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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세계 데이터경제로 전환중..금융정보 활용 규제 풀겠다"
  • "全세계 데이터경제로 전환중..금융정보 활용 규제 풀겠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금융의 발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세계는 지금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과 개발에 앞장서기 위해 정보활용 규제와 관련된 빗장을 풀겠습니다.”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금융의 발전’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빅테이터 활용 산업이 발전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금융 데이터에 원활하게 접근해 활용도를 높이면 여러 분야에서 자유 경쟁 체제가 성립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데이터 주도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선다”며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7개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점이 이를 대변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현주소”라며 “대한민국이 개인정보 규제가 제일 강한 나라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게 2013년인데 이듬해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지면서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우리는 많은 노력 끝에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에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발전을 이뤘다”며 “유독 데이터 기반 산업은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도 뒤처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탓”이라며 “아이가 방에만 있으면 다치지 않겠지만, 성장하고자 한다면 넘어지더라도 밖에서 뛰어놀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4.12 I 전재욱 기자
P2P기업 '깜짝 제안'에 금융위원장 "투자한도 확대 검토" 화답
  • P2P기업 '깜짝 제안'에 금융위원장 "투자한도 확대 검토" 화답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은 국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과 금융 당국 간 소통의 다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내 대표 P2P(Peer-to-Peer·개인 간) 대출 전문 기업인 ‘8퍼센트’의 이효진(사진)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 최 위원장은 P2P 대출 업계의 숙원인 투자 한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최 위원장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이용을 통한 금융의 발전’이란 주제 강연이 끝나자 질의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과 금융 당국 정책 방향이 매우 일치한다는 것을 느껴 놀랐다”며 “규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즉석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포항공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우리은행에 입행했다가 2014년 국내 최초 중금리 P2P 대출 기업인 8퍼센트를 설립한 국내 핀테크 창업 1세대다. 중금리 대출은 연 5% 미만 저금리와 20%대 고금리 사이 이자율이 연 6~18% 수준인 틈새 대출 상품이다. 시중은행 문턱이 높아 저축은행 등에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층을 위해 금융 당국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 대표의 깜짝 발언에 최 위원장도 화답했다. 그는 “P2P 대출이 대출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 만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P2P 대출을 다루는 독자적인 법을 만들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서비스다. 금융 당국은 P2P 대출이 기존에 없던 사업인 만큼 현행 대부업법 규정을 적용하고 개인 투자 한도도 연간 2000만원(부동산 관련 대출은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P2P 대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에 나설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포럼 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융위원장이 P2P 대출 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대출 한도 완화와 함께 P2P 대출 업체의 직접 투자 및 기관 투자 규제 등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제약이 사라지면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2 I 박종오 기자
SK텔레콤 “갤S9 초고속 카메라, 고객에게 어필할 것”
  • [MWC2018]SK텔레콤 “갤S9 초고속 카메라, 고객에게 어필할 것”
  • [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삼성전자가 공개한 플라그십 단말기 ‘갤럭시S9’에 대해 고객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갤노트7 품질 이슈 해소 이후 2년 만에 MWC에서 공개한 갤럭시S9의 ‘초고속 카메라(슈퍼슬로우 모션)’ 기능이 고객에게 사람의 눈이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란 예상이다.삼성 갤럭시 S9·S9+. 삼성전자 제공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원장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올해 플래그십 관점에서 보면 삼성이 주도한 것 같다”며 “다른 회사들은 라인 재정비나 삼성 갤럭시S9을 경계해 자사 주력 스마트폰을 공개하지않고 노트북이나 보급형 스마트폰을 전시했다”고 평했다. 화웨이가 트리플(3개) 렌즈 카메라를 탑재한 ‘P20’을 이번 MWC가 아닌 4월 신제품 행사(프랑스)에서 공개하기로 하는 등 중국 주요 제조사들이 갤S9을 경계했다는 의미다.그는 “갤럭시S9은 여러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삼성이 고객과의 접점인 유저인터페이스(UI)와 유저익스피리언스(UX)의 혁신을 시도한 점”이라며 “특히 슈퍼 슬로우 모션(초고속 카메라)는 카메라의 촬영 속도를 초당 960프레임까지 늘려 방송국에서 쓰는 초고속 카메라처럼 했다. 이는 사람의 눈이 인지 못하는 익스피리언스(경험)를 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족이나 고양이 등의 모션을 찍고 자기 눈이 감지 못했던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다면 S9이 고객들에게 어필하지 않을까”라며 “눈으로 인지한 것에 더해 뭔가 다른 걸 볼 수 있더라”고 부연했다.갤럭시S9은 전용메모리(DRAM)가 통합된 슈퍼 스피드 듀얼 픽셀 이미지센서를 탑재, 초당 960개 프레임을 촬영하는 ‘초고속 카메라(슈퍼슬로우 모션)’ 기능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일반 촬영과 비교해 32배 빠른 것으로, 약 0.2초 정도의 움직임을 6초 정도로 보여준다. 기존에 타사에서 선보였던 슈퍼슬로우 모션과 달리 카메라 앱에서 영역을 지정하면 꽃잎에 앉은 나비가 날아가는 순간이나 결승선에 진입하는 순간 등 포착이 어려운 장면을 자동으로 포착해주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밖에도 갤럭시S9·S9+는 어둠 속에서도 밝게 촬영할 수 있는 F1.5렌즈와 F2.4렌즈의 듀얼 조리개를 탑재, 사람의 눈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사용 조건을 설정해 촬영한다. F.15렌즈는 현존하는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밝은 수준으로, 전작인 갤럭시S8 대비 빛을 28% 더 많이 흡수하고, 최대 30% 노이즈를 줄여 저조도 환경에서도 또렷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스마트폰 사라지고 새로운 디바이스 등장할 가능성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원장◇스마트폰 이후 견인하는 새로운 디바이스 등장 가능성한편 박진효 SK텔레콤 ICT기술원장은 전세계 이통사, 장비업체, 단말기 제조사 등이 모이는 MWC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이 줄고, 스마트폰 이후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박 원장은 “노키아 벨연구소 부스에 가면, 정확히는 직접 보셔야 하지만, 벨연구소에서 기존 스마트폰처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팔에 차면 커브드 스크린 디바이스가 되고 방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를선보이는 것으로 들었다”며 “저희도 지금은 스마트폰이 대세이지만 5G 시대가 오면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계속 대세일지 고민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화 되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밸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것은 사용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안다”면서도 “웨어러블과는 약간 다른 형태라고 들었다. 현재의 스마트폰은 엄청난 프로세싱 파워를 갖는데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 그런데 이를 단말기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월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런 평가는 얼마 전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로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클라우드에 접속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단말기는) 깡통만 남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유 장관은 “홀로그램이 상용화된다면 단말기와 같은 물리적 실체도 필요 없게 된다. 예컨대 필요할 때 호출하면 홀로그램 스마트워치가 손목 위로 나타나거나, 가상의 키보드가 책상 앞에 펼쳐지는 식”이라며 “보는 기능도 사라지고 (스마트폰) 속에 있는 기능도 빠지게 되면 스마트폰 없는 세상도 상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8.02.26 I 김현아 기자
'미래부' 원했던 유영민 장관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
  • '미래부' 원했던 유영민 장관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작년 7월, 옛 미래창조과학부를 승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처 이름을 정할 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아쉬워했다.원래 국회에서는 ‘미래과학부’라는 이름으로 논의됐는데 ICT(정보통신기술)계의 반발로 막판에 부처이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것이다. 그는 부처 현판 제막식에서 “부처 이름이 좀 길지만 구체화 된 건 좋다”면서도 “세 글자로 하면 미래부로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미래’라는 단어가 부처이름에서 빠진 데 아쉬움을 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미래에 대한 그의 관심은 22일 서울 그랜드하이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 장관은 “5G를 말하라면 동영상 영화가 얼마나 빨라지고 AR/VR이 아주 실감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건 우리 삶 자체, 국가 시스테 자체를 바꾸는 변화의 출발”이라고 말했다.그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식상화되고 있다”면서 “상상이 현실이 되고 생각하는 대로 이뤄지는 세상에 와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드론은 지금 군사용뿐 아니라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데, 실제 곤충의 장기에 인공지능을 넣으면 곤충이 드론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바이오와의 결합이라고 소개했다.구글 ‘토킹슈즈’(출처: 유튜브)사람만큼 똑똑한, 오감이 있는 인공지능(AI)이 도래하면서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여준다며, 신발 장사가 아닌 구글이 ‘토킹슈즈’를 만든 일을 소개하기도 했다.토킹 슈즈(The Talking Shoe)는 운동의 친구가 돼 주는 말하는 신발이다.내장된 가속 센서, 입력 센서,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분석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심심하다, 지루하다’, 걷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인가? 아까보단 낫군요’, 뛸 때에는 ‘스치는 바람이 기분 좋네’라고 음성으로 표현한다.유 장관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갈 것이고 폭발적인 기능을 가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안전이나 지진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 사람의 옆에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2.23 I 김현아 기자
  • 중요한 건 '데이터·네트워크·AI'..4차산업혁명 '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이날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제4차산업혁며 시대 때 필요한 ‘DNA’를 제시했다. DNA는 데이터에서 D, 네트워크에서 N, 인공지능(Ai)에서 A를 따왔다. 우리 기업들의 DNA 역량을 키워 4차산업혁명 시대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다. 유 장관은 4차산업혁명시대 ‘원유’로 평가받는 데이터를 기업들이 쉽게 수집하도록 돕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빅데이터 유통이 가능한 전문센터 3개소를 육성한다.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누군지 알 수 없는 비식별 데이터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관련 규제를 푼다. 올해 상반기에는 개방형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비식별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다. 유 장관은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 가공이 되고 그게 곧 AI가 된다”며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라며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암호화해 상업적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게 시민 사회 단체외 계속 협의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N인 네트워크는 5G망 조기 상용화로 길을 연다. 초연결 시대 지능화된 서비스가 빠른 시간 내 자리잡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3월 상용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6월 세계에서 처음 5G용 주파수를 할당한다. 관로와 전신주 등 통신설비도 업체들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유 장관은 “새로운 제조에 ICT를 올려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점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점프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2018.02.23 I 김유성 기자
"스마트폰 없는 세상 온다"..유영민 장관 "5G가 출발점"
  • "스마트폰 없는 세상 온다"..유영민 장관 "5G가 출발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 출발점이 5G다.”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 주무 부서로 국내 과학과 기술, 정보·통신 산업 진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의 수장이자 기업인 출신 유영민 장관이 22일 이데일리 주최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그가 예상하는 미래 세계를 보여줬다. 초고속·대용량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시대다. 이날 유 장관은 정부가 나서 5G 구축을 선도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5G용 주파수 경매에 나선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당초 목표였던 2019년 12월보다 9개월 당겨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거 상상이 현실..5G가 기반 유 장관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 중”이라며 “통신 측면에서 봤을 때 5G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먼저 유 장관은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미래 사회를 상상했다. 그는 “20년전 반(反)마이크로소프트 진영에서 네트워크 컴퓨터(NC)라는 개념을 소개했다”며 “통신의 발전으로 NC가 현실화됐다”고 진단했다. 네트워크 컴퓨터는 개인용컴퓨터가 인터넷과 연결되던 1990년대 말 나왔던 개념이다. 일종의 가상 컴퓨터로, 사용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에서 PC 작업을 한다. 사용자 PC는 윈도 같은 운영체제(OS)나 익스플로러 등 웹브라우저가 필요 없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발달돼 있지 않아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유 장관은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클라우드에 접속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단말기는) 깡통만 남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여기에 ‘변수’ 하나가 접목된다. 노령화 사회다. 유 장관은 “2030년 경에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이들을 위해서는 모니터가 커져야 한다”며 “둘둘 말거나 접는 모니터가 나타났고 CES에 이미 선보였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필요없는 홀로그램 스마트워치. 클라우드를 통해 필요한 사진 저장, 커뮤니케이션 등을 할 수 있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홀로그램이 상용화된다면 단말기와 같은 물리적 실체도 필요 없게 된다. 예컨대 필요할 때 호출하면 홀로그램 스마트워치가 손목 위로 나타나거나, 가상의 키보드가 책상 앞에 펼쳐지는 식이다. 유 장관은 “보는 기능도 사라지고 (스마트폰) 속에 있는 기능도 빠지게 되면 스마트폰 없는 세상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가 융합 주도..제조업의 서비스화 ‘급속’ 이런 상상 속 세상은 도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AI)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김유성 기자)유 장관은 AI가 가져올 파괴적 변화의 예로 20세기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예를 언급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호킹 박사는 AI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배고프고 목마른 인간의 욕구까지 AI가 알아채 대응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진화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빨라 상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유 장관도 AI로 우리 삶이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와 서비스 간 융합이다. 그는 “AI가 내장된 토킹 슈즈는 사용자의 활동 상황에 따라 운동을 촉구하기도 한다”며 “기저귀에 내장된 AI는 볼일(아기의 변, 오줌)을 분석하고 진단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팔아 대가를 받는 것”이라며 “ICT를 파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그 중심에는 똑똑한 AI가 있다”고 단언했다. 기저귀나 신발 같은 하찮은 물건에도 AI가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초연결 네트워크가 필수다. 이런 네트워크 구축의 시작점이 5G이고, 상상속 초연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5G를 강조하고 있다고 유 장관은 강변했다. 이를 간단한 단어로 수렴하면 ‘DNA’가 된다.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다. 유 장관은 “이런 목표로 정부는 굉장한 힘을 쏟고 있다”며 “절박함을 갖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부분도 그는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려고 노력중‘이라며 ”우리 제조업이 ICT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시장으로 점프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점한다면 상상속 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유 장관은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회의가 있었다. 회의 시작 15분여 전까지 서울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유 장관은 5G와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얘기했다. 대변인 등 과기정통부 공보팀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에 한 참석자는 “5G 진흥에 대한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2018.02.23 I 김유성 기자
  • 세계최초 5G 단말기, 올해 말에 나온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연말 5G 단말기가 나온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 말 첫 5G 단말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인텔 등 통신 칩 제조사들의 5G 칩셋이 올해 4분기 안에 완성된다. 올해 6월 주파수 경매에 이은 주파수 할당까지 되면 내년 3월 우리 국민들은 실제 5G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 장관은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5G 단말기가 빠르면 올 연말께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인텔 등 칩 제조사들이 올해 연말에 5G 칩셋을 완성하고 그 전에 주파수 할당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며 “2019년 상용화 목표가 변함없다”고 말했다. 2019년 3월로 5G 상용화 시점을 못 박은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목적이다. 그는 “당초 목표였던 2020년에 상용화되면 세계최초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 때문에 내년 3월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5G 주도권도 우리나라가 쥐고 있다고 유 장관은 자신했다. 그는 “우리 주도의 표준 기반이 마련됐다”며 “평창 올림픽을 통해 우리 5G 기술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오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최대 이동통신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한국을 대표해 기조 연설자로 나온다. 이를 통해 한국의 5G 추진 상황을 알린다. 유 장관이 5G 시대를 서두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지능화된 초고속네트워크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AI) 개발도 이런 초고속 네트워크에서 가능하다.
2018.02.23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계 첫 5G 휴대폰, 연말께 나온다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세계 첫 5G 휴대폰, 연말께 나온다-‘박상희 내정’ 하루 만에 없던 일로..재계에선 ‘경총 미완의 쿠데타’ 設-김영철·이방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북·미 만남 성사되나-‘잘못 없지만 사죄’…면피성 사과 했다간 큰코-[사설]이방카 방한, 한·미혈맹 다지는 기회로-[사설]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비해야△줌인&-모델·CEO 출신 ‘뇌섹녀’…‘퍼스트 도터’ 넘어 ‘퍼스트 레이디’ 역할 수행-주담대 옥죄니 신용대출 급증…가계부채 質 더 나빠졌다△北, 평창 폐막식 대표단 파견-北·美대표단 25일 평창으로 집결…文대통령 ‘베를린구상’ 탄력받나-김여정 이어 김영철까지…‘대북 제재’ 돌파구 찾기-美외교안보팀 ‘대화’ 무게 이동…트럼프, ‘비둘기파’에 힘 싣나△이데일리 퓨처스포럼-홀로그램으로 미래 연결…스마트폰 없는 세상 온다, 그 출발점은 5G-AI,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와 있어-Data Network AI…4차산업혁명시대 키워드△한국GM사태 해법없나-“글로벌 GM 車 연구·개발 중심” 디자인센터 ‘한국 철수’ 막을까-한국GM 정상화 ‘3대 원칙’ 제시…정부, 실사 서두른다-GM 군산공장 노조원은 부평 간다지만 1만700명 협력사 직원은 실업자 될 판△사과의 기술-해명과 사과 차이…대중은 알고 있다-변명 없는 ‘이재용 사과문’…위기관리의 정석으로 꼽혀△특파원리포트-‘총에는 총’ 고집 피우는 트럼프…‘Me Next’ 운동 확산에 “교사 무장해야”-전미총기협회, 연간 400만달러 로비…美 학생들 “후원금받은 의원 낙선운동할 것”△정치-F-35 스텔스기 움직이는 ‘소프트웨어’…韓 기술 수준, 美의 75%에 그쳐-文대통령 “국민 공감대 높은 개헌안 준비해달라…‘국민 헌법’ 강조-바른미래도 “6월 개헌투표”…한국당은 “10월”-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D-7…선거구 획정 못해△경제-김상조 “전속고발권 선별적 폐지…형사처벌 조항부터 정비”-국세청 세무조사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조사 유예-‘마의 3%’ 근접한 美 장기금리…‘부채 뇌관’ 될라-‘살림 나아지나’…가계 실질소득 2년 만에 증가△금융-김용환 회장, NH농협금융 첫 ‘3연임’ 달성할까-‘우리은행맨’ 전성시대-금융사 내부통제 미흡땐 경영진도 처벌받는다-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수익률 全부문 1위△산업&기업-“애초에 내정 없었다” vs “대기업 반대 당황스럽다”-SK그룹 경영진 이끌고 동남아 간 최태원-삼성 아니라는데…OLED TV 재개설 ‘모락모락’-기아차 인도공장 상량식 30만대 규모, 내년 완공-가성소다 덕…한화케미칼 세전이익 첫 1조 돌파△여기는 평창(1)-영미~ 두 경기만…‘팀 金’ 쓸어 담기 대작전-보면 볼수록 귀엽네…평창 깜짝스타 ‘수호랑’-17일간 겨울 동화 ‘화려한 피날레’-“명백한 반칙”…ISU, 중국·캐나다 쇼트트랙 실격 사유 홈피 공개△여기는 평창(2)-이들의 얼굴 꼭 기억하세요…4년 뒤 대형사고 칩니다-팀워크란 이런 것…‘이승훈과 아이 둘’ 銀빛 질주-‘국가대표’ 그 사나이 “베이징서도 점프”-김아랑 노란 리본 헬멧서 뗀 사연-네덜란드 ‘개고기 발언’ 사과-안현수 父 “김보름도 희생양”△산업-月 8만 8000원만 내면…LTE 속도 제한없이 데이터 맘껏 쓴다-삼성, 7나노서 EUV 적용 퀄컴 5G 모뎀 칩 개발나서-가계통신비정책協 100일 활동 ‘빈손’…공은 국회로-“유·무선 통신 기반한 스마트디바이스 분야 선도국 만들 것”△소비자생활-깍둑썰기한 고기, 3000번 이상 치댄 피…1조어치 팔릴 ‘만두’ 하죠-디젤·베트멍…유명 의류 브랜드가 짝퉁 매장 연 사연-‘3·1운동 만세!’…스타벅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낙화 텀블러’ 선봬△증권&마켓-“안전, 또 안전”…‘4차산업·중소형株’ 목표전환 펀드 돈 몰린다-갤럭시S9 온다…두근두근 부품株-글로벌 금리인상 기조 뚜렷…보험株에 쏠리는 눈△증권-‘드라이 파우더’ 200조원 육박…M&A 기업 몸값 뛰는 이유 있었네-한화토탈, 회사채 오버부킹 2000억 공모, 9500억 몰려-“임기 짧고 박봉에 외풍 휘둘릴텐데 현직서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가겠나”-한국성장금융 “2조 펀드 조성해 모험자본 마중물로”△여행-분홍빛 대게 속살 내음에…화들짝 봄이 깨다-국내여행 정보 여기 다 모였네△사람&나눔-“넘어진 선수 기분까지 표현…실수도 매력으로 보완”-“수출역량 강화로 美보호무역 극복”-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연임 “혁신성장·일자리창출 노력”-현대차그룹 제네시스G70·코나·스팅어 ‘獨 iF디자인상’-정재송 코스닥협회 수석부회장-산업인력公·중기중앙회, 청년일자리 창출 함께 뛴다△오피니언-극강 윤성빈·최민정이 쏘아올린 희망가-‘김여정·이방카’…평창의 처음과 끝-투자할 곳 알려주는 ‘친절한 정부’△부동산-이번엔 이주시기 지연작전…재건축 압박카드에 속타는 강남 조합-서울 아파트 전셋값 193주만에 첫 하락-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년간 24만가구 추가 공급-GS건설, 인도네시아 진출 2억 달러 아파트 단지 건설△사회-홍보 소홀에 이용률 1.4%…‘워킹스쿨버스’ 아시나요-‘법꾸라지’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월형 ‘불법사찰 의혹’ 재판서 형량 더 나올수도-구은수 ‘인사청탁·뇌물수수’ 집행유예…檢, 항소키로-스토킹하다 걸리면 이제 감방 간다-
2018.02.22 I 이재운 기자
삼성 순환출자에 메스 댄 김상조…세마리 토끼 잡기
  • 삼성 순환출자에 메스 댄 김상조…세마리 토끼 잡기
  •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합병 관련 신규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것은 경쟁당국의 판단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 동시에 과거 공정위 잘못을 바로잡고 삼성 개혁 시동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과거 잘못된 판단을 다시 잡아 공정위의 법 집행 신뢰를 제고하면서 향후 합병과정에서 불거지는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 관련 법적 안정성을 끌어 올리겠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삼성그룹에 대해 칼을 겨누면서 그간 지지부진해던 4대그룹에 대한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21일 “순환출자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뼈를 깎는 내부혁신을 통해서 공정위가 공정경제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합병전(2015년4월1일 기준)◇신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어떻게 바뀌나공정위는 신규순환출자법 취지에 비춰 기존 순환출자고리 내 합병과 달리 기존 고리 외각에 있던 법인을 중심으로 합병이 이뤄질 경우 신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된다고 재해석을 했다. 신규 순환출자고리는 법에 따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합병 전에는 ‘삼성SDI→구(舊)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SDI→신(新)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 고리로 변경된다. 제일모직은 기존 고리에 없던 법인이었지만, 합병 이후에는 구 삼성물산(소멸)이 사라지고 제일모직(존속)을 중심으로 순환구조가 변경된 셈이다. 과거 공정위는 고리 밖 법인을 중심으로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경제적 실질(주주 지분율 등)은 동일하다는 근거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고리가 강화된 부분만 매각하면 되기 때문에 삼성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만 매각했다.하지만 이번 해석에 따라 ‘고리 강화’가 아닌 ‘신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삼성은 고리 자체를 끊어야 한다. 삼성SDI가 당초 보유했던 삼성물산 지분은 904만주(4.7%)로 이중 500만주는 이미 매각했기 때문에 추가로 404만주(2.11%)를 더 팔아야 하는 셈이다. 이는 당초 ‘삼성 로비’가 작용하기 전 공정위 실무진이 내린 결론과 같은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500만주냐 900만주냐는 해석의 여기가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과거 공정위가 판단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합병 관련 신규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발표에 앞서 지난 2015년 결정에 대해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 신뢰 제고+삼성 개혁 시동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처리와 함게 과거 공정위가 잘못 결정내린 두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공정위는 다른 부처와 달리 별도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별도로 TF를 돌리거나 외부 자문을 받으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공정위 신뢰 제고에 나선 셈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에 공정위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각오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날 결정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동시에 이번 개편은 삼성그룹에 대한 개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그간 두차례 4대그룹을 만나는 과정에서 “변화의 시작을 보여달라”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별도로 칼(공정위 행정력)을 꺼내들지 않아 일각에서는 개혁의지가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신규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변경은 그간 칼집에 숨겨둔 칼날을 일부 빼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최근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이미 정부의 노력은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순환출자고리 해소는 삼성 개혁의 핵심은 아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 개선이 관건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추가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생각은 금융통합감독시스템 가동을 통한 사후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에서 “사실상 비(非) 은행권 금산분리 규제가 필요한 유일한 대기업은 삼성 하나뿐이지만, 삼성그룹 스스로가 해법을 고민해서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내년 하반기 도입할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행위규범을 만들면 상당 부분 금산분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2017.12.21 I 김상윤 기자
윤증현, '이데일리 퓨쳐스포럼'서 대한민국에 화두 던지다
  • [전문]윤증현, '이데일리 퓨쳐스포럼'서 대한민국에 화두 던지다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 포럼 송년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e뉴스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강원도의 산악이 스위스보다 더 높지만, 케이블카를 놓지 못한다. 제주도 한라산에도 케이블카를 못 놓아 무릎이 좋지 않으면 백록담을 가지 못한다. 케이블카를 놓으려면 13개법을 고쳐야 한다고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내년도 대한민국의 화두를 ‘규제 개혁’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성장하려면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긴다. 그런데 규제 혁파 없이는 기업이 투자하려고 해도 안 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다음은 윤 전 장관의 특별강연 전문. 오늘 몇 가지 화두를 던지려고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대한민국호는 어디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 흔들리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모든 정당이 모든 곳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자유라는 말을 붙이는 것에 반발이 있더라. 너무 놀랐다. 모두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여러 민주주의가 있다. 사회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심지어 북한도 인민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다. 자유의 소중함은 공기와 같다. 자유는 모든 경제활동 바탕이 된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 포럼 송년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자유는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걸로 경제와 사회는 발전한다. 시장경제. 경제는 통제경제, 계획경제, 심지어 배급경제도 있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바탕에 둔 것이다. 이 화두를 먼저 던진다.그다음에 평등의 의미에 대해 오해가 있다. 평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건의 평등은 처음부터 이뤄질 수 없다.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지 않으냐. 남자냐 여자냐 선택 못 한다. 조건이 똑같을 수는 없다. 또 결과의 평등이 있다. 이건 정말 빈곤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 개입해야 한다. 정부 할 일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끝내야 한다. 진실로 추구해야 할 건 기회의 평등이다. 같이 배울 기회를 보장해주는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얘기로 시작한다.또 미국 얘기를 좀 할까 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 만약 해양세력이 아니라 대륙세력과 연계됐다면 우리나라는 이 정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묻고 싶다. 몇년 전 한미 FTA 체결할 때 대한민국 경제가 종속된다고 반대 많이 했다. 지금 어떤가. 오바마 대통령 됐을 때 미국이 손해다, 트럼프도 수정하자 그랬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미국이 어떤 존재인가. 미국을 막 대해도 되겠는가. 나는 어떨 때는 정말 미국에 미안하다. 반미 캐치프레이즈 들고 미군 물러가라 그러고. 대한민국 국민들 맞나 모르겠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말 상식에 벗어난, 우리에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중국의 무자비한 행태에 대해서 규탄결의안 한 번 낸 적이 있느냐. 여기 계신 분들부터 분노하고 고민해야 한다.교육이 정말 문제다. 지난 2~3년간 민간 중심으로 교육개혁위원회 만들어서 작업했는데, 이 교육의 중요성은 모든 사회 현상의 근저에 교육이 자리한다. 교육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면한 문제 중 제일 심한 게 교육이다. 개혁의 핵심이 교육이다.4차 산업 혁명이 던지는 과제 중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다. 창의력과 협동성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오늘 수능인데, 아직도 주입식이고 암기식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는 교육제도가 프랑스 바칼로레아다. 나는 너무 놀랐다. 고2, 고3이 철학은 기본이다. 사랑은 의무인가. 공대에서는 니코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장단기로 나눠서 서술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 내가 가보니 ‘채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으시죠’ 그러더라.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은 사고의 틀이 딱 잡혀 있더라. 이 학생이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지 말이다.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큰 건 경쟁을 시키는 거다.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만나야 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어떤 자세로 정책을 해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경제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해야 한다. 최근 새 정부의 임금체계는 (문제다). 지난 정부까지 그나마 잘한 게 성과연봉제 만든 거다. 지금 정부 들어 노조 동의를 이유로 성과연봉제를 없앴다. 노조 동의 없는 성과급 추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직무별 성과급 가져가지 않으면, 생산성 발전 없이 세월만 가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언제까지 할거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느냐.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다. 기업이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도 생각해야 한다. 기존 근로자는 덕을 볼지 모른다. 청년실업을 생각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한 대기 실업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벌써 빌딩 청소부나 식당 종업원 등 이런 어려운 자리가 없어진다. 아파트 경비원 임금 올렸다. 결국 경비원 자리를 없애서 그때 4만명 없어졌다. 정책을 할 때는 이런 걸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다 잘할 수 없다. 여러분이 내야 한다.원전도 마찬가지다. 원전 외에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산업부 장관이 외국 출장 가더니 원전 수출 마케팅하러 갔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우리나라가 원전 안 한다는데 그 나라에 수출이 되겠느냐 이거다.하늘을 나는 우버 택시가 현실화할 거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2015년 다보스에서 4차 산업혁명이 오면 710만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그 당시 공통적으로 나온 대처가 4가지다.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다. 첫째, 이제 자본과 노동력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서 노동 유연성이 가장 중요해진다. 즉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둘째,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교육개혁이다. 셋째, 기초과학기술이다. 운동선수가 잘하려면 기초가 강해야 한다. 넷째,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 의료산업도 키워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의료규제가 너무 많다. 폐가 나빠서 이식해 살려야 하는데, 장기 이식법에 따라 생체 이식은 폐는 빠져 있다. 이런 법이 어딨느냐. 관광은 우리나라는 산밖에 없는데 케이블카를 못 놓는다. 강원도 산악이 스위스 산악지대보다 높다. 그런데도 케이블카를 못 놓는다. 환경단체 중심로 반대도 심하다. 13개법을 고쳐야 케이블카를 놓는다. 제주도 한라산에도 케이블카 하나 못 놔서 나이 먹은 사람, 무릎 아픈 사람은 백록담에 못 간다. 정말 우리가 규제 혁파 없이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해도 안 된다. 기회를 창출해주고 정부가 요청하고 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인프라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어야 한다. 성장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야 복지 예산을 늘릴 수 있다. 성장을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 그것도 국내에 말이다. 그런데 요즘 기업은 해외에 투자한다. 국내에 일자리가 안 생긴다.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이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를 높이 평가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 결국, 조세부담률을 늘릴 수밖에 없다. 작년 19.4%였다. OECD 평균은 25% 가까이 된다. 6~7%포인트 더 걷어야 한다. 국민소득에서 조세부담률 1% 올리려면 14~15조다. 세금을 더 걷으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없는 국방비 부담이 많다. 정부 총지출의 10% 정도다. 이걸 감안해서 국민이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어차피 나섰으니, 매년 한 0.5%씩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세목별로 놓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놓고 검토 들어가야 한다. 부가세를 손댈 때다. 부가세율은 유럽의 경우 20%대도 있다. 특별부가가치세를 한 번쯤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비과세 감면이 대강 30조원 넘는다. 이걸 줄여야 한다. 그러면서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 소득세는 국민 개세주의(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국가에 내야 한다.
2017.11.24 I 이준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시간제 공무원` 절반 사표 썼다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시간제 공무원` 절반 사표 썼다-근로시간 단축 합의 또 결렬…28일 재논의-수능 반영 줄어든 탓…올 결시율 사상 최고-사교육 내몰리는 영유아…기저귀 떼기 전에 알파벳 떼는 두살-[사설]`전병헌 수사` 이후를 지켜보는 까닭-[사설]SNS에 떠도는 누명, 피해자는 어떡하나△줌인&-윤증현 前 기재부 장관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서 대한민국에 화두 던지다-부동산업 대출 10조↑…`8·2 대책` 안 통했다-평창올림픽 때 한·미 군사훈련 연기설 `솔솔`△원·달러 환율 날개없는 추락-원화 강세 엎친데 엔저 덮쳐…日과 수출 경쟁, 車·전자 `긴장 모드`-손발 묶인 외환당국, 美 눈치보나-[1면 이어]“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단녀 비율 10%뿐…제도 재검토 필요”△2018학년도 수능-인문계 `국어·수학` 자연계 `수학·과탐`서 판가름-가채점 성적 좋을 땐 정시 유리-“선배! 수능 대박나세요”-논술 대신 `드론 조종술` 준비로 면접 차별화△[작은육아] 4부 `키즈카페부터 유아 사교육까지`-月 200만원, 테스트 거쳐야 입학…영어유치원, 대학가기만큼 힘드네-`문센` 수업 44%가 영유아 대상…`0세 학생` 수업 받아도 제재 없어△[작은육아] 4부 `키즈카페부터 유아 사교육까지`-30개월 되기 전에 `지능검사` 요청…영재 만들려다 `성장 발달` 망칠라-교재·교구값만 500만원인데…물려받으면 방문교사 지원 안해준대요-어릴땐 노는게 학습…`배움=공부` 아니죠-法놀이터서 법정체험까지…돈 안들이고, 교육효과 만점△정치-휴일연장수당 1.5배 `공감`…일부 반발에 답 못내-“우즈베크 인프라 사업, 韓 기업과 협력을”-[현장에서]추락하는 국민의당…바른정당과 합친다고 달라질까-한·중 관계 개선 신호탄…`3불` 우려는 여전△경제·금융-자영업자도 출산급여…저출산 사각지대 없앤다-주말에 여는 우리은행 임추위…`출석률 82%` 중국인 사외이사 배려-뉴욕지점 `과태료 폭탄` 맞은 농협…글로벌전략 `내실다지기`로 선회-[포토]GS25서 생긴 거스름돈 신한은행 통장에 바로 입금△산업&기업-정상궤도 오른 소형전지, 이번엔 전기차 배터리…`전영현 매직2` 시동-권문식 “가성비보다, 고성능·친환경차로 승부”-현대重, 세계 최대 ESS센터 가동-한화토탈, 3년 연속 세계일류상품 배출-고장나면 AS `난감`…`블프 직구`전 AS 확인하세요△2017 이데일리 광고대상-[심사평]김민기 심사위원장…한눈에 통했다, 한장의 드라마-기업PR부문 대상/코웨이 `왜 시루죠?`…`숨 쉬는` 필터 알리려 `콩나물 시루` 등장시켜-기업PR부문 최우수상/SKT `SEE YOU TOMORROW`…`ICT로 미래상 공유하겠다`는 각오 담아-브랜드부문 대상/LG전자 `시그니처 OLED TV`…붙여 보다, TV가 작품이 되는 순간 표현-브랜드부문 최우수상/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인삼 뿌리부터 열매까지 오롯이 담은 한병-마케팅부문 대상/현대자동차 `코나`…탐험가 망원경에 포착된 `새로운 SUV`-마케팅부문 최우수상/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깨끗한 맛` 살려주는 깔끔한 비주얼△산업-스시 주세요, 산책 하세요…`페퍼` 음식 주문서 간병까지 척척-움직이는 AI 스피커…KT `기가지니 LTE` 출시-중남미 `ICT 한류` 바람…SKT `티움 모바일` 페루서 개관-삼성전자, 라인프렌즈 손잡고 대만에 `갤노트8 팝업 스토어`△소비자생활-떠나고 싶다, 시바…욕이 아닙니다-홈쇼핑도 `예능 채널` 변신-`평창 롱패딩 열풍`이 탐탁치 않은 패션업계-[Advertorial]KT&G,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성금 5억원 지원△바이오·중기-“중증근무력증 환자, 당뇨병처럼 집에서 관리하는 날 올 것”-항암세포 대량 배양 기술…녹십자랩셀, 美 특허 취득-`고맙다, 갤S8`…IT부품사, 3분기만에 작년 실적 훌쩍-양장본·테마수첩…스마트폰 시대 다이어리 생존법△증권&마켓-원화강세·통상압박 악재…수출주보다 내수주 담아라-질주하는 자동차부품株…올라타?-한 달 수익률 7.8%↑…살아나는 원유펀드△증권-이랜드, 연내 제주 켄싱턴호텔 中업체에 넘긴다-`기업의 미래 불확실성까지 짚는다`…핵심감사제, 2020년 全상장사 확대-새 회계기준 도입에 자본확충 속도내는 보험사-미래에셋대우, IB사업 확대 위한 조직개편-616대1…체리부로 일반 공모청약 흥행△문화&스포츠-美 뒤흔든 방탄소년단, 싸이 넘어 `1조+α`-워너원·엑소·아이유…역대급 `MMA` 기대해△여행-키다리 나무숲 저편으로…성큼성큼 가을이 간다-전철로 떠나는 `겨울왕국`…엘리시안강촌 스키장 오늘 개장△스포츠-Q스쿨 90홀→144홀로…LPGA `지옥의 관문` 우회로 뚫어라-“장인어른, 저 진짜 캡틴 됐어요”…박철우, 삼성화재 부활 이끌어-스피스, 우승상금 2억원 대회에 11억 초청료 받아-`스켈레톤` 윤성빈 맞수 트레티아코프 평창 못뛴다-`K리그 전설` 신의손…FC안양 골키퍼 코치로-바르셀로나 챔피언스리그 16강행-비스핑 챔프벨트 잃고 3주만에 복귀△사람&나눔-“최저임금 불합리…낡은 노동시장 보호막도 없애야”-암 수술후 복대 맨 채 인명구조…정인근 소방경 `LG 의인상`-“포항 지진 피해 복구에 써달라”…현대차그룹, 20억원 전달-性평등 기여 `한국 여성의 전화`…29회 아산상 대상-짠내투어 김생민 “첫 야외예능, 오래하고 싶어요”-[포토]여가부 `2017 한국PR대상` 수상-인사가 인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남궁 덕 칼럼]외환위기 악몽 치료법-[목멱칼럼]산업안전 기본부터 지켜야-[기자수첩]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일 순 없다-[e갤러리] 최금화 ‘파사템S-타임머신’△부동산-힘배는 뉴스테이, 힘받는 행복주택…文정부, 임대주택정책 대폭 손질-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세번째 도전도 실패-강남 재건축 막판 속도전…연내 관리처분총회 잇따라△사회-매년 산재로 1842명 사망…원도급이 하도급 직원 안전까지 책임져야-“포항 지진 발생깊이 3~7㎞…단층 움직임, 경주와 달라”-`아동학대는 가족문제→사회문제`…국민인식 변화-`홈캐스트 주가조작` 수사기록 빼돌린 檢수사관 체포-`희망 2018 나눔 모금`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포토]“잊지 않겠습니다”…연평도 포격전 7주기 폭설 속 추모
2017.11.23 I 이후섭 기자
'따거' 윤증현 "기업 뛰게 하려면 낡은 규제부터 깨야"
  • '따거' 윤증현 "기업 뛰게 하려면 낡은 규제부터 깨야"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포럼 송년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성장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이 돼야 일자리가 생기지요. 그래야 복지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원로인 ‘따거(大哥·큰 형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윤경제연구소장)은 23일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에서 이렇게 밝혔다.윤 전 장관의 특별강연은 예정을 훨씬 넘긴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그의 시선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넘어 우리의 정신문화까지 넘나들었고, 그의 논리는 시종일관 명쾌했다.◇“기업 뛰게 하려면 규제 깨야”윤 전 장관이 가장 강조한 건 ‘규제 혁파’다. 성장의 첨병인 기업을 뛰게 하려면 낡은 규제부터 깨야 한다는 것이다.윤 전 장관은 “의료 분야를 산업화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대착오적인 의료 규제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폐가 나쁘니 이식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현행법에 따라 생체 이식에 폐는 빠져 있어서 못했다고 한다. 또 팔을 다쳐서 이식해야 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있느냐”고 말했다.“강원도의 산악이 스위스보다 더 높지만 케이블카를 놓지 못합니다. 제주도 한라산에도 케이블카를 못 놓아 무릎이 좋지 않으면 백록담을 가지 못해요. 케이블카를 놓으려면 13개법을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그는 “규제 혁파 없이는 기업이 투자하려고 해도 안 한다”면서 “성장하려면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긴다”고 설명했다.윤 전 장관은 그 연장선상에서 구조개혁도 강조했다.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가 710만개 없어진다고 한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첫 손에 꼽은 게 노동개혁이다. 그는 “자본과 노동력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면 노동유연성이 가장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외에 △교육 시스템 개선 △기초과학기술 강화 △법적 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도 거론했다.◇“부가세, 이제는 손 댈 때 됐다”윤 전 장관은 복지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를 높게 평가한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며 다소 민감한 조세 문제도 거론했다.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을 놓고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더 인상하는 쪽으로) 손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 1977년 전격 도입된 뒤 40년째 세율이 10%다.윤 전 장관은 또 법인세의 경우 “국제적인 정합 관계 때문에 인상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면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철폐해 실효세율을 올리는 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세도 언급하며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절반에 가까운 면세자 비율을 대폭 줄이고,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이런 자세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윤 전 장관의 특별강연 직후 인사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각자 다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면서 “그 리더들이 한 곳에 모여 다른 생각을 공유하면 나라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23 I 김정남 기자
  • 이데일리 다음주 중소기업계 일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차주(6~12일) 중소기업계 주요 일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6일-2017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행사(GEW) 개최△‘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 및 연계행사(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스케일업 워크숍)를 통해 기업가정신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도모-정부합동 우수 중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개최(관계부처 공동배포)△중기부, 일자리위원회, 산업부, 고용부 합동으로 ‘2017, Leading Korea, Job Festival 개최8일-중소기업단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설치△사업자단체 중심의 불공정 피해신고채널 15개 추가 확대·설치해 상담, 법률지원, 교육, 홍보 등 진행9일-2017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개최△청소년 비즈쿨 성과공유 및 청소년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위한 청소년 축제의 장 마련10일-2017년 APEC 여성기업 리더스 포럼 개최△APEC 역내 여성기업 성공사례 및 여성기업 육성정책 공유 등 APEC 여성기업인과 정책 입안자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중소기업중앙회7일-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 관련 기자회견-경남지역 중기협동조합 사랑나눔재단 3300만원 기부-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부당한 전속거래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8일-2017 대학생 무역구제 경영대회-2017 협동조합 대상 신청·접수-유진그룹 대형 산업용재마트 진출에 따른 중소MRO업계 기자회견중소기업진흥공단8일-글로벌퓨처스 Level-up 프로그램 4차 행사12일-한-인니 중소기업 상생협력포럼 개최
2017.11.05 I 박경훈 기자
종합국감 받는 김동연·이주열..10월 황금연휴 지표 발표(종합)
  • 종합국감 받는 김동연·이주열..10월 황금연휴 지표 발표(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박종오 김정현 기자] 다음 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 눈길이 쏠릴 전망이다. 기재부, 한은 등 경제부처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출, 생산·소비·물가 지표도 줄줄이 발표된다. 10월 황금연휴가 각종 경제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기재부 30~31일, 한은 31일 종합국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하고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과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감사를 받는다. 30일에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이, 31일에는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 기재부와 함께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달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다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불참) 지속 여부에 따라 ‘반쪽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은 31일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에는 소비 지표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고 설비 투자도 2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제자리걸음을 한 생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표가 악화했다. 9월에는 10월 역대 최장 연휴를 앞두고 소비와 생산이 반짝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을지 주목된다. 다음 달 1일에는 통계청이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1% 오르며 3개월 내리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10월 물가는 작년 7~9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 효과 소멸, 농산물 수급 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9월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31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반등했을지 주목된다. 지난 26일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이 ‘깜짝 성적’을 거둔 만큼, 10월 BSI와 ESI가 대폭 올랐을지 주목된다.한은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1%를 넘지 못할 것으로 봤던 시장의 예측치를 뛰어넘었다. 올해 1~3분기에 3.1%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올해 정부가 공언한 ‘3%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생산·소비, 1일 수출·물가 지표 발표충남 당진항에서 컨테이너선이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10월 황금연휴에도 수출이 얼마나 호조세를 보일지 주목된다.[사진=이데일리 DB]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수출 호조세를 얼마나 보일지가 관건 포인트다. 지난 9월 사상 최대 실적은 거둔 가운데 지난달 수출은 상대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10월은 추석 연휴에 따라 조업일수(작년대비 -4.5일)가 줄어드는 만큼 수출액 증가폭이 낮은데다 수출 증감률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다만 증가세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이 2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다. 조업일수가 10일에 불과해 전년 동기 대비 4.5일이나 짧은데도 하루 평균 수출액(26억7000만 달러)은 지난해와 견줘 55.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가 호황인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17년 기준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투명한 지분구조를 만드는 목적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는 162개로 작년보다 22개 늘었지만 대기업집단 27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8개(29.6%)에 그쳤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종합 국감을 받는다. ◇공정위, 2일 지주회사 현황 발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대기업집단시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해소는 현대차가 스스로 찾아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면서도 “현대차 스스로 이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 가금 제품의 수출에 대해 공표한다. 오는 3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 등 신선 가금 제품의 홍콩 수출이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3일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11개월 만에 회복해서다. 이어 농식품부는 이달 31일에는 2017년산 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생산량 증가, 청탁금지법 영향 등으로 인해 배 가격은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평가다. 하지만 가공용 수매 지원, 할인 판매,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 등을 담은 배 수급 및 가격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종합 감사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3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종합감사를 받는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과 세월호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수습자 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해수부는 애초 10월에 수색을 종료하려고 했으나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색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해운·수산업 진흥 방안, 한일 수산물 분쟁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세계은행(WB)은 이달 31일 ‘기업환경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한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것으로, 한국은 지난해 전체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는 한 계단 낮아진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다음 달 1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통계청은 다음달 3일에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7.10.28 I 최훈길 기자
  • [남궁 덕 칼럼]문재인 정부의 ‘과속 스캔들’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 “한 포럼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만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었다. 블레어 전 총리는 취임 초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각에서 가져오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단 것이다. 다들 자기 판단만 기다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총리 그만둘 때쯤 됐을 땐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영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즉석에서 생각날 정도로 지식과 경험이 쌓였는데 불행히도 인기가 땅바닥이라 내려와야 했다고 하더라. 정치가 그런 것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올 봄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들려준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초반 국정운영을 보면서 새삼 그의 말이 떠오른다.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탈 원전’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진보정부의 색깔을 드러내는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높은 지지율을 업고 선거공약을 정책으로 바꿔가고 있다. 박수치는 사람도 많지만, 너무 빠르다 덜 익은 정책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국민들도 그에 못지않다. 문재인 정부는 진퇴양난의 정책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라는 마법을 동원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이 많은 걸 시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주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사재개 결정과 함께 탈 원전의 방향성은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냥 밀어붙이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선 것은 지혜로운 결정이다. 잘못된 선입견을 견지하는 게 도그마다. 그건 열린사회가 피해가야 할 장애물이다. 여론이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을 때 ‘대못’을 박아대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리더의 덕목도 아니다. 아무리 공약을 내걸었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에 관한 일은 지금부터라도 숙려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큰 공약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걸러내는 건 나쁘지 않다.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이 달라졌다고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견고한 지지율을 깎아먹을 순 있지만 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는 국민들의 지지를 새로 얻게 된다. 그게 정반합 정치다. ‘상식의 시계’는 보채지 않는다. 탈 원전논의는 지금부터다. ‘원전 성악설’을 그려놓고 나머지를 재단할 게 아니다. 원전의 산업 생태계, 그를 뒷받침해온 연구 인프라와 교육시스템, 인력 등의 경쟁력을 먼저 점검하라. 같은 방법으로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라. 정치는 맘에 들지 않는 걸 걷어내는 게 아니다. 새로운 청사진을 내걸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본말이다. ‘적폐청산’이 정책의 맨 앞 순위에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본말전도다. 대통령은 촛불민심을 강조하는 데 그건 선거용으로 용도가 폐기됐다.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데 매달렸으면 좋겠다. 특정 사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질 때 참모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고할 때 귀가 솔깃할 수가 있다. 그 달콤함이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나라 거덜 난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세금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친노동정책이 취지와 달리 되레 일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편의점·주유소의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곳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친 노동정책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풍을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마오쩌둥과 참새이야기’가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마오쩌둥이 1958년 농촌순방 중에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것을 보고 “참새는 해로운 새”라고 말하면서 중국에서 참새가 멸종직전까지 갔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참새 박멸운동이 벌어진 결과다. 참새가 사라지면서 메뚜기 등 해충이 창궐해 농작물 수확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금은 한사람의 전지전능으로 나라를 이끄는 시대가 아니다. 소통과 대화, 집단지성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기도 하다.
2017.10.27 I 남궁덕 기자
김상조 '스티브잡스' 백운규 '통찰력'...文대통령을 칭찬하는 장관들
  • 김상조 '스티브잡스' 백운규 '통찰력'...文대통령을 칭찬하는 장관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옆에서 모시면서 감동 그 자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을 ‘제2 스티브 잡스’라고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서 잇따른 호평이 나와 주목된다.백운규 장관은 지난 11일 저녁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주에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다”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 동방 정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여는 행사다. 이 포럼에 문 대통령은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감동을 한 장면에 대해 “Q&A(질의응답)를 하고 아베 총리·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이라며 “굉장히 어렵고 미묘한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보인 통찰력, 전개하는 논리력, 응변을 보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일모도원이란 말이 항상 생각난다”며 “(취임) 50일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장관을 평생 할 수 없으니 한정된 시간 안에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필드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은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공동창업자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에서 “지금 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로 진화 중”이라며 “단순히 참여정부가 했던 철학을 구현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성공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참여정부 2기가 아니다”라며 “(정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09.12 I 최훈길 기자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전라북도-농촌진흥청 제휴..현장서 답찾기
  • 국회4차산업혁명포럼-전라북도-농촌진흥청 제휴..현장서 답찾기
  • [이데일리 김현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송희경·박경미·신용현)와 전라북도,농촌진흥청이 지난 8일 ‘4차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과 전라북도, 농촌진흥청이 9월8일(금) 오후 2시 30분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농업,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구축을 위한 MOU 체결과 정책토론회 행사를 개최했다. MOU는 ‘4차산업 플랫폼’구축을 비롯하여 전북도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을 위한 5개 클러스터(식품, 종자, ICT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육성에 대한 상호 교류 및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이 자리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신용현 의원(국민의당)과 함께,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참석했다.조배숙 의원 (전북 익산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도 전라북도를 대표하여 참석했다.본 행사는 포럼의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신보라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아울러 전북도청 및 농촌진흥청 관계자와, 전북도내 14개 시 군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아카데미 수강생 등 총 2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북은 도 단위 최초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되었고, 농·생명 혁신 기관들이 전북에 둥지를 틀면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 하면서“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과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전북의 4차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희경 의원은 “전북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를 축하드린다.”고 하면서“전북이 중심이 되어 현재 진행 중인‘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4차산업혁명포럼 송희경, 박경미, 신용현 공동대표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미래농업,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MOU체결식에서 포럼 공동대표와 전북도지사, 농촌진흥청장은 향후 4차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있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4차산업혁명 성공의 중심축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MOU 체결직후, 이용범 농촌진흥청 4차산업혁명추진단장, 조승현 전북연구원 박사의 발제로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성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이학교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AI 등 ICT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빅데이터를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은 한국ICT융합네트워크 부회장은 “농·생명 분야 혁신이 본격화 되면, 농기계 결함 예측·보수 서비스, 농업관련 종합 컨설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플랫폼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권혁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전북이 혁신을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계획 위주의 농정에서 서비스 중심의 가치생산 위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철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 과장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과의 협력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중요하다”면서 “특화도가 매우 높은 스마트 농업,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종자·ICT·BT 분야 산업 등 전후방 분야 신성장 산업까지 함께 육성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송관호 한국 IT전문가협회 회장은 “농·생명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관개, 식품데이터분석, 유통플랫폼구축, 생명공학, 영농소프트웨어 등 수많은 분야 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지난 8월에 출범한‘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육성 TF가 5대 농·생명 클러스터간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분야별 핵심사업 발굴을 위한 액션플랜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전문용역 수행 추진 등 TF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포럼은 오는 9월 25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AI, 현재가 된 미래의 삶』을 주제로 특별 컨퍼런스마련, 퓨처스 아카데미 시즌2 제8강을 진행한다. 11월8일(수)에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에서, 인공지능·생명과학의 혁신 현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7.09.10 I 김현아 기자
"고개를 들수없었다"...공정위 곧 신뢰제고방안 발표(종합)
  • "고개를 들수없었다"...공정위 곧 신뢰제고방안 발표(종합)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대기업집단시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얼굴을 들 수 없었다.”최근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갑질 논란에 김상조 위원장이 내놓은 반성문이다.공정위가 이번 주 공정위의 신뢰회복 방안을 내놓는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7월 (불투명한)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문제 등이 불거진 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위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2개월간 운영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TF는 공정위 내부 구성원인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 내부구성원으로 꾸렸다. 기존 탑다운(위에서 결정) 방식이 아닌 바텀업(아래로부터 수렴)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신뢰 제고 추진방안은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을 비롯한 재취업 가이드라인 등 공정위 업무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해결책이 담길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7일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최근 불거진 공정위 갑질 논란에 대해 “개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혁신부터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뼈를 깎는 자성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지부는 5급 이하 전체 직원 41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공정위 내부 ‘갑질’을 폭로했다. 젊은 여자 사무관이 참석하는 술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사무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쭈쭈바)을 사놓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 등 공정위 상사의 갑질 사례는 다양했다.
2017.09.09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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