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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소환한 제약주권]②수익성 문제 발목...정부 지원 절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칼륨혈증치료제 ‘케이콘틴’이란 약이 있다. 칼륨 부족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성 질환 환자가 매일 복용하는 약이다. 약을 먹지 못하면 근육마비, 심한 경우 심장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케이콘틴은 2009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나 판매가 중단돼 환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판매가 중단된 이유는 수익성 문제였다.“기초 백신이든 원료의약품이든 필수의약품이든 모두 낮은 수익성 문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제약업계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제약주권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의약품 분야 시장 실패의 다른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띤 의약품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권미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생산수입 및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에서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모두 583건이다. 이중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이 248건으로 절반에 이른다. 생산수입 및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필수의약품 성격의 약으로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때 중단일 60일 전까지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이다. 백신도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다. 일본뇌염, 피내용 BCG(불주사)백신, A형 간염 등 19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중 국내에서 순수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백신은 B형 간염과 신증후군출혈열, 수두, 인플루엔자 등 6종에 불과하다. 이런 백신은 ‘기초 백신’으로 분류되는데, 개발된 지 오래된 어린이용 백신이 많은 데다 입찰 과정을 통해 보급되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높지 않다. 정부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단장을 맡은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기초 백신의 경우 저렴하게 팔아야 해서 기업으로선 개발 메리트가 없다”며 “기업 스스로 개발의지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코로나19’ 등 최근에 나타난 감염증에 대한 백신은 일반적인 신약개발 난관과 같은 기술력 문제가 크지, 개발에 따른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신종 감염병 백신도 유행성 질환 특성상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유행이 끝나면 팔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사스나 메르스 백신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는 어렵게 만든 백신이 무용지물 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에도 수익성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문제는 낮은 수익성에서 비롯되는 이슈들이 시장에만 맡겨두면 계속 나빠진다는 점이다. 실제 제약 주권의 또다른 한 축인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4년 31.8%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26.4%까지 떨어졌다. 약가 압박을 받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20~30% 싼 중국 및 인도의 원료의약품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다. 이러다보니 원료의약품 업체도 2014년 379개에서 2018년 242개로 감소했다.결국 백신과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무작정 백신과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백신이나 원료의약품 종류도 다양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상 모든 의약품을 자급화하는 나라는 없다. 제약 선진국 미국 역시 세계 1위 의약품 수입국이다. 이에 따라 백신이든 원료의약품이든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 수급 안정화에 문제가 없는 백신·의약품과 국내 자급화가 꼭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선별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상원 성대 제약산업학과 대학원 학과장은 “공급 차질 위험성을 평가해 공급상 문제가 크지 않은 경우 안정적 공급을 지속해서 담보하도록 하고 수시로 공급선 차질이 생기는 의약품은 우선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비용을 보상해주거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의 경우 일본뇌염 백신(생백신), A형 간염 백신, 백일해 백신 등 필수 예방접종 백신은 국산화가 시급하다. 성백린 연세대 교수는 “3가지 백신은 기초 백신에서도 수급이 안정적인 MMR백신(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와 달리 항상 수급문제가 발생하는 백신”이라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해 기업체 개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백신도 국가가 1년에 얼마씩 비축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발등의 불’인 코로나19 백신은 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백신 사용 권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은 다국적 제약사가 먼저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등 국제 비영리단체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 등을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실질적인 투자를 통한 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원료의약품의 원활한 수급 타개 방안으로는 해외 원료의약품 회사의 인수합병이 거론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SK바이오텍의 BMS 원료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원활한 국내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텍은 SK바이오팜의 원료의약품 사업부가 물적분할된 회사다. 2017년 BMS의 원료의약품 생산 공장을 통째로 인수했다.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이 해외 생산설비를 인수한 최초 사례다. 일각에서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공제약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의약품 품목이 다양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빈번한 공급 중단이 일어나는 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우선 개발 의약품 리스트를 마련하고 제약사에 허가와 약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스포츠와 인권을 위한 노트]스포츠혁신위의 성공을 바라며
-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정책 권고와 스포츠 기본법 제정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재영 스포츠문화연구소 운영위원] “특히 중요한 점은 어떤 권리를 침해한 인권 침해 책임자를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즉 ‘과실에 근거한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입장에 서 있는 주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재나 처벌은 보조 조치일 뿐이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개인, 집단들이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인권 분야의 세계적 석학 샌드라 프레드먼의 ‘인권의 대전환’(조효제 역)에 나오는 구절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권의 실현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소통에도 조건은 있다. 첫째, 최종 결론은 ‘인권 보호’로 귀결돼야 한다는 것, 둘째, 실행을 위한 소통이어야 한다는 것, 셋째, 소통 과정에서의 권력 관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하위 주체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프레드먼의 지적은 소통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사회란 결코 ‘명령과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한 결과다. 하물며 한 명의 사람도 변화시키기 쉽지 않은데, 각자의 이해관계로 얽힌 인간 집단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명령과 통제’로 일관하게 되면 “안 그래도 방어적인 조직 구조를 더욱 자극해 그 조직이 오히려 복지부동 식의 태도를 보일지도 모른다.” 한 마디로 ‘심의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이 과정은 각 주체들이 실질적 참여를 통해 평등을 경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활동을 보면 그의 전언이 떠오른다. 이유는 ‘소통’이 부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이기(利己)를 소통이라는 말로 포장해 개인의 욕구를 채우려는 일부 세력들에게는 일방통행도 필요하다. 만약 상대 세력이 “폭력과 성폭력은 당연한 일이다”, “학생선수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면 소통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 소통의 조건인 ‘인권 보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혁신위가 출범했던 이유인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사건은 상당수의 엘리트스포츠 종사자들도 부끄러워하는 일이다. 학습권 보장 문제도 다수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길은 다를지라도 방향은 같은 이들에게 ‘실행을 위한 소통’을 제안할 수 있지 않았을까?혁신위는 처음부터 활동 내용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다. 과정은 보이지 않았고, 권고문이라는 결과만 있었다. 혁신위는 권고문을 위해 현장에 있는 이들과 성실히 논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주체들과 무엇을 주제로 논의를 했는지는 명확히 공개된 바가 없다.스포츠를 혁신하는 활동이 왜 비밀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결과론적인 가정이지만, 엘리트스포츠 종사자들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방식으로 참여했다면 불필요한 반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혁신위의 진정성과 역량을 믿는다. 혁신위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스포츠를 고민해왔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인권이라는 가치를 위해 헌신해왔던 분들이다. 혁신위의 권고문에 담긴 처절한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지점은 뒤늦게야 “체육인들, 우리 소통합시다”라고 호소했다는 점이다. 권고문이 발표된 상황에서, 답을 미리 제시한 시점에서 소통하자고 말하는 건 자칫 ‘답정너’로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혁신위는 출범 시작부터 소통을 말했어야 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혁신위는 하루 빨리 민주적 소통에 걸 맞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적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혁신위의 (2차) 권고문에 반대하는 이들도 감정을 접어두고 공론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 대안 없는 반대는 트집에 불과하다.무엇보다 스포츠를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다. 싸움의 대상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안위를 변명삼아 요지부동하는 기득권 세력은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정재영 스포츠문화연구소 운영위원, 스포츠가 인권에 기여하고, 인권이 스포츠에 스며든 세상을 지향합니다.
- 본격 수사착수한 역대급 `김학의 수사단`, 넘어야할 3대 과제
-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역대 최대규모로 발족한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주말 동안 검찰 과거사위원회 자료와 과거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수사단은 다음달 1일 서울동부지검에 둥지를 틀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돌입한다.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별장 성(性)접대 등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곧장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총장 지휘·감독…특수통 여환섭 검사장 수사 진두진휘 문무일 총장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여환섭(51·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검사장)을 수사단장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국민적 의구심을 확실히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 수사 전문가로 손꼽히는 여 검사장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함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대우그룹 분식회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등 굵직굵직한 수사를 맡아 처리했다. `독종(毒種)`이란 별명이 붙은 여 검사장이 수사단장을 맡았다는 소식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차관이 임자 만났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문 총장은 여 검사장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수사력이 출중하고 강직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설명한 뒤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수사단 역시 매머드급으로 구성했다. 단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만 총 13명이 포진했다. 수사관과 계좌 추적 인력 등 지원 인력까지 더하면 수사단 규모는 약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인물에 관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상황과 수사단 판단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되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단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더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을 언제까지 운영할지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특히 수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점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점검위원회를 설치,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봉욱(왼쪽) 대검 차장 등과 외부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뇌물 대가성·직권남용 혐의 입증 어려움에…검찰 내외부 반발 부담도수사단은 우선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 간 뇌물 수수,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뇌물 수수 관련은 금전 거래 물증 확보 및 대가성 입증이,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남용 의혹 핵심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팀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사위가 직권남용 혐의 재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장 뇌물 관련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이다. 지난 2007~2008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성 접대는 구체적인 뇌물액수 산정이 어려워 일반 뇌물죄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다만 윤씨 진술을 토대로 2005~2012년 김 전 차관 간 금전거래 등을 물증을 확보,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를 적용하면 뇌물액수가 늘어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 의혹 수사도 만만치 않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 역시 검찰에서 20년 이상 보낸 특수통인 데다 곽 의원은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루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경우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법원이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를 좁게 판단하는 추세여서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찰 및 검찰 수사 관여·개입에 대해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수사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2013~2104년 1·2차 검찰 수사 등 부실·은폐 수사 의혹 규명도 난제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조직 안팎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위 권고 사안에는 없지만 이 사건의 발단인 특수강간 등 성범죄 의혹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치권에서 불거진 김학의 CD 등이 의혹을 풀어줄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다. 다만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이 과거 윤씨의 동거녀 사주를 받고 윤씨를 무고를 한 정황이 나타난 점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수사단은 1일부터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에 곧장 착수할 방침이다. 여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떤 수사도 쉬운 것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단독]①5G요금제 7만5천원에 150GB 반려..규제권만 관심있는 과기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이 정부에 5G 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하면서, 같은 데이터양을 쓸 경우 LTE 요금제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례적으로 요금제 인가 신청 반려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의 반대 여론 형성에 골몰하는 모습이다.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지배적 사업자라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가 필요하고, 2위와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 대상이다. ◇정부, 같은 데이터양 기준 LTE보다 저렴한 5G요금제 반려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팎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 제출한 5G 요금제는 최하 구간이 ‘월 7만5000원(부가세 포함, 25% 요금할인 이전)에 데이터 150GB’ 제공이다. 이를 같은 SK텔레콤의 LTE용 ‘T플랜’ 요금제와 비교하면, 비슷한 요금 수준에서 5G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LTE용보다 많다. 월6만9000원(부가세 포함, 25% 요금할인 이전)인 ‘T플랜 라지’의 경우 1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를 150GB에 적용하면 월 10만3500원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 비교하면, 같은 데이터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5G 요금제가 LTE보다 월 2만8500원 저렴한 셈이다.과기정통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 역시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 수준이 높아서 반려한 게 아니고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와 국회에서는 정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약관인가를 심의하면서 ‘반려’ 보도자료를 낸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인가 과정에서 정부와 통신사가 협의해 방향을 맞춘 뒤 자문위에 올렸었다. 자문위원들조차 보도자료 배포 사실을 이후에 알았다는 점, 자문위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알리는 연락을 한 것도 회의 개최 불과 나흘 전이어서 충분한 심의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비판 지점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5G 요금제, 보편적 접근권 vs 데이터 다량 이용자 우대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7일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자문위에서 저가 구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SK텔레콤이 다시 제출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용자와 사업자간 균형을 맞춰주면 된다”고 말했지만, 5G가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명 안팎의 자문위원들이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를 사실상 결정하는 데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지난 5일 자문위원 대다수는 5G에서도 데이터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훌륭한 LTE 서비스가 있고 5G 단말기 가격도 140만원(갤럭시S10 5G)·230만원(갤럭시 폴드)이나 되는 상황에서 한 달에 데이터를 10GB 이하로 쓰는 사람을 위한 5G 요금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 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다량 이용자에 대한 우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한 자문위원은 “이용자가 어떤 마음일지 모르니 데이터 소량 이용자를 위한 5G요금제도 필요하다”고 말했고, 다른 자문위원은 “풀라인업 요금제는 겉으로는 당연해 보이나 비싼 단말기를 쓰는 매니아들이 중심인 초기 5G에서 보편적 접근권을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자문위원 사이에서도 5G 요금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SK텔레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 대한 5G요금제를 프로모션 형식으로 내고 이후 5G 단말기가 대중화되면 데이터 제공 용량을 세분화한 풀라인업 요금제를 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19년 3월 5일 13시 50분 언론에 배포된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이날 오전 자문위 회의직후 배포했다.◇이례적 반려 보도자료..인가제 폐지 반대 여론작업? 한 자문위원은 “5일 오전 회의 이후 점심을 먹으면서 보도자료를 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자문위원은 “5G 요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자문위의 (데이터 이용) 중·저가 구간 신설 권고 사실’을 밝혔지만, 자료 배포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따라서 정부가 미리 보도자료 내용을 정해두고 자문위 심의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요금 수준이 아닌 요금제 구간이 문제 됐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요금인가제가 폐지돼 정부에 인가 권한이 사라지면 기업들이 통신료를 올릴 것이라는 인가제 폐지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5G 요금제는 일단 인가제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요금은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인가제로 사업자 간에 안 좋은 담합이 만들어졌기에 인가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LTE 요금제를 보면 월3만3천원(25% 요금할인 이전)에 데이터 1GB~1.3GB를 주는 등 3사가 유사하다. 5G 요금제 역시 정부가 SK텔레콤 요금제를 인가하면(행정 지도하면) 이를 기반으로 KT나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낼 가능성이 크다.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고,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도 이르면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