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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들면 흥했고 떠나면 기울었다
- [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전통적으로 미국 월가의 대표선수는 씨티그룹이다. 금융황제 로스차일드, 석유시장을 석권한 록펠러, 투자은행 모건 등이 합쳐진 금융기관. 유대계다. 인수·합병의 역사로 점철되는 미국 은행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합병은 1998년에 왔다. 보험사와 증권사, 투자은행을 관할하는 제2금융권 트래블러스그룹과 막강한 세계 지점망을 가진 제1금융권 시티코프은행이 합체한 것이다. 100여개국 직원 27만명과 고객 2억명의 초대형 금융종합그룹. 트래블러스의 빨간우산을 쓴 씨티그룹 로고의 탄생을 주도한 건 폴란드 유대계 샌디 웨일이다. 하지만 씨티그룹보다 더욱 확고한 유대계 자본은 골드만삭스다. 골드만과 삭스라는 독일계 유대인이 창립한 데다 전·현직 최고경영자가 모두 유대인이기 때문. 이들의 자기자본이익률은 40%에 이른다. 비단 금융계만인가. 책은 구약성서 시대부터 최근까지 유대인이 지배해 온 세계경제사를 광범위하게 더듬는다. 궁극적으론 유대인 부의 역사가 세계경제 흥망과 다르지 않았다는 걸 밝혀낸 과정이다. 세계 부의 패권이 움직인 경로가 로마제국 이래 땅을 잃고 헤매던 유대인의 이동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13∼16세기 동안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머물고 추방당하기를 반복한 유대인들은 자신을 받아준 곳에선 부를 일으켰고 쫓겨나면서는 쇠락을 안겼다. 그러다 네덜란드로 건너가 보석산업으로 근대 자본주의의 토대를 다지고, 영국 청교도혁명을 만나선 민간 소유의 중앙은행을 탄생시킨다. 4000여년 방랑의 반대 급부는 부에 대한 개안이었다.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던 처지라 금융·서비스·유통업에 일찌감치 눈을 떴다. 또 신과의 유일한 계약이라는 성경읽기를 위해 시작한 ‘공부’는 고대·중세의 문맹시대부터 그들의 무기가 됐다. 부 역시 신의 축복으로 해석했다. 여느 종교도 갖지 못한 경쟁력이다. 셈도 강점이 됐다. 돈은 버는 것이 아닌 불리는 것이란 경제관념은 장소를 막론하고 생존과 번영을 틔웠다. 번역이 아닌 국내 경제인의 시각으로 책이 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2010년 KOTRA 밀라노 무역관장으로 퇴직하기까지 30여년간 세계 경제현장에서 유대인의 저력을 체득했다. 10년 걸려 완성했다는 책을 두고 그는 ‘친’도 아니고 ‘반’도 아닌 유대인 그대로를 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 편의 길고 긴 연대기로 엮였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그 이름들이 품은 의미 이상을 설명한다. 그저 노벨상을 많이 받고 지구경제를 다져온 실세로만 요약할 일이 아니란 얘기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유럽 금리인하·美 3차 양적완화 초읽기
-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가계부채 1000조..3대 폭탄 째깍째깍 -삼성 미래전략실장에 최지성 부회장 -미 부동산·소비 서서히 회복 -여야 "추경 편성해야" ▲종합 -공공주택 8천가구 더 착공..일감 1조원 늘린다 -사후 피임약 처반전없이 약국서 구입 -LG유플러스 모든 고객에 카카오 보이스톡 허용한다 ▲글로벌 경제 어디로 -EU "조건없는 특혜대출로 스페인은 살리고 보자" -"양적완화" 목소리 커진 美연준 -유럽위기 방심해선 안돼 ▲중국경제 긴급진단 -中라이터 90% 만들던 윈저우 공장, 10곳 중 9곳 문닫았다 -"中 고속성장 끝" 전략 바꾸는 한국 기업들 ▲가계부채 1000조 시대 -부채비율 200%..자영업자 57% "월 100만원도 못벌어" -빚도 악성화..생계형대출 급증 ▲경제종합 -정부, 정치권 요구에 다각도 검토 -유로존 위기로 국민 살림도 ''팍팍'' -中파견 한국근로자 연금·고용보험 면제 ▲국제 -글로벌 무역금융시장 패권 이동 -브렌트유 큰 손 부상한 한국 -SCO에 중국 원조 우산 -이란, 중국가더니 돌변 ▲정치 -김두관 "이장서 청와대로" -文, 日서 손정의 만나 -孫, 전국구 강연 정치 -새누리 오픈프라이머리 결론낼까 ▲금융·재테크 -9월부터 변액보험 실제 수익률 한눈에 -신충식 농협금융회장 사임 ▲기업과 증권 -삼성, 중국·동남아서만 작년 3만7000명 뽑았다 -삼성, 시스템반도체 라인 또 만든다 -이별준비 "박삼구, 다했다" "박찬구, 아직은" ▲기업·경영 -정몽구의 3대 아메리칸드림 이뤄졌다 -디스플레이는 코리아 -SPP조선 MR탱커 15척 수주 ▲모바일 -SKT·KT "네트워크 블랙아웃 우려" -애플, 삼성 갤럭시S3 판금 요청 -집전화로 HDTV 시청 ▲중소기업·벤처 -LG하우시스 고효율 창호 인기 -휘어지는 메모리 패키징 개발 -동산·채권 담보 등기제 11일 실시 ▲유통 -수입맥주의 공세..가격할인 나섰다 -롯데百 "푸드코트 확 바꿔봐" -셔츠 슬림하게 색상 화사하게 ▲기업과 증권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 6개월 20개중 11개 수익률 마이너스 -상장사 4곳중 1곳 이자비용 > 영업이익 -유럽발 훈풍 코스피 1840선 회복 ▲부동산 -파주 땅 보상금으로 강남 아파트 산다 -건설사 "워크아웃보다 차리리 법정관리를" -"잔금납부 2년간 유예" 미분양 아파트 파격 세일 ▲사회 -작년 정전대란 이후 첫 비상발령 -3대재해 손실액 30조 넘었다 -건설현장 ''폭염 의무휴식'' 도입 ◇서울경제 ▲1면 -근로소득 특별공제 축소·삭제 검토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미래전략실 이끈다 -유럽 금리인하·美 3차 양적완화 초읽기 -농협 금융지주 신충식 회장 돌연 사의 ▲종합 -어린이 키미테·사전 피임약 의사 처방 받아야 -LG유플러스 보이스톡 전면허용..통신시장 후폭풍 거셀듯 -운전중 DMB 보면 벌금 최고 7만원 -공제 3~4년만 안늘려도 과세자 비율 70%..세수 낭비 막아 -3자 배정 허용..대주주에 몰아주기 가능 -삼성, 미래전략실·삼성전자 대표 교체..체질개선 위한 제2 신경영 -올 주택공급 물량 18% 줄어 45만 가구 -때이른 무더위..전력 비상 ▲금융 -농협금융 회장 사의 왜..노조 파업 잡음·최원병 회장 알력설 도져 -변액보험 수익률·사업비 내달부터 한눈에 비교 -KB국민 혜담카드 서비스 축소 결국 없던 일로 ▲국제 -스페인 제한적 구제금융 급물살 -엔고에 일본 환시장 개입 초읽기 -중국 핵공업집단 사상 최대 IPO 추진 ▲산업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비메모리 중심 재편한다 -SK, 호주 가스전 개발 3억1000만달러 투자 -대우조선, LNG설비 첫 수주 -집전화도 스마트폰처럼 쓴다 -KT `키봇` 해외 진출 전담조직 구성 -애플, 갤시S3도 미국 판금 가처분 신청 -신용회복위 재창업 지원 1호 탄생.."묻힐뻔한 신기술 연말께 햇빛" -"바이오시밀러 언제 시판하나" 문의 쇄도 -패션업계 올림픽 마케팅 닻 올렸다 -날개돋친 수입맥주 ▲증권 -경기부양 기대 불구 걸림돌 산적..불안한 급등 -개인 "추세 전환 못믿겠다" -중국 콩가 인수전 가세..웅진코웨이 강세 -바이오주, 셀트리온 타고 주도주 부상 -웨스테이트, 자진 상장폐지 위한 공개매수 돌입 -선물사 고배당에 증권사 방긋 ▲부동산 -서부 이촌동 용산 개발 보상 본격화..융자·보상비 등 주민 혜택 더 늘린다 -부산 청약시장 훈풍 이어가 ◇한국경제 ▲1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최지성 -대형마트 일자리 3000개 줄었다 -LG유플러스 `카톡 공짜 통화` 전면 허용 -사후 피임약 처방없이 살 수 있다 ▲오늘의 이슈 -브렌트油 가격 올린 한국..수입 `큰 손`됐다 -아시아 유사 떨어뜨린 美 `셰일가스 혁명` ▲국제 -유로존 위기 소방수 나선 드라기 총재와 버냉키 의장 -"달러 풀린다"..금값 꿈틀 -스페인 구제금융 받나 -中 원자력公, 사상 최대 IPO 추진 ▲경제 -론스타 등 해외 사모펀드 조세회피 막는다 -임기 2개월 남기고 왜? 강영원 석유公 사장 돌연 사의 -GDP 늘어도 실질 구매력은 `바닥` ▲금융·재테크 -변액보험 가입前 예상수익률 공개된다 -"대·중소기업 상생대출 활성화로 2·3차 협력업체 자금지원 늘려야"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영향..금융지주사 BIS 비율 급락 ▲산업 -이건희, 유럽 방문 중 인사 결심..제2의 신경영 `충격카드` -"야전형 CEO 최지성 위기돌파 적임" -삼성, 화성에 시스템 반도체 7조 투입 -日 공략 강화하는 현대모비스 스즈키 본사에서 기술전시회 -에버랜드, 범삼성家 보유 자사주 매입 -LG유플러스 `카카오 보이스톡` 전면 허용..걸려온 전화도 데이터 소모 `요금주의` -`보이스톡` 어쩌나..커지는 방통위 고민 -애플 또 `딴지`..갤럭시S3 `판금` 신청 -줄기세포로 당뇨치료 가능해진다 -이마트의 외출..강남역에 첫 길거리 매장 -마트 수입맥주 판매, 막걸리·과실주 `추월` ▲증권 -"1780 바닥 확인..1800대 박스권 등락할 듯" -상장사 4곳 중 1곳 돈 벌어 이자도 못낸다 -해외채권형 펀드 `인기몰이`..올들어 4500억 유입 -셀트리온 덕분에..바이오주 동반 강세 -웨스테이트, 자진 상장폐지 결정 -M&A `수 싸움` 이마트에 물어봐 -건설주 2분기 중동 수주 청신호..반등 기대감 `솔솔` -회사채 대표주관 계약 실적..증권사 `희비` 엇갈려 ▲부동산 -보금자리 지구 하반기 1~2곳 추가 지정 -골프장 많은 용인 `아파트 단지 안에 미니 골프장` -中업체, 대우산업개발 경영권 인수
- [300조를 굴리는 사람들]`현대차 격하게 아끼는 이유`
-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돌아다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5대 중 1대가 싼타페였다. 눈이 번쩍 뜨였다. `저건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다. 돌아오자마자 현대차 주식부터 샀다" 벌써 7년 전이다. 여행 삼아 건너 간 미국에서 이른바 `싼타페 혁명`을 보고 몸을 부르르 떨었던 일이. 당장 현대차(005380)를 주로 담는 펀드를 만들었다. 당시 인기 절정 드라마를 따서 `영웅시대`라고 이름 붙였다. 미국에서 직접 경험한 `현대차 잠재력`에 모든 걸 베팅한, 과감한 시도였다. 결과는 처참했다. 펀드가 출시된 2005년은 현대차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기 시작한 해와 딱 맞아떨어진다. 중국과 미국에 잇달아 공장 착공이 시작됐다. 대규모 비용이 투입됐다. 순익은 쪼그라들었고, 펀드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두선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이사(사진)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이 때의 실패가 중요한 경험이 됐다. 실망이 컸고 많이 좌절했지만, 대규모 투자 감행은 현대차가 저력있는 기업이라는 믿음을 한층 두텁게 했다" 모든 일은 사이클을 탄다. 기업 사이클상 투자 다음은 생산이다. 투자를 통해 확충한 공장과 설비는 생산 규모의 앞자릿수를 바꾼다.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위기에 타격을 입은 글로벌 경쟁사들이 휘청거렸다. 때가 왔다 싶었다. 그는 다시 현대차에 매달렸다. 한번 더 걸어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현대그룹주펀드가 세상 빛을 봤다. 현대자산운용이 간판을 내걸고 선보인 첫 작품이기도 하다. 막대한 투자로 확보된 생산 기반과 가격 경쟁력, 경쟁사들의 몰락 등 갖가지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면서 현대차는 물론 관련 종목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수익률이 올랐다. 잇단 환매로 다른 펀드가 울상지을 때, 오히려 판매처를 늘려가는 성과를 뽐내고 있다. 삼성그룹과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삼성은 IT 중심이다.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핸드셋, IT하드웨어, 2차전지 등을 하위 분야로 갖고 있다. 그런데 모든 분야가 다 같이 좋은 시절은 불가능하다. 반도체가 좋을 때 핸드셋이 고꾸라질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가 활짝 필 때 2차전지가 고개를 떨굴 수도 있다. 각자 전공분야가 다르다보니 때마다 시절마다 울고 웃는 계열사가 다르다. 해가 뜨면 우산 파는 동생을, 비가 오면 모자 파는 형님을 걱정해야 하는 격이다. 현대그룹은 다르다. 현대차가 잘 나가면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가 함께 잘 나간다. 모비스가 좋으면 만도가 좋다. 만도가 좋으면 한라공조가 좋다. 전체적으로 수송을 담당하는 글로비스까지 함께 좋다. 말단 부품부터 최종 제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루고루 함께 웃는 구조다. 이것이 삼성과 현대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그는 말한다. "부품에서 제품까지 일렬로 연결돼 있다보니 저절로 레버리지가 생긴다. 주력 분야가 호황을 맞으면 그룹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수혜를 맞는 셈이다. 이 펀드를 만들 때 주축이 됐던 아이디어가 바로 이런 레버리지 효과였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다.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관심은 앞으로도 지금의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쏠린다.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판관비다. 차가 잘 팔리면 판매사원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작년에 한대 당 2500달러였던 인센티브가 올 1분기 1460달러로 줄어들었다. 이 비용이 앞으로 계속 축소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매출원가 단계에서 비용 절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협상에서 혼류생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가동률이 급등할 것이다. 아예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셈이다" 현대차를 유독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를 묻자, 즉각 답이 튀어나왔다. "종목을 고르는 원칙은 첫째도 어닝(earning), 둘째도 어닝이다. 어닝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설명가능한 것이라면 무조건 담는다. 현대차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도 싼타페가 많이 팔리면서 돈을 잘 벌겠구나 싶은 생각에서였다. 처음엔 시점을 잘못 잡았지만 지금은 뿌렸던 씨를 적극적으로 거둬들이는 시기다. 어닝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대로 현대차가 돈을 벌지 못하는 단계가 오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다. 다른 건 상관없다. 난 오직 영업이익률만 본다" ▶ 관련기사 ◀☞오늘의 메뉴..자동차 VS 화학, 누가 더 강할까? [TV]☞중국, 2년 연속 최대 車 시장..닛산, 현대차 반격나서☞현대차, 하계 인턴사원 모집
- 장하준 교수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 올 것"
- [런던=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 교수(아래 사진)는 인터뷰 도중 스쳐 지나가듯 "(1929년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발언 맥락을 따져 볼 때 심도 깊은 연구나 분석을 통한 예측이라기 보다는 직관에서 비롯한 판단인 듯 보였다. 장 교수는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시스템을 개선해 왔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해법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간 시차를 줄일 것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제도 개선 ▲국제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서는 "개발 연대 때의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장 교수와 코드가 맞을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장 교수는 "개발 연대에 (한국이) 잘했던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개발은 잊고 있다. 나쁜 의미의 관치만 기억하고 있다"며 "슬픈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소비성 지출보다는 R&D(연구개발)와 같은 투자성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만 생각하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 자유화 정도는 부작용이 크다"며 "외국 자본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질이 좋지 않은 자본은 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년 시행할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한다고 돈이 오겠냐"며 "법 자체도 반대였지만 타이밍도 최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장 교수와의 인터뷰는 한국언론재단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 진행하는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인터뷰는 장 교수가 먼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설명한 뒤 일문일답을 받는 형식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장 교수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강연 내용 중 일부는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 현재 금융위기를 어떻게 진단하나. ▲1950년대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다는 말이 있었다. 미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60 ~ 70%를 점유할 당시 이야기다. 그런 회사가 망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팀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로 7000억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은행 구제금융과 합쳐서 미국 GDP의 10% 규모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자본주의의 문제가 노출이 된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금융이 중요하긴 하지만, 19세기엔 주식시장이나 은행을 모두 반대했었다. 이런 제도가 채택되고 발전된 것은 물론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제일 먼저 (이런 문제점을) 본 사람이 경제학자 중에는 마르크스다.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면 자본주의 모순이 나오고, 사회주의 혁명이 나온다고 했다. 19세기의 자본주의는 문제가 나면 (회사 주인이) 다 갚아야 하는데, (유한 책임으로 바뀌면서) 그런 것이 없어져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했다.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퍼지면서 금융과 실물경제가 괴리됐다. 오묘한 이론 내세울 것도 없이 숫자만 봐도 그렇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이 중국처럼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곳을 빼고는 0 ~ 5% 정도다. 제조업 이윤율을 보면 3 ~ 6%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범위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1000 돌파 이후 2년도 안돼 2000이 됐다. 금융과 실물 경제가 따로 놀다가 일어난 일이다. -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나.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세계경제가 변할 것인지는 모르겠다. 우선 위기가 얼마나 갈 지 모른다. 파생상품이 많이 생겨 누가 어디서 무얼 갖고 있는 지 파악이 안된다.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인데, 사건이 처음 터진 곳이 독일, 스위스계 은행이다. 무디스나 S&P에서 트리플A를 준 채권인데 회수가 안되니 문제가 시작됐다. 시작은 (미국의) 테네시였는데, 터진 곳은 스위스인 셈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오고 있다. 실물쪽에서 업체가 부실해 겨우겨우 생존하다 망하는 곳도 있지만, 금융위기 없으면 망하지 않았을 기업들도 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주일에 50만명씩 실업자가 생긴다. 이런 실물경제 위기가 다시 금융 부분으로 온다. 대출 받았던 업체들이 빚을 못갚고, 실업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위기가 금융 부분으로 다시 이전된다. 이런 상황이 끝나야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미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면, (위기가) 얼마나 갈 지 모르겠다. - 앞으로 세계 경제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나.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원칙으로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 시차를 줄여야 한다. 실물은 금융에 비해 늦게 돌아간다. 노키아가 전자 사업부를 만들어 흑자내는데 17년이 걸렸다. 실물은 호흡이 긴데 금융은 몇 분 안에 움직인다. 물론 이런 시차가 없으면 금융이라는 존재는 무의미한다. 금융은 자산을 유동화해 경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시차를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시차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한 여러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우선 파생상품을 규제하고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파악이 돼야 한다. - 두번째, 세번째 원칙은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금융 규제가 거시 정책뿐 아니라 경기 변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면 자산 100원으로 1250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 은행으로 보면 맞지만 전체로 보면 구성의 오류가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자산의 내재적인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데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다. 경기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다. 경기가 하강할 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케인즈 이론의 통찰력은, 개인 입장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지만 다 같이 돈을 쓰지 않으니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는 논리다. 개별 금융기관만 금융의 건전성을 신경쓰지 말고 전체적인 국민 경제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BIS 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BIS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준이 문제가 아니다. 경기 변동과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 세번째로 금융 섹터의 공공재 성격을 봐야 한다. 금융이 모든 분야에 얽혀있어, 금융섹터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을 안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레이팅 에이전시(신용평가사)들은 국제 공공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DA(미국 식품의약국)가 음식물과 약품 규제하듯이 해야 한다. 신용평가사가 잘못하면 독이 든 자산이 돌아다니게 된다. 특히 바젤Ⅱ 기준의 BIS 비율이 도입되면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진다. 바젤2가 도입되면 자산을 신용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두게 된다. -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나. ▲지금 당장 금융위기 심각하니 규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다시 조용해 지면 그런 소리가 들어간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새로운 금융시스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기가 주변국만 돌다가 중심국까지 가지 않으니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중심부에서 터졌으니 다르다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탈규제화된 금융제도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영향력이나 돈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저항을 한다. 미국 오바마 당선인의 경우도 (백악관) 비서실장 이매뉴얼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받았다. 재무장관 가이트너도 금융계 출신이다. (제도를) 안고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노동자나 농민을 생각해서 뉴딜한 것은 아니다.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한 것이다.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될 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개발 연대 시기 각각 민간과 정부에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다. 장 교수도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드가 맞을 수도 있다. 임기 첫해 새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개발연대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개발 연대 시기 나쁜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전봇대가 많아서 경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이 안되는 것이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1991년 싱가포르의 영자 비지니스 잡지는 한국에 공장 하나를 열려면 199개 기관에서 300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돈 벌일 있으면 허가 300개라도 받는다. 돈이 안 될 것 같으니 300개 허가는 물론 30개라도 부담스러워진다. 근본 원인은 지난 10년 동안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투자와 기술개발을 소홀히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진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단기주의 체제로 돌아가니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 개발연대에 (한국이) 잘했던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개발은 잊고 있다. 나쁜 의미의 관치만 기억해서 그러는 면이 있다. 슬픈 이야기다. 박정희(대통령)의 정신을 따른다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 영국이나 미국(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 정책을 보면 저소득층은 세금을 깎지만 고소득층은 세금을 올린다. 반면 한국은 소득과 관계 없거나 오히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더 낮추는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자들의 세금 깎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입장을 떠나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만 생각하면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다.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 모델을 만들 때 노동자는 저축을 제로(0), 자본가는 저축을 100%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 강만수 장관은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결국 서민층으로 흘러내린다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적하효과)` 논리를 내세운다. ▲개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적으로) 증거가 없다. 일시적 효과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잘된 나라는 없다. -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는 나중에 혜택이 나타나는 투자성 지출이 있고, 소비성 지출이 있다. 같은 액수를 지출하면 투자성 지출이 좋다. 그런 것에 비춰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반대로 간다. - 한국에서는 재정지출을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에 쏟는다. ▲그냥 쓰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토건(SOC)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중에 투자 회수율이 얼마냐는 판단을 해야 한다. 뉴딜의 경우 테네시강 개발에 집중했다.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 지역인데, 그만큼 효과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다시 또 짓고 하면 효과가 적다. 일괄적으로 토건에 투자한다고 해서 비판할 것은 아니다. 경제학적인 면에서 기회비용이 뭔가를 하나 하나 꼼꼼히 봐야 한다. - 한미 통화스왑 체결 직후 그 효과에 대해 "폭풍이 몰아치는데 우산 하나 받아온 것"이라고 평가해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맞았다.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빵빠레(팡파르)를 분지도 모르고 그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한 말이다. CBS 라디오와 인터뷰 때 했던 말인데 사실 방송 원고엔 질문이 없었다가 방송 1시간 전 질문하겠다고 전화 연락을 받았다.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내용을 알아본 후 말했던 것인데 요즘 보니 그 때 맞췄다고 해서 쑥쓰럽다. (환율 급변동은)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 추구한 자본시장 개방의 결과다. (외국인들이)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급하다. 돈은 필요한데 들어갈 것은 없으니 (한국에서) 긁어 본사로 보내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 갖고 나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팔기 쉽다. 달러가 필요하니 달러는 사고 원화를 파니 환율이 올라간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2100억달러 정도인데, 한번 일터지면 하루거리도 안된다. (외환보유고 중) 여기저기 시차를 두고 쓸 수 있는 돈도 있다. 국제 자본시장 경색이 있기 전 하루 외환거래량이 2조달러로 한국 외환보유고의 10배다. 하루에 8시간 거래한다고 치면 1시간20분이면 갖고 갈 수 있는 돈이다. - 현재와 같은 정도의 자본시장 자유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열어놓은 시장을 다시 닫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해놓으면 바꾸기 힘들다. 하지만 바뀌는 것도 있다. 서구 자본주의만 봐도 대공황까지 산업분야는 국가가 개입했지만 금융은 자유방임이었다가 (대공황 이후) 다시 규제로 돌았다. 레이건 때 규제 완화를 했다. 지금 다시 돌리자는 것이다. 한국처럼 중급(수준의) 나라가 혼자 나서서 해야 겠다고 하는 것이 무섭다면, 세계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면 바뀔 수도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한다. 사실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좋은 일 한 것이 별로 없다. 예전처럼 저축이 모자라 자본을 끌어와야 하는 나라도 아니고. 총 저축이 총 투자보다 많다. 외국 자본이 한 일이 주식시장 분위기를 바꿔 단기주의로 흐르게 하고 비정규직 늘어나서 사회 불안하게 만들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식시장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사주(매입)나 배당 형식으로 기업의 돈을 빼갔다. 그동안 외국인 직접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있었나. GM의 전체 지사 중 흑자 내는 지사가 한국 딱 하나라고 한다. 한국의 GM은 알다시피 대우의 기술이다.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얻은 것이 없다면, 다시 닫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전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할 때는 `대세론` 하더니, 지금은 독야청청하나. - 어떤 방법으로 자본시장의 개방도를 줄일 수 있나.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 개방 자유화 정도는 부작용이 크다. 90년대 라틴아메리카 중 칠레와 콜롬비아만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기탁금 제도 때문이다. 기탁금 제도는 (외국인 투자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 1년내 돈을 회수하면 못 돌려받고 1년 후 나가면 갖고 갈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전후로 (외국 자본)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외국 자본을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질이 좋지 않은 자본은 받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국내 사모펀드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요구 정도는 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 지만 알아도 대처하기가 쉽다. - 공무원들은 자본시장을 다시 닫자는 말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인다. ▲힘없는 나라들이 항상 그렇다. 다 주눅이 들어있다. 우리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대세론을 따라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대세에 맞서 혼자 독야청청한다. 지난 10년간 자본시장 개방되면서 공무원들이 이익을 봤다. 퇴직 후에는 법률사무소 자문해 주면서 이득을 봤다. 그런 기회 잃기 싫을 것이다.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시장 신봉자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야 한다. 필요한 것 규제하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막을 것은 막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다.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주의 국가는 관치하는 것이 맞다. 시장 원리로만 사회를 운영한다면 돈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도 하고 소득 재분배도 제대로 하려면 관치가 맞다는 의미다. 물론 공무원들이 그런 일도 했지만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일도 많이 했다. 세력이나 인원을 늘리는 것도 있다. 이는 정부를 더 통제해서 개선할 일이다. 규제를 없애 개선할 일은 아니다. 규제를 없애자는 말은 경찰이 뇌물을 받는다고 경찰을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다. (민영화는) 민간업체가 경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 - 민영화도 마찬가지 논리로 반대하나. ▲마침 이명박 대통령도 산업은행 민영화 늦춰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시기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늦춘 것은 잘한 일이다. -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나. ▲의미가 없다. 영국이 86년 빅뱅을 했을 당시엔 미국보다 한발 앞서 규제완화를 하면서 미국으로 갈 돈이 영국으로 몰리면서 덕을 봤다. 영국 자본시장 뿌리가 깊은 탓도 있다. 지금은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한다고 돈이 오겠나. 법 자체도 반대였지만 타이밍도 최악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나이트클럽 신장 개업하는 것과 같다.
- (전문)최병렬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여의도 당사와 천안 연수원 등 당 재산을 팔아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행운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떼기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여러분의 질책을 듣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난 수개월간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용서만 구할 수 있다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께서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느끼고 계신 분노와 실망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입이 열 개인들 무슨 말로 사죄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스스로 나태와 안일에 젖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나가야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과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기회주의 세력과 부정부패 인사의 우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하고 참신한 차세대를 키우는데도 게을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내리시는 모든 질책과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분명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와 천안연수원 등 당의 재산을 팔아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공천혁명입니다.
우리 당의 공천기준은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들로 혁명적 공천물갈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확고한 국가관, 도덕성,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진세력을 당의 주체세력으로 전면에 세우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부정적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한나라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16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불법대선자금을 포함하여 전근대적인 낡은 정치행태로 상징되는 지난 4년의 우리 정치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어야할 이 시점에 들려오는 것은 냉소와 질타의 목소리이고,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탄식과 눈물입니다.
자책의 심정으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정치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된다’
‘나라의 전체적 흐름이 반미 친북 쪽으로 가고 있다’
며칠 전 존경받는 원로지도자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심정이 담겨있기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은 없고 생활고(生活苦)만 남았습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7% 경제성장을 장담했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과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무현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월 평균 120개의 기업이 보따리를 싸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인(CEO)중 57%가 기업환경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3만개나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집에 한 집이 실직 가구이고, 청년실업률은 8.6%에 달했으며 그나마 젊은이 두명중 한명은 비정규직, 일용직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0%인 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나이 어린 학생 30만 명이 밥을 굶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정부 1년 만에 받아든 대한민국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국민 파산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암울한 경제지표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희귀병 치료를 받던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 내야 했던 아버지, 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던 어머니의 선택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이민 상품이 잇따라 대박을 터트리고, 이민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나라를 떠나는지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맨몸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60대, 70대를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노후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낡은 보수주의자로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남의 나라에 간호사로, 광부로, 건설노동자로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달러를 벌어들였던 50대, 60대에 대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은퇴를 강요당하고 한숨만 내쉬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20대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30대에는 힘겨운 세계화의 파도를 온 몸으로 넘으면서 대한민국을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만든 자랑스런 3, 40대에게 대한민국이 해 준 것은 ‘38선’과 ‘사오정’이라는 불명예뿐입니다.
육아도 교육도 직장도 복지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민 행렬의 맨 선두에 서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민 절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피땀으로 가꿔온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파산의 길로 내몰린 국민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한나라당의 지표는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다섯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엔진이 꺼져 가는 대한민국호에 다시 시동을 걸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첫째,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은 투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투자야말로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투자되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손잡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치를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자로 대한민국을 첨단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국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투자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제적 기준의 기업환경을 갖춘 대단위 기업 공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떠나는 국내기업을 붙잡겠습니다.
새로운 공단은 국고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값싸게 입주하여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고, 모든 서비스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사, 교육, 행정, 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첨단 공단지역을 권역별로 지정해 ‘투자 전략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법인세 면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업을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각종 규제로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정부의 사전검열제도를 없애서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한건주의식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환경, 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가 될 때만해도 비록 야당이지만 대통령이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를 향해 뛰어다닐 때 앞장서 동행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투자유치는커녕 정책혼선으로, 철옹성 같은 규제로, 극렬한 노사갈등으로, 그리고 안보불안으로 오는 기업마저 쫓아 보냈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정권의 운명을 걸라고 입이 닳도록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노대통령의 경제외교에 동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거리에서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제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설득하여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준비해온 ‘청년 국제인 10만명 양성’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두 번째로 추진할 정책은 교육개혁입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경쟁력은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무너지는 공교육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낙오는 불을보듯 뻔합니다.
평준화는 부와 소득의 격차를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게 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도 귀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당은 민주시민양성도, 인재양성도 아니면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일률적인 평준화제도를 개혁해서 평준화를 근간으로 인재양성이 공존하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평준화제도는 유지하되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바꾸고,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존중하는 이동수업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를 통해 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자녀가 특목고나 자립형사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학비를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일류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세계 초일류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어 갈 디지털 인재 1만명만 기르면 50년은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전문경영인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역면제, 세제혜택, 파격적인 학비지원, 취업보장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이공계를 살려내고 기술한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대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조치를 취하여 기술 암흑의 시대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이 다시금 과학기술로 일어서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우리 한나라당이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위기가 가속화되어 해체를 염려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로 세계 3위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학교 앞 안전사고와 노인 안전사고율이 세계 1위입니다.
중고생의 음주 흡연은 세계 1위이고, 어린 학생들이 음란과 폭력의 퇴폐문화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먼저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하게 재검토해 보완하겠습니다.
경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문화 예술분야를 제외하고, 사회 윤리를 붕괴시키는 일체의 음란 퇴폐를 정면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보육과 교육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능력계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더 이상 봉쇄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기본목표를 세우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여 유능하고 적극적인 여성들이 모성을 보호받으며 자기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네 번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이 불안한 외교 안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 끼여있는 우리나라에서 대외정책은 그 자체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교정책은 안보문제이기 이전에 먹고사는 경제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맹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강화해야할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외교를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기간 외교안보담당자 전체가 소위 ‘급진자주파’에 의해 교체되는 희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선거전략 차원에서 ‘자주’를 들먹여 국민정서를 오도하고 ‘자주’라는 깃발아래 소위 10만 거병을 유도하는 노무현정부야말로 국가안보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일정권은 남한내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더 이상 무장도발이나 소요를 일으키는 대남전략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감정을 부추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중심세력을 교체하자는 것으로 대남전략을 바꾸었다고 북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이름하여 지금은 국가정통성의 위기와 함께 ‘안보해체의 시대’입니다.
외교안보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 속에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긴요한 때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실익도 없이 엄청난 비용만 떠안고 안보환경은 더 불안해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실패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28만평을 요구하는 미국에 17만평을 끝까지 고집하다 11만평 때문에 결국 한미연합사와 UN사를 한강 이남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급진자주파의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 미군이 빠져나간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이북에 미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무엇으로 대응할 것입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고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중국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외교를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북한핵문제와 경제문제 등을 고려할 때, 친미도, 반미도 아닌 ‘用美主義’라는 국익중심의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한나라당은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를 바꾸는데 당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는 이제 지난 40여년간 이어온 우리의 잘못된 정치가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부패의 오명을 등짐처럼 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정치부패의 끝을 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이 돈 안쓰는 정치, 아니 돈 못쓰는 정치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아예 총선을 다시 해도 좋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선거도 돈 안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는 용단을 내려야합니다.
한나라당은 돈을 건네는 사람도, 돈을 받는 사람도 동일한 형량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낼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상 다섯가지를 중심으로 향후 구체적 정책을 내걸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다수당이 되면 다섯가지 약속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정권이 불러들인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리 한나라당이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비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권력비리는 정치부패와 함께 국가발전을 좀먹고 한국정치를 망쳐 온 양대 축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중립적?독립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의 품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오로지 역사와 국민을 바라보며 수사를 해야 합니다.
불법 대선자금의 수사부터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4대기업이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이 ‘502억원 대 0원’입니다.
이회창후보 캠프에는 502억원을 제공했다는 대기업이 노무현후보 캠프에는 단 한푼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근에 터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두 달만에 653억원을 쓸어모았다’는데 신용불량자에 법인등기도 없는 민씨를 보고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아니면 노무현대통령을 보고 투자했겠습니까?
국민들은 깊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노대통령과 검찰은 한 점 숨김없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파헤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리더십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바로 대통령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국력결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국민을 ‘네편 내편’ ‘적과 동지’로 나눠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배세력의 교체를 위해서 천도(遷都)를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약 4조 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 50만 명 정도의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더니, 이제는 수백조원이 들어 갈 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구 50만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 것이지,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에 찬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지금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총선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생결단의 전쟁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가 총출동해 총선에 올인(all-in)하면서 나라를 온통 정치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엊그제인데 경제는 저 뒷전으로 팽개쳐져 있습니다.
국정에 전념해야할 공직자들에게 총징발령을 내려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골몰해야 할 장차관들이 어떻게 표를 모을까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건씩 총선용 장미빛 선심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이것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과 단체장을 빼가기 위한 정치공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유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단체장에게는 비열한 정치보복과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사모, 국민의 힘, 국참0415 등 친노 어용단체를 홍위병으로 동원해 대대적인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시민혁명 선동에 화답해 10만대군 거병을 외치면서 나라 전체를 불안과 혼란의 선거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정의 총체적 혼란 속에 4월 총선마저 불법, 탈법, 관권이 판치는 난장판으로 흐른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당당한 주권자로서 노무현정권의 불법, 관권선거를 단호하게 응징하여 주십시오.
이번 총선을 선거 혁명, 유권자 혁명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한나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중심에 서서 이런 식의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계속한다면 이번 총선은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불법선거 획책을 중단하고 친위 홍위병 단체를 해체하십시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을 포함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14억 인구의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0년 불황을 털어 내고, 서서히 그 옛날 경제대국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기업하는데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있는 분야가 한군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미아가 될 지도 모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안과 혼란, 국민파산의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안정과 번영의 길을 되찾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국민을 파산과 절망의 길로 끌고가는 노무현정권의 고삐를 단단히 잡고, 안정과 발전의 길로 이끌고 가도록 견제하고 통제하겠습니다.
아무런 비전과 청사진도 없이 모든 것을 부수고 해체하려는 위험한 모험주의 개혁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내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앞서 사죄드렸듯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중심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의 산업국가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소득 일만불의 시대를 열었고 선진국 문턱에까지 끌어 올려놓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단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세워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면 냉전세력이라는 비방을 받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이 나라 미래를 개척하고 책임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낼 것입니다.
인간적 가치를 누리고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해낼 것입니다.
영국 템즈강변에 의사당이 밤늦게 불을 밝힐 때 영국시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잔다고 하듯이 우리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늦게까지 불을 밝힐 때 국민여러분께서 편히 잠드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나라가 갈 길을 정해야 합니다.
안정이냐 혼란이냐, 통합이냐 갈등이냐, 번영이냐 쇠퇴냐가 국민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합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면 저희 한나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