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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여당 지도부와 회동…채 해병 특검법·라인사태 논의할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13일 첫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총선 패배 후 한달여 만에 꾸려진 당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채 해병 특검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다양한 물밑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황우여 비대위는 중앙당사에서 첫 공식 회의를 진행한 후 자리를 이동해 용산 대통령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중앙당사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21대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22대 총선 김용태 당선인)을 의결했다. 이날 만찬에는 당에서는 새 비대위원을 비롯해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게 된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 정점식 정책위의장(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나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 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정진석 비대위를 관저에 초청해 만찬을 했고, 작년 3월에는 김기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만찬 회동도 새 여당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앞으로 당정 관계의 소통을 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시기나 처리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지금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며 거부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와 관련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만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은행 이전법, 유통산업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은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만큼 남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13 I 김기덕 기자

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차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로 나선 6선 추미애(65) 당선인과 5선 우원식(66) 의원 모두 정치적 중립보다 ‘당심(黨心)’을 내세우면서다. 22년간 지켜 온 국회의 의장 정치적 중립 노력이 오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도 ‘明心’ 경쟁…추미애 “중립 아냐” vs 우원식 “책임 의장”이번 4·10 총선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과반인 171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한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다른 군소 정당들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의장을 자체 선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모두 ‘친명(친 이재명)색’을 내세우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조차 ‘찐명(진짜 친이재명) 가리기’ 경쟁이 된 셈이다.당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며 4파전이 예상됐다. 모두 친명으로 분류된 탓에 당원과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들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면서 추 당선인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추 당선인은 4·10 총선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고 말하며 국회의장 중립성 논쟁에 불을 당겼다. 그는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민주당 출신 현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격하기도 했다.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 당선인과 겨룰 예정인 우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중립을 안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다”며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 권력을 저지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시즌3’를 추진하는 ‘책임 의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 한 초선 당선인은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어느 후보로 흐르는 지가 관건”이라며 “주변 당선인과 의원들 사이에선 ‘강한 당대표’와 함께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당심이 많다”고 전했다.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총선 민심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결국 당원의 눈치를 보고 요구를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 오히려 앞장 서는 국회의장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갈등만 강해지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2002년 국회법 ‘의장 당적 보유 금지’ 규정…중립성·불편부당 역점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는다. 선출 후에는 여야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법상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현행 국회법의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다. 김대중 정권 2000년 6월 제16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당시 8선 이만섭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처음 적용 받았다.이 전 의장은 앞서 1993~1994년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두 번째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하면서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탈당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토론·검토 등을 생략한 채 수적 우위로 곧장 통과시키는 이른바 ‘날치기법’이 횡행했다.여야 합의로 2002년 3월 7일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전국구 의원의 탈당 시 의원직 유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튿날 이 전 의장은 곧장 탈당해 자신의 공약을 지켰다. 이후 여야는 모두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을 최우선 가치로 꼽고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등을 도입하는 등 협치 노력을 이어 왔다.

2024.05.13 I 김범준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첫 대면…“소통하자”면서도 긴장감 ‘팽팽’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에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신경전만 벌인 채 헤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식사를 통해 여야가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채해병 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격돌을 예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상견례서부터 추경·채해병 특검 압박양당 원내사령탑 상견례는 13일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고향인 경북 안동과 지역구인 인천을 강조하며 TK(대구·경북) 출신 추 원내대표와 인천을 연고로 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환영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박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 처리를 압박하며 192석 거대 야권과 108석 소수 여당의 대결을 예고했다.박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려 있다”며 “집권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며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5명)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시사한 민주당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양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에 저도 추 원내대표도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만하게 잘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훅 제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박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원 구성 협상 대치 예고에 역대 최장 ‘지각 국회’ 우려양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비공개 회동에선 앞서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소통 강화에만 뜻을 모았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속을 터 넣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다”며 “식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양당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추경·원 구성·채해병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금의 진전도 없이 종료되면서 이달 30일에 개원하는 22대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어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자 당시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주일 동안 사찰을 돌며 잠행에 들어가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당장 원 구성 협상에서 원내 제2당이 관례적으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과 여당 몫이던 운영위원장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 지형이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총선 승리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예고하면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는 모든 현안을 막을 수 있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있으니 운영위 확보도 필수적이라 선택이 참 힘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2024.05.13 I 이도영 기자

국회의장 2파전 '추미애VS우원식'…대선 향한 '명심'은 추미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명심(明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추 당선인을 향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행정부 견제에 집중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는 민생 의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오른쪽) 경기 하남갑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 준비에 한창이다. 추 당선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방문해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을 만났다. 우 의원은 전국을 돌며 당선인들을 만난 후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전날(12일)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조 의원은 추 의원과 단일화 했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우 의원의 경선 완주에도 불구하고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추 당선인은 6선으로 5선인 우 의원보다 ‘선수’(選數)가 높다.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한 조 의원도 6선으로, 추 당선인과 조 의원 중 연장자인 추 당선인이 전반기 의장을, 조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하는 것으로 정리된 모양새다.‘명심’도 추 당선인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송에서 추 당선인은 “이 대표와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 대표는 ‘이번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해달라. 과열 되다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조 의원과 정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추 의원에게 힘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명심이 추 당선인을 향한 데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여(對與)’공세 역할을 나눠맡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추·윤갈등’의 중심에 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했다. 그는 국회의장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는다”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과정을 추 당선인이 맡는다면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대여공세 부담을 덜고 민생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처음엔 조 의원이 선명성을 내세워서 그쪽으로도 마음이 많이 쏠렸는데, 좀 더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특히 김진표 의장을 지켜본 이들은 강한 입법부 수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민주당은 오는 16일 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이후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24.05.13 I 이수빈 기자

독도에서 `라인 수호` 외친 조국 대표…"1910년이 2024년에 반복"

독도에서 `라인 수호` 외친 조국 대표…"1910년이 2024년에 반복"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독도를 방문해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주된 화두로 올라선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이날 오후 독도를 방문한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면서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하고 일본 기업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인은 일본에서 메신저 1위 기업으로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됐다”면서 “그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몽땅 빼앗기게 생겼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이고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일본 총무성 장관이 조선을 강제 침탈하려고 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란 점도 언급했다. 그는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면서 “‘안중근 정신’을 다시 새기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왔다고 자화자찬했다”면서 “라인사태를 보면 무얼 확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대표는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혁신당은 왜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행위" VS 與 "반일몰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라인 사태가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 ‘매국’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일 감정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고 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한일관계까지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인 사태를 두고 “조선 총독부나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십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 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지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들도 앞다퉈 한국 정부의 대응을 성토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정책은 일본 제일주의인가. ‘일본’이 ‘일번’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 강도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라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강해졌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는 반일 메시지를 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매운맛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같은 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매국정권’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13일 오후 IT기업 등 위치한 경기 성남시 판교 H스퀘어 인근에서 라인 사태를 비롯한 윤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권에서는 야당이 반일 감정만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올린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을 침탈했다’라는 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 라인 사태에 접근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태가 비롯됐던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했다. 그는 “만에 하나 해킹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뤄진 게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라디오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집행유예 선고에…檢 '항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지속해 실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대진연 회원 이모씨와 민모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이들이 당사 로비에 들어가 구호를 외친 정도로는 중대한 침입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민씨는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난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성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며 사과했다.

2024.05.13 I 이유림 기자

채수지 서울시의원 “목동·월촌중학교, 급식실·학생식당 증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목동중학교와 월촌중학교의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이 확정돼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급식환경과 급식 조리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된다.(사진=채수지 서울시의회 의원실 제공)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는 목동중학교와 월촌중학교의 기존 노후화된 급식실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목동중학교의 경우 학생식당이 없고, 월촌중학교는 노후화된 시설로 비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번 계획안이 통과되며 목동중은 본관동과 별관동 사이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별동이 증축되고, 월촌중은 지상 2층 규모의 급식실(1층)과 학생식당(2층)을 증축할 예정이다.채 의원은 “그동안 노후된 급식실과 교실 배식으로 원활한 급식 제공이 어려웠고, 조리종사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증축 사업으로 조리환경과 학생 급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024.05.13 I 김혜선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에 '충청 재선' 장동혁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의원(재선, 충남 보령·서천)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 확정된다. 장 의원은 서울대 불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를 지냈다. 지난 2022년 6·1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데 이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에선 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입’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초선으론 이례적으로 사무총장에 발탁됐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5.13 I 경계영 기자

與, 황우여 비대위 공식 출범…“민생 과제 최우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는 13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할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4·10 총선 패배 후 33일 만에 출범한 비대위는 오는 7~8월에 열릴 예정인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당 대표 경선 규정 등을 손볼 예정이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이날 제16차 회의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비대위원 임명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상임 전국위원 43명 중 39명(찬성률 90.70%)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로 황우여 비대위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이 합류했다. 22대 총선에서 유 의원과 엄 의원은 각각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충북 제천·단양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김 당선인은 수도권 30대 초선이다.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 일하는 비대위는 당 진열을 재정비는 물론이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당이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3 I 김기덕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내 운전기사로 채용…"정식 계약 체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딸 ‘세테크(세금+재테크)’ 의혹에 이어 아내 채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 배우자 김 모씨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직종)은 실장’이고 ‘운전직(주된 업무)’이라고 적시됐다. 부장 판사 출신의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본인 배우자가 운전해주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얘기다.근로계약서에는 ‘기준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지만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함’이라고 적혀 있다. 출퇴근 시간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다. 계약서 작성 시점도 논란이다.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5월 시작됐지만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 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에 대해 공수처 측은 “후보자 배우자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이로 인한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이후 2021년 5월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 선고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중요 송무 기일 통지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환 조화 배송관리 등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 후보자 딸 오모씨의 ‘세테크’가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한 조세법 전문가다.아울러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의 직계비속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받은 해당 법무법인은 답변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오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오씨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5.13 I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 발족…우주항공시장 공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주항공청(KASA) 공식 출범과 우주항공산업 성장에 발맞춰, 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태 변호사, 김정원 고문, 정해일 고문, 윤상직 고문, 손금주 변호사, 안정혜 변호사, 송광석 변호사,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법무법인 율촌은 13일 “우주항공청 출범에 맞춰 우주항공산업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룹을 강화하고 율촌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주항공팀을 신설했다”며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우주항공팀에는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필두로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30기) 변호사,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인 김진(30기) 변호사, 항공규제 전문가인 김규현(33기)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33기) 변호사,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35기) 변호사, 국제법·국제거래 전문가인 안정혜(35기) 변호사가 협업한다.또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36기) 변호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IP 전문가인 정상태(41기)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과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도 합류했다.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과기부, 국방부,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율촌 우주항공팀은 법률 전문성과 함께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 활용함으로써 정부 유관 부처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항공시장 성장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율촌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전에도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과기부,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공군 등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오는 6월 초에는 우주항공시장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계획중이라고 율촌은 밝혔다.

2024.05.13 I 성주원 기자

NC, 17~19일 홈경기 '지역과 함께하는 주말시리즈' 진행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NC다이노스가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KIA타이거즈와 주말 3연전을 지역민들과 함께 한다.NC는 17일 ‘마산제일여고 스쿨데이’로 주말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다. 2016시즌부터 시작한 스쿨데이는 단체관람으로 야구장을 찾은 경남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추억을 선물하는 NC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이날 마산제일여고 학생 400명이 창원NC파크에 방문해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 전 마산제일여고 합창단의 애국가 제창과 경기 중 마산제일여고 학생들의 특별공연도 진행된다. 경기 시구는 ‘엔씨소프트 2023 NC다이노스 스탬프투어 최다 관전 인증자’ 김소연 사우가 맡는다.18일은 ‘통영시 스폰서 데이’로 진행한다. 통영시는 2024시즌부터 지자체 스폰서로 NC와 함께하고 있다. 이날 경기 전 가족공원에서는 통영시 관광 홍보 부스, 고향사랑기부제 부스, 통영시 농수산물 시식 부스 등 다양한 프로모션 공간을 운영한다.경기 중에는 통영시 특산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퀴즈 이벤트도 한다. ‘통영시 스폰서 데이’를 기념해 시구와 시타는 천영기 통영시장과 정점식 국회의원이 각각 맡는다.19일에는 ‘우주항공청 개청 응원 데이’로 진행한다. 5월 27일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하고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경상남도’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해 NC와 경상남도는 주요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도정 홍보 마케팅 개발 등 홍보 협력, 도민 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관람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협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경기 전 가족공원에서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룰렛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도 제공한다.경기를 알리는 시구, 시타는 대한민국 최초 달궤도선인 다누리 구조설계에 참여한 박종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위성구조팀 팀장과 주니어 다이노스 회원이 진행한다.18~19일 창원NC파크 가족공원에서는 경기 4시간 전부터 테일게이팅도 진행된다. 주니어 다이노스 대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이노스 열차가 운영되며, 미니 야구 게임존과 쉼터는 경기 시작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사전신청을 통해 당첨된 팬은 그라운드 캐치볼, 승리의 하이파이브, 베이스러닝 체험도 참여할 수 있다.NC는 지난 11일 삼성과 홈경기에서 시즌 네 번째 매진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2024.05.13 I 이석무 기자

‘전공의 집단 공모’ 수사…경찰, 의협 회장 추가 조사 시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023년 10월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현택 회장을 상대로 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포렌식 결과를 받은 다음 출석 일자(를 정할 예정)”이라면서 “의협 회장을 추가로 조사하고, 그 경과에 따라서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임 회장을 비롯해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은 ‘전공의 지침’ 작성자와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 행동지침은 군의관 2명을 상대로 조사했고 내용도 시인했다”면서 “현재 다른 제3자 관련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했다. ‘공보의 명단’과 관련해서 윤 청장은 “8명을 특정해서 4명을 조사했다”면서 “모두 의대생 의사들이고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게시자로 추정되는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스태프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게시자로 추정된 25명 중 22명을 조사했다”며 “모두 의사이며 나머지 3명도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5.13 I 황병서 기자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없으면 과태료…언제부터?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오는 20일부터는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서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다.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공단 측은 이 제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이러한 탓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2024.05.13 I 이로원 기자

황운하 "채 해병 특검, 재의표결도 21대에 처리…다음으로 넘기지 않을 것"

황운하 "채 해병 특검, 재의표결도 21대에 처리…다음으로 넘기지 않을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를 관철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21대(국회)가 열심히 해서 22대로 (채 해병 특검법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초선의원 당선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성장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황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농성 천막을 방문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통의 개혁 과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항상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은 우리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대표적 사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대상인 사건으로 점점 더 비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본인이 수사대상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나아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은 본인이 수사대상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하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민심을 외면한 정권의 끝이 정권몰락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다”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이 채 해병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라고 주장했다.

2024.05.13 I 이수빈 기자

한화건설, 대전서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한화 건설부문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이하 도마·변동지구)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도마 포레나해모로’ 조감도. (사진=한화건설)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한다.단지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선다.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 5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이 될 전망이다.도마 포레나해모로는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 및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 교통망을 갖췄다.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도마네거리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도 신설될 예정이다. 다양한 동식물과 놀이공원이 갖춰진 대전오월드를 비롯해 대전뿌리공원과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와 병·의원,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는 도마네거리 중심상권도 도보 5분 거리로 갈 수 있다.아파트 동은 채광 및 일조량 확보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전용 74㎡ 이상 중대형은 4베이로 구성된다. 동 간 거리는 최대 약 64m로 유지, 조경공간도 넓게 확보될 전망이다.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에 마련했다.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세대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도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05.13 I 박경훈 기자

野 윤호중, 원포인트 개헌 제안…`대통령 無당적, 거부권 제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여당 당적 이탈과 거부권 제한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13일 제안했다. 윤 의원은 22대 국회 첫 임무로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면서 “채해병특검마저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해야 한다”면서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다통령의 당적 이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만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와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해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이 아닌 ‘원포인트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헌법 개정 논의를 해왔지만 노태우 정권 이래 단 한 번도 헌법을 수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하면 훨씬 더 합의하기 어렵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말이라든가 특정 시점을 여야가 합의해 별도로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서울시 노동이사 축소에 전국 공공기관 '들썩'.."재검토해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공노이협)가 최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에 참서한 공노이협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13일 공노이협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4)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기관에서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동이사를 2명까지 둘 수 있는 기관 정원 기준도 300명 이사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노동이사가 있는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8곳이 노동이사제가 없어지며, 노동이사 수도 34명에 17명으로 줄게 된다.조례 개정안 통과 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은 “노동자의 권리와 기관의 민주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날 공노이협 또한 이에 대한 연대입장을 밝힌 것이다.김재욱 공노이협 상임의장(경기관광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제는 전국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이 대폭 축소돼 이러한 민주적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노동이사제 운영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이어 “특히 우려되는 점은 30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에서조차 노동이사제를 폐지하려는 이 개정안의 방향”이라며 “이는 더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배치된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와 노동자 및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황영민 기자

클래시스, 브라질서 울트라포머 MP·볼뉴머 홍보 박차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클래시스(214150)(대표이사 백승한)는 브라질에서 볼뉴머와 울트라포머 MPT(국내명 슈링크 유니버스)를 홍보해 현장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의료진 대상 심포지엄 ‘마스터마인드 2024(masterminds 2024)’에는 현지 병의원 관계자들 9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자사의 비침습 모노폴라 고주파(RF) 장비인 볼뉴머 출시를 알리며, 비침습 집속초음파(HIFU) 장비인 울트라포머 MPT(국내명 슈링크 유니버스)의 최신 임상 결과도 공유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울트라포머 MPT와 볼뉴머를 함께 사용하는 ‘볼포머(Volformer, Volnewmer + Ultraformer)’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 이후 연계된 세계 미용성형학회 ‘임카스 아메리카(IMCAS Americas)’에서도 회사는 볼뉴머 시연 등 관련 워크숍을 진행해, 클래시스 부스를 방문한 많은 참가자가 볼뉴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백승한 클래시스 대표이사는 “하루 종일 이어진 30여 개의 클래시스 제품 관련 강의에 대해 현지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석했다”며 “브라질 상파울루 지역에는 클래시스 제품을 교육받을 수 있는 전문 센터가 갖춰져 있으며, 이달에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주요 의료진(KOL) 12명이 한국을 방문해 클래시스 본사에서 직접 트레이닝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클래시스는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고, 가격과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통해 진출한 지역의 시장 규모를 더 빠르게 키워왔으며 볼뉴머도 브라질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브라질은 클래시스의 주요 시장으로 높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브라질에서의 작년 연간 매출액은 457억원으로 지난 2020년 92억원에서 연평균 71% 증가했고, 작년 말 기준 울트라포머 시리즈의 누적 판매 대수는 3000대를 돌파하며 관련 소모품 매출액도 꾸준히 늘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브라질에서 분기 최대 소모품 매출을 달성한 만큼, 올해 울트라포머 MPT의 소모품 판매 호조가 지속되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클래시스 관계자는 “브라질은 피부과 병원과 의사 수, 환자 수에서 국내 대비 큰 규모로 주요 고객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주요 시장”이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현지 병의원 관계자 역시 울트라포머 시리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클래시스는 볼뉴머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고 콤비 시술인 볼포머 마케팅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