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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LA한인상의와 美진출기업 활동 지원 협약
  • 대한상의, LA한인상의와 美진출기업 활동 지원 협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와 미국 진출기업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과 김봉현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날 체결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과 김봉현 LA한인상의 회장 등 이사진 12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최신정책, 시장동향 정보 공유 △주정부, 의회,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진출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 미국상의와 연방차원에서 협력해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뉴욕, 조지아 등 주·도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현지 정부, 경제단체들과 함께 대미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캘리포니아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고,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주정부·의회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통상 관련 정책 입안시 공동으로 대응해 한국기업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미셸 스틸’ 미연방 하원의원은 감사서신을 통해 두 기관과 함께 진출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LA한인상의는 한인 상공인인의 경제적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된 최고(最古) 지역 경제단체로 주정부 및 의회 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진출기업 140여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공인 권익 옹호를 위한 대정부 로비활동, 비즈니스 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4.05.16 I 조민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단순 사회자 아냐…민심따라 할 일 해야"
  • 우원식 "국회의장, 단순 사회자 아냐…민심따라 할 일 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6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5선의 우 국회의장 후보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회의에서 여야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후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 투표 후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 수락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너무나 분명한 민심을 국민이 우리에게 알려줬다”며 “민심이 만들어낸 국회이고, 민심의 뜻 따라 국회가 할 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만드는 22대 국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또 부의장과 함께 끌어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선거 통해서 보여 준 리더십과 또 사회 방향에 우리 국민에게 동의했고 당선인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이길 수 있었고, 민주당에는 국민의 민심이 실려 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법안 등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라며 “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국민에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이전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되겠다”면서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간 협의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그런 퇴보가 생기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의장 단상에서만 만나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구름 위에 뜬 의장이 아니라, 국민 삶 안에 깊숙이 함께 발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길로 나아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 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16일 전당대회 규정과 관련해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나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당 대표 선거에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행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정은 당원투표 100%이다. 당초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의 경선 룰이었지만,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의 주도로 당원의 선택만으로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나 당선인은 “특별히 (민심 반영이) 10%가 좋다, 20%가 좋다, 30%가 좋다는 얘기는 제가 할 것은 아니다”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당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니, 비대위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나 당선인은 지난 14일 총선 수도권 낙선자와의 만찬 주재에 대해선 “우리 당의 재집권 플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국회부의장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나 당선인은 “국회의장을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최초로 야당 국회의장이 나온 것이 2002년 박관용 의장”이라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 구성 협상할 때 무조건 국회의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는 발상을 전환해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이날 나 당선인의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이만희·김승수·이인선·정희용·최형두·서범수 의원, 한지아·김장겸·최보윤·고동진·박수민·유용원·서지영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자리했다.나 당선인은 이에 대해 “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주제라 많이 참석했다고 생각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하는 것이 맞고 당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라는 것이 어떤 분이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라인 사태, 국회 할 일 있다”…장제원, 내주 과방위 열 것
  • “라인 사태, 국회 할 일 있다”…장제원, 내주 과방위 열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다음 주 초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일본의 글로벌 메신저 라인 야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장제원 의원 페이스북장제원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라인 사태와 방통위, 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라인 사태 긴급 현안 질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하지만 그는 민주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사 징계 남발과, 이로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급증에 대한 문제는 다뤄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장 의원은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 소송 예산 문제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관란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여야 간사님들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다음 주 초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겠다”고 적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05.16 I 김현아 기자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사라져"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사라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인권도시의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조 교육감은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된다”고 했다.또 “학생을 포함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조 교육감은 교육감 권한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반발한 조 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에 나서 재의 요구를 예고했다.시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재의를 요구받은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까지 넘어가게 된다.
2024.05.16 I 김윤정 기자
與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 지켜야…'명심' 경쟁 우려"
  • 與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 지켜야…'명심' 경쟁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21대 국회를 뒤돌아보면 수많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거가 있었고 그 중심엔 언제나 민주당 중심의 국회의장이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선 협치와 존중, 상생이 복원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민주당은 당선자 총회를 열어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을 출마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은 “두 분 중 어느 분이 되더라도 첫 일성은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는 다짐이 따라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협치와 상생이 공존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입법부가 되길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국민은 없었고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있다”며 “후보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은 서로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경쟁에만 목매고 명심이 민심이라며 해괴망측한 국민 기만 행위를 한다”고 꼬집었다. 성 총장은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로 국민이 의장에게 중립성을 명령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협치를 열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그 누가 의장이 되든 중립성이 물 건너가고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의 국회가 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은 없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을 방탄막과 대권 고속도로를 깔아줄 호위무사만 필요할 뿐”이라며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한 장이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역시 “그 어느 분이 되든 서로 친명 경쟁하는 것을 보고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회의장 후보가 결정된 이후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안철수 “홍준표 ‘자기 女 지켜야’ 발언…공직 그만둬야”
  • 안철수 “홍준표 ‘자기 女 지켜야’ 발언…공직 그만둬야”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격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자기 여자 지키는 것이 상남자의 도리’라고 발언한 홍준표 시장에 대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16일 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진행자가 홍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봤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공직자는 또 다른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지 않으냐. 공직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여자 지키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우선이라면 그건 공직자가 아니다. 그 공직자는 그만둬야 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SNS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는가”라고 적었다.홍 시장의 발언은 지난 13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비롯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자 야권은 명품가방(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 보호조치라고 반발했다.이날 안 의원은 발단이 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오얏나무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일이 그런 일 아닌가 한다”며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도중에 인사가 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수사를 하더라도 원칙대로 진행되서 빨리 결론이 나올 사안”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 말했다. 어떤 검사장이 오더라도 증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공명정당하게 수사할 것이다”고 보탰다.
2024.05.16 I 김형일 기자
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韓 기업 도와달라"
  • 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韓 기업 도와달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 워싱턴DC를 방문해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했다.16일 한경협에 따르면 류 회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류 회장은 상원 코리아 코커스 소속인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의원(하와이)과 하원 코리아 코커스 의장인 마이크 켈리 공화당 의원(펜실베이니아)을 면담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류 회장은 “지난해까지 6년간 한국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총 150조원이 넘고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만 7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기민하게 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투자국의 일자리 창출 비중은 한국이 17%로 1위를 차지했다.그는 또 “한국은 지난해 대미 직접투자국가 중 일자리 창출 비중 1위를 차지한 미국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 경제의 성공으로 이어져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조금, 규제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류 회장은 아울러 굴지의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의 애덤 포즌 소장과 만났다. 그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글로벌 경제 환경은 물론이고 수출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 기업들에 큰 위협 요인”이라며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류 진 회장은 미국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도 만났다. 류 회장은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그 여파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직결돼 한국 기업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측이 미국의 대중 정책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하와이)과 회동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제공)
2024.05.16 I 김정남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남용한 행정권력, 억제하는게 국회 책무"
  • 이재명 "정부가 남용한 행정권력, 억제하는게 국회 책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과한 이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민과 당원의 뜻, 그리고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국회의장단이 구성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9일 입원치료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 참석하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추미애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 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행정권력은 집권여당이 가지고 있지만 그 행정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당면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이 국회의 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 선호의 문제를 넘어 국민과 당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 대표는 “모든 후보들께서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얼마나 엄혹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당선자 총회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도전했다. 국회부의장에는 4선의 이학영·민홍철·남인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회의장단은 재적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1차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최다득점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2024.05.16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국회의장단과 함께 실천하는 '개혁국회' 꼭 만들 것"
  • 박찬대 "국회의장단과 함께 실천하는 '개혁국회' 꼭 만들 것"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확정하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원식(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당선인,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장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차기 국회의장 후보는 6선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이 2파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민홍철(63·경남 김해갑)·남인순(65·서울 송파병)·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 3명(이상 기호순)이 등록했다.그는 “국회의장 후보 두 분, 국회부의장 후보 세 분 중 어느 분이 당선되든 22대 국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내대표로서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장단과 함께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꼭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리가 총선에서 171석을 얻은 것은 그만큼 책임의 무게가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답게 민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서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재표결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항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초선 당선인들이 나서서 농성까지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원하겠다. 오늘 선출되는 국회의장단과 함께 민심에 화답하는 22대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홍준표, 한동훈에 또 직격 “총선 말아 먹었는데…”
  • 홍준표, 한동훈에 또 직격 “총선 말아 먹었는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설에 대해 “당 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도 없이 또다시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연일 한 전 위원장을 저격하고 있다. 최근 본인 SNS에 한 전 위원장에 대해 ‘깜도 안 되는 인물’, ‘문재인의 사냥개’,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 ‘대권 놀이 하며 셀카나 찍던 정치 아이돌’이라며 날선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도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설을 공개 비판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의 실무책임자였던 점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당 대표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당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우리당 의원들이 취했던 나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행태를 잊을 수가 없다”면서 “같은 해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자행됐던 보수궤멸을 위한 무자비한 국정농단 정치수사도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위장평화 회담으로 전 국민을 속일 때 그때 보여줬던 우리당 의원들의 비겁한 동조도 잊을 수 없다”며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냐. (당이) 벌써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그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2017년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답게 정치인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16 I 김기덕 기자
②연구개발로 사업 다각화…‘국내 최초’ 이어간다
  • [오상헬스케어 대해부]②연구개발로 사업 다각화…‘국내 최초’ 이어간다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생화학 진단에 강점을 가졌던 오상헬스케어(036220)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다양한 진단 영역에 진출,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오상헬스케어는 수많은 ‘국내 최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앞으로도 국내 최초 타이틀을 계속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오상헬스케어의 체외진단 사업은 크게 생화학 진단, 면역 진단, 분자 진단으로 구분된다. 생화학 진단은 인체 내의 혈액 등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법이다. 면역진단은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검사방법이며 분자 진단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기반으로 검사와 감염 질환을 파악하는 방식이다.오상헬스케어의 생화학 진단 관련 제품은 자가혈당 측정기, POCT 당화혈색소(HbA1c) 측정기, POCT 콜레스테롤 측정기 등이 있다. 면역진단 제품으로는 FDA 승인 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개발한 ‘SelexOn’를 보유 중이다. 또 코로나19 진단키트인 ‘Genefinder’는 분자 진단 방식의 제품으로 진단 방식별 라인업을 구축했다.오상헬스케어 진단 분야별 기기. (사진=오상헬스케어)오상헬스케어는 2008년부터 POCT(현장진단)용 HbA1c(당화혈색소) 측정기 및 소모품 카트리지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포터블 형식의 소형 현장진단 기기로 테스트 방법이 간단해 대형 의료장비 사용이 어려운 의원, 보건소, 소형 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특히, 콜레스테롤 측정기의 경우 콜레스테롤의 세부 항목인 4가지 종류(콜레스테롤(TC), 중성지방(TG), 고밀도지질단백질(HDL), 저밀도지질단백질(LDL) 모두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2022년 오상헬스케어의 매출은 1939억원, 영업이익은 49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직전 년도말 미국 보건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대규모 수주를 매출로 인식했고 지난 한해 동안 매출 3558억원, 영업이익 1428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96% 가량은 해외서 발생했다.진단 분야별 매출 비중은 매년 질병의 유행 및 수주현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오상헬스케어는 1996년부터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시작으로 생화학 진단 중심의 사업 구조를 마련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1년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포함된 분자 진단이 전체 매출 중 43.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개발로 ‘국내 최초’ 명성 이어간다설립 1년 뒤인 1997년 병원에서 혈액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 성공했다. 이어 HbA1c 측정기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고, 2003년엔 국내 기업 최초로 국내 기업 최초로 개인용 혈당측정기의 미국 FDA 인증을 취득했다.2009년과 2013년에는 각각 콜레스테롤 측정기와 간질환 측정기를 국내 최초로 출시해 현재까지 제조 및 판매 중이다.오상헬스케어는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오상헬스케어가 지난 3년 동안 사용한 연구개발비용은 99억원, 126억원, 175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오상헬스케어는 “전체 직원 중 27%인 약 85명이 R&D 인력이며 이들 중 절반 가량은 석·박사의 고급 인력”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오상헬스케어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신제품 5가지 이상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생화학 진단에서는 당뇨 복합 진단기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간기능·만성질환 등을 통합 진단할 수 있는 복합 진단 시스템 ‘CLOVERDXL1’ 출시가 예정돼 있다.면역 진단에서는 고성능 형광 신소재를 도입해 기존 시스템 대비 더 높은 감도와 넓은 검사 범위를 보이는 고감도 형광 면역 진단 시스템 ‘QFIS’를 2026년 선보일 예정이다.이어 분자 진단에서는 올인원 타입의 현장 진단기기 ‘POC MDX’의 출격이 예정돼 있다. 현재 분자진단 검사 시장은 대형 병원 내 중앙검사실이나 수탁 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해 진단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올인원 타입의 현장 진단기기의 경우 의료시설 내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오상헬스케어 관계자는 “당화혈색소 측정기, 신속진단키트와 진단시약 주요 제품들의 인증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이며 2차 및 3차 제품들의 인증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2024.05.16 I 김진수 기자
고민정 "'明心 교통정리' 아니라는 대응 늦어 기정사실화 돼"
  • 고민정 "'明心 교통정리' 아니라는 대응 늦어 기정사실화 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뽑는 당 경선을 앞두고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 교통정리’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이 늦어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고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중 당선 가능성에 대해 “당내 선거는 마음의 결정을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하더라”며 “(의장 선거는) 원래 추대 형식으로 늘 갔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가봐야 알 것”이라고 봤다.그는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사퇴와 단일화 등 압축에 따른 ‘명심 교통정리’ 논란에 대해선 “명심 교통정리가 아니라고 하는 발언, 대응 자체가 너무 늦었다”며 “아니라면 명확하게 아니라고 그냥 짧게 기자들에게 통보하면 될 일이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일파만파 됐던 거고 기정사실화됐던 거여서 지금의 대응은 늦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검찰 독재 정권이 워낙 강하게 돌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진용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거기에 대항해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게 두 분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냐, 저는 서로에게 마이너스 전략을 선택한 거 아닌가 (싶다)”라며 “그전에는 다 제각각인 진영들로 인식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리스크가 분산이 돼서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아울러 그는 이번 교통정리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전제가 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연임 문제는 100% 대표의 의지에 달렸고, 어떤 발언을 할 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추측은 별 의미가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가 개혁성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개혁적인 추미애 국회의장을 탄생시킨다는 게 앞뒤가 잘 안 맞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추미애 국회의장이 선출될 경우 앞장서서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와 전망에 대해 “결국 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건 의원들이 하는 거라서 이게 이상하다”면서 “의원들은 도대체 그럼 뭐가 되는 건가. 저희는 있으나 마나인가”라고 거리를 뒀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김재섭 "총선백서엔 성역 없어야…한동훈 출마 가능성 49%로 높아졌다"
  • 김재섭 "총선백서엔 성역 없어야…한동훈 출마 가능성 49%로 높아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16일 “총선 백서엔 성역이 생기는 순간, 언급하지 못하는 사안이 생기는 순간 백서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당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고 언급한 데 대해 “특정인의 잘못이 있다면 특정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기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백서 태스크포스(TF)가 가지는 의무이자 특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4·10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 위원장의 책임 소재가 얼마가 됐든 10%인지, 50%인지 백서TF가 따져야 하는 문제고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만 반성을 토대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누구는 배제하자’ ‘누구 책임은 묻지 말자’라면 공허한 메시지밖에 나올 수 없다”고 봤다.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김 당선인은 “총선을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때문에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스스로 했던 것인데 차기 전당대회 나오는 것이 사퇴 의미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한 위원장이 정치적 행보를 계속 보여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한 위원장을 아끼는 면에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51%는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49%까지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비대위가 친윤 비대위’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김 당선인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비대위를 평가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지만 이런 시선이 있는 만큼 오히려 더 고강도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시선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장제원 “라인사태 관련 과방위, 여야 합의하면 다음 주 초 열겠다”
  • 장제원 “라인사태 관련 과방위, 여야 합의하면 다음 주 초 열겠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라인야후’ 사태를 다루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 소집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라인 사태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현안을 질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조정 요구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장 의원은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등을 따지기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과방위원장인 장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과방위 개최에 동의한 것이다.다만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여야 간사가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2024.05.16 I 이도영 기자
'일주일 휴가' 이재명 복귀…첫 일정은 '국회의장 경선' 총회
  • '일주일 휴가' 이재명 복귀…첫 일정은 '국회의장 경선' 총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민주당은 이날 차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최종 후보를 가를 경선도 진행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휴가 첫날인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 14일 오후에 퇴원했다. 이 대표의 입원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물혹 제거 시술 등 건강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한 이 대표는 전날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이날 당무에 복귀한다.이 대표의 복귀 후 첫 일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 참석이 될 전망이다. 공개 총회에서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인사말을 하고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이어 비공개 총회에서 후보자 정견발표와 투·개표를 진행한 뒤, 171명(비례대표 포함) 당선인 중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이 결정되면 공개 당선자 수락 연설을 한다.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든 6선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마이웨이’를 가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의 2파전으로 붙는다.경선을 나흘 앞둔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후보를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는 등 사실상 ‘교통정리’가 되면서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론’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22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추 당선인이 최종 후보 당선자가 되면, 이어지는 원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를 거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될 전망이다.우 의원은 친명계 일색으로 채워진 원내 구성상 추 당선인에 밀리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중도 하차 없이 완주 의지를 밝히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로부터 자신이 국회의장으로서 ‘적격’이라는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민홍철(63·경남 김해갑)·남인순(65·서울 송파병)·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 3명(이상 기호순)이 등록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 [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
  • 22대 국회 개원을 10여 일 앞두고 국회의장의 최우선 가치로 꼽혀온 정치적 중립 의무가 도전받고 있다. 의장 후보를 결정할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총회가 오늘 열리지만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재명 대표 마음)경쟁’이 뜨거웠던 데다 후보 간 교통 정리에 이 대표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다.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긴 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의장 후보로 최유력시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 국회 운영이 이 대표와의 코드 맞추기로 흐르고 여야 대치와 충돌이 일상화할 우려 또한 크다.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이상 민주당 의장 후보는 다른 당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회의장으로 무난히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행태와 논란, 후보들의 발언은 이 당이 정말 민주 정당을 자부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추 당선인은 물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의원 등 후보로 나섰던 모든 이들이 의장의 중립 의무를 성가신 족쇄로 여기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4파전 양상의 초반 경쟁은 박찬대 원내 대표가 정, 조 후보를 만난 후 사퇴와 추, 우 후보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명심을 등에 업은 추대·낙점의 정치가 의장 선출까지 좌지우지한 것이다. 국회법 제20조는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당적(黨籍)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적 미보유’보다 ‘의장의 중립 의무’에 무게를 둔 조항이다.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고 시행되자마자 이만섭 당시 의장(새천년민주당)은 이튿날 탈당해 중립 의무를 실천으로 보여줬다. 이런 전통이 민주당에 의해 깨질 위기를 맞은 것이다.국회의장이 ‘당 대표의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듣는다면 이보다 더한 수치가 있을 수 없다. 22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여야 마찰이 잦고 야당의 대정부 견제와 발목잡기가 횡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국회가 민생과 경제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민주당 출신 새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와 자신이 두드릴 의사봉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 바란다.
2024.05.16 I 양승득 기자
“전 국민 25만원 ‘후손 삥뜯기’” 개그맨 김영민 1인 시위한다
  • “전 국민 25만원 ‘후손 삥뜯기’” 개그맨 김영민 1인 시위한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5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유튜버 개그맨 김영민 씨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예고했다.45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정치 유튜버 김영민 씨 (사진=김영민 페이스북)김씨는 14일 유튜브 공지를 통해 “최근 국힘(국민의힘) 정치인 분들의 메시지와 주요 행보를 한 분 한 분 유심히 들여다봤다. 악법저지에 대한 의지, 그를 위한 연대의지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 너무 두려웠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 같은 사람까지 길에 나가 삭발을 하고 단식이라도 하면 여러분께서 지지층의 마음을 알아주실까”라며 오는 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진심을 전하겠다고 예고했다.김씨는 “평화타령하던 ‘평화의 신’이 지나가니 후손들 삥뜯자는 ‘삥뜯기 신’이 왔다”며 “전국민 25만원은 후손 삥뜯기다. 막아달라”고 했다. (사진=김영민 유튜브 ‘내시십분’ 캡처)김씨는 같은 날 ‘북한 소방서도 파괴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돈 주고 사는 평화 쇼의 결과는 늘 이렇다. 아시겠나”라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개그맨 출신 김씨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글을 게재하기 시작하며 이후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을 개설해 정치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지난달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2024.05.15 I 홍수현 기자
최대 배상 65% 상한선 그은 금감원…투자자 집단소송 불사 ‘가시밭길’
  • 최대 배상 65% 상한선 그은 금감원…투자자 집단소송 불사 ‘가시밭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자, 가입자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배상을 둘러싸고 ‘가시밭길’ 험로를 예고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해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때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를 적용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했다.사안별로는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이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과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은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이번 대표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대부분 30~65% 수준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때 분조위의 배상비율(80%)보다도 낮아진 수준이다. 은행은 분조위 결과가 나온 만큼 자율배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에게 되레 혼동을 줄 수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 앞으로 실제 배상을 진행하면서 개별 투자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투자자가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로 구성한 금융사기예방연대의 길성주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다”며 “사기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로선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2024.05.15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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