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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이재명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래는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국민 여러분,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대다수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분기 106.3%)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MF위기, -6.7%) 참고로 IMF위기 때 감소분은 6.7%였습니다.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교육열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합니다벤처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135억원인데 이걸 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그것도 아주 낮은 압도적 꼴지입니다.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국민들 절반이 전년도보다 쓸 돈이 실제 쓸 돈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000원, 삼겹살 2만원.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이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2023년 3월)에 이르고, 그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떠안았는데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대부분 민간영역, 자영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대선 때 약속을 지키자, 새롭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만들어 집행하자고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는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며칠 전 발표한 대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우리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우리돈으로 한 7만원 정도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우리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제 등 파격 혜택으로 '지방 시대' 연다...尹 첫 지방발전 청사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 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공교육 발전 전략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의 추를 맞춘다는 전략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처음 수립했다.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앞으로 위원회는 5년 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광역 지자체는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 가능하다.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해 준다.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간 100%, 이후 5년 간 50% 깎아준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 방향 및 산업 육성 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 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오는 12월 13곳을 지정해 문화특구 한 곳당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오는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초 8억 하던 전세, 지금은 12억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 제목이다.△1면-올초 8억 하던 전세, 지금은 12억-소주, 너마저-반도체 적자폭 줄인 삼성 10.2조 시설투자 승부수-건전재정 강조한 尹 “미래세대에 빚 넘기지 않겠다”△2면-‘대한항공 법률자문’ 이사, 투표 자격 논란 발목-‘김포 서울 편입’ 넘어 하남까지△3면-“아파트로 쏠려 더 오른다..전세 대출 금리 상승은 변수”-아파트 전세값 끌어올린 ‘빌라 포비아’-“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4면-“文정부 비판 내용 빼라” 원고 고친 尹..민생 9회, 경제 23회 강조-국회서 만난 尹대통령·이재명 ‘민생’ 한 목소리-與 “약자 지원하는 친서민 예산” vs 野 “민생대책 없는 맹탕”△5면-낸드 선단공정 전환 가속 ‘기술 초격차’..HBM 생산 확대 ‘과감한 투자’-모바일용 D램값 상승 예고..적자 탈출 기대 쑥-9월 반도체 수출 출하 증가폭 ‘역대 최대’△6면-‘삼겹살에 소맥’ 혼자 먹어도 4만원..퇴근길 약속잡기 무서운 서민들-취약계층 보험료 납부 1년간 유예-日 “장기금리 1% 초과해도 일부 인용”..돈줄 더 죈다△8면-막오른 657조 예산전쟁..與 “건전재정 지켜야” 野 “바로 잡을 것”-‘양병’ 숙제 떠안은 육해공군 신임 총장-파격?..與 혁신위 2호 안건에 쏠린 눈△9면-10월 물가상승률 3.5% 전망..불확실성 확대-“HMM 인수기업, 재무경영 평가할 것”-1~9월 세수 51조원 뚝..세수재추계 전망치 ‘아슬’△10면-손보사 실적 무난..고개든 車보험료 인하 기대-금융권 “기업 줄도산 막자” 기촉법 일몰 공백 대응 나서-DGB·JB ‘웃고’..BNK ‘울고’△12면-테슬라·X 와르르..머스크 시련의 계절-美자동차노조, 빅3와 협상 타결-‘휴전은 항복’ 강경한 이스라엘..“최악땐 유가 150달러”△13면-“55년 무파업 기록 잇는다”..한숨 돌린 포스코-HL만도, 車부문 3->2개로 통합-“화학산업 한계, 친환경 소재로 극복”-HD현대오일뱅크, 바이오 사업 속도△14면-KT, 거대언어모델 ’믿음‘ 공개..“메타 ’라마‘와 경쟁할 것”-갤24에 생성 AI탑재 삼성 “내년 초 선보일 것”-“AI로 농촌 소득 올리면 귀농인도 늘어날 것”△15면-아모레, 브랜드 확충..LG생건, 中마케팅 재개-회생파산 결정 땐 2000만원 무이자 대출-“왜 하이볼만 챙기나”..전통주 ‘불만’-“루즈 비염치료기, 1주일 사용하니 비염증상 개선”△16면-한때 미운오리 KT..외국인 사랑 업고 훨훨-“스팩상장 통해 자금 확보 글로벌 ODM기업 도약”-“이선균·GD 외 없다” 마약 리스크 일단락..“엔터주 저가매수 기회”△18면-증시 하락에 CB전환가액 하향..개미들 노심초사-글로벌IB 공매도 전수조사한다-“ETF 살포없다”..한화운용, 선택과 집중 나서△19면-로또청약 옛말..고분양가에 당첨돼도 계약 머뭇-미분양은 줄었지만..공급난 우려 쑥-고금리, 경기위축..강남 아파트마저 경매 내몰려△20면-‘압도적 생존율’ 위암 치료 권위자..싱가포르 의사도 수술받으러 왔다-턱이나 뺨이 찌르듯 아프다면..’삼차신경통‘ 의심△22면-광화문광장에 가을 詩心 깊어간다-신기술은 두려움의 대상 아닌 도구일 뿐-91년생 청년의 820일간 전세사기 분투기△24면-“한류붐까지 더해지며 선호도 높아진 ’K푸드‘ 제2반도체로 키울 것”-“연말까지 농산물 가격 불안..럼피스킨 백신 접종 서둘러야”△25면-[목멱칼럼]경제가 살아야 소상공인이 산다-[전문기자 칼럼]34억원짜리 달항아리의 가치-[기자수첩]중기부의 ‘컴업 5년 계획’ 공수표되지 않아야△26면-메시 36세에 또 새역사..“몸이 받쳐주는 한 뛸 것”-DGIST 구진형 구글 박사 펠로우 선정-고려대 연구진, 고에너지·고안정성 생채연료전지 개발△27면-‘흉악범 영구격리’ 불똥 튄 사형제..존폐 논쟁 가열-고졸도 ‘좋은 직장’ 골라간다 ’300인 이상‘ 기업 취업 상승-출산휴가 끝나면 신청없이 바로..‘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사법 리스크‘ 커진 카카오, 준법감시기구 만든다-학원에 킬러문항 판 교사, 슈퍼카 경비처리한 강사-2032년 달 착륙선 보낸다-예산전쟁 으름장 놓은 민주, 그래도 퍼주기는 안 된다-엑스포 개최지 D-28,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길△종합-출산 말고 출세’ 외친 30대女의 딜레마-코로나 ‘집콕’에 저질체력 급증 초1·2 체육시간 두 배로 늘린다△민생과제 신속 해결 지시한 尹-“소상공인 이자·인건비 부담 과중”…은행 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 받나-수능출제 현직교사, 학원과 ‘짬짜미’ 문제 판 돈 차명계좌 통해 받아 탈세△종합-與 ‘김포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총선 겨냥, 수도권 표심 잡기 나서-이란 원유통로 봉쇄 땐…오일쇼크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비상-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동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재탄생-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제도, 37세까지 혜택 넓힌다△특별인터뷰-이스라엘 목표는 하마스의 괴멸뿐…석달 내 전쟁 끝날 것-“인질 표현 빠진 유엔 휴전안엔 동의할 수 없어”△정치-혁신위發 ’영남 중진들 수도권 출마론‘에…與 뒤숭숭-尹대통령, 오늘 국회서 이재명 대표 만난다-해참총장에 잠수함 장교 출신…핵잠 도입 논의 본격화 관측△경제-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속도…“자가 접종은 불안”-재정집행 매주 점검…공공기관 지출도 관리-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과 격차 커졌다-육아휴직 썼다고 퇴사 압박…출산방해 기업 ’여전‘△금융-연체채권 민간 매각 열렸는데…연체율 키우는 저축銀-삼성카드 카드론 사실상 ’우대금리 제로‘-상생금융’ 은행들, 작년 사회공헌에 1.2조원 썼다△글로벌-민간희생 최소화‘ 국제사회 압박에…이, 대규모 지상전 대신 ’땅굴 전투‘-美 하원의장 “이번주 이스라엘 지원 우선 처리”…우크라 ’뒷전‘-“연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5%가 정상금리 될 것”-中 헝다, 청산 심리 한달 연기 “이번이 마지막…해법 내놔야”△산업-정제마진 으랏차차…에쓰오일, 깜짝 영업이익-LNG선으로 가득 찬 도크…여의도 1.6배 면적이 좁았다-발빠른 ’체질 개선‘ 통했다…LG화학, 석유화학부문 적자 탈출-현대차, 새 경주용 아반떼 떴다-혼다 CEO “전기차 전환 위해 韓 배터리 기업과 협력 확대”-HD현대일렉트릭, 진도 해상풍력단지 공동개발-불량률 0.0125%...’자동화 기술‘로 품질·생산성 높였다-위기의 카카오…김범수, 신뢰회복 위한 승부수-게임성’ 넥슨 vs ‘상징성’ 네오위즈 vs ‘흥행성’ 위메이드-한솔3세 조성민 상무 지주사 부사장 승진△퓨처테크-플라스틱이 썩어야 지구가 산다 비료로 ‘인생 2막’ 꿈꾼다-폐기물처리 시스템 전면 대전환 결실 전 사회적 고민 필요-한국은 이제 걸음마…미국처럼 수거·퇴비화 인프라 구축해야△제약·바이오-유증에도 주가↑..보로노이·루닛 이유 있는 질주-美 폰탄환자 1만명 등록 추진 메지온 ‘유데나필’ 수혜 기대-100년간 당뇨 한우물…위고비·오젬픽 ‘결실’-“HLB 항암제, 중증 간암환자에 효능”…글로벌 학술지에 게재△증권-실적이 약이네…게임·바이오 모처럼 빛났다-주식처럼 부동산 토큰 거래…개미·기관에 새 투자 기회-순매수 톱5 평균 -18%...개미, 배터리 짝사랑 언제까지-코스콤, 외국계 증권사 지원서비스 고도화-한국거래소, 오늘부터 글로벌 IR 콘퍼런스△부동산-강남만 예외…‘악성 미분양’ 지역별 격차 심화-서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강남3구 새 아파트 선점하라…송파구 11월 분양 시작△문화-왼손이 그린 그림, 오른손이 알아버렸다-화려하거나, 순하거나…모습은 달라도 가면 뒤 모습은 같네△스포츠-우승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선수들이다-육아 휴직 박인비 “딸 낳고…상상도 못한 삶 살고 있다”-고경민 “쇼트게임 잘하고 싶다면 손목·스탠스·하체 세 가지 기억해요”-PGA, 아시안투어 혜택 축소·삭제△피플-집요함으로 마약수사…‘카지노’ 실존 모델 잡았죠-장한 고대언론인상‘에 박은주·신용호·이진우·조현정-LG전자 ’장애청소년IT챌린지‘ 결선 개최-학교 100여곳에 도색봉사’ 김재식씨, KT 희망나눔인상 수상△오피니언-中 자원 무기화에 대처하는 자세-디지털로 꽃피는 제2중동붐-EU식 사전규제, 누구를 위한 온플법인가△전국-“산불 최후방어선 ‘임도’ 덕분에…500년 금강손 군락지 지켰죠”-금리 올라…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시민 원하는 시청 이전에 정치 입김”…고양시민 뿔났다△사회-‘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속도…흉악범, 사회와 영구격리-MZ세대 중심 ’올바른노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진입-전청조, 우리 옆에도 있다 매년 수십억원대 피해-가짜 임신테스트기로 거짓말 금풍 요구하면 ’사기죄‘로 처벌-이장·통장 기본수당 30만→40만원
- 사교육의 추한 민낯…현직교사는 문제팔고, 스타강사는 탈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지난 6월부터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해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9월까지 학원업 관계자 등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해 이들로부터 약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중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통고처분까지 했다. 지난 6월 서울 목동의 학원가 모습. (사진 = 연합뉴스)◇현금수입 누락한 학원…소규모 과외비는 사주 아들계좌로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일삼았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 전국적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자료 = 국세청)◇문제팔이 현직교사, 가족명의 계좌로 대가 받아 탈세까지 사교육 스타강사의 탈루행위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다만 국세청은 학원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정확한 인원이나 추징 규모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정 조사국장은 “세부 업종별 조사실적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연간 집계를 해서 다시 공개를 세부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9000% 초고율 대부업자 적발 등도 함께 적발 국세청은 학원업과 더불어 △대부업 △장례업 △프렌차이즈업 △도박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적발된 악법 대부업자는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포탈금 고발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플랫폼 사전규제 땐 토종기업만 역차별”-“이대로 가면 2040년 0%대 성장… R&D 예산 복원해야”-환율 업은 中日철강 저가공세 ‘저탄소·고부가기술’로 맞서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없던 일로’△2면-이스라엘 “전쟁 2단계”... 이란 “선 넘었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이드 알려드립니다-사설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올인, 巨野의 무책임>-사설 <이태원 1년...재난안전법, 소리만 요란했다>△3면-“연내 반등 기대하기 어려워...저평가주 중심 분할매수 고려할 만”-섹터 수익률 2위 반도체...외국인이 먼저 찜했다-ETF는 성장세 탄탄...채권·금리형이 이끌어△4면-“성장률 둔화하는데 건전재정만 고집...R&D예산·외평기금 재검토를”-국회→정부→다시 국회로...끝없는 ‘국민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가계대출 2.4조 또 늘자...당정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4성 장군이 맡던 합참의장 해군중장 김명수 깜짝 발탁△5면-저가 수입철강 공세도 벅찬데 원자잿값까지 뛰어 ‘사면초가’-컬러강판부터 전기차강판·모터까지...K철강, 차별화 ‘고급 강재’ 승부수△6면-비윤계 포용에 영남 탈피까지...與 혁신 시작부터 잡음 무성-민주,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순순히 끌려갈 생각없어”-유엔 제1위원회,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이정미 “정의당,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도 △8면-“온플법,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독일식 선택해야”-대졸 이상 시간제 근로자 115만명 ‘역대 최다’-美 통화정책회의·중동확전 우려... 환율 연고점 경신 주목-럼피스킨병 확진 60건 돌파...백신 긴급 접종시작△9면-기업대출 늘자...5대銀, 올해 이자이직 30조 훌쩍-5대 은행 연체율 ‘고개’-연13% 이자?...조건 붙는 ‘미끼’ 수두룩-고금리 상품 만기 도래...저축은행중앙회, 예탁금 10조 준비△10면-美 금리 동결 전망 속... 파월 메시지 촉각-내달 정상회담 열기론 했지만...美·中 “순탄치 않은 길 될 것”-포드 이어 스텔란티스 “일터로”...GM은 추가 파업 압박-정치적 리스크 부담?...리커창 사망에 ‘입단속’ 나선 中△12면-저가수주 끝, 선박값 쑥...K조선 ‘흑자 뱃고동’-4대 그룹 유일 공채제도 유지...JY ‘5년간 8만명 채용’ 속도전-아시아나 화물 떼고 대한항공 품에 안길까-“카페·서점서 아이오닉 체험...스며들기 전략으로 日 공략”-SK케미칼, 친환경 용기로 中공략 본격화△13면-SKT 임직원들 ‘생성형 AI’ 시험본다-LG U+ ‘엑사원’ 기반 LLM 개발 중-‘에어’로 보안 산업 내 AI 활용 확대 이끌 것-과방위 합의...‘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14면-“공공조달 입찰 때 여성기업확인제 도움 컸죠”-亞 7개국 시멘트기업 부산 집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공동대응”-“AI 도입으로 MRI 촬영시간 절반가량 줄여”-초블레스, 내달 ‘가루 식초’ 출시... “K발표 문화 세계에 알릴 것”△15면-K푸드 ‘작은 거인’이 뛴다-“까다로운 수작업 고수...안목 높은 韓소비자 만족할 것”-히말라야 생존기술 담았다...3단계 스마트 발열 다운재킷-국민과 함께 지구 120바퀴, 칠성사이다 360억캔 판매△16면-삼성의 CSR 사업 키워드는 ‘동행’-재난 극복...현대차그룹 함께 달려요-LG화학, 청소년들에 환경 가치 교육-롯데, 협력사 판로 확대 돕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포스코, 경북소방 산불특수대응단에 WTP 산불진화장구 전달-현대모비스, 204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130명 규모 RE추진단 발족-효성 ‘고객몰입경영’ 선언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앞장△18면-증시 희망은 있다...폭풍 속 새내기주 무럭무럭-中 광군제 코앞 꽃단장 해볼까...화장품 ETF 활짝-美금리·韓수출...증시 방향타 돌릴까-중동 잿팍에도 AI 신서비스에도...업계동료 악재로 힘빠지는 네이버-무료 포트폴리오 상담...성공투자 디지털 조언 들어보세요△19면-원가 부담 지속에...건설사 실적 3분기도 ‘암울’-“공급 부족으로 집값 더 뛰라” 생애 첫 내집 마련 확 늘었다-“대단지에 역세권”...견본주택 ‘문전성시’-월세 4500만원...‘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가장 비싸△20면-흥행 그 이상, 매혹의 무대...주인공은-작년 대상 ‘와이즈발레단’ 포문...트바로티 ‘김호중’ 피날레△22면-유럽파 태극전사 축구팬 밤잠 훔쳤다-‘3승 후 준우승만 9번’ 박현경 910일 만에 통산 4승 성공-“亞 게임 넘어 월드컵에도 참가하고 싶다”-LIV 골프, 내년 한국 대회 추진...골프장 3~4곳 답사△24면-수능 수학, 공통 과목으로 족하다-소득대체율 딜레마, ‘다층연금’으로 풀어야-흔들리는 충청권 민심...정치권에 회초리 들까△25면-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비상구 없는 아시아나항공-대통령의 추모행사 참석이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26면-대체복무, 징벌적 성격 없애고 기간 줄여야-“‘사랑’에 집중한 한국식 개츠비로 브로드웨이 다시 도전”-안랩, 온오프라인 개발자 콘퍼런스 성료-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박현주, 최수연 출견-SK·베트남 ‘그린비즈니스’ 강화 시동-KT, 청각장애인과 함께 영화축제 즐겼다-태평양 업무집행대표 이준기 변호사 선출△27면-“159개 별 기억하겠습니다”...도심 곳곳 보랏빛 추모 물결-핼러윈 주말, 안전펜스 설치... 문 닫은 가게들도-“따듯한 침실, 소파, 빈대 최고 서식지...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재택근무 경험자 88% “만족”...관리자급 67%는 “비효율적”-GDP 대비 고등교육비, OECD 4위...등골 휘는 韓학부모
- 아멕스, 깜짝실적에도 주가 뚝…연체율 낮다면서 충당금↑(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3일 연속 내리면서 주간 기준으로 1.6% 하락했고, S&P500과 나스닥지수는 4일째 내림세를 나타내며 주간 수익률 각각 -2.4%, -3.2%를 기록했다. 특히 S&P500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며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등 이벤트가 부재했던 가운데 전날 5%를 터치한 10년물 국채수익률에 대한 부담과 매파적 색채가 강했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로 꼽히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마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10년물 금리는 4.91%로 떨어졌지만 월가에선 “이미 5%를 터치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 저항대로는 지난 2006~2007년 최고점 수준인 5.25%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이번 주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3분기 GDP(속보)와 9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PCE), 10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기대 인플레이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인텔, 코카콜라, 보잉, 셰브론 등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XP, 141.57, -5.4%) 글로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가 3분기 깜짝 실적에도 5% 넘는 주가 하락세를 기록했다. 아멕스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153억8000만달러로 예상치 153억6000만달러를 웃돌았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고객들의 카드 지출이 견고했다고 설명했다. 주당순이익(EPS)은 33.6% 급증한 3.3달러로 예상치 2.95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아멕스 측은 “주요 고객층이 고소득층 고객인 만큼 신용손실과 대출 연체율 등이 코로나 펜데믹 이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멕스는 그러나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전년동기 7억7800만달러 대비 54% 많은 12억달러를 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머크앤코(MRK, 102.67, 2.2%)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 주가가 월가 호평에 힘입어 2%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UBS의 트렁 후인 애널리스트는 머크의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종전 117달러에서 122달러로 높였다. 트렁 후인은 “머크의 약물 파이프라인이 너무 과소 평가받고 있다”며 “2030년까지 회사의 파이프라인 규모가 15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에이즈 치료제 가다실이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 가속화를 나타내고 있다”며 “당분간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키트루다에 대해 절제 가능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신보강요법과 수술전 보조요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옥타(OKTA, 75.57, -11.6%) 사이버 보안(ID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기업 옥타 주가가 12% 가까이 급락했다. 이날 옥타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자격 증명을 훔쳐 회사 지원시스템에 접속, 특정 클라이언트가 업로드한 파일을 열람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해킹당한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원시스템이라는 게 옥타 측 해명이다.옥타는 “이번 해킹으로 고객 1만8400명중 1%가량이 영향을 받았다”며 “해당 기업에 충분히 설명했고 클라이언트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전스 파이낸셜(RF, 14.44, -12.4%) 미국의 지방 은행 리전스 파이낸셜 주가가 12% 넘게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주가가 15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리전스가 공개한 3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18억6000만달러로 예상치 18억9000만달러를 밑돌았다. EPS는 15% 증가한 0.49달러로 예상치 0.58달러를 하회했다. 총예금은 전년대비 6.8% 감소한 1262억달러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금리 상승으로 예금 등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금리 헤지에 따른 비용 등으로 올해 순이자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고금리에 따른 지방은행의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면서 지방은행으로 구성된 ‘SPDR S&P 리저널 은행 ETF(KRE)’ 가 4% 하락했다. 다른 지방 은행인 코메리카(CMA, -8.5%), 버크셔힐스 뱅코프(BHLB, -6.8%), 아머란트 뱅코프(AMTB, -8.7%), 피프티 서드 뱅코프(-6.5%) 등도 동반 급락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금 오전 7시40분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0월 3주차 서울 전셋값 ‘10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기간의 연휴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다소 주춤했던 주택 시장이 이번주부터 연휴 이전 흐름으로 복귀했다. 매매가격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개월 이상(10주 연속, 주간 시세 조사 진행 기준) 오름세를 타면서 하반기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역전세 불안감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매매가격도 보합 혹은 상승을 반복하며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매매와 전세 모두 이 같은 추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근 채권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7% 수준으로 올라온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수요 위축에 따른 거래 관망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당분간 양 사이드에 갇힌 박스권 흐름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3주차인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올랐다. 재건축은 0.02%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보합세(0.00%)를 나타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0.02%) △은평(0.02%) △강서(0.01%) 마포(0.01%) △서초(0.01%) △성동(0.01%) △성북(0.01%) △송파(0.01%) △양천(0.01%) 등이 올랐다. 강남은 재건축 추진이 한창인 압구정동 신현대가 1억원~3억원 올랐다. 반면 △관악(-0.02%) △동작(-0.01%) 등은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두산이 500만원 빠졌다. 동작은 대방동 대방신일해피트리가 25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는 △평촌(-0.04%) △일산(-0.02%) △판교(-0.01%) 등이 떨어졌고 동탄은 0.01% 올랐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비산동 관악성원 등이 1000만원 하락했다. 일산은 일산동 후곡5단지영풍·한진이 1000만원 빠졌다. 반면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10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된 가운데 상승 3곳, 하락 3곳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화성(0.03%) △수원(0.02%) △용인(0.01%)이 상승한 반면, △시흥(-0.03%) △남양주(-0.02%) △고양(-0.01%) 등은 하락했다. 화성은 진안동 LG자이, 병점동 주공 등에서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은 정왕동 세종1차, 주공1단지 등이 1000만원 떨어졌다.전세 시장은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 증가로 서울이 0.02%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전세가격은 구로(-0.03%)가 유일하게 약세를 보인 가운데 대다수(25개구 중 14개구)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파(0.06%) △관악(0.05%) △서대문(0.05%) △중구(0.05%) △동작(0.04%) △마포(0.04%) △서초(0.03%) △성북(0.03%) 순으로 올랐다. 송파는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2와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등이 500만원~5500만원 뛰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두산 등에서 250만원 올랐다. 서대문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이 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 전세는 동탄이 0.03% 올랐고, 평촌은 0.05%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500만원~75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비산동 관악성원 등에서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경기ㆍ인천은 △화성(0.03%) △구리(0.02%) △인천(0.01%) △남양주(0.01%) △수원(0.01%)이 상승했다. 화성은 병점동 주공이 250만원-500만원, 구리는 인창동 인창e편한세상2차, 교문동 토평금호베스트빌1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인천은 당하동 검단힐스테이트5차, 삼산동 삼산타운1단지 등에서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0.03%) △김포(-0.02%) △광명(-0.02%) △고양(-0.01%)이 떨어졌다. 시흥은 정왕동 주공1단지가 1000만원, 김포는 장기동 청송현대홈타운2단지가 500만원 하락했다.서울 고가지역과 경기 과천, 인천 송도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가격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10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위쪽 방향으로 출렁이면서 수요층 심리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수록 대출한도가 축소되며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높아진 이자 부담에 과거처럼 영끌(과도한 레버리지)을 통해 매매에 나설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급매로 팔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임대차 가격도 상반기의 역전세 국면을 뒤로하고 상승 추세가 공고해지고 있어 ‘남에 집에 사는 것이나 내 집에 사는 것’ 모든 면에서 주거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尹, 이·팔 사태에 "민생·안보 대비에 만전…낙관은 금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10일 내각에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 중동사태까지 겹치며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발의 로켓포를 쏘고 무장대원들을 침투시켰다. 양측 간 교전으로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으며 인질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 서민 금융 안전 장치,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낙관은 금물”,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관계부처를 향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거듭 역설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를 거론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서 초·중·고등학생 19만여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결과가 나온 데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 말까지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당시 윤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만큼 이번 메시지도 그의 연장선상”이라며 “청소년 대상 범죄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 尹 "우크라 전쟁에 중동사태까지…불안정 요인 긴밀히 대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분쟁을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발의 로켓포를 쏘고 무장대원들을 침투시켰다. 양측 간 교전으로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으며 인질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며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사에서 초·중·고등학생 19만여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 말까지 청소년 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가을로 접어든 10월 전국 각지에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된 만큼 각종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기관의 사무실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고 실행돼야 한다”며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이외에도, 이날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