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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실손보험 1.97조 적자…무릎줄기세포주사에 줄줄 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비급여 주사료가 급등하면서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기록했다.(자료=금융감독원)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00억원 손실을 냈다. 2022년(-1조5301억원)과 비교해 손실이 4437억원 증가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를 말한다.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경과보험료)으로 나눈 값인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 137.2%,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로 집계됐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했고, 4세대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지난해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급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가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1위를 차지한 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는 28.6%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이다. 백내장 삽입술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은 32.9%로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백내장 수술 감소 등의 영향으로 비중은 전년대비 3.3%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병원(23.0%), 종합병원(16.8%), 상급종합병원(16.0%), 한방병원(3.6%) 순으로 집계됐다. 자기부담률을 상향한 대신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의 계약비중이 2022년 말 5.8%에서 지난해 말 10.5%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수익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통 관료 출신이자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그래서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부총리 전문성에 압도적 표차로 선출추경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108명 가운데 70명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치며 추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추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거시경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과 국제경제에도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국정과제 조율 역할을 해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같은 그의 면모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아직 22대 국회 개원 전이다 보니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내 잘 알려진 추 의원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선인 과반 59명에 달하는 영남권과 44명에 이르는 초선 당선인에서 표 상당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출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세 번 연속 원내 사령탑을 배출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TK에서,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뭉치면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우리 의정활동이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동지의 생환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종배 후보, 추 신임 원내대표, 송석준 후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법부터 원 구성 협상까지…난제 ‘가득’추 신임 원내대표는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협상하고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당장 이달 말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대응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법을 폐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13명 단속이 필수적이다. 김웅 의원은 당론에 반대하며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배경이다.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추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 2당이 가져가던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몫이던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고, 타협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 찬반 거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공론장서도 갑론을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 새로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경기교육이 적잖은 진통을 앓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에서 토론 시작 전 한 참석자가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직접 밝히며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흡수통합’임을 거듭 강조했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발이 계속되면서다.9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찬성과 반대, 신중 등 여러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연수·실태조사·홍보·심의위·학생참여위 등 구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서술하고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의 역할과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항, 학교 내 갈등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찬성 “조화로운 교육현장, 학교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임 요구”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패널로 참석한 이영기 서원중 교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14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반면 교권침해와 연결되는 학생들의 권리 주장에 따른 학교 현장의 갈등이 나타난 면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권과 인권은 갈등 유발 원인이 제거돼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고 조례안에 대한 찬성을 표했다.김준태 서연고 교사 또한 “지난해 9월 교육부 고시 이후 교권 관련 법률이 개정됐지만, 우려했던 학생 인권 축소되거나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마다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조례안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들의 인권과 역량은 시대에 맞춰 성장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에 의해 인권이 후퇴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신중 “조례안 내부 세부적인 사항 조율해 완성도 높여야”학생패널로 참여한 오남고 유석재군은 “지금 새 조례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때문인 것 같다. 기존 조례적으로 보장한 인권에 대한 부분을 뭉뚱그렸다는 점인 것 같다”며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할 수 있다’ 정도로 표현된 것들이 있었다. 조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조항 등을 넣어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학부모패널인 이은경씨는 “조례가 학교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려면 학생성장에 맞춘 학생 및 보호자와 인격적 소통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며 “보호자들이 주변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협력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례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반대 “통합 조례, 기존 개별 조례만큼 권리 보장될지 의문”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인권을 기존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이어 “새 조례 제정은 교육공동체 전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개별 조례보다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자유토론에 참여한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각 독립된 조례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경기도에서도 교권보호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간 교사들이 힘들어했던 부분들 조례로 보완했는데, 그 부분들을 과연 통합된 하나의 조례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경기도교육청이 9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장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황영민 기자한편, 토론회 전날인 8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겉으로는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것처럼 발언하고 조례안에는 폐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토론회장 앞에서도 신규 조례안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