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성했던 홍성국 의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는 80년대 버블이 깨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10년간 돈을 많이 풀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다. 바로 1990~1992년까지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90~9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이런 일을 34년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GDP 대비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모수(母數)격인 명목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GDP)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안정권에 들어간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홍 의원은 부연했다. 다만 홍 의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했다. 그는 “그 어떤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리더들도 현상유지적이고 과거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리더의 무능과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특보를 맡았던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불출마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경제전문가로서 민주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출판과 강의 등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보수의 논리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명목GDP다. 명목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된다. 영국을 한 예로 들자면 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언저리다. 부채 자체를 영국 정부가 줄인 것일까? 아니다. 분모가 같이 커졌다. 영국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성장하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그럼 분배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을 또 촉진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더 하겠다. 일본 버블이 깨진 때는 1990년부터다. 이때부터 34년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0년간 돈을 풀어낸 덕분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았다. 돈을 풀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 약 10년을 하니 어느 정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시대로 돌아가던 시기(1990~1992년)에 일본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때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0%였다. 그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의 250%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1990~1992년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아할까. 만약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화끈하게 했다면, 예컨대 GDP대비 정부부채가 70%에서 80~90%가 될 만큼 했다면 지금의 250%가 됐을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묶여 있다. 이런 시대를 일본은 34년간 지속해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한 번 생각해보자. 2년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말 기준 50.2%였다. 왜 안 넘을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먼저 해야할 때다. 22년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 정부부채 비율 50%인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재정 걱정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면 쓸데없이 새는 재정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한 예로 필요없이 진행하는 SOC 사업 등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번 총선 때 CTX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국토 균형의 발전의 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경제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 일단 우리 경제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리더가 무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은 무능하다. 민간의 리더들은 현상유지적이다. 정부의 리더는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한다. 일본의 리더들도 1990년대 똑같은 일을 했다. 고도성장 신화에 빠져서 바뀐 1990년대에 적응을 못했다. 가전에 머물면서 IT와 반도체 등을 포기했다. 한 예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이지만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진다. 도요타마저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굉장히 줄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무능이 문제다. 단기 성향적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리더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 요소다. 또 다릴 생각해보면 리더그룹은 (국민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보여주려면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다보니 미래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혁신을 주저하게 됐다. 미래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토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면 누가 투자를 하나. 이 장기 플랜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정부 들어 하려고 해도 이미 꺾인 다음이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내가 정치권에 온 이유도 이런 골든타임 때 이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기술 발전은 교육과 R&D 두 가지로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이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시스템이 바뀐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기존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세계화·다자주의·WTO(국제무역기구)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양자주의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소가 됐다. 보편적 규칙이 통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통합된 룰이 없고 (타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반(反)세계화라는 안티글로벌리제이션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잠깐 있었던 시대도 한참 옛날이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그 때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섬유 수입 쿼터를 둔다든가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다 신자유시대가 왔다. 한 10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중독된 신자들로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공급의 문제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과거 대비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들, 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 한 예로 ‘GDP 대비 정부 부채에서 10% 정도 한 번 한시적으로 쓰고 싹 고쳐보자.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세금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IMF구제금융 당시를 보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어려웠다. 이때 정부가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좋은 은행이 됐다. 정부는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 더 가까이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우사태로 1999년 대우증권 부도날 때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났다. 이후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래에셋에 팔지 않았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 [전립선 방광살리기] 행복한 신혼, 달콤한 꿈 깨지 않으려면?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결혼식이 많은 계절이다. 20대에 결혼을 많이 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 결혼 풍속은 30대 중반부터 만혼이 대세다. 축복을 받으며 달콤하게 신혼을 즐기는 새신부와 신랑에게 예기치 않은 비뇨기 질환이 찾아오면 당황하거나 고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갓 결혼한 신부들이 흔히 겪는 질환이 ‘밀월성 방광염’이다. 신혼기를 맞은 여성이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경우, 소변이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작열감과 잔뇨감, 하부 요통 및 복통 등의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증상이 나타난다. 급성방광염의 하나지만 주로 신혼기를 맞은 새 신부들에게 흔히 나타나 ‘밀월성 방광염’이라고 부른다. 신혼 초에 밀월성방광염이 오는 이유는 성생활이 왕성해지며 요도에 자극이 있고 항문과 질 주위에 잠복해 있던 세균(주로 대장 균)이 방광에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병에 걸렸다고 여성들이 스스로를 자책할 이유가 없다. 성관계 시에는 질 주변, 상대방 성기, 손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세균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 더욱이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요도의 길이가 짧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들이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올라가 방광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월성 방광염이 발병하면 항생제 등으로 초기 증세는 쉽게 없어지지만, 면역력이 저하되고 방광과 신장 기능이 약한 여성들은 부부생활을 하며 자꾸 재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세균 감염에 의한 초기 방광염을 끝까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발이 되면 배뇨 기능, 항염 해독기능, 신장 기능을 동시에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 주어야만 만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배뇨통을 가라앉히고 소변을 시원하게 내보내 주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옥수수수염(옥발) 등을 주요 약재로 활용하는 한방 치료 요법이 도움이 된다. 결혼기의 새신랑은 전립선염을 주의해야 한다. 필자가 전립선염 환자를 조사한 결과 2,30대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으로 전체의 43.4%나 차지했으며 10대 청소년 환자도 있었다. 전립선염은 여러 원인으로 전립선 조직에 염증이 생겨 전립선과 주변이 부어 있는 부종이다. 하복부 및 회음부 통증, 골반통, 고환통과 같은 통증 증상과 빈뇨 잔뇨 등 증세가 함께 나타난다. 결혼을 하는 남성 전립선염 환자들은 더 큰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성병으로 오인해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꺼린다든지, 또는 불임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전립선염은 염증성 질환이며 세균 감염이 단초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기 진단 후 항생제 치료를 끝까지 완료하고, 검사결과 세균이 없는 비세균성전립선염이 되면 감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전립선염 환자의 70% 정도가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며, 나머지가 전립선통으로 성접촉이 전혀 없는 사람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관계를 피하지 않아도 되며, 불임을 유발하거나 배우자가 감염될 수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이에 관계없이 두세 차례 이상 재발이 반복되면 만성으로 고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 환자 대부분은 장기간의 소변 장애와 통증, 스트레스로 인해 전립선 관련 장기인 방광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때는 항생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며, 직접적인 염증 제거와 장기의 기능 회복, 면역체계 강화 등 체계적인 자연 한약 치료가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 해결책이다.
- [성장일기] 아이들의 키 성장과 인 섭취는 매우 중요
-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 키 성장은 소아청소년기에 중요한 건강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의 몸은 급격히 성장하며, 특히 뼈의 발달이 중요합니다. 인(phosphorus)은 칼슘과 함께 뼈의 주요 구성 요소로, 건강한 뼈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러나 인 섭취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며, 특히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인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수적이며, DNA와 RNA의 구성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또한, 세포의 에너지원인 ATP 생성에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은 인체 내에서 약 1%에서 1.4%의 비율을 차지하며, 이 중 85% 가량이 뼈와 치아에 저장됩니다. 이처럼 뼈에 저장되는 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기에 적절한 인 섭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취는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식단에는 인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유제품, 육류, 생선, 그리고 일부 곡물이 있습니다. 우유 1컵에는 220mg, 소고기 100g 에는 200mg, 감자 1개 120mg, 계란 1개는 80mg 정도의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제품은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인 섭취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인의 과도한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결국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 칼슘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 중 하나는 사골국입니다. 사골국은 맛이 뛰어나고 영양이 풍부하여 많은 가정에서 즐겨 찾지만, 사골에는 칼슘은 적으면서 인의 함량은 많습니다. 사골국을 자주 섭취할 경우, 인 섭취량이 과도하게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소아청소년의 칼슘 흡수율 저하와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골국은 적당량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식품을 통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소아청소년의 키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인과 칼슘을 비롯한 여러 미네랄과 비타민이 적절히 포함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일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특히 가공식품에서 오는 인산염의 섭취는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단순히 키를 크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생 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그 기반을 형성합니다.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식단을 준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