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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등 삼성증권 모닝 미팅(4일)
- 다음은 삼성증권의 4일자 기업뉴스 속보입니다.
[ 투자의견 변경 ]
* 엔씨소프트: 투자의견 BUY로 상향조정
1) 주요제품인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예상외의 매출호조로 투자의견 상향조정.
2) 매출증가와 견고한 수익창출력을 감안하여 2000년, 2001년 EPS를 각각 88%, 104% 상향조정.
3)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신규사업보다 현재 수익원인 "리니지"의 가치극대화에 전략집중.
[ 뉴스코멘트 ]
* 정통부, 포항제철의 파워콤 인수 반대
정통부는 포항제철이 파워콤을 인수할 경우 IT산업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여 포철의 파워콤 인수를 반대한다고 밝힘.
반면, 산업자원부는 포철의 파워콤 인수를 허용한다는 입장임.
당사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포철의 파워콤 인수가 포철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데, 동 인수시 많은 설비투자가 요구되고 철강업종대비 설비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임.
* SM가격 상승, LG화학과 SK에 긍정적 영향
대만 캐피탈증권사의 Taiwan Morning Meeting Daily에 따르면, 9월 SM 기간계약가격이 톤당 796.80달러로 전월대비 9.1% 상승하였다고 함.캐피탈사는 장기적으로 SM시장에 대하여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1년중 SM 추가 공급량이 150,000톤에 그쳐 수급이 타이트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당사 SM시장에 대한 전망과 일치함.
최근의 SM가격이 원료인 납사와 벤젠가격 상승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SM가격 강세는 장기적으로 LG화학(BUY)과 SK(BUY)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한섬, 남성복 타임의 매출호조에 따른 이익기여도 증대
남성복 전문점 타임은 지난 상반기 하나의 점포에서 매출 1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하반기에 점포수를 확대할 계획으로 매출이 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이에 따라 한섬에 대한 이익 기여도도 크게 증가하여 현재의 2% 수준에서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01회계년도 상반기 증권사 약정 실적
삼성이 118.7조원으로(시장점유율 10.34%) 1위를 차지하였으며, 대신(9.85%), 현대(9.75%), LG(9.53%), 대우(8.82%) 등이 뒤를 이음.특히 사이버거래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실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 뉴스 ]
* 에이스테크놀러지, 3/4분기 매출액 220억원으로 당사 예상치 하회 전망
3/4분기 매출액이 당사의 예상치보다 적은 220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향후 매출액과 EPS를 7% ~ 15% 정도 하향 조정할 예정임.
이는 3/4분기에 예상했던 일본의 다마까와사로의 수출이 미진하였고 중계기 부문 3/4분기까지의 매출이 100억원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투자의견 BUY.
[ 채권뉴스 ]
* 비과세 고수익펀드 4일부터 판매
-지난 2일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상품약관이 승인됨에 따라 4일부터 투신운용사들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감.동 상품은 이자소득세 22%를 완전 면제하고 공모주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BBB-이하)와 기업어음(A3-이하)에 신탁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게 되며, 가입한도는 지난 7월 발매된 기존의 비과세 채권형펀드 가입금액과 합쳐 1인당 2,000만원임.
-정부는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하이일드 펀드와 CBO펀드에 편입된 후순위채 및 CBO (약 5조원)를 환매수수료 없이 고수익펀드로의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펀드의 실질적 만기연장을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금감원이 비과세펀드에 편입하는 후순위채와 CBO를 시가편입토록 함으로써 기존 펀드에 편입되어 있던 CBO및 후순위채의 장부가와 시가차이는 투신사와 판매증권사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으로 보이며, 투신운용사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에 따른 추가적인 신용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방문 ]
* 한국정보공학: 투자의견 BUY
-매출 진행상황은 당사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사주 취득 등 주가관리에 적극적 의지 표명
1) 3/4분기 매출액이 100억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어, 그동안의 매출 부진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시킬 것으로 판단됨.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32% 감소한 70억원을 기록해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3/4분기 매출액이 회사측 추정치대로 나온다면 9월까지 매출액이 170억원으로 99년 총매출액 151억원을 초과한 수치이며, 총 매출액의 40% 이상이 4/4분기에 집중되는 동사의 매출구조를 감안하면 당사 추정치인 314억원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2) 동사는 지난 8/10 31억원의 자사주 펀드에 가입한 이후에도 최근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1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검토하고 있고, 주가가 공모가 이하에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자사주 취득 등 적극적인 주가관리 의지를 표명함.
[ 금일 Spot ]
* 오리콤: 등록예정 기업
1) 2001년 P/E 4.6배, FV/EBITDA 2.2배로 비교업체대비 약간 고평가.
2) EPS는 향후 3년간 50.3%의 증가세 예상됨: 광고수신고는 동 기간중 30.5%의 증가가 예상됨.
3) 2000년 영업이익률은 1999년의 9.8%에서 14.0%로 호전예상됨.
* 한국전력: 투자의견 BUY
1) 파워콤 매각 및 4/4분기에 민영화 관련 법안 국회통과 기대로 향후 전망이 밝음.
2) 비핵심자산의 매각으로 대규모 매각차익이 발생하여 순이익은 156% 증가할 전망.
자산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설비투자에 사용될 전망.
* 자동차산업 (9월 자동차 판매 실적): 투자의견 NEUTRAL
1) 수출호조로 9월중 자동차 판매실적은 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함.
2) 국내소비 감소로 내수 자동차 판매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4.0% 감소.
3) 한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수출신장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임: 이는 무역마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옥션 등 삼성증권 모닝미팅(5일)
- 다음은 5일자 삼성증권의 기업뉴스 속보입니다.
[ 뉴스코멘트]
*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 흑자 16조원 돌파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세수입의 증가 및 재정지출 억제로 인해 통합 재정수지 흑자폭이 누적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금년중 7월까지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16.4조원으로 명목 GDP대비 3% 수준에 도달하였음.
재정수지 흑자 기조의 유지는 1)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 규모가 축소될 것이고, 2) 여유 재정자금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국채 금리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정부는 향후 2003년까지의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였는 데, 여기에는 1) 휘발유 이외의 에너지세율 인상, 2)담배 관련 교육세 인상, 3) 연금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소득세 인하 등을 포함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동 개혁으로 연간 5조1천억원의 세수 확대를 예상하고 있음. 정부 추정에 의하면 에너지 세율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약 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삼양사 투자의견: Mkt Perf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사에 기술수출 계약체결로 단기적인 주가상승이 예상 8월말 미국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사에 대장표적제제 기술을 수출하는 정식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300만 달러의 최초 기술수출료(milestone fee)를 받고, 매출액의 3%의 running royalty를 받는 조건임.
삼양사에 따르면, BMS사의 최종 제품판매액이 최소 2억 달러수준에 달할 전망하며 동 수출 외에 추가로 기술수출이 가능한 제품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함. 그러나 동 뉴스는 지난 7월말 IR을 통해 내용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주가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기존 투자의견을 유지.
* 한세실업 투자의견: BUY
현지법인 지분 전량 처분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이익에 영향은 없을 전망. 한세실업이 니카라과 현지법인인 에스페란자 지분을 전량 80만 달러에 매각(장부가 71만 달러)했다고 공시하였음.
그러나 현지법인 지분 처분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매출 및 이익에는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동사가 지난 2월 설립한 한세 니카라과(자본금 95만 달러, 지분률 100%)에서 이미 에스페란자의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인수하여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동사의 이번 지분 매각은 98년 금경으로부터 인수한 에스페란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한미은행 투자의견: Mkt perf
칼라일-JP모건 컨소시엄으로부터 DR발행 형태로 4,559억원 투자유치에 성공.
동 컨소시엄은 한미은행이 주당 6,800원에 약 6,700만주를 발행하는 DR 인수를 통해 약 40% 지분 확보, 동행의 1대 주주가 됨. (BOA와 삼성측 지분은 약 10% 선으로 하락).
그러나 이번 계약체결은 아직 금감위의 승인 결정이 남아있으며, 실제적인 자금 유입은 올 11월이나 12월 쯤 이루어질 전망. 동행이 이번 투자 자금유입에 앞서 자산을 확대할 경우 향후 BIS 비율이 올연말 14~15%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임 (이전 추정치 10%). 한편, 당사는 동행의 이익 추정치에 올해 있을 자본 조정을 미리 감안했기 때문에, 이번 계약체결이 이익 추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데, 이는 이번 자금유입이 재무구조 안정 및 자산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 수익추정 변경]
* 옥션 투자의견: BUY
동사는 어제 8월 경매 거래액은 190억원으로 전월대비 5%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1,600%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이는 당사가 전망한 221억원보다 낮은 수준임. 경매 거래액 증가 둔화의 주요 요인은 여름 휴가로 인해 쇼핑이 부진했던데 있으나 전반적인 전자상거래 성장 모멘텀의 둔화에도 부분적인 이유가 있음.
옥션 사이트의 등록 이용자 수는 7월 120만명에서 8월에는 125만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나 같은 기간동안 등록 품목 수는 296개에서 400개로 증가한데 불과함. 이는 동사의 옥션사이트 성장 둔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급격히 성장했던 동사가 성숙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신호로 보여짐. 당사는 이에 따라 옥션의 매출 및 EPS 전망치를 각각 5%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중임.
[ 코스닥 뉴스 ]
* 비테크놀러지 투자의견: Mkt Underperf
미국 현지법인인 칼리사에 1년간 15억원을 대여키로 함.
네트워크 게임용 플랫폼 제작업체인 비테크놀러지(외국인지분율:0.2%)가 미국 현지법인인 칼리사에 15억원을 대여키로 하였음.동뉴스는 동사의 주가에 부정적인데 이는 칼리사는 동사 플랫폼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자체적인 기술 수출등을 통하여 영업을 영위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대여건은 이러한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대영에이엔브이, 액면분할 결의
음반제작 및 도소매, 에이전시 업체인 대영에이앤브이가 액면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키로 결의함. 동뉴스는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현재 동사의 전체 상장주식이 282,577주이며 최근 120일 평균 거래량이 45,182주인 점을 감안시 유동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임.
* 나스닥 바이오텍 주식 상승세
기존 코스닥 등록업체와 무관한 신약 개발 벤처기업이 주도.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가 연초 대비 57% 상승하여 나스닥 지수가 연초 대비 4% 증가한 것에 비해 큰 상승세를 나타냄.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는 5월 이후 계속 상승세를 유지. 현재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노믹스 관련 벤처가 아니라 신약개발 벤처임. 실제로 지노믹스의 선두 기업인 Affymetrix사, Incyte사, PE Celera Genomics사 주가는 아직도 5월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한 상태. 국내의 유망 신약개발 벤처기업은 선바이오, 이매진, 진켐, 씨트리, 바이로메드 정도가 있으며 이중 2 ~ 3개 업체가 내년 초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
현재 코스닥 등록 기업들 중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은 마크로젠, 벤트리, 이지바이오시스템, 대성미생물연구소, 중앙바이오텍 정도임. 마크로젠은 지노믹스 기업이고 벤트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화학 업체로서 신약개발과는 거리가 멈. 이지바이오시스템, 대성미생물연구소, 중앙바이오텍은 모두 바이오축산업체로서 다른 바이오 분야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아 그만큼 주가가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기업탐방 ]
* 한화석화 투자의견: Mkt Perf
동사는 자사주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동사로부터 염소를 공급받고 있는 독일회사로부터 9월중 LOI를 받을 예정. 또한 동사는 보유 자사주의 1/3 (총주식의 10%)을 미화1억불 (주당 약 1만원선)에 매각할 계획.
자사주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협상업체에 염소 공급량 확대를 약속하였으므로 자사주 매각계약이 성사되는대로 염소생산량 증대 및 여타 업체에 대한 공급량 감축 등을 통하여 협상업체로의 염소공급을 증가시킬 전망. 동사는 또한 자사주의 1/3을 일본업체에 역시 미화 1억불에 매각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매각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잔여분 1/3은 소각을 검토중에 있다고 언급함.
이를 종합해보면, 한국 BASF 협상 대상으로 유력시됨. 이번 한국 BASF와 협상이 가시화되는 경우 1) 그룹리스크 감소효과, 2) 차입금 감축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연간 100억원 정도 감소) 등으로 동사로의 긍정 적인 영향이 기대. 그러나, 매각대금이 순부채에 비해 미미하고 자사주 매각과 잔여 주식 소각 실현 가능성 여부, 3) 공장 증설 부담을 감안시, 동 뉴스로 인한 주가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라공조 투자의견: Mkt Perf
조만간 피아트와의 거래가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으나, 계약의 시기나 규모는 밝히지 않음. 현대자동차와 다임러 크라이슬러사가 전략적 제휴관계를 시작했으나, 다임러 크라이슬러로부터의 수주전망은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임.
콤푸레샤 클러치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금년 설비투자는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현재 Toyo Clutch사가 Visteon사에 콤푸레샤 클러치 수요량의 100%를 공급하고 있으나, 동사는 Toyo사보다 비용측면에서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Visteon사의 수요 중 10%를, 그리고 내년의 경우 5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콤푸레샤 클러치의 경우 매출이익으로 20%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 100억원과 내년 5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함. 상반기에 근로자 복지기금과 인도 지사와 관련한 손실이 42억원에 달했기 때문에 경상이익률이 크게 나빠졌다고 밝힘(13.8%에서 12.3%로 악화). 하지만 하반기의 경우 근로자 복지기금에 대한 추가적 지출은 없을 것이며, 인도 지사와 관련해서는 1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타이어 투자의견: BUY
경영진은 지난번 기업방문때와 마찬가지로 피아트, 폭스바겐, 르노등과 새로운 주문과 관련하여 협의중이라고 밝혔으나, 조만간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함. 최근의 브릿지스톤사의 Firestone 타이어 문제와 관련하여 포드사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추가적인 공급을 제의받았다고 함. 이는 동사가 포드사에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나, 경영진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힘.
* SBS 투자의견: BUY
동사 기업탐방에서 다음의 4가지 사실을 확임. 1) 동사는 이미 3/4분기 광고 판매를 모두 마친 상태였고 이는 당사의 2000년 예상 광고 판매 추정치와 99% 일치함. 2) TV 광고 가격 규제완화 관련 법률은 금년 4/4분기에 제정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7월부터 (당사 추정 2/4분기)는 실질적으로 자유 광고가격제가 시행될 전망임. 3) TV광고가 갖고 있는 시장가치에 비해 현재 TV광고가격은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이후 TV광고가격은 현 가격의 3배 정도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4)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올 9월이나 10월 중으로 GS 시스템 적용 프로그램를 늘릴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GS 시스템 적용 프로그램 수가 몇 개로 늘어날지 혹은 언제 이것이 실현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임.
[ 금일 Spot ]
* 영원무역 투자의견: BUY
1) 목표주가를 2001년 FV/EBITDA 3.3배인 1,980원으로 산정
2) 환율절상 폭 완화와 수주증가로 2000년 및 2001년 영업이익 전년대비 각각 23%, 21% 증가 전망
3) KEPZ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확고해 보임
- (분석)세법개정으로 채권시장 제도정비 일단락
- 재정경제부가 채권 보유기간 과세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제도정비가 일단락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실행되면 보유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RP시장이 형성돼 채권유통시장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의 효과
재정경제부는 채권 매매단계별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대신 이자지급 시점에 한 차례만 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세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경우 국내에도 RP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RP시장은 자금시장과 채권시장을 연결,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렸다가 일정기간후 채권을 되사는 것으로 채권선물거래, 금리스왑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의 이갑수 자본시장감독국장은 “RP시장 형성에 걸림돌이었던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제도화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도 증권사에 채권대차거래 중개 기능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돼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협회의 이정수 팀장은 “세법 개정으로 RP거래가 이뤄지면 현재의 무담보 콜시장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일종의 담보 콜시장이 만들어져 금리 리스크가 떨어지고 채권투자기관의 자금조달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RP시장과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채권을 보유한 기관과 자금을 보유한 기관간에 자금흐름이 일어나 자연스럽게 채권유통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채권시장 제도정비 일단락
정부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다.
우선 국채에 지표금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제도를 도입했고 국채 통합발행(fungible issue), 국채 조기환매(buy back) 등을 도입했다.
올해들어서는 채권딜러간 중개전문회사(IDB) 설립을 허용, 현재 3곳이 영업인가를 받았다. 금리변동을 헤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외거래 결제일을 15일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동시결제시스템(DVP)과 민간 신용평가회사에 대해 채권가격 정보제공 업무를 허용하는 등 유통시장 인프라도 확충했다.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 유도
정부는 자본금 20억원 규모의 채권전문증권사 설립도 허용키로했다. 채권전문증권사는 소규모 자본으로 개인, 일반기업 등을 상대로 채권매매를 중개하게 된다.
이는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채권거래를 양성화하는 측면도 있다. 채권전문가들은 채권전문증권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규모 채권거래에 나서면 소액채권거래 분야에서 나름대로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대우증권, LG증권, 대신증권 등은 인터넷 트레이딩 시스템내에 채권매매 시스템을 보강, 개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소액채권매매를 중개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갑수 국장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된 대형증권사들은 이미 인터넷으로 채권매매호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채권매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활성화될 경우 채권 전자결제거래(ECN)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제도정비가 끝났다고 해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IDB의 경우 제도의 우수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채권매매 주문을 내는 딜러들도 IDB 본래의 스크린 매매가 아니라 기존의 전화주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IDB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3곳에 영업인가를 내준 것도 면허의 남발이라는 비판이 있다.
채권대차거래 제도도 이미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동시결제시스템도 투신, 증권의 참여미미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개인투자가들의 채권매매도 일반인들의 이해부족과 증권사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걸음마 단계에 있다.
증권협회 이정수 팀장은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제도를 정비하는 것과는 별도로 관리감독 규정을 손질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이행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전문)
- ※자료 원문은 정책/금융 코너의 보도자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진
※ 본 내용은 당정협의(8.30. 07:30∼)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00. 8. 30(수) 黨政간 정책협의회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최근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외환위기로 인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투자를 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약 10%씩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조차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가 감소한 상태다.
ㅇ 또한, 근래에는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 신규 공사물량마저 줄어들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이러한 가운데 오히려 업체수는 크게 늘어나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부실업체도 증가함에 따라,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도록 하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고
ㅇ 먼저,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해 나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무자격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나가면서,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역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 금년중에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SOC세출예산과 SOC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민자유치 사업중 8개 사업을 중점관리하여 연내에 구체화되도록 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지원을 위하여 금년 9.1부터 2001년 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키고,
-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전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건설업체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의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ㅇ 시장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신용과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한편,
ㅇ 공사물량의 부족과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8. 30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 목 차 -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의 활성화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지원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Ⅰ. 최근 건설산업의 실태
□ 경제위기이후 공사물량은 35% 이상 격감한 가운데 등록제실시("99.4)등 진입장벽 완화로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저가수주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
* 2000년 전망치(건설협회) : 건설수주(61조원), 일반건설업체수(6,150), 업체당 평균수주액(99억원)
ㅇ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시장불신으로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애로도 가중
□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율을 인상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구조개편안을 마련(2000.4)·추진중이나 업체난립에 따른 수주난·자금난은 지속
* 공사규모에 따라 2∼13%의 낙찰율 인상효과가 발생하여 6월이후 발주공사의 경우 채산성이 대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
ㅇ 이는 시장 진입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이에 병행하여 국제기준에 입각한 퇴출장치*는 구축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
* 입찰제도(발주자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별), 이행보증증권제도(금융기관에 의한 업체 신용력·공사수행능력 심사), 감리·감독제도(시공감리를 통한 부실시공업체 선별)
□ 따라서, 시장에 의한 업체 선별·퇴출기능을 활성화하여 업체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수급 균형을 유도해 나가되,
ㅇ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실업체의 경우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수요기반 확충과 자금조달여건 개선노력도 병행할 필요
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
□ 건설업의 당면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ㅇ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조개편이 건설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이를 위해 건설시장에서 부실업체가 퇴출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작동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 건실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소요자금도 원활히 조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핵심 추진과제
ㅇ 금융기관의 객관적인 업체평가에 기초한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및 발주자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전제된 최저가낙찰제 도입대상 확대
ㅇ 건설사업관리제 신고제 도입과 겸업제한 폐지등 업역체계 개편
ㅇ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ㅇ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신축주택 구입시 세제지원 확대등
ㅇ 공공공사담보 특별보증제도 확대, 선금·기성금 적기 지급 유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및 건설업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Ⅲ. 주요 대책
1.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개편 여건 조성
(1) 이행보증증권제도 활성화
□ 금융기관에 의한 엄격한 업체·공사이행능력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증보험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보증증권 신규취급을 조기 허용
* 현재 건설공사의 계약보증은 외국처럼 금융기관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이나 공사이행 보증증권보다는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시공업체 부도시 연대보증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출자자가 고객인 건설공제조합의 특성상 보증심사의 객관성 부족으로 발주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건실·부실업체의 구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이행보증증권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
□ 이행보증증권의 수요기반 확충과 입찰제도를 통한 업체선별 강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2년 : 500억이상, 2003년 : 100억이상 공사
※ 현행 PQ대상이 아닌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등을 감안하여 2004년이후 검토
* 공사규모별 발주물량("98) : 1000억이상(49건, 7.3조원), 500억∼1000억(59건, 4조원),
100억∼500억(305건, 6.5조원), 100억미만(32,176건, 11.5조원)
ㅇ 이행보증증권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이행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이행보증증권방식을 우대토록 PQ·적격심사시 보증방식에 따른 가점 부여
<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확대방안 >
□ 보증기관의 엄격한 보증심사를 통한 부실업체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비율(현행 30%)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2001년 : 40%(기발표), 2002년 : 50%로 인상
* 미국의 경우 10만불이상 연방공사 발주시 100%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ㅇ 보증수수료율의 업체신용도·공사종류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 발주자 및 건설업체가 50%씩 부담하되, 발주자 부담액은 신용등급 최우량기업의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실업체의 보증수수료부담을 강화
□ 당분간 이행보증증권 취급이 불가피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보증 능력 배양을 위해 보증상품운영방안 용역(9월말 완료)결과를 토대로 기업평가 및 심사기준을 개선
ㅇ 중장기적으로 출자자가 고객인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주식회사화방안등),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업무에 대한 감독강화방안도 강구
□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력·공사수행능력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건설업체 평가능력을 확충
ㅇ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PQ심사시 경영상태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확대를 유도
(2) 등록기준 합리화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등록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
ㅇ 건교부, 시·도 및 관련협회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자본금·기술자·장비등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여부와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등 불법행위등을 실태조사
* 현재까지 서면조사 결과 7,000여개(일반 1,500, 전문 5,500)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적발 → 9월말까지 현장조사후 영업정지·등록말소등 조치 예정
- 관련 협회에 「부실업체 신고센터」및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자율적인 퇴출기능도 강화
ㅇ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등)을 합리화하고, 정기적으로 등록사항을 신고받아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말소
(3) 건설사업관리업 활성화등 고부가가치화 유도
□ 시장기능에 의한 건실·부실업체 선별강화를 토대로 능력있는 업체는 시공은 물론 기획·설계·감리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
ㅇ 이를 위해 CM사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CM 도입확대를 위해 발주대상·계약방식·대가지급기준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정비
* 다만, 일부 대형업체들의 시장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CM발주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
□ CM 활용추이등을 감안하여 CM능력공시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을 폐지하여 건설업체계를 CM업과 전문시공업으로 개편
2. 건전한 건설산업발전기반 확충
(1) SOC 투자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내년도 SOC 예산은 SOC 세출예산과 SOC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금년수준을 유지
□ 공공기관의 SOC투자 확대를 위해 토공·주공·한전·한통이 채권발행등을 통해 2000년도 기추진사업(총 15조 1,912억원)외에연내 6,561억원의 신규사업* 시행
* 토공(2,422억원), 주공(1,528억원), 한전(2,311억원), 한통(300억원)
□ 중점관리사업의 연내 구체화 및 재정지원기준 개선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ㅇ 8개 중점관리사업*등 상당수 민자사업이 연내 구체화되도록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지원대책을 적기 마련
* 도로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외곽순환도로등 4개
철도 : 인천국제공항 철도, 의정부 경전철
항만 : 부산신항만, 목포 신외항 1단계
ㅇ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보완하는등 민간투자제도를 개선(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등 개정 추진)
- 대상사업 선정시 주무관청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를 의무화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이를 포함
- 지자체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간 재정분담원칙 설정
ㅇ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를 9월중 설립하는등 인프라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
□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를 내년부터 도입
ㅇ 특히 비수도권지역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인하(수도권내 설립시의 50%)하여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투자기반을 활성화
(2)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 소유에서 임대로의 주거형태 변화에 부합되게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
* 내년도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를 최소한 올해수준(15만호)으로 유지
ㅇ 지자체의 임대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소요부지를 확보하여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호당 2,500만원(4%), 전용면적 60∼85㎡에 대해서는 호당 3,000∼5,000만원(5.5%)까지 주택건설비용만을 융자
ㅇ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토공등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용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용주택으로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확대
(현행 3천만원한도 → 매입대금의 50%한도(6,000만원까지))
ㅇ 임대사업자의 재원조달기반 확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등 신용등급이 우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활성화
* 현행 제도상 임대사업자(법인)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②금감위 등록법인으로서 투자적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ABS발행이 가능
- 이를 위해 임대주택담보 ABS에 대해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
*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
□ 임대·전세주택의 수요 확충을 위해 현재 보증여력 소진으로 전세자금대출등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
* 2000. 7월말기준 : 기본재산(6,612억원), 보증잔액(14조 8,758억원)
(3) 주택업계 당면애로 해소
□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000. 9.1∼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
* 기존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을 촉진
□ 주택업계의 택지난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개발 물량을 850만평 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등)을 조기착공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주택업체의 준농림지내 보유토지중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
* 현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4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5배 중과
3. 자금조달여건 개선
(1) 공공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현행 신보·기신보의 공공공사대금 담보 특별신용보증제도*의 지원대상을 30대계열소속회사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행기간(2000.8 만료)도 2001년말까지 연장
* 공사계약금액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지원실적("98∼2000. 5) : 205건 / 2,812억원
ㅇ 특히 지방건설업체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공공공사담보 특별신용보증의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
□ 공공공사의 선금·기성금을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유도
※ 국가계약법령상 선금은 20%(100억원이상) ∼ 50%(20억원미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자금사정으로 5∼14% 수준을 지급중
· 토공의 경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주공에서도 지급개시(9.1부터)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반이 되는 건설업체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 설립을 유도
ㅇ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 별도법인이 당해 프로젝트를 위해 모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ㅇ 별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대상에서 제외
(3)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율 요건을 인하(20%→15%)하고, 융자대상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ㅇ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대출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도 가능토록 지원방법을 다양화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을 연내 설립
* 현행 1.7∼3.9%의 보증요율을 0.5∼1.0%로 개선
** 외국 출자자로는 IFC, Liberty Mutual 및 Chubbs와 협의중
(4) 시장신뢰회복을 위한 재무공시·회계기준 강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불신을 제거하여 건설업 자금조달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재무상황 공시 및 관련 회계기준을 강화
ㅇ 현재 공사별 손익상황이 불분명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고, 공사수익·유동자산의 적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불신을 초래
ㅇ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공사수익계상등 회계처리를 투명화하고 개별공사별 회계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계연구원 주관의 개선방안을 마련
- 투신에 완전비과세 상품 허용(종합)
- 정부는 최근 새한 및 현대 문제로 야기된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투신권에 완전 비과세 신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와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증권금융 증자 및 신·기보 서울보증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헌재 재경부장관을 비롯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이용근 금감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이기호 경제수석, 김경림 외환은행장 등이 참석한 현대관련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한 완전 비과세상품은 일정 가입한도내에서 주식형·채권형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가입한도를 1인당 2000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며, 이는 개원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세금우대상품의 이자소득세가 50%수준 감면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돼 투신사의 수신확대에 확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개인연금저축 등 비과세저축의 잔고는 181조원이며, 소액가계저축 등 세금우대상품(이자소득세 50% 감면)의 잔고는 83조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허용된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일정조건하에서 환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매월 1회에 한해 매입한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범위내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 뮤추얼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액의 50% 범위내에서 환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판매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금감원이 상품인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실제 판매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정부는 또 뮤추얼펀드 설립이 제한돼 있는 투신사에도 6월 중순부터 펀드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수익 투신상품인 하이일드펀드를 다양화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채권편입비율, 편입채권의 종류, 공모주배정비율 등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회사채·CP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편입비율을 확대하는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투신권 상품관련 지원책으로는 이밖에 시장위험(금리변동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투신상품을 개발하고, 펀드의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가 동일한 단위형 펀드 판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를 위주로 하는 국채전용펀드 설립을 6월 중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채발행 원활화를 위한 부분보험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신보·기보·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과 무관한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되지만 대기업 회사채발행에도 지원하고, 예상 보증규모는 20조원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서 현행 30억원인 회사채 보증한도가 1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하반기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 계획액이 약 20조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투신사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증권금융에 2400억원을 증자해 약6조원의 지원여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금융의 증자는 7월말까지 완료하며, 정부는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에서 은행 등에 대한 RP지원으로 증금채 소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금시장안정대책 발표문 (전문)
-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경제수석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2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현대문제및 자금시장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현대그룹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발표내용 전문.
오늘 오후에 저희 경제장관들이 모여 채권시장 원활화 등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논의했다. 현대그룹의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현대그룹문제는 장관들이 얘기한 것을 요약해 발표하고 자금시장 안정문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밝힐 것이다.
◇현대문제
1.27일 오후 5시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는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현대그룹의 부채 등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유동성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2.현대건설에 단기적 유동성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대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계열분리를 추진해왔으며 남아있는 계열간에도 상호채무보증이 해소되는 등 계열사간 연계관계가 정리되고 있어 대우의 경우와 달리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위험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대계열사 문제가 그룹 전체로까지 확산되는 것처럼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뢰의 위기"이며 이는 현대가 시장이 신뢰할만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구조조정이 시장이 기대할만한 수준으로 빨리 이루어지지않고 있기때문이라는 판단아래 현대가 금명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
4.주채권은행은 현대그룹의 구조조정과정과 재무상황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5.아울러 최근 제2금융권 금융기관 등의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자금회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자금시장 안정문제
1.최근 자금시장 상황 진단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 논의와 새한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등의 여파로 일부 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회사채 발행은 위축되고 있지만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은행의 신용공급이 계속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기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파급되지는 않고 있으나 투신사 경영정상화등 남아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속에서 새한그룹의 워크아웃 신청 등의 여파로 일부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5월1일~20일중 은행대출: 2조9,000억원, 회사채 순발행: -8,000억원
-그동안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경기호조에 다른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을 감안할 때 98년과 같은 전반적인 기업의 자금경색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
-앞으로 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
2.대응방안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시장의 심리안정을 도모
-투신사의 채권 매수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여 채권시장의 정상화 도모
가.금리안정기조의 유지
1)장기금리의 지속적 안정 도모
-채권발행물량의 점검과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등을 통해 시장수급여건을 개선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기관투자자가 시장안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채널구축
나.투신사 수신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
1)투신사에 세금우대(비과세) 신상품을 허용
-일정 가입한도내에서 주식형.채권형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
(현행 세금우대상품이 이자소득세가 50%수준 감면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투신사의 수신확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
*현행 개인연금저축등 비과세저축의 잔고는 181조원이며, 소액가계저축등 세금우대상품(이자소득세 50% 감면)의 잔고는 83조원 수준임
2)고수익 투신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다양화
-현재 투신사의 경쟁력 있는 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채권편입비율, 편입채권의 종류, 공모주배정비율등을 다양화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CP발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입비율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둠
3)시장위험(금리변동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투신상품의 개발
4)상품으로서 준개방형(Semi-Open) 뮤추얼펀드(Mutual Fund)의 도입
-일정조건하에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
(예)매월 1회에 한하여 매입한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범위내에서 환매를 허용. 뮤추얼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액의 50%내에서 환매를 허용 등
-허용시기: 2000년7월1일(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추진중)
*실제 판매시기는 시장상황등을 감안하여 결정(금감원 상품인가)
5)펀드의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가 동일한 단위형 펀드 판매 유도
-만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기대수익률 변동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투신채권상품의 안정성 제고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를 위주로 펀드 구성(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중순부터 국채전용펀드 설립 허용)
6)현재 뮤추얼펀드 설립이 제한되어 있는 투신사에도 펀드설립 허용
*현재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추진중(6월중순부터 시행)
다.회사채발행 원활화를 위한 부분보험제도 도입
1)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자하여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부분보증율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되 회사채 인수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함
-부분보험재원은 기존의 재원과 별도로 구분 운용하여 회사채 부도발생시 대위변제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2)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되 대기업 회사채발행에도 지원
*예상 보증 규모: 20조원=5,000억원*10(운용배수10배 전제)*4(부분보증비율25%가정)
라.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적기대응
1)시장루머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즉각적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구계획 수립 및 지원대책강구등 책임있게 대응해 나감
-금감원내에서도 전담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금융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정기적(예: 반월단위)으로 점검회의 개최
2)시장의 근거없는 루머를 철저히 단속하여 차단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등 관계기관 점검반이 시장 루머의 유포경위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거없는 루머유포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거 형사처벌등 엄정한 제재조치
마.자금조달 애로 확산에 대비
1)필요시 투신사 유동성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증권금융 증자 추진
-현재 증금채 발행가능 규모가 9,000억원 수준인 바 150%(2,400억원)증자하여 약 6조원의 지원여력 확보(7월까지 완료)
* 필요시 한국은행에서 은행 등에 대한 RP지원으로 증금채소화를 지원
2)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우량 중소기업등이 담보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용을 보완
-신용보증기관의 기업발행 회사채 보증한도를 확대
-현행 30억원⇒100억원 수준
-하반기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 계획액:20조원
3)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채널을 구축
- 재경부 세제개편 방향(종합)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은 행사가액 전액을 제한없이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농어민 비과세저축 시한이 2002년말까지 연장되고,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저축이 이르면 상반기중 시판된다.
지방이전 본사 직원의 절반이 수도권 사무소에 잔류하더라도 세금감면이 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폭증하고 있는 LPG와 경유가격은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로 인상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치,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액 스톡옵션 부여가 쉬워진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부여 기업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제도는 행사가격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 한도를 넘는 고액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손비인정을 배제하는 현행제도 역시 없어져 기업들이 필요시 스톡옵션을 마음껏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현행제도도 앞으로는 "행사차익"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즉 3000만원어치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1억원의 차익을 낸 직원과 5000만원의 차익을 낸 직원의 경우 지금은 똑같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익을 더 많이 낸 직원이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관련세법이 개정된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말까지로 돼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이 신설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판돼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던 현행제도가 개선돼 앞으로는 "장기주택저당(Mortgage)" 차입금으로 집을 산 경우에도 연 180만원 한도안에서 이자지급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올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 위해 유인책이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사무소의 인원비율이 지방본사 인원의 10%를 넘을 경우 세금감면을 못받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50% 이내까지로 확대돼 수도권사무소에 49%의 인원이 잔류해도 세제지원을 받는다. 대신 수도권사무소 잔류비율에 따라 세금감면 비율은 차등화된다.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기업에만 세금감면이 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돼 사업개시를 않더라도 2002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이전 착수사실만 신고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후 3년안에는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LPG, 경유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
향후 4-5년간 LPG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2배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와의 가격격차를 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LPG가격은 휘발유의 27%(비교대상 국가는 51%),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48%(비교대상 국가는 80%)로 다른 나라의 절반수준이다.
해당 유종에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충격을 피하기 위해 4-5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로 인해 늘어난 세수는 자동차 보유세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세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지원대상을 지정, 나머지는 지원을 않는 방식(Positive System)이지만 앞으로는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바뀐다.
지원제외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치성, 소비성 업종이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예비창업 벤처기업도 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 대상이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축소되고, 워크아웃기업의 분할시 등록,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편방향은 관련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올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 상반기중부터 차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 발표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보도자료는 edaily 홈페이지 "보도자료" 항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