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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사령탑 된 추경호…부총리 출신 '경제통'
  • [프로필]與원내사령탑 된 추경호…부총리 출신 '경제통'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64)는 경제기획원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당선인 102명 가운데 70명의 표를 얻어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경제기획원은 물론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등을 거친 거시경제·금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세계은행(WB) 이코노미스트,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지내 국제경제에도 밝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중책을 맡았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음 배지를 달며 여의도에 발을 들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당 전략기획부총장,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이라고 평가 받는다. 지난 2023년 초 기재부 과장급 이상 간부 대상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 베스트 상사로 꼽힐 정도로 후배에게도 신망이 두텁다. △1960년 대구 출생 △고려대 경영학 학사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25회 행정고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2대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장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추경호 의원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日-네이버 사태에 산업부 ‘예의주시’…“필요시 통상차원서 지원"
  • 日-네이버 사태에 산업부 ‘예의주시’…“필요시 통상차원서 지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경영권 압박과 관련해 우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이버 측의 요청이 있을 땐 통상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산업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사진=연합뉴스)9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 지배구조에서 50% 지분을 보유한 네이버를 축출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의 책임론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네이버는 거대 플랫폼기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나름의 대응 전략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네이버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것이고 만일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통상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통상 측면의 대응안으로는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공식 제기하는 등의 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투자보장협정(BIT)은 국가 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정부가 서로 보장하는 협정으로 내국민 대우·최혜국대우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2003년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다.한편 이번 사태를 놓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자국 기업에 넘기라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원인을 제공한 해킹사고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05.09 I 강신우 기자
진에어, 무안공항發 신규 노선 취항 기념행사 열어
  • 진에어, 무안공항發 신규 노선 취항 기념행사 열어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진에어(272450)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신규 노선 두 개의 취항을 기념해 행사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박병률 진에어 대표(왼쪽 일곱번째),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여섯번째), 서삼석 국회의원(왼쪽 여덟번째) 등 주요 내빈이 8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진에어 무안~울란바토르, 무안~제주 노선 취항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에어)진에어는 전날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열고 무안~울란바토르(몽골), 무안~제주 노선의 첫 비행을 축하했다.진에어는 무안~울란바토르 노선 첫 번째 예매 고객 및 어버이날 신규 취항의 의미를 살려 최고령 탑승객에게 무안~제주 노선 무료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현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진에어는 무안~울란바토르, 무안~제주 노선에 총 189석의 B737-800 항공기를 투입해 각각 주 2회 일정으로 운항한다.무안~울란바토르 출발편은 현지 시각 기준으로 무안국제공항에서 매주 수, 토요일 21시 30분에 출발하며, 다음 날 0시 30분에 울란바토르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편은 울란바토르에서 1시 30분에 출발해 5시 50분에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한다.무안~제주 노선은 무안공항에서 매주 목, 일요일 8시 15분에 출발하며, 돌아오는편은 제주공항에서 18시 25분에 출발한다.진에어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 하늘길 첫 개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관계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항상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이다원 기자
박찬대 "尹 2주년 회견, 혹시나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
  • 박찬대 "尹 2주년 회견, 혹시나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른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입장 발표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인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총평했다.이어 “방향과 태도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면서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영수회담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감없이 전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윤 대통령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볼 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 우리가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만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하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 채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정무위, 野단독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결과 안 나와"
  • 정무위, 野단독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결과 안 나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회의에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을 2022·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없이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고발을 안건으로 열린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사진=뉴시스)앞서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소속 정무위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국감에서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과 12월 각각 민주당과 전 전 위원장이 표적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 남발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임기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 중단 여부에서 출발했지만 법제도 준수 측면에서 표적 감사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의 건”이라며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했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여야 없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 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두 번째)와 구재이(세 번째)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사라진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중부담이며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아 1만6000명의 세무사들은 매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세무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46호, 2021.10.15.)이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다.특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나서 복지부와 공단에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와 국세청은 재정손실 및 방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세무사회의 대안 제시에 의해 이번 결과에 이렀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세무사회가 주도한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이번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누락액 약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을 막게 됐다.구 회장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4.05.09 I 이혜라 기자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대법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주장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비밀투표원칙 및 투표결과 검증가능원칙 위반 주장 △투표지분류기 사용 관련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하며 당선됐다.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그는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치매 의료기기 기업 로완, 대기업 영업팀 영입한 이유
  • 치매 의료기기 기업 로완, 대기업 영업팀 영입한 이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내년 상장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영업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달 일본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일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한승현 로완 대표(가장 왼쪽)가 일본에서 디지털 치료제 ‘슈퍼브레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환자들을 살피고 있다.(제공= 로완)한승현 로완 대표는 지난 2일 이데일리와 만나 “국내와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매출 100억원 대에 안착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로완은 경도인지장애를 치료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 ‘슈퍼브레인’을 개발한 기업이다.◇‘기넥신’팀 영입… “매출 확대 시동”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로완은 최근 SK케미칼(285130)의 뇌 인지기능 개선제 ‘기넥신’의 마케팅 팀 대부분을 영입했다. 마케팅 경력 22년의 정한조 본부장을 포함해 PM(프로젝트매니저)급 인력 5명이 로완의 영업조직 인력이 될 예정이다. 기넥신과 슈퍼브레인 모두 신경과와 정신과 전문의들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는다. 이번 영입은 로완이 내년 IPO를 위해 올해부터 매출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그 동안 영업조직이 없다 보니 실적을 빠르게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신경, 정신과를 대상으로 영업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제약사들을 살폈고 그 중 SK케미칼이 가장 잘 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로완은 초고령 사회로 대표되는 일본에서 4개월 간 진행한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임상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의료기기가 일본의 치매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건 로완이 최초다. 회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미 일본의 무역회사인 이토추상사와 제품 유통을 위한 계약도 맺었다. 일본은 지난 2021년부터 재활 중심으로 비급여 시장이 열리고 있다.국내의 경우 슈퍼브레인은 탐색임상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증명해 관련 기관에 공급 중이다. 슈퍼브레인은 지난해 11월 제48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디지털 치료제는 탐색임상 이후 확증임상을 한번 더 거쳐야 허가를 받는다. 현재 로완은 기존 슈퍼브레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슈퍼브레인 덱스’에 대한 확증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슈퍼브레인은 현재 치매 환자를 위한 약물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단 점에서 시장 확장 여지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현재 상용화된 약들은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베타’를 제거할 순 있지만, 그 이후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 방식은 사실상 정해진 게 없다. 슈퍼브레인은 환자가 약을 복용 중일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지 치료 효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명, 치매로 진행하기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그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한승현 로완 대표.(제공= 로완)◇“매출 100억원 대 빠르게 안착할 것”로완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슈퍼브레인 등록 병원 200곳, 매출 최소 50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1차 병원을 먼저 공략한 후 준종합병원과 요양병원으로도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한 대표는 “그 동안 로완은 영업조직 없이 운영돼 왔다. 그럼에도 국내 병의원 30여 곳에 입점했고, 지난해 매출은 13억원을 기록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빠른 시일 내 슈퍼브레인으로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로완은 현재 시리즈B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유치된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업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회사는 슈퍼브레인 적응증도 늘릴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이명 치료제가 있다. 이명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동반하고 있어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완은 이명 디지털 치료기기 ‘소리클리어’를 개발해 현재 식약처 인허가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제 ‘비액트’도 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의 참여를 돕는 심리치료 기기다. 로완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경도인지장애 등을 진단해주는 진단사업도 올해 하반기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2024.05.09 I 석지헌 기자
女선배가 창업 끌어준다…‘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2기 출범
  • 女선배가 창업 끌어준다…‘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2기 출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선배 여성 기업인이 후배인 예비 여성 창업가를 끌어주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2기가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2기 출범식에 참석한 여성 최고경영자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년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사업 참가 학교로 선정된 전국 30개 학교 학생들과 여성 CEO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이정한 회장의 출범 선포를 시작으로 △업무협약 체결식 △선배 여성CEO 메시지 △여학생의 꿈 발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여경협 경기북부지회장이자 베이커리 전문 기업 디앤비의 신영이 대표이사는 ‘선배 여성CEO 메시지’ 발표자로 나서 자신의 창업 성공 스토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학생의 꿈 발표’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발표하고 예비 여성경제인으로서의 포부를 다졌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여경협 주관하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사업은 성공한 여성 CEO들이 여학생들의 선배가 되어 미래 경제를 이끌 여성경제인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전국 여성특성화고 14개교와 여자대학교 2개교의 여학생 총 520명이 수료했으며 사업 참여 만족도 96%라는 성과를 거뒀다.여경협은 올해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지난해 두 배 수준인 30개(고교 26개교, 대학 4개교)학교의 학생 총 1200명이 참여한다. 기존에 특성화여고와 여대로 한정했던 참여 대상도 일반여고까지 확장했다.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여성 리더스 특강 △실전 창업 멘토링 △통합 워크숍 △여성기업 현장탐방 △글로벌 체험 등이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작년 처음 시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2년차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올해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미래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풍부한 현장 체험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노하우 전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경은 기자
정성호 "이재명, 평소 '비선' 두고 연락하는 스타일 아냐"
  • 정성호 "이재명, 평소 '비선' 두고 연락하는 스타일 아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를 주도했다는 이른바 ‘비선’ 논란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사진=뉴스1)정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임혁백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를 했었다”며 “이번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임 교수가) 의견을 묻기에 제가 좋은 분이라고 추천을 드렸고 저하고도 잘 소통되는 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평소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비선을 두고 그렇게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면서 “본인이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고 하지, 중간에 어떤 분들이 끼게 되면 의사 전달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있고 저쪽(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도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대학 교수들을 넣어 소통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봤다.그는 두 교수의 관련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대해선 “과연 이재명 대표와 직접 소통하고 나서 거기에 기반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건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윤 대통령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지시를 하거나 말씀을 해서 전달된 건지 또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한 정 의원은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 의장 후보들의 ‘정치적 탈중립’ 주장을 비판한 것을 두고 “물론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기계적으로 여야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태도나 자세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이 생각해볼 것은 대통령의 마구잡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다, 자제해야 한다 등 이런 말씀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또 “더 큰 문제는 민생 법안을 처리를 안 한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냥 민생 법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되지 못한) 그런 문제 지적을 안 한 것”이라며 “본회의도 마찬가지다. 민생 법안은 더 자주 올렸어야 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열리는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대통령이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진솔하게 좀 말씀했으면 좋겠다”면서 “총선에서 나타났던 채상병 특검과 배우자 특검 등 이런 문제와 관련해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합당한 조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로 수용한다고 하면 국정 쇄신을 보여주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13일 ELS 분조위 개최…구체적 기준 제시로 배상 탄력 붙나
  • 13일 ELS 분조위 개최…구체적 기준 제시로 배상 탄력 붙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3일 개최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조위 결과에 담길 항목별 배상 비율이 향후 진행될 은행권 자율배상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배상 절차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사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 1건씩 회부되며, 결과는 1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배상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이견을 좁혀 배상절차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것이다.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기준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후 은행권은 자율배상에 착수했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투자자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자율배상 완료 인원은 평균 10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고, NH농협은행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이에 반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급증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KB국민·농협·신한·SC제일·하나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은 총 7949건으로 △KB국민 4267건 △농협1952건 △신한 1419건 △SC제일 472건 △하나 286건으로 나타났다.
2024.05.09 I 송주오 기자
황우여 “8월 전대 못 박는 것 아냐…신속하게 마치겠다”
  • 황우여 “8월 전대 못 박는 것 아냐…신속하게 마치겠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연기설에 “신속하게 마치겠다”면서도 “논의할 사항들이 계속 생긴다”고 여지를 남겼다.황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8월에 하니, 우리는 그전에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8월에 하겠다고 못 박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다고 여유를 갖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황 위원장은 당초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됐던 전당대회가 한 달가량 미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6월 말 7월 초로 (전당대회) 총의가 모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황 위원장은 “윤 원내대표 말씀이 맞다”면서도 “빨라도 오는 13일에 첫 번째 비대위를 열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꽤 늦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당헌·당규상 (전당대회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해도 40일이 들어간다”며 “(날짜를) 역산해 보면 5월20일부터는 스타트해야 하는데, 그사이에 준비가 마쳐지겠냐는 생각이 있어 나중에 (날짜를) 왜 못 지키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안철수·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당권주자들이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을 다루자는 주장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국민의힘 당헌 71조를 보면 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라면 대선일 1년 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행 규정이 유지되면 7~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황 위원장은 “이른바 총재 형 대통령이 직접 당 대표가 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어느덧 (당헌·당규가) 확립돼 있는데 논의하면 그 결과에 따라 제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9 I 이도영 기자
"적반하장"...한국 의원들 독도 찾자 日 "일본땅 상륙" 반발
  • "적반하장"...한국 의원들 독도 찾자 日 "일본땅 상륙" 반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외무상은 즉시 성명을 발표해 항의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후안무치 인면수심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사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침략과 약탈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코자 하는 일본 정부의 침략 근성이 놀라울 뿐”이라며 “후안무치는 인류사에 본 적이 없으며 인면수심도 앞으로 볼 수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밝혔다.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엄연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이 아직도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본의 침략야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영토주권을 확실히 할 것임을 천명한다. 향후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독도 수호를 위한 방문을 계속한다”며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 독립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병덕, 백혜련, 김병욱 등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은 지난달 30일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이에 일본 외무성은 당일 즉시 성명을 발표해 “일본의 사전 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상륙했다”면서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답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정말 적반하장”이라며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간 것이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백 의원은 “일본의 이런 망발이 그칠 때까지 우리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울릉군의회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했다.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전원 찬성 의결하고, 독도의 날 기념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밝힌 것을 기념하는 날로, 자치단체 조례로 명시화한 건 울릉도가 처음이다.
2024.05.09 I 박지혜 기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양정숙…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결론은
  •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양정숙…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 결론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후 3시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후보 1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양 의원이 2020년 3월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다만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선거일을 한번 연기하면서 가까스로 치러지게 됐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회에 참석한 이종배(왼쪽부터), 추경호, 송석준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2024년 원내대표 선출 선거 당선자 총회를 연다. 선거에 앞서 후보자들 합동 토론회를 먼저 실시한 후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서 각각 중도 확장, 당정 소통, 수도권 민심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그는 “충청 최다선으로 계파와 지역에서 자유롭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추 의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제를 구축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패배감을 딛고 등판할지 주목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세~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 대표 적임자’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26.8%로 집계됐다. 안철수 의원 21.9%,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13.8%,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6.5%로 뒤를 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5.9%로 나타났고,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각각 4.0%와 3.0%를 기록했다. 기타는 18.1%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열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총선 책임론이 옅어진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한 전 위원장은 특히 ‘보수층’에서 안 의원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0.4%는 한 전 위원장을 17.1%는 안 의원을 지지했다. 나 당선인은 15.0%로 조사됐다.반면 진보층에선 안 의원 21.8%, 한 전 위원장 17.6%, 나 당선인 11.3%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한 전 위원장 26.1%, 안 의원 23.1%로 두 사람이 접전을 벌였고, 나 당선인은 14.8%를 기록했다.4·10 총선에서 ‘영남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에 ‘수도권 당 대표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은 수도권에서도 우세를 차지했다. △서울 한동훈 25.7%, 안철수 21.5%, 나경원 12.6% △인천 한동훈 21.7%, 나경원 15.0%, 안철수 13.3% △경기 한동훈 32.1%, 안철수 22.3%, 나경원 12.8%다.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대구에선 한 전 위원장 31.1%, 안 의원 24.4%, 나 당선인 13.3%를 기록했지만, 부산에선 안 의원 27.0%, 한 전 위원장 25.4% 나 당선인 15.9%로 나타났다.한 전 위원장은 모든 연령층·성별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60~65세 남성(31.9%)과 50대 여성(33.9%)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안 의원은 50대 남성(26.2%)과 20대 여성(26.7%), 60~65세 여성(27.0%)에서 우세했다. 나 당선인은 60~65세 남성(18.1%)과 30대 여성(16.5%) 등에서 자신의 전체 지지율(13.8%)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을 뿐 다른 후보에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5.09 I 이도영 기자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사전투표 조작됐다" 이재명·임병헌 선거무효소송 대법 판단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이 대표와 임 의원의 보궐선거 당선과 관련해 제기된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자 일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투표지 존재 등 선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다.임 의원의 경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쟁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사전투표관리 과정에서 선거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에 조작이 있거나 위조투표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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