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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오픈이노베이션 결실]④유망 바이오벤처 선점…해외선 30년 전부터 관심
- 캘리포니아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위치한 J랩 전경.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전 세계에 운영하는 12곳 중 하나다.(사진=강경훈 기자)[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외부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은 해외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익숙한 화두다. 해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인수·합병(M&A)이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신약을 개발해왔다.대표적인 기업이 글로벌 1위 제약사인 화이자다. 화이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실적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하지만 화이자는 2000년 워너람버트를 인수하면서 제약계 ‘공룡’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파마시아(2003년), 와이어스(2009년), 호스피라(2015년), 메디베이션(2016년) 등을 인수하면서 현재까지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화이자는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데 십수조원을 투자했다. 벤처캐피털업계 관계자는 “화이자는 제약사라기보다는 제약업에 특화한 M&A 전문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자체적인 신약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사로 유명한 로슈도 미국 UC샌프란시스코 교내 벤처로 시작한 제넨텍을 인수한 후 빠르게 성장했다. ‘허셉틴’(유방암), ‘리툭산’(혈액암), ‘아바스틴’(대장암) 등 로슈의 대표적인 표적항암제 3총사가 모두 제넨텍이 개발한 약이다. 바이러스치료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길리어드도 M&A에 적극적이다. C형간염 완치제로 유명한 이 회사의 ‘소발디’ ‘하보니’ 역시 2011년 파마셋을 인수한 후 확보한 제품들이다. 길리어드는 이후 카이트파마, 셀디자인랩 등 면역항암제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바이러스에서 암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글로벌 1위 의약품 ‘휴미라’를 보유한 애브비도 2023년 휴미라 특허만료를 대비해 M&A에 적극 뛰어들었다. 애브비는 2015년 파마사이클릭스, 지난해 턴스톤 바이오로직스를 인수했다. 턴스톤 바이오로직스는 신라젠(215600)과 비슷한 항암바이러스 후보물질을 보유했다. M&A 외에 바이오벤처를 직접 육성하는 기업도 있다. 존슨앤드존슨(JNJ)은 바이오벤처 인큐베이팅 시설인 ‘J랩’을 운영한다. J랩에서는 실험장비와 연구소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입주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규제기관 대응이나 연구·개발(R&D) 우선순위 설정, 연구비 지원 등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존슨앤드존슨은 미국을 비롯해 벨기에, 중국(상하이),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등 전 세계 12곳에서 J랩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250여 바이오벤처가 입주해 있다. 공식적으로 J랩은 각 입주사와 독립적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망한 벤처에 지분을 투자, 기술을 선점하는 효과를 낸다.제약사들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다. 딜로이트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글로벌 제약사 총 281곳의 신약개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한 경우가 독자적인 연구보다 성공률이 3배나 높았다.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신약을 개발하면 성공률이 34%였지만, 자체 개발은 11%에 불과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에 있어 후보물질 도출 등 초기 단계는 바이오벤처들이 맡고, 제약사는 이들 중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점하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하다”며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 기초 연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삼성바이오에피스, 세계 1위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유럽 출시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유럽 시장에 선보인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임랄디’(SB5, 성분명 아달리무맙)를 17일(현지시간) 유럽에서 출시했다고 밝혔다.휴미라는 미국 애브비가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이 약 20조원(184억2700만달러)에 달하는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이다. 유럽에서는 약 5조원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하고 있다.자가면역질환은 사람 몸 속의 면역세포에 이상이 생겨 외부 물질이 아니라 정상세포를 공격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임랄디는 류마티스관절염, 건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을 치료한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8월 유럽에서 임랄디의 최종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번 출시는 지난 4월 오리지널 업체인 애브비와 특허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맺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는 2023년 6월 오리지널 제품 휴미라의 매출이 약 13조원(123억6100만달러)에 달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임랄디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우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7일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임랄디를 출시할 계획이다. 판매는 마케팅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담당한다.이번 임랄디 출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6년 ‘베네팔리’(SB4), ‘플릭사비’(SB2), 올해 3월 ‘온트루잔트’(SB3) 등 앞서 출시한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해 총 4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유럽에서 판매하게 됐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임랄디 출시로 그동안 유럽에서 승인받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4종을 모두 출시했다”며 “바이오시밀러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안 헨쇼 바이오젠 바이오시밀러 사업본부장은 “양사는 유럽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선두적 위치를 활용해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임랄디 출시를 통해 블록버스터급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3종(엔브렐·레미케이드·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모두 유럽에서 판매하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기존 2개 제품의 판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럽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기대했다.인천 송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
- 삼성전자, 체외진단기기 사업 매각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의료기기 사업부의 체외진단기기 사업 매각을 추진한다. 체외진단기기는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등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 분야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사업부 내 체외진단기 의료기기(IVD) 분야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동수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이사 주재로 체외진단기 분야 매각 관련 직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체외진단기 분야 직원은 100여명 규모다.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는 체외진단기, 엑스레이,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생산한다. 체외진단기는 신체 조직, 혈액, 소변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기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체외진단기 분야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의료사업부는 영상진단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매각 협상 상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일본 제약·의료기기 전문업체 ‘니프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프로는 혈액 투석기 분야 세계 2위, 의약품 일본 1위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약 3조6000억원, 의료기기 사업 매출은 2조62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인체용 체외진단기기업체 ‘넥서스’도 매각하기로 지난 4월 결정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넥서스는 인체용 심장 질환 검사 기기를 비롯한 현장검사 시험 키트를 생산하는 회사로, 2011년 삼성전자가 인수했다.
- '뛰는' 美 '기는' 韓…시장금리 역전폭 점점 커진다(종합)
- 올해 초 이후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민감한 한국 국고채 3년물 금리와 미국 국채 2년물 금리 추이다. 올해 초만 해도 한국의 시장금리가 더 높았으나, 이후 역전됐고 그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경제가 ‘나홀로’ 성장하는 와중에 한국 경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 그야말로 미국은 뛰고 있고, 한국은 기고 있는 것이다.금융시장은 이미 이를 감지하고 있다. 두 나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격차보다 시장금리 차이가 더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갈수록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美 국채금리, 연초 대비 급등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95%로 연초(1월2일 기준) 대비 0.040%포인트 떨어졌다. 3년물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에 민감하다. 2.1%를 하회하는 연중 최저 수준의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작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경기 둔화 우려가 부쩍 커진 탓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동향보고서에서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 추세는 완만해지고 있다”고 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월 중순께 2.3%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지난 15일 이후 2.1%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미국과는 사뭇 다른 기류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기조에 민감한 국채 2년물 금리는 지난 9일(현지시간) 2.5612%에 마감했다. 연초 대비 0.674%포인트가량 급등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그 상승 폭 차이가 0.7%포인트가 넘는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연일 ‘서프라이즈’다.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6월 고용추세지수(ETI)가 108.94로 전월(107.72)보다 확대됐다. 간밤 나온 5월 소비자신용(전월 대비 245억5000만달러↑)도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문제는 앞으로다. 채권시장 한 인사는 “미국과 시장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건 향후 연준과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는 두 나라의 경기 흐름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연준은 가파른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한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실제 한은 뉴욕사무소의 설문조사 결과, 이번달 16개 투자은행(IB) 중 13개사(전체의 81%)는 올해 연준이 4회 인상(1.25~1.50%→2.25~2.50%)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4월 조사(10개사) 때보다 3개사가 늘었다.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연준이 오는 9월과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리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졌다”고 했다.◇“한은, 정책 고민 더 깊어질듯”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은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 하락의 결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 비해 부진한 경기는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면서 역전 폭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원화 약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은은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추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 당장 12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다소나마 신호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한은의 고민을 반영하듯 주요 IB들의 추가 인상 시기 전망은 ‘제각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HSBC 등이 8월 인상을 점치는 가운데 10월(골드만삭스)과 11월(노무라)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연내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같이 나홀로 성장세가 견조한 나라와 보조를 맞춰 금리를 적극 인상하는 것은 국내 경제 여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경제정책은)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 김영춘, 오늘 국회 출석..세월호 은폐 '5대 쟁점' 부상(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유골수습 은폐 사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김영춘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5대 핵심 쟁점은 △은폐 이유 △연루자 △문책 수위 △장관 거취 △재발방지책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당장 24일 김 장관은 국회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수부 관련 안건 심사 및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 김 장관 앞에 놓인 5가지 쟁점을 지난 23일 발표된 해수부 감사관실의 1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봤다. 1. 왜 은폐?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3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으로 명명했다. 조사 결과 수색 업체인 코리아샐비지 소속 작업자는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이전에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경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시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은폐 경위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곧바로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면) 심리적인 충격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들 진술을 확인해 보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면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 장례식이 연기되면 2주간 확인 시간(DNA 검사)이 필요한데 가족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게 현장 책임자 입장에선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왜 미수습자 가족 중 조은화·허다윤 양 모친에게만 연락했을까. 김 장관은 “21일 조은화·허다윤 엄마에게만 통지한 이유는 해당 골편이 은화나 다윤이 것이라는 (김 부단장의) 예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편은 과거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발견됐던 부근에서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장관에게는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철조 단장·김현태 부단장은 유골을 발견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 미수습자 5명의 추모식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김 장관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18일 같이 있었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조 단장은 “18일 추모식을 오전 9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전날 세워 놓은 제단이 밤 사이에 강풍에 쓰러졌다. 새벽부터 실내로 부랴부랴 바꾸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며 “죄송하지만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 몸통은 누구?17일 발견된 손목뼈 일부(색상 표기). 이 뼛조각 수습 사실을 제때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조사 결과 연루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이철조 단장(고위공무원·국장), 김현태 부단장(3급·과장)이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류재형 감사관은 “김 부단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했다”며 “유해 발굴 사실 지연 전파에 관한 사항을 이 단장과 사전 협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윗선 ‘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 ‘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 “저희들(이철조·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세월호 미수습자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의 가족이 18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 미수습자 5명은 뼛조각도 찾지 못했다. 가족들은 유해 대신 유품을 관에 담아 이날 오후부터 장례식을 치렀다. 발인은 오는 20일에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닷새 동안 김 장관은 어떤 대처를 했을까.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5시에 이철조 단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 단장은 “뼛조각은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김 장관이 20일 이 단장에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 선체조사위에 알리는 등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4·16가족협의회 정모 분과장이 22일 오전 11시20분, 미수습자 고 남현철 군의 아버지가 오후 12시께 전화를 걸어오자 관련 사실을 알렸다.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일)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재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장관이 20일 보고를 받고 그 뒤로 전혀 챙긴 게 없는 것인가”라며 잇따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될 줄로 알고 22일까지 확인을 못했던 게 제 불찰”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4. 처벌 수위는?4.16가족 협의회 세월호 유가족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기 특조위 구성 관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박주민) 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참사 관련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최대 3년간 조사를 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3일 1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3일까지 이철조 단장, 김현태 부단장에 보직해임 처분만 내려진 상태다. 류재형 감사관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그 결과를 별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2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로 규정돼 있다. 징계에 따라 공무원연금·퇴직급여·보수 삭감, 승급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조)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며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5. 재발방지책은?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사건으로, 이를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추가 유해 발견 등 어떤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결코 자의적이거나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외에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진상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오늘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진상조사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과제가 산적하다. 매뉴얼을 지켜 유해 수습을 하는 문제, 책임자를 가려내 문책하는 문제,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불이행하는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여부에 김 장관의 명운이 걸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헤쳐나가는 것도 김 장관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위기의 해양수산부..세월호 은폐 '5대 쟁점' 보니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임명주권자, 국민 뜻 따라 진퇴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골을 수습하고도 은폐한 이번 사건의 5대 핵심 쟁점은 △은폐 이유 △연루자 △문책 수위 △장관 거취 △재발방지책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해수부 감사관실의 1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쟁점을 분석해봤다. 1. 왜 은폐?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3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사건”으로 명명했다. 조사 결과 수색 업체인 코리아샐비지 소속 작업자는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 이전에 목포신항 세척장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경 김현태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은 이철조 단장에게 ‘장례식 이후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유선 보고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4시34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수습 사실을 공지했다. 이 때문에 닷새간 은폐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은폐 경위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곧바로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면) 심리적인 충격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들 진술을 확인해 보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면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 장례식이 연기되면 2주간 확인 시간(DNA 검사)이 필요한데 가족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게 현장 책임자 입장에선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왜 미수습자 가족 중 조은화·허다윤 양 모친에게만 연락했을까. 김 장관은 “21일 조은화·허다윤 엄마에게만 통지한 이유는 해당 골편이 은화나 다윤이 것이라는 (김 부단장의) 예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편은 과거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발견됐던 부근에서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다. 2. 몸통은 누구?17일 발견된 손목뼈 일부(색상 표기). 이 뼛조각 수습 사실을 제때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조사 결과 연루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이철조 단장(고위공무원·국장), 김현태 부단장(3급·과장)이다. 이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해수부 관계자 4명과 국방부 유해발굴단 소속 직원 1명을 조사한 결과다. 류재형 감사관은 “김 부단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 발굴 사실을 비공개토록 지시했다”며 “유해 발굴 사실 지연 전파에 관한 사항을 이 단장과 사전 협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윗선 ‘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 ‘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 “저희들(이철조·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세월호 미수습자 권재근·권혁규 부자(父子)의 가족이 18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 미수습자 5명은 뼛조각도 찾지 못했다. 가족들은 유해 대신 유품을 관에 담아 이날 오후부터 장례식을 치렀다. 발인은 오는 20일에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닷새 동안 김 장관은 어떤 대처를 했을까.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5시에 이철조 단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첫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 단장은 “뼛조각은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김 장관이 20일 이 단장에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 선체조사위에 알리는 등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4·16가족협의회 정모 분과장이 22일 오전 11시20분, 미수습자 고 남현철 군의 아버지가 오후 12시께 전화를 걸어오자 관련 사실을 알렸다.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일)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재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장관이 20일 보고를 받고 그 뒤로 전혀 챙긴 게 없는 것인가”라며 잇따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될 줄로 알고 22일까지 확인을 못했던 게 제 불찰”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4. 처벌 수위는?4.16가족 협의회 세월호 유가족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 규탄 및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기 특조위 구성 관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박주민) 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참사 관련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최대 3년간 조사를 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3일 1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23일까지 이철조 단장, 김현태 부단장에 보직해임 처분만 내려진 상태다. 류재형 감사관은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위법 부당행위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그 결과를 별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2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로 규정돼 있다. 징계에 따라 공무원연금·퇴직급여·보수 삭감, 승급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조)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며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5. 재발방지책은?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사건으로, 이를 방치한 게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추가 유해 발견 등 어떤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결코 자의적이거나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외에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진상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오늘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진상조사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후에도 과제가 산적하다. 매뉴얼을 지켜 유해 수습을 하는 문제, 책임자를 가려내 문책하는 문제,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불이행하는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만만치 않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여부에 김 장관의 명운이 걸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헤쳐나가는 것도 김 장관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