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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檢 인사’에 “모든 국민 법 앞에 평등…디올백 수사 못 덮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올백, 주가 조작, 채해병 수사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한다.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디올백도 주가 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유 전 의원은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국민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인사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이어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 발맞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서관급 인선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집권 3년차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진용도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지난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오늘 저출생수석실을 한번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과중에 저출생부를 담당할 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신설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전망이다.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더 커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3기 체제를 이끌어갈 수석급(민정·정무·시민사회)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주 중 비서관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거대 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정무라인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무 1, 2와 자치행정비서관 체제를 정무 1, 2, 3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현직 의원 출신 등 정치 유경험자를 인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1 비서관에는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은 바 있으며,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정무 기획과 여론 분석을 담당하는 정무2 비서관에는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방자치 행정 등의 업무를 맡는 정무 3비서관에는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으로 올라 검증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사 대상자들이 용산 출신 또는 전현직 의원 중 4·10 총선에 출마했다 낙천·낙선 후 재기용된 인사까지 더해져 ‘회전문’ 인사, ‘재취업’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