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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6단체·저고위,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 출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 6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및 관계부처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범국가적 협력에 나선다.경제 6단체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 부처는 2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공동 단장을 맡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공동 단장을 맡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협의체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협업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협의체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6단체와 저고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6곳이 참여한다.공동 단장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각 경제단체 본부장과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가 함께 운영된다.경제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라고 본다.협의체는 저출산 대책 중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기업 실태와 애로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 또는 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화하기로 했다.올해 협의체는 오는 5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가장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 가족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홍보한다.나아가 경제단체와 저고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저출산 대책과 매뉴얼을 홍보하는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도 수렴한다.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포럼 및 공동연구, 경진대회 등도 연다.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기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 감소, 잠재성장률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 직접 당사자이자, 저출산 반전을 위한 핵심 주체”라며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이어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으고 저출산 반전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3.7만원 5G 데이터 5GB, 청년에 데이터 50% 추가..LG U+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032640)의 5G 요금제 라인업이 확대되고, OTT 구독료와 생애주기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도 늘어난다.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5G 고객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월 3만원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와 함께청년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해 청년 혜택 대상을 넓히고, 5G 중저가 요금제(2종)의 데이터 제공량도 확대한다.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새로 출시된 ‘5G 미니’는 월 요금 3만7000원에 데이터 5GB가 기본 제공되고, 소진 시 최대 400kbps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실속형 요금제다.5G 미니는 LG유플러스의 첫 3만원대 정규요금제다. 현재 출시된 3만원대 요금제(일반요금제 기준)중 가장 저렴하면서 데이터 제공량도 많다. SK텔레콤의 월 2만7000원, 데이터 6GB 요금제(다이렉트 5G 27)보다는 비싸지만, 이는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이기 때문이다.오프라인 가입이 가능한 5G 요금제 기준으로는 LG유플러스의 ‘5G 미니’는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5GB, SKT의 ‘컴팩트’는 월 3만9000원에 데이터 6GB를 준다. KT의 ‘5G슬림’은 월 3만7000원에 4GB를 준다.LG유플러스는 기존 5G 저가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기존 4만원대 요금제인 ‘5G 슬림+(월 4만7천원)’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9GB로 확대한다. 종전 6GB 대비 50%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기존 5만원대 요금제인 ‘5G 라이트+(월 5만5000원)’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도 14GB로 함께 확대한다.이와 함께 5만원대 요금구간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5G 베이직+’를 출시한다. ‘5G 베이직+’는 월 5만9000원에 24GB의 데이터가 기본 제공되며, 소진 시 최대 1Mbps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LG유플러스의 5G 요금제는 월 3만7000원에서 13만원까지 총 15종으로 늘어났다. 4.2만원에 데이터 24GB 주는 한시 요금제도 출시아울러 월 4만2000원에 데이터 24GB(소진 시 최대 1Mbps로 계속 이용)를 제공하는 ‘5G 다이렉트 42’와, 월 3만원에 데이터 5GB(소진 시 최대 400kbps로 계속 이용)를 제공하는 ‘5G 다이렉트 30’도 함께 출시했다. ‘5G 다이렉트 30’는 8월 31일까지 유플러스닷컴에서 가입할 수 있다.생후 36개월+초등학교 입학 1년까지 총 4년간 데이터 10GB 제공LG유플러스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만 24개월 미만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5GB 쿠폰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오는 4월 1일부터는 데이터 제공량을 5GB에서 10GB로 두 배 늘리고, 대상 연령도 생후 36개월과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 해로 확대해 총 4년간 제공한다. 이 같은 데이터 쿠폰 제공 확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 육아가구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가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육아가구 데이터 쿠폰은 올해 말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디즈니+ 할인 혜택 연말까지LG유플러스는 OTT 구독요금이 상승하는 ‘스트림플레이션 ’에 대한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 구독플랫폼 ‘유독’을 통해 5G 요금제 전 구간에 디즈니플러스(월 9900원 상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기존 OTT 할인 혜택이 5G 특정요금제에 국한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5G 전 구간대에 최대 8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확대했다.월 7만5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는 기본 40% 할인과 멤버십 VIP 콕 추가 할인을 더해 약 8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월 6만1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는 40%,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는 30%, 그 외 요금제 이용 고객에게는 10%의 할인을 제공한다. 단, 청소년/키즈 등 만 19세 미만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번 LG유플러스 5G 요금제 이용 고객을 위한 디즈니플러스 할인 혜택은 4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청년요금제, 혜택 대상 연령 확대LG유플러스는 청년고객을 위한 데이터 제공 혜택도 확대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5G 중간요금제와 함께 출시한 일반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50% 많은 ‘유쓰 5G 요금제’ 8종을 출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신규 5G 정규요금제 출시와 함께 유쓰 5G 요금제의 가입연령을 기존 19~29세에서 19~34세로 변경한다. 34세 이하 기준은 SK텔레콤과 동일하다.또한 기존 ‘유쓰 5G 라이트+(월 5만5000원)’, ’유쓰 5G 슬림+(월 4만7000원)’의 데이터 제공량이 종전 대비 최대 53% 추가돼 각각 26GB/15GB가 제공된다.청년 위한 월 4.2만원 36GB는 8월 31일까지월 4만2000원에 데이터 36GB, 3만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유쓰 다이렉트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한다. ‘유쓰 5G 다이렉트 30’는 8월 31일까지 유플러스닷컴에서 가입할 수 있다.이재원 LG유플러스 MX/디지털혁신그룹장(전무)은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 LTE 전국망 구축, 5G 세계 최초 상용화 등 품질경쟁은 물론 LTE·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가장 먼저 출시하는 등 서비스경쟁을 이끌어왔다”면서 “경쟁이 가 속화되고 있는 미래 통신시장에서도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금쪽상담소' 성민수 "기보배, 7살 딸에 '패배자' 발언까지"
- ‘금쪽상담소’[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양궁으로 전 세계를 제패한 기보배와 남편 성민수의 고민이 공개된다.26일 방송 예정인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기보배, 성민수 부부는 “엄마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우리 딸, 분리 불안일까요?”라는 고민을 공개한다. 기보배는 “딸이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해서 학원이나 유치원에 한번 가는 것도 힘들다”라며 분리 불안을 의심하고, 남편 성민수는 “딸 나이대에 흔히 있는 일”이라 반박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이에 아내 기보배는 “남편과는 딸의 문제에 대해 소통도 안 되고, 남편은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라며 답답한 마음을 고백한다.남편 성민수는 딸이 아빠나 할머니와 있을 때는 분리 불안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음을 고백하며, 아내 기보배가 출산 100일째 되던 날 도쿄 올림픽 준비를 위해 훈련에 돌입한 탓에 자신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고 직접 이유식도 만들어 먹일 만큼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음을 밝힌다.이어 남편 성민수는 아내 기보배가 딸에게 강압적인 면이 있다고 폭로한다. 남편 성민수는 “딸이 하던 일에 싫증을 낼 때면, 그럼 다른 거 해보자”라며 제안을 하는 반면, 기보배는 “여기서 그만두면 다른 애들은 앞서갈 텐데 너는 그 자리야. 이거 안 하면 패배자, 낙오자야”라는 표현까지 한다고 고백한다. 남편 성민수는 낙오자, 패배자의 뜻도 이해 못 할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따지고 싶지만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꾹 참아왔다며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법륜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답답함을 푼다”라고 털어놓는다.이야기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기보배가 사전에 검사한 MMPI(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중 일부를 공개하며 “기보배는 실천력이 매우 뛰어나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 분석한다. 이어 오은영 박사는 “성취지향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아이는 중간에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에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라며 주의를 준다.한편 양육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살펴본 영상에서 기보배는 딸의 놀이 시간에 제한을 두기 위해 5분 타이머를 맞추는가 하면,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다 아이가 틀린 답을 쓰면 지우개로 직접 지워가며 정답을 쓰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편 성민수는 “아이가 질리겠다, 엄마가 사사건건 모든 걸 참견하니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딸의 편을 들고, 기보배는 “배울 때 확실히 배워야 한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오은영 박사는 “엄마 기보배는 딸과 놀아주는 시간도 상당히 짧은데 타이머까지 맞추는 타이머 엄마”라고 짚어낸다. 이어 “타이머를 자꾸 맞추면 아이는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자녀가 쓴 오답을 엄마가 직접 지우고 고쳐주다 보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이어 오은영 박사는 기보배가 딸에게 왜 이런 양육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질문한다. 이에 남편 성민수는 “아내가 훈련했던 태릉선수촌의 생활이 군대 훈련소를 10년 넘게 다녀온 거나 마찬가지”라며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잇몸이 다 주저앉을 정도라고 밝혀 국가대표로서의 무게를 보여준다. 또한, 남편 성민수는 33살의 나이에 기린을 처음 보고 신기해하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남편으로서 선수 이후의 삶은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며 눈물을 흘려 모두를 감동시켰다는 전언이다.이어 기보배는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음을 고백한다. 부모님은 빚을 내서라도 선수 생활을 지원해 주셨지만, 기보배는 하루빨리 성공해서 지긋했던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이어 기보배는 경제적인 문제로 전화기와 밥솥이 멀쩡한 날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와 매일 다투면서도,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지독하게 사셨던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더한다. 오은영 박사는 27년간 치열하게 버텨온 기보배가 돌연 은퇴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이에 기보배는 “정말 꺼내고 싶지 않았던 말”이라며 한참을 망설이다 꺼낸 말에 모두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는 전언. 이에 오은영 박사는 뜻밖의 조언을 건네 기보배, 성민수 부부와 상담소 가족 모두에게 놀라움을 샀다.과연 오은영 박사가 기보배, 성민수 부부에게 선사할 맞춤 솔루션은 무엇일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0세부터 100세까지, 세상 속 모든 사람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멘털 케어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1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 초저출산…육아 비용만큼 커진 “미래 걱정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청년들이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는 비용 부담이 가장 컸지만, 자녀 미래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6일 공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부정적 가치에 대해 96%가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답했다.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이다’라는 성장환경을 염려한 복수응답도 88.8%나 됐다. 인구협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미혼, 기혼 남녀 500명씩 총 2000명을 전화면접조사했다. 결혼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양육비용)’는 응답자는 △미혼여성(97.6%) △기혼여성(96.9%) △미혼남성(95.1%) △기혼남성(94.1%) 순으로, 미혼여성이 비용가치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다. 자녀 부정적 가치관에 대한 응답 현황‘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성장환경염려가치)’는 △기혼여성(95.2%) △미혼여성(92.8%) △기혼남성(89%) △미혼남성(81.3%) 순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고, 동일 성별에서는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자녀들과 밀착도가 더 높은 여성들, 특히 기혼여성이 자녀 출산 시 성장환경의 열악함을 우려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여성경력제약)’는 응답도 77.6%나 됐다. 이를 결혼 유무와 성별로 구분해보면 △기혼여성(87.6%) △미혼여성(84.5%) △기혼남성(76.6%) △미혼남성(66.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고, 동일 성별 중에서는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실제 결혼생활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부모의 이상적 근무 방식은 미혼여성의 경우 ‘엄마 시간제 근무+아빠 전일제 근무(28.5%)’, 미혼남성의 경우 ‘엄마와 아빠 전일제 근무(31.1%)’, 기혼여성의 경우 ‘엄마 시간제+아빠 전일제(34.7%)’, 기혼남성의 경우 ‘엄마 전업주부+아빠 전일제 근무(3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미혼, 기혼 여부를 떠나 일을 하면서도 심리적인 육아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을 선택한 비율은 미혼여성(77.2%), 기혼여성(70.9%), 미혼남성(64.9%), 기혼남성(6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부간 육아휴직 균등 분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이다.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시 업무 공유 의향에 대해 67.9%가 긍정적(다소 있음+매우 있음)이라고 답했다. 출산과 양육 등의 국가책임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가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이전에 진행한 설문임에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높게 본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90.9%)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89.8%)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89.0%) △청년 일자리 지원(85.7%)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84.9%) 등이 뒤를 이었다.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의 주된 부담주체는 △부모+정부(30.6%) △부모(26.7%) △정부(22.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담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는 69.2%(전담 22.4%+분담 46.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반면, 고용주의 부담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는 20.3%(전담 3.6%, 분담 16.7%)에 그쳤다. 저출생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요구는 크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연구 결과가 저출산 대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학술적으로도 새로운 시각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기업, 저출생 해결 열쇠"…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기업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정운찬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세훈(오른쪽) 시장과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기업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서울시는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 도입이 전망돼, 기업의 ESG 경영에 ‘저출생 극복 노력’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글로벌 ESG 평가지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한국의 저출생 실태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평가 모델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칭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발했다. 큰 틀에서 △출산 △양육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등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세부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주요 지표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운영, 유연한 근태제도 운영, 임직원 육아지원제도 운영,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 지표를 적용해 우수한 양육친화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인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 기업 발굴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고려, 중소기업엔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이 지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ESG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중소기업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는 5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출산·양육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가칭)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런 기업에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내용이다.정 이사장은 “정부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저출산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저출생 극복의 첫 단추로 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 조성을 위해 이제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결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기업과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각지대 놓인 600만 자영업자…출산·육아 대책은 '그림의 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4%(약 628만명)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산·육아 대책이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연합(EU)처럼 건강보험 등에 기반해 모든 부모를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올해 정부 추진 출산·육아 정책들, 수혜자는 대부분 직장인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는 628만4000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자영업자는 551만5000명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 769명 등으로 구성됐다.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비중은 23.5%로 집계됐는데,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대책 중 자영업자가 수혜자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추진된 정책도 임금근로자가 수혜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 정부는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을 계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존 세제의 틀을 깬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이는 우리나라 출산·육아정책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돼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가 2019년부터 시행됐으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대비 긴 근로 시간 탓에 일·가정 양립이 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아이가 아플 때에는 연차 사용 등의 대안이 없기에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현실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보험 아닌 ‘건강보험’ 기반 설계…EU 체계 대안 될까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EU식 저출생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금근로자 중심인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EU는 건강보험이나 여타 사회보험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고용보험보다 통상 가입자가 많다.한국의 출산휴가와 비슷한 독일의 ‘모성휴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노동자와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득 활동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는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장기 휴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다.프랑스의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지원 조건을 가진 출산·육아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자영업자는 최소 112일간 일을 할 수 없지만, 파트타임 근무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최대 2년 휴업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수당, 육아·보육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당면 과제가 된 가운데, 자영업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라며 “세상이 바뀌었으면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모성보호 안되는 모성보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부모가 함께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주요 기업 인사노무책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 현대차, SK, LG, 포스코, 롯데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비롯해 종근당, 삼천리, 풍산 등 업종과 규모를 망라해 20곳 이상이 참석했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저는 여기서 ‘부모가 함께’에 주목했습니다. 육아를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앞장서달라는 것이죠. 일·육아 환경 조성은 법과 제도만으로 구축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기업도 신경써달라는 부탁으로 이해했습니다.정부의 일·육아 지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기반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와 관련한 많은 제도적 장치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죠. 이 법 자체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법은 육아는 여성이 하고 남성은 돕는 것이라는 시각에 기반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법에서 ‘일·가정 양립’과 따라다니는 것이 ‘모성보호’입니다. 그리고 모성보호는 ‘여성 근로자의’라는 말의 수식을 받죠. 이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모성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니만큼”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기업에서도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용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했죠.모성을 보호하자는 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 물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육아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성보호를 위해 남성은 돕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출산한 배우자를 ‘돕기 위해’ 휴가를 쓰라는 조항입니다. 육아는 이 장관 말처럼 ‘부모가 함께’ 하는 것이라면 출산휴가 앞에 굳이 배우자를 붙일 이유가 있었을까요.모성보호 조문이 들어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으로까지 정했을 겁니다. 헌법도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제32조4항)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저는 모성보호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논쟁적일 수 있겠으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이 말은 이제 폐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4일 현장엔 여성은 고용부에서 나온 담당 과장과 실무자 2명이 전부였습니다. 기업과 고용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는 회의 테이블은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성들로 채워졌죠. 육아는 포기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을 법한 이들에게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라는 이 장관의 ‘부탁’은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솔선수범해 남성은 육아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는 같이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