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95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 오세훈 서울시장 "싱가포르 넘어 임기 내 세계 5위 도시 목표"
-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임기(2022~2026년) 내에 싱가포르와 암스테르담을 넘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로 끌어 올리겠다”.(사진=방인권 기자)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GPCI)에 따르면 서울은 8위(2021년)에서 독일 베를린을 제치고 7위로 한 계단 올라선 바 있다. 이 순위에서 서울을 앞선 도시들은 1위가 영국 런던, 2위 미국 뉴욕, 3위 일본 도쿄, 4위 프랑스 파리, 5위 싱가포르, 6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이었다.오 시장은 △금융 △문화 △관광 △연구개발(R&D) △창업 등 5개 분야에서 서울을 세계 5위로 도약시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지난해 민선 8기 슬로건을 ‘동행·매력특별시 서울’로 삼고,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오 시장은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은 ‘도시 경쟁력’을 얘기한다”며 “투자하고 즐기고 싶은 곳이 서울이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날 오 시장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해소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 의욕을 꺾지 않는 복지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전 세계가 이 시스템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다”며 “3년 예정으로 실험을 계속해서 근로 의욕 변화 등을 추적 조사하면, 이 제도가 지금의 제도를 대체할지 격론이 벌어질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오 시장은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이 당연하게 하려면 고급화를 해야한다”며 “임대주택은 현재 전부 저층인데 재건축을 할 때 평수도 더 늘리고 타워팰리스처럼 지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재건축·재개발이 다 취소되고 서울의 민간 공급이 없어 시장이 경색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점점 더 속도를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연금개혁' 위한 재정계산 착수…재정 전망 더 악화할듯
-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의 첫 걸음으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착수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추계 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와 기금운영발전전문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정계산위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재정추계전문위는 재정추계를, 기금운용발전전문위는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각각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4차 재정계산 때보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저출산이 심화한 데다, 고령화는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획재정부는 ‘장기 재정 전망’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2020년 525만명에서 2060년 1720만명으로 3배 가량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 수는 2200만명에서 1209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현재 2041년 국민연금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성장이 둔화하면 소진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걷어 줘야 하는데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이다.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연금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정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액을 변경하는 등 ‘모수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모수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일정을 조정해 내년 10월 종합운영계획 제출 전까지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가입자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의 경우 각 연금 소관 부처가 따로 있는 만큼 국회에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액이 더 많은 연금의 보험료 및 지급액 기준을 국민연금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 1400원 임박한 환율…18일 만에 다시 열리는 비상거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제·금융 당국 수장이 18일 만에 다시 만난다. 5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시작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거금)를 개최한다. 통상 비상거금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함께 참석한다. 지난 5일 개최 후 18일 만에 다시 열리는 비상거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400원에 임박한 원·달러 환율 안정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1388.0원에 마감했다. 전일 종가(1393.7원) 대비 5.3원 오른 1399.0원으로 출발, 14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외환당국의 실개입에 이어 마감 직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의 통화스와프 논의 시사 발언이 나오면서 전 거래일 종가(1393.7원) 대비 5.7원 하락 마감했다.증권가에서는 연말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13일 발표된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0~8.1% 시장 예상과 달리 8.3%로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강도 높은 긴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자 달러화 강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오는 2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Fed가 금리를 100bp(1%포인트)까지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현 환율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선 위기는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것으로 당시 원화만 약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지난 14일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국가신용도를 보여주는 CDS프리미엄을 보면 낮은 30~32bp(1bp=0.01%)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도 4300억 달러 정도로 세계 9위”라고 설명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일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한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이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직전 2020년 보고서에서 OECD는 회원국 최초로 성장률을 상향했고, 코로나19 대응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당시 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확산과 생산성 제고 및 비정규직 및 새로운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권고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9일(월)09:00 민생물가 점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4: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부총리 및 1차관)△20일(화)09: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30 2022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1차관, 플라자호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2차관, 국회)△21일(수)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2차관, 국회)△2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10:00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1차관, 서울코엑스)10:40 지역 현장방문(2차관)18:30 기획재정부 직원 연찬회(부총리)△2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 및 2차관)◇보도계획△19일(월)06:00 재정패널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선정09:00 민생물가 점검회의 개최15:00 KDI,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15:0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16:00 기재부-KDI 정책 세미나△20일(화)09:0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16:30 통계청장,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 연수단 면담△21일(수)09:30 2022년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09:00 통계청장, OECD 통계국장 면담△2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0:00 제5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12:00 KDI 정책포럼 ‘청년층 지역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14:00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23일(금)08:30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00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발표14:00 통계청,「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개최
- 경제 위기 공유한 80분…추경호 “IMF·금융위기도 모두 이겼다”
- [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3%로 나왔다. 시장에서는 8.0~8.1%를 예상했는데 8.3%로 나오니, 더 고강도 금리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나스닥,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다우존스지수 등 미국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간밤 미국에서 날아든 무거운 소식을 전하며 입을 뗐다.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80분간을 강연한 추 부총리는 급박한 경제 위기를 전하기엔 부족하다는 듯 여느 때보다 말이 빨랐다. 민간 활력 재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매도되는 대목에서는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는 맛있는 삼겹살인데, (야권은)살코기는 안보고 자꾸 비계만 있다고 한다”며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원화약세, 대외여건 기인…에너지가격 급등 직격탄”추 부총리는 최근 원화 약세가 달러화 강세 등 대외여건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고강도 금융 긴축정책을 이어가면서 원화와 유로화를 포함한 주요 기축 통화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8.3%에 달한 미국 8월 CPI 영향을 받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1390원을 돌파했다. 1~8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454억 달러나 감소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말하면 지난해보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기간 에너지수입 확대폭은 589억 달러로 나타로 무역수지 적자규모와 유사했다. 석유와 같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인상은 국내 물가를 치솟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흔들리면 국민생활이 어렵고, 물가가 불안하면 다른 정책도 (추진이)어렵다. 물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경기부양이든 뭐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9번의 물가 안정 민생대책을 발표하면서 현금 살포성 정책 외에는 모든 정책을 ‘긁어서’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가가 조금 낮아질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경기가 지금보다 둔화되지 않겠느냐는 엇갈리는 전망도 있으나, 물가가 떨어지고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내년이 올해보다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춘 데 대해서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봤다”이라며 “다음에 수정전망을 하면서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 부총리는 환율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지만 반대로 과도한 우려도 경계했다. IMF와 글로벌금융위기는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것으로 당시 원화만 약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국가신용도를 보여주는 CDS프리미엄을 보면 낮은 30~32bp(1bp=0.01%)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도 4300억 달러 정도로 세계 9위”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규제혁파, 세부담 경감 등 민간 역동경제로 바꿔야”추 부총리가 우려한 것은 낮은 잠재성장률이다. IMF는 2020~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8%로, OECD는 2.2%(2021~2022년)로 예상한다. 이는 경제구조 자체를 바꿔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추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부진의 원인으로 기업을 옥죄는 규제, 인구감소, 비효율적인 노동교육시스템을 꼽았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위기를 벗어날 대응여력까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전환, 2056년 기금고갈이 예상된다”며 “최근 5년 GDP 국가부채비율이 14%포인트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세대갈등의 커다란 단초가 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긴축재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 부총리는 규제혁파, 세부담 경감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돈 뿌려가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은 효율성도 없고 생산성도 높지 않고, 심지어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민간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야권이 부자감세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한 비판에는 “선거 때는 부동산 실패라면서 종부세 과도하다 인정하더니 이제 부자감세라 이야기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위기와 희망을 동시에 말했다. 그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하루 이틀 내 끝나지 않고 유감스럽지만 1년 이상은 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 이겨냈다. 정부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 경제 강연하던 추경호 부총리가 ‘삼겹살론’ 꺼내든 까닭은?
- [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이 열린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 이날 조찬 강연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찬 메뉴 중 하나였던 베이컨을 떠올리며 “베이컨이 삼겹살인데,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어 잘 구워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삼겹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연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화 및 과표구간 개편,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는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했는데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고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은 마치 살코기와 비계 등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삼겹살 요리와 같다는 것이 추 부총리 설명이다.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면 멀쩡한 삼겹살인데 굳이 살코기를 발라내 “비계가 있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정치권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과표구간을 개편하고 특례를 적용해 중견·중소기업도 세제 완화 적용을 받게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른 경쟁 여건도 우리가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세금까지 덮어씌우니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혜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연봉) 1억5000만원 받는 사람은 24만원 깎아주면서 3000만원 연봉자는 8만원만 깎아주니 부자감세라고 한다”며 “세금 감소율을 보면 고소득자들이 1%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구간은 27% 세금을 덜 내 중산층·서민 감세”라고 강조했다.종부세 역시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린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다주택자·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종부세 주택 부분 세수가 4000억원 정도에서 5년여만에 8조70000억원이 됐고 (과세 대상이) 40만명에서 150만명 정도가 되니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변을 토하던 추 부총리는 ‘삼겹살론’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잘 먹고 힘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환하게 웃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저가공세에 OLED마저도 역전 위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中 저가공세에 OLED마저도 역전 위기-美 울트라스텝 공포 확산…환율 1390원도 뚫렸다-추경호 “경제위기 1년 이상 갈 것”-K바이오, 블루오션을 찾다△2면(정부,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강서·미추홀·부천, 전세보증사고 최다…지난달 보증금 미반환 1089억-임차보증금 못 받으면 대출·이자지원 연장…금융·법률상담 확대△3면(美 물가충격, 세계경제 강타)-美물가, 유가하락에도 고공행진…연준, 기준금리 4% 중반대까지 올리나-美 긴축 공포에…원화·채권·주식 ‘트리플 약세’△4면(킹달러 키우는 가수요)-기업도 개인도 달러 쌓기에 투기 세력까지 몰려…환율 상승 부추겨-“도박판 따로 없다”…‘달러 쏠림’ 인정한 외환당국-환율 1400원 문턱…‘외환위기·금융위기 악망’ 재현되나△5면(위기의 K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中과의 초격차 사수해야-부처 간 엇박자에…속타는 K디스플레이 업계-법인세 깎아주고 전기 무상지원…BOE 보조금만 2.4兆△6면(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정부 주도 경기부양 효과 낮아…稅부담 낮춰 민간 주도 경제로 성장해야”-“민간 활력 위한 세제 개편인데…맛있는 삼겹살서 왜 비계만 보나”△8면(종합)-강석훈 “산은 부산行 못 뒤집어…대우조선, 가격보다는 빠른 매각 초점”-장관 인사권 커진다…채용부터 승진까지 자율성 확대-“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인천공항 면세점 명품백 온라인주문, 입국때 챙긴다△9면(경제)-‘8년째 제자리’ 국가기술자격 수험료 올린다-기업들 2분기 매출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유럽 침체 가능성 32% 달해…韓 성장·물가 악영향”-공정위, 亞 경쟁당국 중 최고 평판△10면(정치)-尹대통령 “반도체에 생사 걸렸다…장기과제 아닌 실시간 대응할 현안”-“尹대통령 이번 태풍 대응 훌륭…인적쇄신은 아쉬워”-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나흘 앞…유력 후보군 ‘윤심 어디로’ 눈치-노 전 대통령 묘역 찾은 이재명…“정부, 정적 제거에 역량 소모 말라”△12면(금융)-농협·우리 불참에…동력 잃은 금융노조 총파업-은행권 “대출금리 연대 8% 갈수도”-보험사 부실채권비율 0.17%…전분기比 0.04%p↑-‘카드형 온누리상품권’앱 출시 기념…5천원 이상 결제하면 5천원 캐시백△13면(Global)-시진핑·푸틴 오늘 회담…우크라·대만 문제 힘 실어줄 듯-“美 미래 밝아” IRA 홍보 바이든에 “예상치 웃돈 물가 무시” 여론 싸늘-“보호무역주의 시장 왜곡”…獨, 中의존도 낮추기-스타벅스 “매장 자동화 3년간 연 4.2조원 투자”-트위터 주주총회서 ‘머스크에 매각’ 승인△14면(산업)-옥상 오르니 SOFC모듈 9개 ‘웅~’…전기차 ‘4.3만회 충전’ 전기 생산 깜짝-SK그룹, 비수도권에 5년간 67조 투자…“지방경제 활성화 기여”-“선물받은 시부모님, 며느리 자랑스럽대요”-“노란봉투법, 재산권 침해 등 경제질서 훼손”△16면(ICT)-이더리움, 2~3년내 ‘실시간 결제’ 가능해진다-“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추진”-LG전자 “6G시대 선도한다”…통신신호 320m 무선전송 성공-3년 후 ‘드론택시’ 타고 제주 관광한다△17면(제약·바이오)-AI 진단 기술, 한국이 미국보다 뛰어나…‘루닛’이 리더-롤론티스, 美점유율 10% 가능할까-“美 임상 과장 소송, 국내로 확산될 수도”-삼성바이오에피스, 환경 등 국제표준 인증△18면(Auto&Life)-넓고 안락하고 안전 “이만한 SUV 없죠”-압도적 크기, 탁월한 드라이빙, 포스 넘치는 럭셔리 SUV ‘끝판왕’△20면(증권)-금리도 실적전망도 막막…증시, 기댈 곳이 없다-1년 새 반토막…네·카의 추락 언제까지-따상했던 SK바사 1년 만에 37%↓, 이러다 공모가 아래로 내려갈 판-SFC·두산타워…서울 오피스 쓸어담은 싱가포르투자청-‘투자 에이스될 것’ 한투 ETF 간판, ‘ACe’로 바꿨다△21면(문화)-900명 제친 4명의 ‘마법같은 소녀들이’이 온다-숨은 주인공 연주자들 한 발 앞으로△22면(MICE)-中포상관광단 전무, 기업회의 85% 급감…엔데믹에도 한숨짓는 K마이스-기업행사도 정부가 지원…마이스 산업 재도약 발판 마련△24면(만났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교권침해 원인은 인성교육 부재 탓…만 0~5세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숫자 늘리기 급급했던 혁신학교…올해부터 신규 지정 안 한다”△25면(오피니언)-다문화 서사가 K컬처 경쟁력-걸그룹 공식 깬 혁신가 민희진-이승현 ‘문 리버’△26면(피플)-구담 스님 “무용과 영화 결합한 새로운 장르 도전”-현대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조성-전순관 갑우문화사 대표, 인쇄문화발전 문화훈장 받아-이호철통일로문학상에 中작가 옌롄커…특별상 장마리-국립암센터,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영입△27면(사회)-비빔면 4개·탄산수 1개 슬쩍…잡고 보니 50대-‘조금 느린 아이일 뿐’ 미루다 없던 분노발작·자해 행동까지-서울시, 소각장 선정 과정 공개…성난 마포 민심 잠재울까-검찰,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에 체포영장 발부-추석 연휴 여파…코로나 신규확진 다시 10만명 근접
- 김준형 "한반도, 미·중 싸움터 돼선 안돼…남북대화 끈 놓지 말아야"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 전망과 기업의 대응’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가 할 수 있고 가장 해야 하는 것은 미·중의 싸움터가 적어도 여기(한반도)가 아니게 하는 것이다”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카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패권 다툼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가 미·중 전략경쟁의 카드가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대립구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으며 “통일, 비핵화를 떠나서 (한반도가) 미·중 희생양이 되지 않는 방법은 남·북간 긴장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안미경중’ 韓, 미·중 경쟁 가장 큰 희생양될 가능성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김 원장은 미·중 갈등을 향후 30년을 지배할 국제적인 이슈라고 진단했다. 과거 이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분리돼 있었던 동서냉전과 달리 지금의 국제경제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미·중 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국가의 경쟁은 단기간에 승패가 나기 어려우며 오랜기간 국제질서 전반을 흔들고 주변국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할 것이란 설명이다.특히 ‘중국의 앞마당’인 동북아는 ‘지경학적’으로 미·중 패권 다툼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김 원장은 한반도, 센가쿠열도(중국명 다오위댜오) 등이 있는 동중국해, 대만·양안, 남중국해를 미·중 패권다툼이 점화될 발화점으로 지목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 전망과 기업의 대응’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림은 강의에서 사용된 자료 중 ‘동아시아의 미·중 갈등: 4개의 발화점과 단층선’ 부분.그는 “미국은 쿼드(Quad),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가능하다면 한·미·일을 묶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중국은 사활을 걸고 이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양국은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이 네 군데 발화점을 놓고 ‘밀당’(밀고 당기기)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중국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만 총통과 전화를 건 것이 바로 그 예라는 설명이다. 그 중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한국은 미·중이 전략경쟁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카드라고 김 원장은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중은 물론 남·북 사이마저 악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구조적으로 ‘신냉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국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北 플랜A도 미국”…북미관계 개선 여지 있어김 원장은 “북한 역시 플랜A는 미국”이라며 북·미 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그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장성택 처형을 들었다. 그는 “권력 투쟁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노선 투쟁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성택 노선은 중국에 기대서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으나 김 위원장은 중국경제에서 독립된 자력갱생을 꿈꿨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중국 경사론을 주장한 장성택은 광산 채굴권을 중국에 많이 넘겨줬고 김 위원장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매국노’로 취급해 처형하고 이를 무효로 돌렸다”며 “이에 중국이 화가 나면서 북·중 관계가 6년간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 역시 본심은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지만 북·미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북한 역시 중국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국제정세가 녹록지 않지만 아직 대응할 시간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즉각적인 충돌과 단절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미국은 중국과의 즉각적인 경제 단절이 미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벨류체인에서 서서히 중국을 떼어내는 것이 바로 미국의 목적이다.반면 군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아직 미국에 열위인 중국은 실력을 쌓기 위한 시간을 원한다. 지금은 반도체나 금융시스템 등 미국이 만든 시스템에 있지만 여기서 독립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국가들과 연대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선진국인 한국과 연대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