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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돋보기]저축국채에 관심 가지는 이유
- 일반인이 쉽게 국채를 사도록 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흔히 저축국채제도 도입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시장, 특히, 원리금보장상품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채는 만기보유시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성격과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투자 성격을 함께 갖는 양면성 있는 상품인데, 저축국채는 미국의 저축국채와 유사하게 투자 성격은 제거한채 예금 성격만 남도록 설계한 원리금보상상품이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자산리스트에 예금이나 저축성보험와 함께 저축국채가 추가된 셈인데, 금리수준· 중도환매· 매입한도· 세제혜택 등 면면을 보면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 도입 시점이 고금리 상황과 맞물린다. 어쩌면 금리 피봇 직전의 고금리를 저축국채 매입을 통해 10년 또는 20년 동안 확정하며 장기복리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국가가 발행해서 채무불이행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보험은 보호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100% 안전하지만 저축국채는 보호한도 없이 100% 안전하다. 저축국채의 금리경쟁력과 안전성은 원리금보장 선호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으로 볼 때 금융시장과 자산관리에 중대한 변화의 기제가 될 수 있다. 5000조원 가계 금융자산 중 여전히 예금 40%, 보험 20% 등 원리금보장 상품이 60%나 된다. 저축성예금은 1700조원을 보유하면서 투자위험에 노출된 탓인지 국채는 고작 1조4000억원만 보유하고 있다. 저축성예금의 20% 수준인 2조 달러를 국채로 보유한 미국 사례로 볼 때, 투자위험을 제거하며 가계의 선호도를 높인 저축국채에 대한 수요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저축국채 연간 매입한도(1인당 1억원)가 파격적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재무능력(평균 소득 6000만원, 저축자산은 85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입한도는 큰 편이다. 대공황 이래 저축국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연간 한도는 현재 총 2만 5000 달러다. 일반인은 물론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매월 발행물량과 발행금리 등 유동적 청약환경으로 매입 한도가 곧 실제 청약 배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연간 11회 발행에 회당 기준금액 일괄 배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3000만원이상 구입 가능하다. 고액자산가사이에 저축국채 청약 오픈런이 매달 일어날 수도 있다. 저축국채의 원리금보장상품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위험자산을 포함한 자산관리시장에도 긍정적 피드백이 강화될 수 있다. 저축국채가 연금보다 낫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산관리 시장기반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리금보장상품 일색인 퇴직연금상품이나 ISA 등 기존의 자산관리상품들은 저축국채로 인해 요구수익률을 높이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자산배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 피드백은 국채 발행 시장에서 개인을 위한 저축국채 비중이 확대될수록 뚜렷해질 것이다. 셋째, 저축국채 매입 2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이자소득 만기 일시지급에 따른 금융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이다. 가령, 20년 만기 저축국채 1억원을 매입하면 만기이자소득이 4% 가정시 1억원이 넘는데 종합소득과세를 하지 않고 14% 분리과세하게 된다. 고액자산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 분리과세보다 평균적 가계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율과세가 형평에 맞을 수 있다. 저출산정책이나 청년정책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가령, 미국은 교육자금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저축국채에 대해 비과세한다. 나아가 정책목적이 일반 국민의 장기저축 유도라면 이미 세제혜택이 잘 갖추어진 퇴직연금, ISA 등에서 저축국채를 다른 원리금보장상품처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
- 코로나 대응·기름값 상승에…작년 공공부문 '사상 최악' 96조 적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3년 연속 이어졌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금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의 지출이 늘면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사진=이데일리DB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폭 적자이자 2020년(-58조4000억원)과 2021년(-27조3000억원)에 이은 3년 연속 적자다.공공부문 적자폭이 1년 새 68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작년 공공부문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9조1000억원(11.0%)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전년 대비 177조6000억원(17.4%)이나 늘었다.부문별로 보면 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5000억원(8.3%) 늘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53조8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수취액인 사회부담금도 8조9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전년 대비 97조7000억원(12.4%) 급증했다. 코로나19 검사와 시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으로 최종소비지출이 27조9000억원 늘었고,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기타경산이전이 45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이에따라 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 2021년(-6조6000억원)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히 중앙정부 수지의 경우 80조6000억원 적자를 보이면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을 보였다. 반면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2021년(8조2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고,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33조2000억원 흑자로 2021년(37조4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다.자료=한국은행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부문 공기업의 수지는 64조원 적자를 기록해 1년 전(-21조8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 총수입이 전년 대비 32조7000억원(17.2%) 늘었지만,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늘면서 총지출이 전년 대비 74조9000억원(35.4%)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7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 1년 전(1조원)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됐다. 2022년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공부문 수지 적자폭이 1년 사이 확대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늘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비금융공기업 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한편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공공부문 계정은 비교군이 적어 정부 수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정부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작년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수지 -3.4%)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6%를 웃돌았다. 일본은 -5.9%를 영국과 미국은 각각 5.2%, 4.2%를 기록했다.
- [단독]브레이크·액셀 같이 밟는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를 넘어 주요 61개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4분기 연속 하락세이나 경기에 부담을 주는 ‘80%’ 수준을 훌쩍 넘고 있다. 정부·한국은행이 목표로 정한 ‘100% 아래’보다도 높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101.7%로 주요 61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126.1%), 호주(109.9%), 캐나다(103.1%)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였던 2020년 3분기(100.5%)부터 100%를 넘기 시작해 2021년 3분기(105.7%) 최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4개 분기 연속 하락 추세다. 그러나 전 세계 가계부채 비율이 61.9%이고 미국(74.0%), 일본(59.6%)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국제결제은행(BIS)에서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비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스위스(128.0%), 호주(110.6%), 캐나다(101.9%)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BIS의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101.5%로 IIF가 집계한 1분기 가계부채 비율 102.2%와 차이가 벌어진다. 명목 GDP와 가계부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기관별로 통계가 달라질 뿐 추세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IIF는 우리나라를 중국, 태국과 함께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중국·홍콩은 2019년 4분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0%포인트 상승했고 태국과 우리나라는 29~30%포인트 상승했다. 빚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부채 부담도 늘어났다. BIS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1%로 캐나다와 함께 조사 대상 주요 17개국 중 호주(17.1%)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빚이 성장에 도움이 안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높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정부와 한은은 향후 몇 년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정책 1순위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다섯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7월과 8월엔 각각 6~7조원씩 늘어났다. 3분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가계대출 주범인 고소득자의 빚 수요를 억제시켜야 한다. 소득 5분위, 고소득자는 전체 가계빚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빚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소득자의 빚은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빚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 특히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빚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한 것이라 이러한 기대 자체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이 금리를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는 도식화된 화법일 뿐, 실제로 인상 가능성은 없다는 게 시장 다수의 생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 상황 대비 낮게 유지된 금리, 대출 규제 완화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9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추석연휴 늘렸더니 해외여행만…임시공휴일 내수효과 반쪽 우려-“지구촌 70억명이 즐긴다…K컬처는 미래 핵심산업”-日 마이너스금리 끝내나…엔화 반등-사설: 동력 잃은 야당의 日 오염수 투쟁…이게 진짜 민심이다-사설: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좁아진 취업문, 대책은 뭔가△종합-서울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수도권 친환경 교통 혁신 ‘마중물’-김정은, 열차 타고 러시아로…이르면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정부지원 받고 연금 차감하면 요양비 ‘0원’…“자식에게 기댈 필요 없죠”-국적·인종 무관…노인이라면 모두 평등한 도움 받아야-“노인을 사회적 비용 취급하면 안돼…모든 정책서 노인 고려해야”△종합-“9말10초 해외 항공권 동나…외국인에 쿠폰 줘 국내관광 유도해야”-강남 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금융사고 땐 경영진 책임 묻는다-中 배터리업체, 미국 시장 잇단 진출…IRA 규제 우회하나 K배터리 긴장△아비규환 모로코-“골든타임 지나는데 정부 뭐하나”…주민들 맨손으로 잔해 헤치며 절규-“당장 다음달 국제행사인데”…관광업 직격탄-“피해자들 위해 기도”…세계 각국 지원 손길△2023 K포럼-“한국의 얼굴 된 K콘텐츠…새로움 추구해야 성장 지속”-“건강한 K푸드·가성비 K뷰티, 더 치고 나갈 시점”-매년 결실 맺는 화수분 포럼 되길-K브랜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정치-정치실종에 퇴로없는 이재명 단식…野 “비인간 정권” 與 “수사 방해용”-與, 민주당 배후설 등 ‘선거공작 게이트’ 총공세-자격부족 업체에 높은 점수…육군 탄야지환통 사업 특혜 의혹-[포토]尹대통령 부부, 아세안·G20 순방 마치고 귀국-여야 ‘개 식용 금지 법안’ 주도권 다툼 치열-‘이승만 기념관’ 건립 모금 시작…대통령실 후방지원△경제-외환시장 안정 채권, 이자만 7.2조…“절감 시급”-고용보험 가입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타가는 내국인-대중국 무역수지 12개월 만에 흑자 전환 기대-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적자 7조’ 육박△금융-기업대출 힘주는 은행…올해 가계대출보다 커지나-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주기 3→5년 조정안 힘 실린다-“M&A, 비금융기관까지 고려할 것”-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78%…1년새 0.9%p↑△Global-알리바바 클라우드 담당 장융 CEO ‘돌연 사임’-美, 中 견제 위해 희토류 확보 ‘총력’…베트남·사우디와 맞손-2주째 모습 감춘 中 국방부장…시진핑은 “軍 단결 유지해야”-나토, 냉전 이후 최대 연합훈련 준비-‘스포츠 큰손’ 사우디, 테니스도 눈독△산업-커지는 메탄올선 시장…한·중 수주전 본격화-[포토]“거실로 들어온 영화관”…118형 마이크로 LED ‘LG 매그니트’ 북미 상륙-다시 뛰는 LCD패널값에…수익성 고민 커지는 TV업계-“신성장 분야 인재 모십니다”…하반기 대기업 채용문 활짝-HD현대일렉트릭, 네옴시티에 전력기기 공급-SKC, AMD서 분사한 스타트업에 투자△산업-보안 걱정없는 ‘삼성 챗봇’, MS와 함께 만든다-SKT, 클라우드 비용 최대 40% 줄인 솔루션 출시-“감정 분석해 음악 추천하는 감성형 AI 개발 매진”-흰우윳값 3000원 이하 전망에도…밀크플레이션 우려 여전△제약·바이오-AI 집중 JW중외제약…세계 최초 신약 기대감 쑥-세계 최초 노령견 ‘헬시에이징 치료제’ 온다-앱클론 vs 큐로셀, CAR-T 개발 경쟁 승자는?-항암제 개발 ‘웰마커바이오’…코스닥 상장 본격화△증권-‘황제주’ 반납한 에코프로…차기 왕관 노리는 로봇주-美 오스테드 기침에 풍력주 ‘찬바람’-“돈줄 마를라”…상장사들 치솟는 이자에도 CB 발행△증권-美 물가 발표 앞둔 증권가 “일단 지켜보자”-미·중 갈등에 낀 애플…국내 부품주 불똥-삼성도 인정한 반도체 진공장비…신사업 발굴 시동-KODEX CD금리액티브, 1주 만에 4040억 몰렸다△부동산-정부는 ‘PF 연장·민간 리츠’ 만지작…건설사, 주택 공급 확대 실효성 ‘글쎄’-삼성물산·대우건설…건설사 하반기 채용 문 활짝-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셋값 들썩-현대건설, 전력중개거래사업 본격화△문화-‘따로 또 같이’ 키아프·프리즈 8만명 들어…“체급 차, 다름으로 극복해야”-억압 이겨낸 두 작가, 아이의 눈으로 풀어낸 ‘자유’△스포츠-“올림픽 경험 살려…AG 첫날부터 치고 나갈 것”-[포토]메이저 최다 24회 우숭 조코비치…역대 최고 선수로 ‘우뚝’-‘벼랑 끝’ 클리스만, 사우디전 승리 이외 다른 선택지 없다-“한국 팬들 열정적인 응원문화 부러웠다”-호주 교포 이민지, LPGA투어 시즌 첫 우승△피플-해외서 주목하는 K현대무용…‘亞 무용 허브’ 될 것-9월 엔지니어상에 삼성SDI 이순률·에프디씨 박정수-포스코홀딩스-서울대 벤처 생태계 확장 맞손-상의, 추석 앞두고 노량진시장서 ‘농수산물 소비 진작’ 캠페인-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만든다-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별세…향년 87세△오피니언-기촉법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공정위 ‘신속 의결서’로 기업 방어권 보장해야-ESG 공시 의무화, 서두를 일 아니다△전국-여야 협치 사라진 대전…뒷전으로 밀린 지역발전-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쏟아지는데…경기도 전담기구 설치 하세월-조합원·시공사 비용 갈등에 완성 직전 아파트 공사 중단△사회-이번엔 ‘요소수 대란’ 없다지만…불안한 화물차 기사들, 2~3통씩 사들여-킬러문항 배제에 상위권 ‘들썩’…수능 N수생 비율, 28년 만에 최고-교육부 “사교육비 7% 줄일 것”-중고마켓서 추석 선물 사고파는 직장인들-울산시장 선거 靑 개입…송철호 징역 6년 구형
- "국민연금 수익률, 대체투자로 높여야…보험료율도 점진적 상향"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려면 결국 대체투자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 팀장)“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려면 우수한 펀드매니저를 유치해서 오래 근무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성과보상 체계를 만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인도 등 해외사무소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실장)전문가들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종합토론에서 대체투자 비중 확대 및 우수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연금개혁 외에도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중요한데, 그 방법을 △대체투자 △전략적 자산배분 △우수 운용역 유치에서 찾은 것이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팀 팀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대체투자로 수익률 높여야…유동성 확보 위한 보험료 인상도”우선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팀 팀장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해 ‘대체투자 확대’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손 팀장은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위험성이 높고 한계가 있으므로 대체투자로 자산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대체투자는 경기변동이 있어도 수익률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만 “대체투자는 유동성이 낮다는 약점이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차익을 기대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버텨내려면 (국민연금기금의 유동성 확보 목적에서) 보험료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은 대체투자 비율이 15% 정도”라며 “대체투자 비중을 25%로 늘리면 30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현재 500조원 중 300조원을 대체투자에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손 팀장은 기업의 총량 부담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는 전제 하에서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에 기업들에 쏟아지는 부담이 너무 많아서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함에도 그럴 여력이 없었다”며 “전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고, 법인세와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랐다”며 “또한 주 52시간이 실시됐고 고용보험료도 2배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전략적 자산배분’ 해야…수입·지출 고려한 기금운용”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전략적 자산배분’과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방식’의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과거 20년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중 95%가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나왔다”며 “주식, 채권, 대체자산에 몇 퍼센트씩 투자 비중을 배분할지 정하는 것이 개별 주식이나 섹터를 고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다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이같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기금운용위원회가 전적으로 맡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글로벌 5대 연기금 대비 다소 저조한 것도 다소 미흡한 자산 배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이번 연금 개혁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을 각 단체들의 ‘대표성’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또한 그는 연금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방식’의 기금 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과거에는 단순 모형에 근거해서 주식 45%, 채권 40%, 대체 15% 등으로 자산 배분을 수행했는데, 보험료 수입이 줄고 지출이 많아지면 이런 모형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연금 고갈 시점이 가까워지면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야 돼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해외 주요 국부펀드·연기금이 도입한 ALM 방식의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면 기금 성장기를 지나 축소기로 가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주식, 채권 비중을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며 “또한 주식, 채권 팩터를 통해 위험 관리를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기금운용본부가 세부 자산군을 유연하게 편입할 수 있어서 인프라나 사모부채 등 수익률이 매력적인 자산군을 적절한 시점에 편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연금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오늘 언급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을 제안하고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운용역 유치해야…보험료율 단기 인상시 수익률 부작용”이 실장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 운용역 유치’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그는 “재무 쪽 실증 분석 연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 교체가 잦을수록 펀드 성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며 “반면 상위 10% 성과를 보인 펀드들은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가 비교적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이려면 우수한 펀드 매니저를 유치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야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의미한 성과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인도 등 해외 사무소를 확대하며, 해외 사무소 이용을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기금 운용 인프라를 개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2023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기자사전설명용 발표자료 일부 캡처)또한 이 실장은 보험료율을 급격히 올릴 경우 기금운용 수익률이 하락해 오히려 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수익률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보험료율, 지급 시기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금운용 성과의 변동성도 커져 장기 수익률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보험료율을 단기간에 현재 9%에서 18%로 급격하게 올리면 가계는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서 소비가 줄고, 기업은 보험료 납부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하락해서 투자가 위축된다”며 “결국 한국 경제의 균형 이자율, 장기 성장률이 하락해서 국내 주식·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 고갈 시기를 현재보다 70년 뒤인 2093년으로 늦추려면 연금 보험료율을 18%로 급격히 올리는 것보다는 15% 내외에서 올리고, 이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금 제도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을 같이 해야 진정한 연금 개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마·태풍이 막은 '소비'…1분기 대비 0.5% 감소
- 22일 서울 명동거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2분기 이후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이 덮치면서 소비까지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4~7월 민간소비가 1분기 대비 0.5% 감소했다. 날씨 영향을 덜 받는 품목을 빼면 그나마 0.2% 증가했다. 날씨가 개선되면 초과 저축 등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이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28일 발간한 ‘민간소비 회복 모멘텀에 대한 평가’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0.1%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판매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7월 신용카드 등 고빈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 4~7월 중 국내 소비는 1~3월 대비 0.5% 내외 감소했다.작년 거리두기 해제 이후 나타났던 보복 소비가 둔화된 것 외에 날씨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은은 분석이다. 1분기중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봄철 의류 선구매가 증가했는데 이는 2분기 이후 의복 등 준내구재 감소로 이어졌다. 7월에는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비가 내리면서 의복, 음식·숙박, 레저, 여행 등 대외 활동 관련 품목의 소비가 위축됐다. 재화는 승용차, 음식료품 등 내구재, 비내구재 소비가 증가했고 서비스 소비는 음식·숙박, 육상 여객이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 등은 증가했다. 신용카드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강수량 증가시 레저, 숙박, 음식점 등의 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러한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을 제외하면 4~7월 소비는 1분기 대비 0.2% 내외 증가하는 것으로 시산됐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날씨 등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면 민간소비가 회복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단 고용 상황이 여성, 고령층을 중심으로 양호하고 물가상승세가 둔화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가계 초과저축도 충분하다. 지난 달 한은 추정치에 따른 2020~2022년 가계 초과저축은 101~129조원에 달한다.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도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 증가를 통해 가계 소득 개선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높아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이다. 기존대출을 포함한 잔액 기준 금리는 5% 수준으로 아직 고점에 머물러 있다. 주택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이 대출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매 대기자들은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면서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한은은 “향후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 여건, 축적된 초과저축 등으로 소비 여력이 뒷받침되고 있어 회복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고 있는 데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 회복 모멘텀은 완만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금센터 "부동산 부진이 中 성장률 최대 1%p 낮출 전망"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해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부동산 부진이 최대 중국 성장률을 1%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시스템 위기로 악화될 여지는 적으나 디폴트(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1년내 만기 도래 회사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었다. ◇ 자가주택보유율 90%에 고령화까지…주택 거품 붕괴 우려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행한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및 리스크 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주택 가격과 거래량 증가율이 각각 2개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한 도시 수도 5월 24개에서 6월 38개로 증가했다. 건설경기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굴삭기 판매량은 올 상반기 전년동기비 20% 이상 감소했다. 부동산 투자도 연초 이후 6월까지 7.9% 감소했다. 출처:국제금융센터특히 7월에는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다그룹, 비구이위안 등이 임박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 우려가 커졌다. 완다그룹은 7월 만기도래 달러채 4억달러 중 절반이 상환이 어렵다고 채권단에 통보했고 비구이위안도 8월초 약 2000만달러 달러채 이자 상환에 실패했다. 김기봉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7월 정치국 회의 이후 계약금, 대출한도 조정 등의 수요 촉진 정책을 중심으로 부양 규모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연말경에는 정부의 시장 활성화 조치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면서도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해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단 주택공실이 급증하는 등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공실면적은 수년째 늘어나 6월에는 전년동월비 17% 급증했다. 중국의 수택 수요 역시 2017년 정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고령화, 높은 자가보유율, 정체된 도시화율 등으로 연간 수요가 3%씩 감소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추정했다. 중국 자가주택보유율은 90%에 달한다. 다주택자 비율도 20% 이상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중국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수 년 간 전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PIR 상위 10대 도시 중 중국이 5개를 차지한다. 상하이, 선진, 쑤저우가 각각 1위, 3위, 6위다. 그로 인해 가격 거품 붕괴 경계감도 상당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 들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목적의 가계 중장기 대출이 전년동기비 6% 감소했다. 즉, 가계가 주택을 처분하고 빚을 상환하고 있다는 얘기다. 향후 경기 위축을 우려해 빚을 갚는 대차대조표 불황이 부동산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을 방증한다. 출처: 국제금융센터◇ 中 GDP의 25%는 부동산…신용위험·경기위축·재정감소부동산 시장이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신용 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중국 회사채의 65% 내외가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되고 있고 1년내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자산 중 현금 비중은 9%에 불과하며 재고는 60%에 육박한다. 강 책임연구원은 “재고의 절반 가량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채 상환 등을 위해 토지재고를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의 신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부동산 역외 하이일드 채권 디폴트율이 정부 지원이 취약한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약 30%에 달할 전망이라 역외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불안이 파급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위축은 정부 세입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체 정부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이 올해 12% 감소했다.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 개발업자 지원 등의 부양 조치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으로 재정적자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방정부는 부동산 의존도가 심해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의 상환 능력 악화가 부동산 매각, 가격 하락, 정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중 부동산 관련 업종 비중이 약 25%에 달해 부동산 시장 부진이 투자, 소비 등에 전방위적 악영향을 미쳐 올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가량 낮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투자 중 부동산 비중이 24%라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상황이라 부동산 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은 사회불만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강 책임연구원은 “정부 정책 재원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소모되면서 사회불평등 축소를 위한 구조개혁과 정부 주도의 첨단산업 육성 등에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며 “보유세의 전국적 도입 등 필수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상속증여세가 없고 보유세 역시 충칭 등 소수 지역에 1% 가량 시범 부과하는 정도에 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