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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N] "리더, ′군주 거울′ 두고 성찰"…′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 [이데일리N]대한민국을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 생각을 나누는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어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상근 연세대 신학과 교수는 “리더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거울을 두고 위기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개인의 의지가 아닌 법에 의거한 정의의 실현, 동행하는 삶, 파토스의 리더십, 평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보상, 상황에 따른 전략의 신속한 변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는 자세 등을 리더의 덕목으로 꼽았습니다.한편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는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을 비롯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이순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우오현 SM 회장,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 등 정계와 학계, 재계, 금융계 저명인사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부 개입 신중해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부 개입 신중해야”-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 희망”-車 결함 은폐 땐 매출액 3% 과징금 부과-양육비 떼먹는 부모 운전면허 취소-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새로운 기회다-지하철 적자, 노인들만 탓할 일인가△줌인&-제갈량·젠틀맨·싱크탱크…三色 주특기로 사모펀드 새바람-“트럼프 막기 위해 일한다” 이번엔 美관료 익명칼럼△文 한반도 운전자론 재가동-5개월새 세번 만나는 文·金…비핵화 구체적 방안 집중 논의할 듯-김정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 만들자”…비핵화 확약-민주·평화·정의당 “중요한 발걸음”…한국당 “비핵화 구체 성과 없어”△文 한반도 운전자론 재가동-김정은 ‘美 비핵화 시간표’ 수용…종전선언 받아 낼 로드맵 전달할 듯-김정은 “트럼프 여전히 신뢰”…북·미 협상 재개 ‘러브콜’-“JSA 비부장화, DMZ 공동 유해발굴, 시범적 GP 상호 철수 등 추진”△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집권만 하면…국가주의·패권주의·포퓰리즘에 빠져 나라 망친다-“英노동당·美공화당처럼…새 노선으로 다시 서겠다”-“친이·친박·진박…계파 만들다가 망해 당협위원장 다 내려놓고 주민 평가받아야”△자동차 리콜제도 개편-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했지만…결함 입증은 소비자에 떠넘겨 구멍 여전-‘불자동차’ BMW 지난달 판매 반토막-“리콜 혁신안 공감하는데…재정적 부담 가중 우려”△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급 법제화-이혼 뒤 양육비 안 주는 ‘반쪽 부모’ 2명중 1명…소송은 있으나 마나-한부모가족 민원 응대 땐 큰소리·반말 안돼요△정치·경제-이익공유제 등 ‘中企 혁신정책’ 내놓을 듯…경제계 반발 가능성-“소득주도 성장 환상 벗어나 기업인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야”-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준·손학규는 왜 안나오지?-트럼프 “中과의 딜 준비 안됐다” 美·中 ‘역대급 관세폭탄’ 초읽기-당·정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산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금융-‘新남방 영토 넓혀라’…금융사 끌고 당국은 밀고-다문화·탈불가정 지원 개도국 1사 1촌 결연…‘희망씨앗’ 뿌리는 수은-“덤프트럭 같은 은행 앱, 스포츠카로 바꿀것”-황원철 우리은행 CDO-SGI서울 보증-캠코 회생기업 정상화 ‘맞손’△산업&기업-“삼성, 치매환자 표정까지 알아채는 AI 개발 중”-두산, 드론용 연로전지 사업 진출-아시아나항공, 12일부터 기내식 완전 정상화-구조조정에 여유없는 조선 ‘빅3’, 세계 3대 조선박람회 불참-포스코, 추석 앞두고 거래기업 대금 1760억원 조기지급△산업-승차공유·카풀앱 논의 ‘공회전’…장병규 “택시업계, 대화 참여해달라”-‘75톤 로켓엔진’ 독자 개발…“한국, 단시간에 많은 것 이뤄”-큐알티, NASA와 ‘자율車 소프트에러 방지’ 논의△소비자생활-백화점·면세점·호텔 ‘삼각벨트’ 구축…롯데·신세계, 닮은꼴 전략-중국 간 이부진…‘유커 모시기’-“와인·맥주·칵테일…물 종류까지 공부 소믈리에는 ‘장거리 마라토너’ 같죠”-안중민 SPC그룹 파리크라상 소속 소믈리에-오리온 ‘촉촉한초코칩’ ‘젤리밥’ 가격은 그대로, 양은 넉넉히△중소기업·제약-‘7000억 안마의자 시장 잡아라’…중견가전, 프리미엄 승부수-59억 규모 방호용 방탄판 웰크론, 국방부와 납품 계약-지난해 의약품 수출액 4.6조 ‘사상 최대’…바이오 일등공신-휴넷 “中企 CEO들이 대학생 취업지원 도와드려요”△名士의 서가-“도시, 외관보다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재건축은 다양성 죽이는 것”-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애독서,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증권&마켓-수주 호조에…대우조선해양, 거래 재개후 주가 50%↑-IPO출사표 하나제약 “신약으로 글로벌기업 우뚝설 것”-대북특사단 성과 발표에…산림협력·송전株 ‘환호’-‘1억 이상 자산가’ 올해 해외주식 수익률 19% 달해△증권-기관들 잇따라 블라인드 펀드 선정하는 까닭-‘회생절차’ 디엠씨 추석전 새주인 윤곽-‘바이오 R&D 비용’ 회계처리 기준, 이르면 추석전 나온다-ISS “맥쿼리 운용사 교체 반대”…서스틴베스트 “교체 찬성”△여행-끊긴 철로 위로, 폐허 노동당사 사이로…느껴지니, 평화의 바람-강릉 사천하평답교놀이 ‘관광사진 공모전’ 대상△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with KFC-청명한 날씨 화끈한 샷…필드 홀리는 미녀골퍼 대거 출격이오-프로 선배와 경기 설레지만, 톱10이 목표죠-작년 중고연맹 랭칭1위 아마 강자…17세 당찬 여고생 조혜림-제일 좋아하는 계절 9월 가을골프 즐기고 올게요…이소영의 비장한 각오-6홀 끝나면 과일 먹고 후반엔 탄수화물 요기-“10언더파 62타 코스레코드?…깨질 일 없을 것”-최진하 KLPG투어 경기위원장△사람&나눔-“수포자, 수학 못한다는 생각이 진짜 문제”-김민형 英 옥스퍼대 수학과 교수-육군 최초 여군 ‘모터사이클 승무원’ 탄생-“文정부 일자리 확대 발맞춰…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적극 추진”-삼성전자, 긴급구호품 전달△오피니언-[남궁덕 칼럼]은혜초 폐교가 말해주는 ‘저출산 재앙’-[목멱칼럼] 예능 프로그램의 유리천장-[기자수첩] 부동산대책, 급할수록 돌아가라△부동산-서울 주택공급 충분하다지만…아파트, 수요보다 27% 부족-건설사 해외건설 수주액 누적 8000억달러 넘어서-“새 아파트 모자라…서울 집값 1~2년 더 오를 것”광명 역세권에 디자인 특화 지식산업센터 들어선다△사회-한해 지게차 사고 사상자 560명…‘후방경고장치·속도표지판’ 필수-MB ‘징역 20년, 벌금 150억’ 구형-‘망치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월 선고-상인 반발에…노량진 시장 강제집행 세번째 무산
- 김병준, 한국당의 길 제시 “英 노동당처럼, 美 공화당처럼”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존폐 위기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활약 중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영국의 노동당, 미국의 공화당 재건에서 살 길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당의 정책노선을 먼저 새롭게 정립한 뒤 새 인물로 당을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그가 제시한 ‘한국당의 가야할 길’이다.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보자”면서 영국 노동당, 미국 공화당 사례를 들었다.1982년 토니 블레어가 이끈 영국 노동당이 ‘신 노동당’을 기치로 중도를 강화하는 ‘제3의 길’을 택한 점을 언급, “시장과 공동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18년의 암울한 시기를 덮고 지금의 노동당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뒤 몰락의 길을 걷던 미국 공화당 사례도 들었다. 그는 “사람을 내보낸 게 아니라 헤리티지 재단 등에서의 정책패키지, 레이건이란 걸출한 지도자의 공급자 중심 경제철학으로 개혁조치를 해 오늘날의 공화당으로 섰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우리는 국가주도주의,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 등 3가지 모순을 극복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되면 다행”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담론도 구체화해 다음주께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키워드는 그간 줄곧 강조해왔던 ‘자율’이다.그는 “우리 사회가 국가주도주의적 성장모델을 갖고 있다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겪었다. 이후 자율에 입각한 새로운 탈국가주의 성장모델이 나와야 함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이제는 확실히, 자율의 철학에 입각한 우리의 성장모델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선(先) 가치 재정립, 후(後) 인적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단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으니 대부분 제게 인적청산을 하라고 한다”면서도 “(차기 총선) 공천권도 없는 제가 인적청산을 할 힘이 있겠나”라고 비대위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인적청산부터 하겠다고 하면 지금 가라 앉아 있는 계파가 다시 뭉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당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인적청산을 먼저하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금 선을 그었다.
- 김병준, 친문·친박 패권주의에 "조선시대 세도정치" 성토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집단이 다른 것 같지만 권력을 운용하는 형태는 완전히 조선시대 풍양조씨·안동김씨의 세도정치와 똑같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한국 정치 특유의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현 집권여당의 친문(문재인)이나 자유한국당의 친박(박근혜)을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쓴소리다.김 위원장은 이런 패권주의 때문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등의 담론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결국 여든 야든 폐쇄적인 권력운영 관습을 내려놓아야 협치와 건설적인 국가발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어떻게 하면 권력 안 뺏기느냐에 온 힘”김 위원장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기존의 누차 강조하던 국가주의와 함께 패권주의·대중영합주의를 한국 정치의 3가지 고착화된 레짐(regime·정치 제도 및 문화)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크게 3가지 레짐이 있다”며 “정권하고는 다른 문제로 우리 정치 구조와 문화로써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아주 고착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 중 패권주의 때문에 여야의 무조건적 대립과 권력독점이 생긴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패권주의는 권력을 잡은 집단 내지 국가경영을 하겠다고 나선 집단이 권력을 손에 쥐기만 하면 그 권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아주 폐쇄적 집단이 선과 악을 나눠서 자신들이 하는 건 다 옳고 상대방은 다 나쁘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싸움들이 일어난다”며 “그렇다 보니 여당이 집권하든 야당이 집권하든, 한국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패턴은 똑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 세도정치로 보인다”며 “권력을 잡긴 잡는데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전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념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세도정치와 다를 바 없는 여야의 패권적 행태로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그 사이에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우리가 다룰 정책의제가 다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그 패권을 유지하느냐에 온 힘을 다 쓴다”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 어떻게 하면 집권하느냐, 어떻게 하면 권력을 안 뺏기느냐에 온 힘을 쏟는다”고 했다.◇“3개 모순, 같이 고민하고 변화 줘야”김 위원장은 대중영합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높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낳은 조세제도를 꼽았다. 표를 의식해 면세자 비율을 40%대(2016년 기준 43.6%)에 달하도록 둬, 헌법 제38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국민개세주의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가장 대중영합주의적인 게 우리 세제와 복지정책”이라며 “전형적 포퓰리즘의 한 형태”고 지적했다. 그는 “덴마크는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배만 되면 59%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스웨덴 핀란드는 근로자 평균 소득의 1.6배가 되면 57%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며 “부자한테만 거둬서 복지국가가 된 예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다 중산층이 복지재정 허리를 담당하면서 간다”며 “우리는 면세자 비율이 40%대인 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우리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으니 국가재정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 신경을 그만큼 덜 쓴다”며 “그만큼 덜 쓰니 그만큼 국가 예산낭비가 많아지고, 마치 정부가 주는 게 공짜인양 받아쓰는 형태가 됐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자신이 한국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도 이런 국가주의와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라는 3대 레짐을 타파해보겠다는 각오에서라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국가주도주의 내지 정부의 과잉개입, 패권주의와 패권정치의 모습, 대중영합주의 이것이 한국 정치와 국가운영체계를 죽이는 3개의 큰 모순”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서 또 어딘가에서는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대그룹 CEO 계속 만나 소통하겠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0대그룹 CEO 계속 만나 소통하겠다”-폭염에 ‘전기료 폭탄’ 걱정 커져도 스마트계량기 보급은 거북이 걸음-中 ‘LCD 치킨게임’에 LGD 또 어닝쇼크… “OLED 빠르게 전환”-대입 수시모집 비중 76%… 역대 최고치-[사설] DMZ 초소 철수 북한군과 보조 맞춰야-[사설] SK 라오스댐 사태 만반의 후속 대책을△‘6개 마을 덮친’ 라오스 댐 사고-라오스 “보조댐 붕괴한 탓” vs SK건설 “폭우로 인한 범람”-文대통령 “정부 차원 강력한 구호대책 마련하라”△LG디스플레이 2분기 2281억 적자 충격-파주 P10 新공장은 OLED로 직행… ‘LCD 레드오션’ 탈출 급피치-中 BOE, LCD시장 ‘쥐락펴락’… “내년엔 더 큰 위기 온다”△이데일리 퓨처스포럼-규제, 프로젝트별 ‘원샷 수술’… 의료 빅데이터 활용 길부터 터줄 것-“에너지 전환정책과 전력수급 문제는 별개… 태양광 덕에 낮시간 더 여유”△정치-노회찬 비극 부른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vs “신중해야”-‘밀어붙이기식 개혁’에 불만… 송영무 실책 파고든 기무사-안철수 마케팅 손학규 등판-가장 강력한 표는 동정표… 컷오프 두번 탈락은 없다-與 “최저임금 아닌 임대료가 문제”△경제-“누진제 사태에도 AMI 지지부진”… ‘전기료 폭탄’ 우려 키워-아이 울음소리 ‘뚝’… 5월 출생아 2만 7900명 역대 최저-‘뛰는’ 美 경제… ‘기는’ 韓 경제-가스公 예산 줄었어도… 대구사업비 늘려 ‘지역상생’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취약계층 퍼주기식 지원 줄이고… 금융교육·취업연계 통해 자립 돕겠다-사업장에 컨설턴트 파견… 경영진단·개선방안 마련△금융-NH농협금융, 카드 분사 안하기로… 농협계 인프라 활용 시너지 낸다-지점 줄이고 모바일 강화… 2030 공략-윤석헌 “즉시연금 일괄구제가 사회적 비용 아껴”△산업&기업-일본·동남아는 짧다… LCC 장거리 비행 채비-이번엔 물류 스타트업 투자… 현대차 ‘무인배달’ 엑셀 밟는다-두산밥캣, 농기계 시장 진출-현대글로비스, 싱가포르에 지사… 글로벌 물류·해운 신시장 공략-40% 파격 할인… 아우디 A3, 아반떼 가격에 판다△산업·소비자생활-휠라코리아 ‘착한 가격’… ‘유행민감’ 에프엔에프-LGU+ 5G 통신망 구축에 국산 장비 사용-위메이드 ‘이카루스M’ 오늘 출시… ‘게임명가’ 재건 승부수-고급 소주 ‘일품진로 1924’ 대형마트·편의점서도 판다△중소기업·바이오-피부과 의사 진심 담은 ‘닥터지’… 글로벌 유통사도 반했네-삼성바이오로직스, 美 FDA 완제약 제조승인 획득-취업포털 사람안 ‘올해의 브랜드 대상’-SK바이오사이언스, R&D 기술력 업고 ‘백신명가’ 도약△이데일리 선정 상반기 히트상품-멈추지 않는 혁신에 ‘엄지 척’△AUTO&LIFE-섹시한 몸매, 남다른 파워… 내 심장 뛰게하는 ‘4車 혁명’-차선 이탈하니 ‘웅~’ 엉덩이에 진동… 안전 시스템 믿음직△증권&마켓-양도세 면제혜택에… 비상장사 ‘K-OTC’로 몰려든다-‘바이오 투심 악화’ 직격탄… 신라젠 일주일만에 시총 1.5조 증발-폭염에… 제습기株 ‘울상’-‘일본 4차산업혁명에 투자’ 한국투신, 업계 첫 펀드 출시△증권-‘탈원전 수혜’ 기대감… 태양광 산업에 손대는 PEF·VC-국민연금 운용본부 ‘부문장’ 신설 추진-금투업계 ‘퇴직연금, TDF 투자 100%로 늘리면 뭐하나요’-대한항공, 회사채 1500억원 발행한다△문화&스포츠-말이 썩으면 우리 얼도 죽어… ‘3독’ 오염되지 않은, 겨레말 느껴보라-‘살려고… 北에 둔 그녀를 지우다’ 전쟁, 보통 사람의 일상을 묻다△스포츠-“저 믿고 왼쪽 어깨 열어보세요… 30야드는 더 나가요”-최근 8경기 무실점 ‘상승세’ 오승환… 다른 팀들도 군침-이강인, 발렌시아 1군 무대 공식 데뷔전-웹닷컴 투어 상금 1위 눈앞 임성재… “이젠 세계 70위 진입 목표”-이재성, 獨 2부팀으로 이적-박인비 14주 연속 세계랭킹 1위△사람&나눔-“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체육도 여가활동 기여해야”-남편 팀 트린카 “아내·엄마로서 金처럼 아름다웠다”-최태봉 한화시스템 박사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한화생명 “한국 바둑꿈나무들 키워요”-현대·기아차 中법인 수장 교체… 윤몽현·진병진 부사장 승진-신한금융 “맞벌이 가정 육아부담 덜어드려요”-에쓰오일, 보육원 청소년에게 장학금 3억 8000만원 전달-박홍규 고려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오피니언-테슬라는 무엇으로 돈을 버나-자살보험·암보험·즉시연금, 다음은△부동산-툭하면 소송… 재건축 발목 잡는 단지 내 상가 ‘떼고 갈까, 같이 할까’-잘나가던 하남 오피스텔 ‘공급과잉’ 징후 포착-역세권은 기본… 사통팔달에 개발호재도-서초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매뉴얼 바꿔야… 정부에 건의”△사회-‘어린이집 보육료’ 줄줄 샌다-결제수수료 0원 ‘서울페이’ 자영업 부담 덜어드립니다-“여성대상 범죄 근절하라” 민갑룡 경찰청장 첫 지시-양승태 영장 또 기각… 발목 잡힌 檢 ‘재판거래’ 수사-1만명 줄어도… 7급 공무원 경쟁률 47.6 대 1
- 백운규 “대학병원 빅데이터 그냥 놔두면 사장돼..사업화 해야"
- [이데일리 김상윤 정태선 기자] “공무원은 쥐고 있는 규제가 힘이라고 생각해 놓지 않는다. MB정부때도 ‘전봇대 규제’를 뽑으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도 ‘손톱 밑 가시’를 빼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해내겠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혁신성장’을 위한 바퀴를 재빨리 돌리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중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에 뒤쳐진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25일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산업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 주제로 강연자로 나서면서 밝힌 메시지다.그가 던진 해법은 막연한 규제 혁신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화를 위한 규제 해소다. 태양광, 미래차 등 폭넓은 분야를 정하기 보다는 수소차, 영농형태양광 등 특정 프로젝트를 정한 뒤 사업화를 위해 걸린 규제를 나열해 포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백 장관은 집무실에 ‘규제상황점검판’을 만들어 주·월별로 규제해소 상황을 체크할 방침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우리 산업의 도전과 과제 ‘산업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대학병원 빅데이터 그냥 나두면 사장돼”백 장관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도 인공지능(AI)기반 질병예측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등으로 사업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IBM이 2015년 헬스케어 인공지능, 클라우드, 보안 분야를 연구하는 왓슨 헬스(Watson Health) 사업부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한 것처럼 실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왓슨 헬스는 그간 메모리얼 스론케터링 암센터,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 메이요 클리닉 등 유수의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암 진단 및 치료, 신약개발 지원, 유전체학 연구, 개인화 치료 등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애플도 2014년 발표한 헬스키트와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워치의 경우 내장된 센서를 통해 심박수를 측정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본인과 주치의에 알리는 원격 서비스를 2017년 시작한데 이어 비침습 혈당계 등도 개발 중이다. 하지만 헬스케어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과 충돌하고 있어 규제 혁신이 쉽지 않다. 산업부는 비식별화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로막힌 규제를 풀기 위한 시동을 건 상태다. 백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대학병원에 의료정보가 풍부하게 체계적으로 갖춘 나라가 없는데 이를 그냥 놔두면 사장된다”면서 “의료 빅데이터를 표준화해야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차도 산업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분야다. 수소차-충전소-수소연료를 아우를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백 장관은 “수소버스의 경우 2020년이되면 6억원 정도되지만, 주행거리가 압축천연가스(CNG)보다 3분의 1가량 짧은터라 실제 가격은 18억원이 될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면서 “기술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서 충전소 구축 비용을 줄이고 수소연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R&D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해상풍력 등을 중심으로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에 깔려 있는 해상풍력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는 “해상풍력은 소음문제, 해상자원 고갈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얼마전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많이 지어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소음문제도 없거니와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라 어장이 생겨 해산물이 풍부해지고, 주민들도 발전량 일부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우리 산업의 도전과 과제 ‘산업 혁신성장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공정경제 기반 속 혁신성장 이룰 것지난 16일 취임 1년 만에 12개 대기업 전문경영인(CEO)을 만난 백 장관은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기업 기 살려주는 것, 좀 더 기업인 기를 살려주는 산업부가 되겠다.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얘기해줬으면 한다. 산업부에 하소연해달라”며 “12개 대기업 CEO도 만나 애로사항 듣고 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성과를 내놓지 못했던 혁신성장의 톱니바퀴를 좀더 빨리 돌리겠다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백 장관은 취임이후 몇몇 대기업 CEO와 비공식 자리를 갖긴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더 공개된 방식으로 만나면서 기업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기업 규제기관 수장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산업부 수장으로서 산업정책 차원에서 재계 관계자들과 자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물론 백 장관은 혁신성장은 공정경제 뒷받침 속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주더라도 과거처럼 중소기업을 억죄면서 성장하는 방식에는 선을 긋겠다는 의미다.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함께 가야 한다”면서 “공정한 경제가 뒷받침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혁신도 이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상조 ‘칼집’만 들썩거렸는데…순환출자시대 종언(종합)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30여 년간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해온 순환출자가 사실상 사라졌다. 신규 순환출자금지 이후로 새로운 순환출자가 가로막힌 가운데, 재벌들이 기존 순환출자마저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칼집’만 들썩거렸을 뿐인데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바짝 엎드리고 있는 모양새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는 현재 6개집단에서 41개 고리만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집단 지정당시 때 282개의 고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85%가 해소된 셈이다.◇현대차도 해소 계획 발표…사실상 순환출자 사라져순환출자란 ‘A→B→C→D→A’처럼 계열사가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지분을 보유하는 지배 구조를 말한다. 이 고리가 많으면 오너가가 소수 지분과 계열사 지분을 통해 전체 그룹을 불투명하게 지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가공자본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뒷받침해왔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출자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에서는 자산 10조 기업에 대해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 5월1일 8개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했지만, 4개집단에서 10개만 남게 됐다. 지난해 롯데그룹은 67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했지만, 현재는 단 한개도 남지 않았다. 농협(2개), 현대백화점(3개) 대림(1개) 역시 순환출자고리를 완전 해소했고, 7개 고리를 보유한 영풍도 6개를 해소하며 1개만 남긴 상황이다.삼성과 현대중공업도 각각 7개 2개를 보유했지만, 신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되면서 3개, 1개를 모두 해소하며 현재 순환출자고리는 각각 4개, 1개만 남아 있다. 현대차기업도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자산 5조~10조원 규모에 속하는 ‘준 대기업집단’도 지난해 9월1일에는 26개 집단 가운데 2개집단이 189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신규로 지정된 SM(삼라마이더스)가 무려 185개나 보유한 탓이다. SM은 공정위 감시망에 포섭되자 이중 158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모두 해소해 현재 27개만 남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4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해소 문제는 급한 개혁과제는 아니라는 스탠스를 취해왔다. 사실상 현대차그룹만 해당하는 문제로 개혁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았다. 김상조 위원장도 지난해 9월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순환출자가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해소됐고 실질적으로 타깃은 현대차그룹만 남아있으니 우선순위를 좀 늦춰서 신중하게 접근해도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공정위가 ‘칼’을 내 빼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재벌들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순환출자 문제는 재벌 소유지배 문제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간 차지했던 역할과 비중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면서도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던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공정위, 소유·지배구조 개선 박차 나설듯공정위는 순환출자해소 해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더욱 개선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기존순환출자 해소 관련 입법 압력은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상법개정이나 금산분리 문제 등으로 사회의 압박이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신 국장은 “소유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총수일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문제”라면서 “과도하게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확대하거나, 고객 자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은 정답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 각 개별그룹이 처한 사정에 따라 해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기존처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직된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개혁카드를 꺼내들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김 위원장은 내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 간담회를 열고 각 그룹이 고민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제재도 중요하지만 재벌개혁의 진짜 본령은 사회가 요구하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룹경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해법을 내릴 수 없지만, 시장과 호흡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기업집단 「현대」는 ’16.10.20.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됨※ ’13년에는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4년 이후부터는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동부(6개), 동양(17개)은 지면 제약 상 위 표에는 표기하지 않음
- 김상조 ‘칼집’만 들썩거렸는데…순환출자시대 종언 ‘눈앞’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30여 년간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해온 순환출자가 사실상 사라졌다. 신규 순환출자금지 이후로 새로운 순환출자가 가로막힌 가운데, 재벌들이 기존 순환출자마저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칼집’만 들썩거렸을 뿐인데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바짝 엎드리고 있는 모양새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는 현재 6개집단에서 41개 고리만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집단 지정당시 때 282개의 고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85%가 해소된 셈이다.순환출자란 ‘A→B→C→D→A’처럼 계열사가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지분을 보유하는 지배 구조를 말한다. 이 고리가 많으면 오너가가 소수 지분과 계열사 지분을 통해 전체 그룹을 불투명하게 지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가공자본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뒷받침해왔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출자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에서는 자산 10조 기업에 대해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 5월1일 8개집단이 93개 고리를 보유했지만, 4개집단에서 10개만 남게 됐다. 지난해 롯데그룹은 67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했지만, 현재는 단 한개도 남지 않았다. 농협(2개), 현대백화점(3개) 대림(1개) 역시 순환출자고리를 완전 해소했고, 7개 고리를 보유한 영풍도 6개를 해소하며 1개만 남긴 상황이다.삼성과 현대중공업도 각각 7개 2개를 보유했지만, 신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되면서 3개, 1개를 모두 해소하며 현재 순환출자고리는 각각 4개, 1개만 남아 있다. 현대차기업도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자산 5조~10조원 규모에 속하는 ‘준 대기업집단’도 지난해 9월1일에는 26개 집단 가운데 2개집단이 189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신규로 지정된 SM(삼라마이더스)가 무려 185개나 보유한 탓이다. SM은 공정위 감시망에 포섭되자 이중 158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모두 해소해 현재 27개만 남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4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해소 문제는 급한 개혁과제는 아니라는 스탠스를 취해왔다. 사실상 현대차그룹만 해당하는 문제로 개혁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았다. 김상조 위원장도 지난해 9월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순환출자가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해소됐고 실질적으로 타깃은 현대차그룹만 남아있으니 우선순위를 좀 늦춰서 신중하게 접근해도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공정위가 ‘칼’을 내 빼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재벌들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순환출자 문제는 재벌 소유지배 문제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간 차지했던 역할과 비중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면서도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던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순환출자해소 해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더욱 개선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기존순환출자 해소 관련 입법 압력은 사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상법개정이나 금산분리 문제 등으로 사회의 압박이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신 국장은 “소유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총수일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문제”라면서 “과도하게 지배력을 편법적으로 확대하거나, 고객 자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기업집단 「현대」는 ’16.10.20.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됨※ ’13년에는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4년 이후부터는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동부(6개), 동양(17개)은 지면 제약 상 위 표에는 표기하지 않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차 마시고 토론하고… ‘독서실 진화’ 이끈 두남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강의 듣고 토론하고… ‘독서실 진화’ 이끈 두남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全세계 데이터경제로 전환 중… 금융정보 활용 위해 규제 풀것” -대법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요금 인하 압박 거세질 듯 △줌인&-폴 라이언 美하원의장 “더이상 주말 아빠로 기억되기 싫다”… 권력보다 가정 택한 공화당 1인자 -국민 절반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해야” △대법,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 -“전파는 공공재, 서비스 가격 공정해야”… 이동통신 요금체계 수술대 오르나 -미래통신 투자 위한 것… 통신료 인하 근거 삼다간 되레 오를 수도 -참여연대 “LTE도 원가정보 공개 요구할 것”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통닭장사에도 도움주는 금융 빅데이터… 잘 활용할수록 소비자에 혜택-P2P기업 대표 “규제 개선” 제안에, 최종구 “투자한도 확대 검토” 화답 -금융당국, 모바일 간편결제 소득공제 확대 검토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잰걸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뽑고… 4개 남은 순환 출자고리마저 끊는다 -삼성 투명경영 제3의 축 ‘거버넌스위원회’ △6·13 지방선거 영향주는 변수 -北에서 불어온 바람, 훈푼이냐 역풍이냐… 들뜬 與, 경계하는 野-‘총풍’ 학습 효과에… 안보이슈도 보수정당에 도움 안돼 -동시투표 가능성 희박하지만… 성사돼도 보수야당에 ‘절대 불리’는 아냐 △정치 -靑 ‘김기식 외유 적법성’ 선관위에 공개 질의… 野 4당과 초강경 정면대치 -본격 선거모드 한국당… ‘정권심판론’ 먹힐까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장수에서 농부로… 비타협 이미지 버릴 것” -文대통령-김정은, 첫 통화 언제 이뤄질까 △경제·금융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 누진제 도입 가능성도 -공정위, SPC 부당내부거래 조사... 중견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나 -저물가·고용부진에... 한은, 5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IBK기업銀 캄보디아 지점 설립 예비인가 △산업&기업 -백운규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기술유출 가능성 고려해야” -1회 충전 서울→부산 ‘코나EV’...전기車 서울 대전 -전경련 ‘요즈마’와 손잡고 스타트업 키운다 -LS산전, 부산서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 준공 △산업 -“GE·IBM도 소프트웨어 기업 변신... 한국, 양질의 인력 양성 시급”-SKB, 삼성 HDR10+ 기술 도입 -“IHQ 분리매각 불발됐지만... 딜라이브 통매각에 지장없어” -한화시스템·디펜스, 인도 방산전시회 참가...첨단 감시정찰장비 소개 △소비자생활 -홈쇼핑 ‘빅2’... GS홈쇼핑 ‘스타트업 투자’·CJ오쇼핑 ‘쇼퍼테인먼트’-요쿠르트도 커피숍도 ‘미세먼지야 물렀거라’ -우리집 강아지도 편의점 단골 △알쏭달쏭 냉명의 세계 -누가 그래?... 냉면에 다대기 넣지 말라고 -“냉면 맛 세월따라 변한다지만 나에게는 한결같은 고향의 맛” -‘3대 냉면’을 아십니까 -정인 “5그릇 먹고 싶었는데 참아”... 백지영 “공연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중소기업·벤처 -120년 전 궁중서 쓰던 약재 그대로... 로봇이 분당 1200병 ‘척척’ -‘모터 본고장’ 日서 인정...히타치와 한 무대 섭니다 -카페처럼... 우리집 중문·방문 바꿔볼까 -벤처기업협회·SK텔레콤, 유망 벤처 발굴 협약 맺어 △IR라운지 -홈쇼핑 완판 찍고 대륙女心 저격한 ‘견미리 팩트’... 4년 내 매출 ‘1조 클럽’ 목표 -커버력은 기본, 고급스러운 용기... 재구매율 높아 -[애널리스트가 보는 애경산업] 화장품이 영업이익의 90% 차지... 세제·샴푸 생활용품사업 분발을 △증권&마켓 -상장사 현금배당 23조원...국고채 수익률보다 낫네 -유가 뛰자...정유 웃고 항공 울고 -돈 되는 한투운용 베트남펀드에 日증권사 군침 △증권 -‘총각네 야채가게’ 7개월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 -배당착오 사고 삼성증권 신용도 ‘노란불’ -‘콘크리트펌프카 1위’ 전진重 매각 속도... 주간사 삼일회계 선정 -금감원, 대기업 회계감리 밀착감시... 제2 대우조선 사태 재발 방지 나서 △여행 -바위 틈 비집고.. 수줍게 고개숙인 봄, 반갑드래요 -아산 외암마을, 부여 궁남지... ‘열린 관광지’ 놀러오세요 △스포츠 -‘레알 구세주’ 호날두 -지은희, 굿 스타트 -출중한 외모 빼어난 실력...‘꽃보다’ 왕웨이중 -야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만수 “지금이 가장 행복” △사람&나눔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케이블TV 생존 위해 제4이통사 참여하겠다” -최승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꼭 이룰 것” -‘장애인 244명에게 일자리’...이철순 나눔누리 대표 석탑훈장 -대세남 박서준 ‘참이슬’ 매력 알린다 -김태극 전 LG CNS 부사장, 한국스마트카드 대표 선임 △오피니언 -판문점에도 봄이 오는가 -취약계층 배려없는 특별공급제도 -스마트 혁신에 성공하려면 △부동산 -조합원이 직접 감사 요청까지... 금싸라기 한남뉴타운 올스톱 -‘조물주 위 건물주’... 상가 분양가 역대 최고 -‘똘똘한 한 채’ 나야 나... 브랜드 아파트 쏟아진다 -서울 1분기 전월세 전환율 소폭 하락... 강북 최고, 송파 최저 △사회 -‘先임용·後교육’ 소방교육생,4대보험 가입 의무화 -‘택배전쟁’에 뒷짐진 국토부 -‘조세포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무죄 확정 -檢 ‘외유성 출장 논란’ 김기식 원장 수사 착수 -환경부 ‘재활용 대란’ 급한 불 끈다... 제지업계와 2.7만t 긴급매수 합의
- "통닭장사에도 도움주는 금융 빅데이터..잘 활용할수록 소비자에 혜택"
- 최종구(앞줄 왼쪽 일곱번째)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 김형철 이데일리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이채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고규영 KG그룹 부회장,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박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태용 인터베스트 사장,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 정진영 김앤장 변호사,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백승엽 가천대학교 교수, 박희재 서울대 교수, 전광우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위원장,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유순신 유앤파트너즈 회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구재상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통닭집을 내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주문을 많이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모르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면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금융의 발전’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금융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전세계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63개국중 56위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역설했다.최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의 원칙은 △금융 선도 △소비자 우선 △공정경쟁 체제 구축 △정보주체 보호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금융이 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 데이터는 정확도가 높고 축적이 빠르므로 활용이 적합하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금융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이 자신하는 이유다. 이런 터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는 얘기다. 그는 “금융사는 다른 업종보다 고객 관리 의무감이 커서 정보 보호도 철저한 편이고 금융당국의 상시 견제가 이뤄진다”며 “금융 분야는 데이터 축적과 활용 측면에서 의료나 통신 등 다른 분야보다 앞서 있다”고 설명했다.최 위원장은 특히 “금융사 배만 불리는 것이냐는 시각이 있지만 데이터 활용 효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이라며 “결국 금융 소비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예로든 사례는 개인 비금융 정보를 금융 정보로 특화하는 방안이다. 금융거래는 금융거래 전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일부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게 현실이다. 이럴 때 통신료나 공과금 지불 및 연체 내역을 분석해 금융정보로 연계하면 합리적인 거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활동이 적은 청년이나 주부 등이 대상이다.공정 경쟁 구도의 확립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보 독과점과 정보량 격차를 없애서 대형 금융사와 중소형 금융사 공정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이 가진 공공부문 정보를 중소형 금융사나 핀테크 사업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약관을 읽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0분이고 전문을 읽는 비율은 응답자의 4% 수준이다. 자세하게 설명하다보니 되레 읽지 않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등급제를 도입하고 의사결정에 대해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러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커지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우리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 위원장의 강연이 끝나자 좌중에서 의견과 질문이 쏟아졌다.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기업 창업 생태계가 어려운데 핵심은 금융에 있다”며 “금융이 굉장히 보호적이고 보수적인 탓”이라고 했다. 이어 “은행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도 과거 지향적이라서 기업이 힘들어 한다”며 “기업가 정신이 북돋도록 금융위가 방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도록 혁신적이고 유용하며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최장 2년 동안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업에 대한 과보호 문제 제기에 동의하며 진입규제를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사잇돌 대출 7조원을 푸는 것보다 (P2P업체에) 인센티브 주는 게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자가 금융 정책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P2P대출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기존 금융권처럼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규제 강한 것인데 독자적인 법을 만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