및 AC, 대기업 CVC 등의 투자자, 변리사 및 회계사 등의 분야별 전문가, 창업지원 기관 종사자 등 1260여 명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문 회원사 대상의 IR 외에도 KAIST 동문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조직인 산업 분야별 16개 분과(펫 사업, 기술 부동산, 바이오헬스케어, AI, 에듀테크, 문화예술, 지속 가능 녹색, 블록체인, 에버그린 시니어, 금융, 모빌리티, 소부장, ICT, 아동청소년, 콘텐츠, CEO 포럼)를 운영하면서 창업생태계 내 자발적인 협업과 네트워킹에 의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KAIST와는 ‘KAIST 창업 어워드’ 등의 창업 프로그램 공동 주관, 재학생 유망 창업 기업을 위한 투자 유치 협력, 멘토링 등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KAIST 동문 기업을 비롯한 유망 기술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KOC는 창업생태계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사단법인화 해나갈 계획이다.
2024.05.17 I 김현아 기자
때아닌 봄눈 지나가고…이번 주말 다시 `여름 더위`
  • 때아닌 봄눈 지나가고…이번 주말 다시 `여름 더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15일 강원 북부 산지에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때아닌 봄눈이 내렸으나 이번 주말(18~19일)에는 다시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복궁 나들이(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17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동서로 고기압이 위치해 있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에는 특이기상 가능성도 낮아 야외활동을 계획하기 좋겠다. 우리나라 서쪽 고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 고기압이 결합해 강력한 고기압 벨트를 형성했고, 이 벨트가 남쪽의 수증기 공급과 북쪽의 찬 공기를 약화시키면서 맑은 날씨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다음주 월요일(20일)에도 고기압 영향권으로 맑겠다. 다만 남쪽·북쪽에서 저기압이 가까이 접근하고 그 영향권이 넓어진다면 중부지방 북부 또는 제주·경남 부근으로 약한 강수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다. 다음주 금요일(24일)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겠다. 그 빈자리에 저기압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예측기간이 많이 남아 변동성이 매우 크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1~5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도 있겠다. 서울 기준 토요일(18일)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기온 26도, 일요일(19일)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8도로 예보됐다.맑은 날씨가 긴 시간 이어져 햇볕에 의한 수분이 증발해 점차 건조해질 수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화기사용 및 불씨관리, 소각 및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5.17 I 이유림 기자
美 물가 둔화에도 '매파' 연준…환율, 1350원대로 껑충
  • 美 물가 둔화에도 '매파' 연준…환율, 1350원대로 껑충[외환분석]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7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 중반대로 치솟았다. 10원 넘게 오르고 있다. 환율은 전일 미국 물가지표 둔화에 환호하며 24원 넘게 하락하는 듯 했으나 이날 다시 상승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쏟아져서다. 이날 장 마감 후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급락했던 환율이 추가로 더 되돌려질지 주목된다. ◇ 물가 둔화에도 들뜨지 않아, 신중해진 연준 인사들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종가(1345.0원)보다 10.3원 오른 1355.3원에 거래되고 있다. 5원 가량 오른 역외 환율을 반영해 이날 환율은 1348원에 개장한 이후 우상향하며 오전 10시 25분께 1356.9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그러다 다시 상승폭을 줄인 후 1350원 중반대에서 움직임을 좁히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4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4%로 전월(3.5%)보다 둔화되는 등 올 들어 첫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앞당겨졌다. 연내 금리 인하 횟수도 두 차례로 자리를 잡는 모습이다. 이에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크게 환호했다. 환율은 전일 24.1원, 1.76% 급락했다. 엔화 등이 1%대 초반 하락한 것에 비해서도 큰 폭의 하락세였다. 그러나 이날은 이러한 상승세를 절반 가량 되돌리는 모습이다. 시장과 달리 연준 인사들은 4월 물가지표에 그리 흥분하지 않았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가 완화됐지만 아직 금리를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올해 투표권은 없지만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모두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의 매파 발언에 시장이 되돌려지고 있다. 간밤 뉴욕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장중 4만포인트를 찍는 등 사상 최고치로 올라서며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모습이었으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자 0.1% 하락 마감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3200억원 가량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0.73%, 1.32% 하락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전일 미국 물가지표가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으나 연준 인사들이 시장과는 다르게 물가지표를 해석하면서 환율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되돌려지는 모습”이라며 “전일 역외에서 집중됐던 달러 매도 물량이 이날은 숏커버(달러 매수)로 전환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수요(달러 매수) 등 추격 매수도 이어지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둬야 오후에도 환율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역외의 달러 매도가 워낙 컸던 만큼 되돌려지면서 역으로 환율의 상승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럴 경우 환율이 1350원 후반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이날 장 마감 이후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닐 카시카리 미니애플리스 연은 총재,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저녁 밤 11시 또는 18일 새벽 1시께 예정돼 있다. 윌러 이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은 총재 두 명은 올해 투표권이 없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날 장 마감 후 나올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월 물가지표는 둔화됐지만 4월 생산자물가, 수입물가는 예상보다 상승했다. 한 달 간의 지표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심하기에는 모자라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6시께 공개될 유로존의 4월 물가지표도 관심이다. 4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4%로 예측되고 있다.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1월 2.8%, 2월 2.6%, 3월 2.4%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유로존은 미국보다 이른 6월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이날 발표될 유로존 물가가 6월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루이스 드 귄도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 연설도 이날 오후 4시 20분에 예정돼 있다. ECB가 연준보다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면 유로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환율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104선 중반대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저녁 10시께 달러인덱스는 104.62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104.48수준에서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달러·엔 환율오 155.9엔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2위안대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다.
2024.05.17 I 최정희 기자
“내 초상화 내려줘” 호주 최고 부자의 불만, 그림 어땠길래
  • “내 초상화 내려줘” 호주 최고 부자의 불만, 그림 어땠길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호주의 한 억만장자가 정·재계 인물들의 초상화를 그린 작가의 전시회에서 자신의 초상화를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사진=나마지트라 SNS/지나 라인하트 홈페이지)16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호주 원주민 작가 빈센트 나마트지라는 지난 3월부터 호주국립미술관(NGA)에서 ‘호주의 색채(Australia in Colour)’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미국 음악가 지미 헨드릭스, 호주 운동가 빈센트 링기아리, 스콧 모리슨 호주 전 총리 등 전세계 다양한 정치·재계 인물들의 초상화 21점이 전시됐다.(사진=나마트지라 SNS)그런데 최근 호주의 ‘광산 거물’이자 억만장자인 지나 라인하트는 NGA측에 ‘초상화를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라인하트는 지난 2월 미 포브스가 선정한 ‘2024년 호주에서 가장 부유한 50인’ 목록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인물로, 그의 순자산은 약 302억 달러(한화 약 40조 9481억)로 추정된다.NGA측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예술을 탐구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호주 대중에게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호주 국립시각예술협회(NAVA) 역시 호주 언론에 “검열과 창의적 표현을 억누르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라인하트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단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갤러리에 그림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할 권한은 없다”고 옹호했다.나마트지라 작가는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을 그린다”며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시간을 내어 ‘이 원주민이 왜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을 그렸을까?’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5.17 I 김혜선 기자
강인선 2차관,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 만나 “네이버 부당 대우 안돼” 당부
  • 강인선 2차관,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 만나 “네이버 부당 대우 안돼” 당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만나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외교부 강인선 제2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 군축 비확산 청년사절단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외교부는 강 차관이 17일 오전 미바에 총괄공사와 면담을 갖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이어 강 차관은 네이버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양측은 양국 경제분야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약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4.05.17 I 윤정훈 기자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에 사무소 16일 개소
  •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에 사무소 16일 개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포항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난 16일부터 법률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법무법인 프런티어)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지사장은 기존 부산 지사장이었던 신정우 변호사가 맡는다. 이상현 법무법인 프런티어 총괄대표 변호사는 “신정우 변호사는 부산지사 지사장으로서 다수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과 성과를 보였고, 4권의 책을 출간하여 우리 법인 발전에 공로가 큰 변호사”라며 “또한 기존 고객들의 두터운 신망도 받고 있어 신규 개척한 포항지사 지사장의 적임자로 판단됐다”라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이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오는 6월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이번 포항지사를 시작으로 향후 지사를 확장해 기존 지사와 더불어 전국 단위 로펌으로 성장하여 차별화된 지역주민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정우 변호사는 “포항지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기존에 맡았던 부산지사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고객의 편에서 고객만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로 임한다면 포항지사 역시 포항시민께 사랑받는 로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2024.05.17 I 이윤정 기자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5.17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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