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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2004 경제운용계획:⑤성장잠재력 확충 등
- [edaily 김춘동기자] 5. 성장잠재력 확충
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추진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ㅇ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부총리 위원장)를 설치 (04.1/4)
-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로드맵 마련
ㅇ 민간의 신기술 개발 위험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R&D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간 공동기술 개발,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
* 10대 미래전략산업 관련 예산(안) : 03년 3,058억원 → 04년 5,177억원
* 한·중·일간 홈네트워크 표준화 협의체 등 구성 (04년내)
□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
ㅇ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
* 04년도에 파스퇴르(연), 카벤디쉬(연), 인텔 IT연구소 등을 국내유치
ㅇ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03년 2,599→04년 3,170억원)
□ 이공계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지속
ㅇ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3년 10개월→3년)을 검토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04년 10,600명)
ㅇ 7～8개 지방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나. 동북아 경제중심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
ㅇ 인천은 비즈니스·IT·관광·항공물류 등의 중심지로 부산·광양은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개발
- 부문별 1～2개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 전개
ㅇ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04.2)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원체계를 완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담조직(재경부)을 설치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
ㅇ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05년 출범목표), 금융 관련 규제·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04년 중)
□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04.상반)
ㅇ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상도 본격적으로 전개 (04년 중 MOU 체결 목표)
다. 국가균형 발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
ㅇ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확정 (04.1/4)
□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운영 (04.7)
* 특구T/F 설치, 시행령 제정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준비 (04.1/4)
ㅇ 지자체의 수도권기업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및 기업 지방이전센터`를 설치 (04.1/4)
ㅇ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총 1.5조원 투자
라. 여성·고령자 인력의 적극 활용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04.1)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ㅇ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월30→40만원)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외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추가 지급 (월20 → 30～35만원)
ㅇ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하고, 실태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민간의 여성고용을 유도
□ 고령자 인력활용
ㅇ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 (04.상반)
ㅇ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원 6～12개월)을 신설
ㅇ 중장기적으로 출산장려 방안을 검토
마. 농어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지원
ㅇ 04년에는 농업 구조조정, 소득·경영안정, 복지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8.5조원을 투융자 지원
□ 농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체질 강화
ㅇ 농지·자금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매 등 가격지지는 축소 (04.하반, 농지법·양곡관리법 등 개정)
ㅇ 자연재해로 양식업 포기시 어업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속 추진
□ 직접직불제 확충 등 농외소득원 증대
ㅇ 경영이양직불제 지급금액과 방식을 변경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친환경양식어업 직불제를 시행
ㅇ 기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과 경영회생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 추진
ㅇ 농촌지역에 농공단지(03년 19개소→ 04년 30)와 농촌관광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03년 26개→ 32) 조성을 확대
□ 농특세 연장 재원으로 농어민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 (03) 7,700원/월 → (04)최고 14,800원/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 (03) 보험료의 22% → (04) 30%
6. 경제시스템 선진화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등으로 전환유도
ㅇ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04.3/4) 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 제고
ㅇ 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
□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을 강화
* 표준적 교재 개발·보급, 민관합동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등
□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
ㅇ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평가(매 3년)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기금정비방안 마련 (04.3/4)
ㅇ 각 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및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적인 재정자금 수급체계를 구축 (04.하반)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합리화와 경영공시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ㅇ 발전회사 민영화(남동발전)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편 방안 확정
7.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추진 (04.상반)
□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의 선진화를 통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ㅇ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를 구축
*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기준 마련·시행 (04.상반, 경찰청)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 마련·시행(04.상반, 노동부)
ㅇ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17대 국회개원(6월초)후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
ㅇ 노사협의회 기능 활성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사신뢰의 기반 마련
□ 근로손실일수를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ㅇ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통해 노사분규를 최소화
* 노동위원회의 확대·재편을 통한 기능강화, 금속·병원부문 등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전담 T/F`구성
ㅇ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자 교육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의회`구성·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노력 강화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기준제도의 선진화
*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도산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요건·절차 완화
ㅇ 생산성 범위내 임금인상을 위하여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 후 공정한 성과배분 유도
* 합리적인 임금협약모델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04.상반)
ㅇ 교대근무제 개편과 교육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 다양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비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유한킴벌리 사례 : 교대제 개편과 교육훈련 강화로 경영성과 제고와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취약 근로자 보호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
ㅇ`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05～09)`을 수립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노력 강화
ㅇ 고용안정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8. 대외개방과 협력강화
□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업 구조조정 추진
ㅇ 기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수국가와의 FTA 추진
* 일본과 본격적 협상추진(05년 목표), 싱가폴과 협상개시(연내 목표), 아세안과 공동연구일정 및 주요의제 논의(11월 정상회의 보고) 등
ㅇ DDA협상 서비스 2차 양허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신흥거대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
ㅇ BRICs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조기에 구축
□ 남북경협 관련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 및 민간업계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마련 (04.상반)
ㅇ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간 합의한 주요 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美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서부대개발 등)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
* 한·미 BIT 협상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 개선방안 마련
□ APEC, ASEAN+3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에 주력
* 제37회 ADB 연차총회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개최(제주도, 04.5)
- `고령화 급속`..향후 50년 경제성장 2.9%-KDI
- [edaily 김희석기자]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고령화등의 영향으로 향후 50년간 평균 2.9%대에 머물 전망이라며 고령화 추세의 완화와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인프라도 선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에서 2030년 81.5세로 늘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하락, 재정수지 악화등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켜 향후 5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고령화 추세 완화와 장기적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출산율의 다소간 상승은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보육시설 지원, 육아휴직 확대 및 연장 등 출산·보육 지원정책 시행, 교육비 등 양육환경의 중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인력의 이민관련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령자 노동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다년 고용계약 인정, 퇴직금의 기업연금전환 등이 필요하고 임금제도 개선, 취약 고령계층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를 위한 연금제도를 개선, 근로정년 연장과 병행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조기실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로 금융자산의 수요 변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등에 대한 시장의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장기투자수단 제공 및 장기기준금리 형성 촉진을 위해 장기국채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기금 자산운용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전환하여 적정 주식투자가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기금의 건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산업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부실투신 정리, 수탁기관의 감시기능 정착, 공적감독 강화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국민연금기금 규모 급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기금을 민간위탁 운용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해야 하며 기금운용본부의 기능은 현재의 `기금직접운용`에서 위탁투자에 대한 `감시 및 사후관리`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출증가 억제를 통한 균형재정기조 유지 및 국민부담 증가 최소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노인의료·복지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현재 국민연금 위주의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축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 대비 자구노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 `긴축속 균형`..경기회복이 최대변수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난달말 대통령 중간보고 때 공개된 것처럼 긴축기조속에 균형을 유지했다. 일단 적자국채의 발행없이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했지만 이러한 원칙이 `끝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국내경기가 내년에는 큰폭으로 회복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증가율 13년만에 최저
내년 예산 증가율 2.1%, 91년(마이너스 1.7%)이래 13년만의 최저치다. 예산 증가율은 지난 1993년 13.6%에 이어 99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를 유지했다. 최근의 경우 2000년 6.0%, 2001년 11.8%, 2002년 10.5%, 지난해 5.0% 등을 유지했다. 기획예산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곤 최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다. 특히 총선거등 정치 일정과 상관 없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긴축으로 내년 조세부담률은 22.6%로 올해 22.8%보다 0.2%p하락, 98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내려간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에 지방세를 합친 금액)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경제 규모에 비춰본 세금 부담 정도를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있다. 비록 증가율 기준이기는 하지만 덜 걷어 덜 쓰고 그만큼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다.
◇내년 경상성장 8%대 회복 전제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세출예산을 짰다. 이는 내년 경제성장이 경상기준으로 8.0%, 실질로는 5.5% 성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내년 이후에는 경상성장률이 05년 7.7%, 06년 7.4% 등 7%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중기적 재정규모도 05년이후 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맞춰 국세수입도 내년 6.9%에서 05년이후에는 8%대 이상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내년 균형예산이 가능할지는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달렸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면 세수가 모자랄수 밖에 없고, 이는 적자로 이어질수 있다. 올해의 경우 균형기조가 태풍 `매미`로 무너지는 상황이라 균형예산 기조는 빡빡한게 현실이다. 역설적으로 올해 2차례의 추경이 경기를 회복시켜야 내년 균형재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성장과 분배 조화..SOC감소 눈길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복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증가률을 9.2%로 가장 높게 잡았다. 최빈층(4인가족 기준 월 생계비 102만원)보다 20% 이내 소득이 높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급여확대, 국민연금 가입혜택 등을 부여한다. 치매나 중풍 노인의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생활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시설 관련 예산을 44% 늘려잡았고 육아휴직수당도 33% 인상한다.
복지확충과 함께 향후 10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지능형 로봇등 10대 엔진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R&D와 정보화에도 6~8% 늘려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6.1%나 줄였다.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 국가 중심`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농어촌, 환경개선 예산을 줄이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 (부문별예산안)①사회복지·교육
- [edaily 김희석기자] 1. 참여복지의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표시는 기금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대폭 확대
ㅇ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 만성·희귀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도입(22천명)하고 자활근로사업의 차상위 참여도 신규 반영(10천명)
* 차상위 계층 :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02만원/월, "03 기준)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저소득층
ㅇ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20→15%)하고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자활사업 참가자까지 확대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을 확대(5인→1인 이상 사업장)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용근로자·노령자까지 확대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충
ㅇ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366→458개), 치매병원(45→54개), 장애인 생활시설(235→249개소) 대폭 확충
ㅇ 노인·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후인력 운영센터,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체 육성사업 신규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 확충
ㅇ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보육시설 대폭 신축(60→400개)
ㅇ 보육료 지원대상을 차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향상
* 차차상위("04예산안 기준) : 차상위 소득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07만원, "02말기준)의 50% 미만인 소득층
ㅇ 농어민 자녀 영유아 보육료 및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 신규 지원
☆ 직장보육시설 지원(77→107억원) 및 민간보육시설 증·개축비 신규 지원(100억원)
☆ 육아휴직수당(30→40만원) 인상 등 모성보호를 강화(662억원)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3,612→5,390억원)
ㅇ 국내외 현장연수,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대폭 확대(2,484→3,684억원)
* 청소년 직장체험(643→739억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73→242억원)
*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10→60억원), 해외봉사단 파견(65→222억원) 등
ㅇ 청년취업지원실 설치(34개, 96억원),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확대(9→20억원) 및 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신규 60억원) 지원
☆ 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관광산업 인턴사원 채용 지원(연 2,240명, 129억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보훈연금 5% 인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 향상
* 기본연금 : 642→674천원(5% 인상, 9,995억원)
* 부가연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간호수당도 5% 인상
ㅇ 요양병동 건립 등 의료시설 확충
ㅇ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범위 확대(70→65세 이상, 1,576억원)
2.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 중점 육성
ㅇ 수도권 대학과 구분,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규모를 확대(1,500억원 수준 → 2,200억원)
ㅇ 신산학협력 우수 거점대학 신규 지원(300억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분야 지속 확충
ㅇ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대(240→530억원)
ㅇ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학술연구조성사업 지원 확충(2,276→2,300억원)
ㅇ 대학원연구중심대학(BK21) 육성 및 의·치의학분야 전문대학원 전환을 차질없이 지원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복지의 확충
ㅇ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市지역 1·2학년 → 전학년)
ㅇ 장애유아 교육비(36억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보조원 채용(28억원)을 신규 지원
ㅇ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 지원을 만5세아에서 만3·4세아까지 확대(231→320억원)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한 초·중등교육 내실화
ㅇ 학교 220개 신설(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3명 이하로 감축) 및 교원 5.2천명 증원
- (증시조망대)상상 이상의 유동성 유입 가능성
- [edaily 안근모기자]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증시 강세 말고도 몇가지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 급피치를 올린 `달러화 약세`와 최근 부각된 `장기금리의 상승`이 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두 가지 현상은 우리 주식시장에 상상했던 것 이상의 유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갖게 한다.
임계점을 넘어선 미국의 경상적자로 인해 달러화 약세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대세이다. 달러화 약세 몰이의 타깃은 최근들어 유로와 엔화에서 중국과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여타국 통화로 옮겨가고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이들 국가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메리트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추가 매수여력을 가늠하는 것은 자칫 해외로부터의 유동성 유입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급격한 원화절상 압력에 직면, 보다 적극적인 통화공급에 나설 한국은행은 증시 유동성을 보강할 또 하나의 섹터다. 그토록 완고한 유럽중앙은행(ECB)이 올들어 잇따라 금리를 인하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채권시장의 불안감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결코 이를 반길 수 없다. 원화절상(환율하락)과 더불어 발생하는 금리상승은 경기회복에 찬 물을 끼얹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장기 금리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조치는 역시 유동성 공급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중앙은행의 안정조치로 채권시장으로부터의 증시자금 유입은 더딜 것이다. 금리급등으로 인해 발생할 증시 유동성의 원천은 채권시장이 아니라 중앙은행인 셈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유동성 공급 기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메리트를 부여할 것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목표를 결정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전망에는 변화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옵션 만기일을 맞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옵션관련 매수차익거래 청산매물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뉴욕증시]
기업실적 발표에 대한 불안감과 경기회복 기대감이 균형을 이루며, 뉴욕증시는 보합권에서 숨고르기를 했다.
9일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66.88포인트(0.72%) 떨어진 9156.21, S&P500 지수는 5.63포인트(0.55%) 떨어진 1002.21, 나스닥 지수는 1.00포인트(0.05%) 오른 1747.46을 기록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2.96포인트(0.74%) 오른 401.87을 기록했다.
다우는 장막판에 낙폭을 크게 줄이는 힘을 보여줬고, 나스닥도 막판에 상승세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다.
전통주에 대한 실적경고와 투자등급 하락이 주가를 눌렀으나, IT 회복에 대한 믿음은 견고했다.
시스코의 CEO인 존 챔버스는 "IT 경기가 4개월래에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 주가를 0.37% 상승시켰다.
연구기관인 가트너 그룹도 올해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7.9% 증가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인텔은 UBS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1.43% 올랐다.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야후는 시장의 예상을 충족시켜줬다. 다만, 그동안 충분히 반영됐다는 인식에 차익매물이 흘러나왔다.
야후는 2분기중 주당 8센트의 순익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의 3센트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가전문가들의 예상순익(주당 8센트)과 일치했다.
2분기중 매출은 3억2140만달러로, 월가의 예상치인 3억1510만달러를 웃돌았으며 지난해 동기의 2억2570만달러에 비해서도 늘어났다.
[증권사 데일리]
오늘 증권사들은 외국인들이 매수대상을 넓혀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중국 위안화 절상과 채권시장 자금의 증시이동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다양성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대우: 외국인 매수 확산..유동성 스필오버(spill-over)
-메리츠: IT집중 외국인, 매수 확산 가능성 염두
-굿모닝신한: 외국인 매수대상 확산 가능성 주목
-대투: 외국인 추가매수 통한 상승기대 유효
-교보: 단기흐름에 연연말고 추세에 편승하라
-대신: 기관 매도압력 넘기는 등 시장내부 힘 의외로 강해
-LG: 야후, 콜금리, 옵션만기 등 세 변수 주목
-서울: 옵션만기 부담완화..여전히 변수는 뉴욕
-우리: 옵션만기 이후 추가상승 고려, 대표주 매수
-동양: 피로감과 만기일 부담 불구, 좁은 범위내 조정
-동양: 피로감과 만기일 부담 불구, 좁은 범위내 조정
-동원: 새로운 무엇을 기다리는 증시..여유가 필요하다
[조간신문]
오늘자 신문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어제 고영구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북한이 최근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고 보고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에서 "북한의 결단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마약과 무기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다국적군을 창설하는 방안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외신도 있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는 핵 문제가 핵심 이슈로 거론될 예정이다.
◇헤드라인
-서울경제 : 성장률 3.1%로 대폭하향.."투자 1%·소비 0.9% 증가 그칠듯"
-한국경제 :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2분기 0.4% 감소
-매일경제 : 금리 추가인하 딜레마
-경향신문 : 盧 "통일보다 평화가 중요"
-동아일보 : "김운용 출마說로 유치 실패"
-한국일보 : 金위원 "평창에 투표하지 말라" 발언
-조선일보 : "김운용씨, 평창 찍지말라 말하고 다닌다 美洲등서 두차례 보고"
-한겨레 : 국회 위원회활동비·해외여행비 지출 증빙자료 공개해야
◇주요기사
- 盧, "동북아 번영위해 韓·中 경협 필요"(서경 등)
- 盧, "北 경제성장후 통일"(매경 등)
- OECD, 한국신용 최상급 적용..국제수지 개선 숨통(경향 등)
- 블룸버그, "아시아경제 하반기 반등"(매경)
- 국정원, "북 평북 용덕동서 고폭실험"(전 조간)
- 北 무기·마약 차단 다국적軍 논의(전 조간)
- 금융사 외국주주 적격여부 따진다(매경 등)
- 조흥인수 본계약..조흥 카드부문 신한카드와 합병(전 조간)
- 주택담보대출 2조원 늘어(전 조간)
- 지방銀 상반기 순익 급증..전북 360억·경남 550억 등(서경)
- 현대차 일부공장 16일 전면파업(매경)
- 대우자판, 중고車 수출사업 강화(서경)
- 두산重, 대체전력 사업 진출..인천에 매립가스발전소 10월 착공(서경)
- 종합상사 해외투자 배당금 현대 등 4개사 4천만弗 육박(매경)
- 모니터 제조업체 KDS 분식회계로 3조 부정대출(한국)
- KT, PS2와 손잡아(한겨레 등)
- 전체 상장·등록기업 대상 금융기관 차입금 특별감리(한겨레)
- "영업실적 부풀려 공시" 엄격 제재(전 조간)
- 환율 1170원대..5개월만에 최저(서경 등)
- 외국자본 국내빌딩 매각 35% 이익..2년만에 평균 193억 남겨(서경)
- 행정수도 이전때 수도권인구 122만명 감소(전 조간)
- 육아휴직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전 조간)
- 서울大 정원 최대 30% 2005년 지역할당 선발(조선 등)
- (증시조망대)옵션만기 영향권..수급대결 주목
- [edaily 한형훈기자] 6일 주식시장은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옵션 연계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차익물량의 대규모 청산으로 만기 부담은 던 상태지만 1조원대의 매수차익잔고는 만기와 관련, 여전히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프로그램 매물을 받을 만한 수급주체가 부족한 점이 부담으로 지적됐다. 고객예탁금이 10조원을 하회하고 있는 데다 기관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이 사흘연속 매수우위를 보였지만 적극성을 띠지 않아 버팀목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북핵과 사스라는 장외악재가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나스닥시장의 흐름이 견조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발맞쳐 외국인의 매도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점도 수급상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600선 위를 박스권 상단으로 고정시키기 보다는 순환매 성격을 벗어나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상승의 연속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난 금요일(2일) 거래소시장은 프로그램 뭇매에도 불구 장막판 낙폭을 크게 좁히는 뒷심을 발휘했다. 옵션만기일이 다가오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에 동참, 장 막판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선전을 보였다. 종합주가지수는 이전 거래일 대비 1.91포인트(0.32%) 내린 597.44로 끝났다.
외국인이 46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51억원, 593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들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고유매매에서 약 900억원 안팎을 순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1512억원, 비차익이 14억원으로 152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0.49포인트(1.14%) 상승한 43.29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브릿지 : 위기국면 탈피로 점진적 상승시도 예상
-동부 : 120일선 돌파 여부
-서울 : 매물소화과정을 통한 완만한 반등국면 지속 예상
-동원 : 조정은 매수 기회
-한양 : 승부차기
-현대 :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인 시장접근 유효
-현투 : 투자심리 회복과 경기부양책의 조화로 주가회복 빨라질 듯
-교보 : 상승 연속선상으로 이해
-대신 : 지수 600선 전후의 공방전
-LG투자 : 악화된 수급, 털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대우 : 투자의 중심
-대투 : 변동성 확대시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
-한화 : 박스권 염두에 두고 매매
-우리 : 지수보다 종목별 움직임에 관심
[뉴욕 증시]나스닥,3일째 상승..다우는 약보합세로 조정
뉴욕증시가 장중 극심한 등락을 거듭한 끝에 다우와 나스닥의 등락이 엇갈렸다.다우지수는 지난주말의 랠리에 이어 하루만에 조정받기는 했지만 8500선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반면 나스닥은 거래일 수 기준으로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전주말 대비 51.11포인트(0.60%) 하락한 8531.57포인트로 약보합 마감했다. 그러나 나스닥은 1.16포인트(0.08% )오른 1504.04포인트로 강보합 마감하면서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긍정적이었다.4월 ISM서비스지수는 50.7로 지난달의 47.9에 비해서 개선된 것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치(49)도 소폭 상회했다.그러나 증시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급락세를 보이며 4년래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고 유가와 금값은 강세를 보였다.
한편 4월중 기업들의 감원발표는 크게 증가해 미국내 고용사정은 여전히 취약함을 입증했다.재취업 교육기관인 챌린저 그레이앤크리스마스에 따르면 4월중 미국기업들의 감원 발표는 14만6399명으로 지난달 8만5399명보다 71% 급증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조선: 고건총리,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될 때가지 美2사단 이전논의 중단해야"
-동아: 美, "북 핵무기 보유여부 확인 안되지만 핵 수출땐 원천봉쇄"
-한겨레: 국방예산 GDP 3.4%로 확대..내년 5조원 늘려 23조규모
-한국: 감사원, 모든 감사결과 공개..이르면 내달부터
-경향: "유엔 對北제재" 추진 않기로..韓·美 의견접근
-한경: "근골격계질환" 비상..생산직 10명중 1명환자-대우조선 현장르포
-매경: 무선랜 인터넷 2차랠리 불붙인다
-서경: 거주가능 면적 58% 투기과열지구..전국토가 투기열풍 몸살
◇주요기사
- 4월 BSI 소폭 호전..경기전망은 부정적(한경)
- 제조업 체감경기 악화여전..한은 4월 BSI 77 그쳐(매경)
- 기업 체감경기 다소 호전..국내외 악재 진정(서경)
- 경기부진 이달도 계속될듯..BSI 여전히 기준치 미달(경향)
- 제조업경기 이달도 안좋다..BSI 84 기준치 밑돌아(동아)
- 기업 체감지표 최악 탈출(한겨레)
- 카드사 자금조달 숨통..우리·국민·LG카드 1조5천억 ABS발행 나서(매경)
- 은행, 기업 건전성 직접 감시..부채-자본비율 유지 특별약정 맺어(전 조간)
- 하나은행 전산통합 마무리(전 조간)
- 대부업계 이달 통합협회 출범.."제3금융권" 변신 잰걸음(한겨레)
- 접대비 내역 제출 의무화 추진..손비 인정한도도 국제기준 맞춰 순차적 축소(전 조간)
- 국내 승용차 1000만대 넘어섰다(전 조간)
- 현대·기아차 첫 대규모 IR..13일 1분기 실적발표때 기관등 대상(전 조간)
- 車 할부금융영업 대폭축소..할부사 "리스크관리 강화" 자격·차량제한등 잇따라(서경)
- 사스홍역 항공사 감량경영 가속..대한항공·아시아나 감원·경비축소 안간힘(서경)
- 한전, 파워콤 잔여지분 해외매각..교환사채방식 일단 10%선 추진(서경)
- LG전자, 소니에 PDP 공급..연말부터 월 1만대로 확대(매경)
- SK케미칼, 중국에 水처리설비 수출..다롄에 1억5천만불(한경 등)
- 이랜드 공채 101대1..100명모집에 1만명 몰려(서경 등)
- 로커스 태국법인 "벤처신화" 이룬다(한경)
- 박봉흠 예산처장관, "국민연금 자산운용부문 독립"(한경)
- "주가 4분기 850까지 간다"(서경 전문가 설문)
- 정크본드 거래 늘어난다..BBB-미만 회사채비중 5.14%..한달새 5배(매경)
- 공모주 시장 기지개, 케너텍·웹젠등 6개사 13일부터 시작(매경)
- "옥션 경쟁사 사이트 해킹"..이셀피아, 서버다운 피해 손배소(매경)
- 키움닷컴證, 스타급 재야고수 14명 영업..투자자문 개시(매경)
- 증권사 소송가액 3조원 육박(한겨레 등)
- 박지은 시즌 첫 우승..LPGA 미켈롭라이트(전 조간)
- 유학경비 작년 46억불 썼다..무역흑자 42% 까먹어(경향)
- 육아휴직급여 대폭 올린다..임금 4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추진(전 조간)
- "5월 春鬪" 심상찮다..화물연대 파업이어 기아車-금속노조 긴장고조(동아)
- 의왕청계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9곳..아파트 1만2천가구 일반분양(한경)
- 개성공단 北근로자 기준임금 월 65달러(전 조간)
- "미, 북한핵 수출예방에 초점"-NYT
- 럼스펠드, "대북공격 가능성 배제 안해"(전 조간)
- (가판분석)5월6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현동기자]
◇헤드라인
-조선: 고건총리,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될 때가지 美2사단 이전논의 중단해야"
-동아: 美, "북 핵무기 보유여부 확인 안되지만 핵 수출땐 원천봉쇄"
-한겨레: 국방예산 GDP 3.4%로 확대..내년 5조원 늘려 23조규모
-한국: 감사원, 모든 감사결과 공개..이르면 내달부터
-경향: "유엔 對北제재" 추진 않기로..韓·美 의견접근
-한경: "근골격계질환" 비상..생산직 10명중 1명환자-대우조선 현장르포
-매경: 무선랜 인터넷 2차랠리 불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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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 4월 BSI 소폭 호전..경기전망은 부정적(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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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경기 이달도 안좋다..BSI 84 기준치 밑돌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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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전산통합 마무리(전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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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파워콤 잔여지분 해외매각..교환사채방식 일단 10%선 추진(서경)
- LG전자, 소니에 PDP 공급..연말부터 월 1만대로 확대(매경)
- SK케미칼, 중국에 水처리설비 수출..다롄에 1억5천만불(한경 등)
- 이랜드 공채 101대1..100명모집에 1만명 몰려(서경 등)
- 로커스 태국법인 "벤처신화" 이룬다(한경)
- 박봉흠 예산처장관, "국민연금 자산운용부문 독립"(한경)
- "주가 4분기 850까지 간다"(서경 전문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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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시장 기지개, 케너텍·웹젠등 6개사 13일부터 시작(매경)
- "옥션 경쟁사 사이트 해킹"..이셀피아, 서버다운 피해 손배소(매경)
- 키움닷컴證, 스타급 재야고수 14명 영업..투자자문 개시(매경)
- 증권사 소송가액 3조원 육박(한겨레 등)
- 박지은 시즌 첫 우승..LPGA 미켈롭라이트(전 조간)
- 유학경비 작년 46억불 썼다..무역흑자 42% 까먹어(경향)
- 육아휴직급여 대폭 올린다..임금 4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추진(전 조간)
- "5월 春鬪" 심상찮다..화물연대 파업이어 기아車-금속노조 긴장고조(동아)
- 의왕청계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9곳..아파트 1만2천가구 일반분양(한경)
- 개성공단 北근로자 기준임금 월 65달러(전 조간)
- "미, 북한핵 수출예방에 초점"-NYT
- 럼스펠드, "대북공격 가능성 배제 안해"(전 조간)
- (2003기금)중점 사업-복지·문화·관광·남북협력
- [edaily 손동영기자]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의 내실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비 한도 인상(보험료의 180%에서 270%로),유급휴가 훈련요건 완화(30일에서 14일 이상으로) 등 능력개발 지원 강화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1000억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자 복지사업 확대(667억원에서 886억원으로)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확대 신규지원(150억원)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확대(818억원에서 932억원으로) 및 직업재활사업 확대(145억원에서 164억원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공·직장 보육시설 확충(52억원에서 318억원으로) 등 모성보호 지원 강화
▲국민연금의 SOC민간투자 등 대체투자(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를 활성화하고, 주식(1조9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및 위탁투자(1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재해예방 강화 및 국민건강 증진
▲3D업종 등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지원 확대(1677억원에서 1756억원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강화(563억원에서 717억원으로)
▲응급의료센터 지원(9개소에서 68개소로), 구급차(74대에서 200대로), 구급헬기(신규2대) 등 응급의료 체계 확충(157억원에서 411억원으로)
▲보험급여(하루 12만7000원 13만3000원으로), 장의비(하루 7만4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간병급여(하루 2만9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 등 산재보상수준을 향상
▲진폐 전문병동 신·증축(안산,동해), 중증 장애인 케어센터 건립(화성, 148억원) 등 재활시설 확충(228억원에서 415억원으로)
▲저소득층의 암검진사업을 확대(30억원에서 32억원으로)하고, 국가 암 등록·예방·관리사업 신규지원(8억원)
▲콘돔 자판기 보급 신규지원(1만8000대) 등 에이즈 예방사업 투자 확대(10억원에서 33억원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확대(156억원에서 194억원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여성발전 중점지원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보급, 유통구조 현대화 중점 지원(550억원에서 610억원으로)
▲고화질·고품질 방송환경 구축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 시설자금 신규 지원(320억원)
▲도서벽지, 지방학교, 공공장소 등 수요자를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 확대(7억원에서 14억원으로)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1613억원에서 1820억원으로)
▲관광안내전화(1330) 통합안내센터 설치, 중저가 숙박 예약망 전국 확대(35억원) 등 효율적인 정보제공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양성된 여성기능인들에게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신규 지원(100억원)
▲남녀평등 및 젠더 교육 등을 수행하는 양성평등교육센터 설립 지원(22억원)
◇남북화해 협력기반 조성 및 대외협력 증진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1600억원)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750억원)
▲대북 경수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3533억원에서 3870억원으로)
▲세계 주요대학에 한국학 교수직 설치, 주요국가 정책연구소에 한국학 연구활동 지원(56억원)
▲해외박물관에 한국실 설치, 한국의 전통·현대문화의 소개 등 문화교류 추진(16억원)
▲정보화 강국으로서의 대외이미지를 활용한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83억원)
▲중소기업의 소규모 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0만 SDR 미만의 소액차관 지원
- (가판분석)9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 경향: 북.일 수교교섭 재개 합의..식민배상 등 타결
- 한겨레: 북.일 올안 수교노력..내달 협상 재개 합의
- 조선: 남북공작위해 일인 납치..김정일, 고이즈미에 사과
- 동아: 김정일, 일본인 납치 사과..어제 북.일 정상회담
- 한경: 주가 22포인트 급반등 726..아시아 주가도 동반강세
- 서경: 일, 북에 경협제공 기본합의..북 130억불 요구
- 한국: 북, 영변 핵시설 사찰수용..미사일 실험중지 연장
- 매경: 배상금.핵사찰 집중논의..북.일 어제 역사적 첫 정상회담
◇주요뉴스
- 정몽준 대선출마 공식선언..현대중 주주권리 은행 수탁(전 조간)
- 이라크, 핵사찰 전격 수용..미국선 "가치없다"일축(전 조간)
- 금강산 육로 12월부터 통행..경의.동해선 연결 오늘 착공(전 조간)
- 북한 핵무기 보유..럼즈펠드 미 국방(조선, 동아, 매경 등)
- 세계 반도체업체 실적 잇따라 하향..인텔.필립스 등 투자축소 움직임(조선)
- 세계 반도체 업체 지각변동..삼성전자 1강 굳히며 자리바꿈 치열(동아)
- 은행장들 "인플레 우려"..금리인상 필요(동아)
- 부동자금 353조 사상최대..투기자금화 우려(한경)
- DDR 고정거래가 지속 인상..삼성 등 반도체업계 추진(한경)
- 삼성SDI, 휴대폰용 LCD 세계 1위(한경)
- 현대상선 자동차 운송부문 매각에 1조 지원(조선)
- 증권사 사외이사 제기능 못해..금감원 운영실태 조사(조선)
- 새한 4천억 채무재조정 추진..산업은, 이달말까지 출자전환 방식(매경)
- LG전자, MS와 사업제휴..차세대 모바일 협력키로(매경, 한경 등)
- 동국무역, 2900억원 추가 출자전환..채무재조정후 정상화될 듯(매경)
- 주택건설 수주 두달째 감소..건설산업연구원 조사(매경)
- 삼성, 도시바와 반도체 전제품 특허공유..2009년 3월까지(서경)
- LCD값 연중 최저수준 하락..이달초 220~230불대로(서경)
- 넘치는 시중자금 회수..물가관리 적극 나선다(서경)
- 한국, 이동통신.인터넷지수 세계 7위(한겨레)
- 양도세 면제 전면폐지 추진(한겨레)
- 청약저축 1순위 금리 6%로..주택공급 규칙 입법예고(한국)
- 남동발전 지분 1단계 34~51% 매각..민영화 세부계획 확정(한국)
- 인터넷 주소 선점.매매 금지된다..회사.상표기구 분쟁조정기구 설치(한국)
- 공무원 노조 정부안..국회 상정땐 파업(동아)
- 부산 아시안 게임 입장권 6%만 팔려..관중없는 대회 우려(조선)
- 탁아수당 월 20만원 백지화..육아휴직 급여 30만원으로(한겨레)
- 도시민 농지 302평 살수 있다..내년부터 취미로 농사 가능(동아)
- (가판분석)10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 주요기사
- 경제 내년 2분기이후 회복..한경-LG경제연 공동설문 조사(한경1면)
- 금융감독권/규제완화싸고 경제부처간 갈등 "위험수위"(한경1면)
- 아시아나항공에 이번주 1천억원 긴급지원키로(서경1면)
- 항공업계 최대 3천억원 지원..16일 경제장관간담회(한경6면)
- 25개사 추가정리대상 선정..금융감독원(한국, 한경, 매경)
- 위안화값 암시장서 급등, 절상 압력 커질 듯(매경1면)
- "반도체값 조기 회복 가능"..삼성전자 128-256메가 가격역전 분석(매경13면)
- 신도시 하자보수소송 잇달아..분당/평촌서 주민들 대부분 승소(동아1면)
- 한은 "금리인하 무용론"반박에 총력..수차례 보고서(한경6면)
- 4%초과 은행지분 의결권제한 필요..한국금융연 보고서(한경6면)
- 장기주식저축 세액공제 7%..원금보장은 백지화(한경,매경)
◇ 공통기사
- 일본, 과거사 사과 진전없어(조선,동아)
- 한·일 투자협정 연내체결..양국정상 합의(한경,매경)
-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2500억원 ABS발행 지원키로(동아,한국, 대한매일)
- 탄저균 공포, 전세계 확산..英·호주서도 의심물질 발견(한경, 매경, 동아)
- 당정, 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100% 올리기로..20만원 지급(한경, 동아)
- 세계 원유수요 감소세 당분간 지속..월스트리트 저널 전망(한경, 한국)
- PCI, 쌍용화재 인수포기 이어 한일생명 증자도 포기(한경)
- "대통령 下野 진통" 국회 닷새만에 정상화(한경)
- 삼성엔지니어링, 3억5천만달러 해외수주(한경, 매경, 서경, 조선)
- SK그룹, HP와 무선인터넷 사업 협력키로(한경, 매경)
- 국내 SW시장 올해 23.2% 성장..한국IDC 예상(한경, 서경)
- 판사 33명 "사법개혁" 요구 파문..사법부 독립공동회의 발족(한경, 조선, 동아)
- 50만원이하 창구서 못찾고 ATM만 가능..대구은행 시범운영(한경 등)
- 한빛은행, 기업고객 대출한도 잔액에 수수료 부과키로(한경,매경)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7년 구형(동아, 경향 등)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노동개혁(자료)
- <4대 개혁 부문별 추진상황>- 노동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해결하는 관행 확산
◇ 고용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알선·재훈련 등 재취업을 내실화
□ 상생의 협력관계 조성
ㅇ 노사 신뢰구축과 공정한 성과배분 권장
- 기업별로 [경영설명의 날] 개최(노조있는 기업의 80.3%가 시행)
- 성과배분제 도입기업 증가
ㅇ 무쟁의 선언업체 확산
- 대우전자(00.11.15), 서울지하철(12.28), LG전자(01.1.16), 쌍용자동차(1.19) 등
- 경기고속 [노사 파트너쉽 협약]체결(3.5), 외투기업 모범사례발표회(3.9∼10) 예정
□ 원칙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 분위기 확산
ㅇ 금융(00.12.28), DACOM(01.1.26), KAIST(1.31) 파업을 원칙에 따라 해결
ㅇ 한전(00.12.4), 철도(12.10) 분규를 노사정 대화로 사전해결
ㅇ 2000년부터 불법분규 감소
□ 노사정 합의 관행의 정착
ㅇ 근로시간, 휴일·휴가문제 기본원칙 합의(00.10.23)
ㅇ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합의(00.12.21)
ㅇ 노조전임자급여 및 복수노조 문제 합의(01.2.9)
ㅇ 기타 근로소득세제 개편(00.8.31), 철도구조조정(12.14) 등 합의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제도 실시
ㅇ 노동이동 증가에 대비,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 고용안정센터 증설(98 : 99개소 → 01 : 168)
- 실업급여 확대
- 전직지원프로그램 실시 (01.2.23 대우자동차 퇴직자를 위한 [희망센타] 개소)
ㅇ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 파트타임·계약직·건설일용근로자 등에 대해 휴일·휴가 등 법정근로조건 준수 지도
* 금융기관·병원 등 다수고용사업장 363개소 집중 근로감독 실시
- 비정규직 능력개발 기회 확대
* 건설일용직 동절기 훈련 실시 : 1일 2,040명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충
ㅇ 고용보험법(98.10), 근로기준법(99.1), 산재보험법(00.7), 임금채권보장법(00.7), 산업안전보건법(00.8), 최저임금법(00.11)을 1인 이상 업체에 확대적용
* 2000년 ILO World Report는 한국을 단기간에 고용보험을 확충한 모범사례로 소개
ㅇ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01.2.27, 법사위 심의 중)
* 우리사주제도 비상장기업으로 확대, 신용보증지원제 도입
ㅇ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 추진(국회 계류중)
*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60→90일) 및 그 비용의 사회분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월 25만원 수준)등
ㅇ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 99년 1조 5,765억원 → 00년 1조 6,319억원
ㅇ 체불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지급(98.7∼2000, 총 31,081명, 1,008억원) : 3월분의 휴업수당 지급제도 신설(01.1)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 13,049명에게 372억원을 대부(99.1∼2000.12)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그간 마련된 제도적 틀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
◇ 미진한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조기에 마무리
□ 경쟁력 있는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 지속 노력
□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비정형근로자 보호강화
ㅇ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 Service)제도 확산 지도
ㅇ 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안전망 지속 보강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금년중 입법추진)
- 국민연금·건강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안전·보건조치 강화 등
ㅇ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파견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
□ 노사관계 제도개선 지속추진
ㅇ 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 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집중 논의하여 조기 마무리
ㅇ 노조전임자 관련 재정자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유예기간 중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