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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망자 40%↑…다시 마스크 써야 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시 마스크를 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확진자가 6월 4주부터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데다 사망자까지 늘자 서랍 속 깊이 넣어둔 마스크를 다시 꺼내쓰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2주(6~12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만9897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전주보다 0.8% 증가한 규모다. 6월 4주부터 7주 연속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감염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일 10만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및 일평균 사망자 발생 현황(2023.8.12. 0시 기준)일부 요양병원 등에서는 아예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정기 검사 의무가 사라진데다,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시설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에선 코로나19가 감기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이렇다보니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급증세다.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215명으로 전주(177명)보다 21.5% 늘었다. 1주일간 사망자수는 직전주 97명에서 지난주 136명으로 40.2% 급증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확진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중환자도 늘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를 감기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장용주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가장 흔한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인 라이노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라이노의 경우 단백질 종류와 구조가 단순했지만, 코로나19는 변이와 확산을 일으키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했다. 계속 변이까지 일어나고 있어 아직 구조와 혈청형도 완전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실제로 현재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는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XBB.1.9.2.5)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주 검출률은 20.3%(해외유입 포함)로 직전주 16.8%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3주 전인 7월 3주의 11.8%보다는 2배 가까이 상승했다. XBB.1.9.1, XBB.1.16, XBB.2.3의 검출률은 각각 23.1%, 20.5%, 16.3%였다. 잠복기의 차이도 컸다. 라이노 바이러스 등 기존 상기도 감염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평균 2~3일 정도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최대 14일까지로 매우 긴 편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감염 이후 수주 내에 감염력을 잃는 라이노 바이러스와 달리, 14주까지도 감염력이 유지됐다는 보고가 다수 존재할 정도로 활동성도 높았다. 라이노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만 감염을 일으키고 주로 상기도 감염에 그쳐 2차 감염으로 이어지거나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낮은 편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을 일으키며 2차 감염과 이로인한 중증화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도 있다.엄중식 교수는 “코로나19와 독감의 차이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단 점”이라며 “전파력도 독감보다 10배 이상 높고 계절도 타지 않는다. 코로나19를 감기처럼 대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신도 지키고 주변도 지키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신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나 일반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나,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방역에도 신경 써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엄 교수는 “개인 방역은 기본”이라며 “고위험군은 정부가 제시하는 백신접종 기준에 따라 접종에 열심히 참여해야 치명률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방역당국은 이달 초·중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할 계획이었지만, 여름철 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전환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이번 주 유행 상황 추이를 검토한 뒤 전문가 회의를 거쳐 4급 전환 등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로의 전환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교육에 여야 따로 없다"…여야정, 교권 보호에 속도 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시·도 교육감이 17일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안을 논의하는 데 여야 협의도 속도 낼 방침이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항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교원의 정상적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자 협의체는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권 보호 활동 관련 신속하게 법안을 논의하고자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정과 교육감 모두 교육에 여야 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보전받고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돼야 한다는 데 한마음 한뜻”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마음과 열정이 교실에서 온전히 지켜지도록 여야와 교육부, 교육청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역시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대도약한다는 큰 국가적 사명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며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교육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교권이 학생 인권만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태규 의원은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교육 공간이지만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성과 자질을 배우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주장은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은 교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영호 의원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교사 충원과 예산 확충 없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교사와 예산 확충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 31개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회의에서 민감한 문제를 언급했고, 양당도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공감하는 부분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판단한다”며 “4자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속도감 있게 법안을 논의할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회의에 서울과 경기, 수도권 교육감만 참석한 데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의 모든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내일(18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 회의도 있어 그 자리에서 특수 사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는 교육위에서의 교권 관련 법안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 “포괄임금제 금지법, 시대 역행..기업 경쟁력 약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와 국회, 노동계를 중심으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는 가운데 경영계는 포괄임금계약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괄임금제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은 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동계도 이 제도가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유발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포괄임금제도가 폐지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범위를 두고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역설했다.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포괄임금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 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황용연(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경총)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도 포괄임금제도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며 “모든 기업에게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와 관련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노동법의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질이 일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기록·관리되는 근로시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결국 근로시간 산정에서 흡연, 커피타임, 카톡, 인스타 등 근로시간의 질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법상 임금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영역”이라며,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이사장은 “포괄임금계약 문제는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포괄임금계약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관리의 기술적 가능 여부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합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