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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소득 1.2% '찔끔' 늘었는데, 먹거리는 6.8% '껑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작년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1%대 증가에 그쳤지만, 먹거리 물가는 6%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가 부담이 유난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신선코너에 진열된 딸기와 귤. (사진=연합뉴스)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중 대표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로 전체 물가상승률(3.6%)의 1.9배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외식 물가 상승률도 6.0%로 1.7배로 조사됐다. 이는 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외식 물가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작년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년(7.7%)대비 소폭 둔화했으나 2022년을 제외하면 1994년(6.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가공식품 상승률도 2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2022년(7.8%)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작년 외식 세부 품목 39개 가운데 36개 품목이 전체 물가 상승률(3.6%)보다 높았다. 품목별 상승률을 보면 피자가 11.2로 가장 높았고 △햄버거(9.8%) △김밥(8.6%) △라면(외식, 8.0%) △오리고기(외식, 8.0%) △떡볶이(8.0%) △돈가스(7.7%) △삼계탕(7.5%) △소주(외식, 7.3%) 등의 순이었다.이밖에 △자장면(7.2%) △비빔밥(7.2%) △해장국(7.1%) △맥주(외식, 6.9%) △구내식당 식사비(6.9%) △냉면(6.9%) △김치찌개 백반(6.4%) △칼국수(6.1%) △설렁탕(6.0%) 등의 가격 상승세도 높았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품목은 57개로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드레싱이 25.8%로 가장 높았고 △잼(21.9%) △치즈(19.5%) △맛살(18.7%) △어묵(17.3%) 등이 뒤따랐다. 설탕(14.1%)과 소금(13.0%), 커피(12.6%), 아이스크림(10.8%), 우유(9.9%), 빵(9.5%), 생수(9.4%), 두유(9.3%), 라면(7.7%) 등의 물가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체(3.6%)를 밑돌았지만, 과실 물가 상승률은 9.6%에 달했다. 특히 사과(24.2%), 귤(19.1%), 복숭아(11.7%), 파인애플(11.5%), 딸기(11.1%), 참외(10.5%) 등이 많이 올랐다. 채소(4.8%) 중에서는 생강(80.2%)과 당근(29.0%), 파(18.1%), 양파(15.5%), 오이(13.7%), 부추(13.5%), 상추(9.5%) 등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처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컸던 반면, 소득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3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393만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4분기 조사 결과가 남아있지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담은 더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3분기 누적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90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9%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2분위(소득 하위 20~40%)도 220만3000원으로 0.3% 증가에 머물렀다. 3분위는 1.7%, 4분위는 2.1%, 5분위는 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년 새 2배 이상 '껑충'…"채무 재조정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비중은 낮은 수준이지만, 올 들어 취약차주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사진=이데일리DB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4%로 집계돼 작년 3분기(0.53%) 대비 0.71%포인트 증가했다.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장기 평균(1.70%)보다는 낮지만, 서비스업 업황 부진과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작년 4분기 0.69% △올 1분기 0.99% △2분기 1.18%를 기록했다.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 상당 부분이 고소득·고신용 우량 차주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했다.다만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자영업자들은 건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여전히 자영업자 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차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비중은 3분기 기준 각각 12.3%, 3.5%를 기록해 작년말(11.8%, 2.6%) 대비 소폭 상승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도 차주수 기준 12.4%(38만9000명), 대출잔액 기준 11.0%(116조2000억원)로 작년말(11.0%, 9.8%)에 비해 상승했다.한은은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자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정상차주의 자발적 대출 상환과 부채구조 전환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한국은행한편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기준 1052조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개입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696조7000억원, 355조9000억원을 차지했다.
- 뉴욕 한은 “美가계재무상황 악화에 소비여력 제약 우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최근 미국 가계부채 연체율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제약적 금융 및 신용여건이 상당기간 지속할 경우 가계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소비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사진=AFP)◇20~30대 신용카드 연체↑…저소득층도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21일(현지시간) 맨해튼 사무소에서 ‘2023년 미국경제 동향 및 2024년 전망’ 관련 간담회를 열고 미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장기간 고금리 연향에 따라 모기지 대출부터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대출 등 소비자들이 감당해야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올 3분기말 미국의 가계부채 잔액은 17조3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2.6%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했지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 대비 8.49%에 달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3분기 4.76%로 내려왔다. 이는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모기지 대출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이다. 한때 8%까지 치솟으면서 모기지 대출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 대출은 8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신용카드 대출은 전분기 대비 480억달러 증가한 1조800억달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소비활동을 부양했던 팬데믹 지원금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연체율(90일 이상 기준)은 3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말 전체 가계부채 연체율은 1.62%로,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4분기 1.41%보다 높아졌다. 다만 가계대출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은 뉴욕사무소의 진단이다. 한은은 “가계의 부채부담이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 이전보다 크지 않은 데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 집중돼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은 대부분이 고정금리로 체결돼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또 “가처분소득 대비 모기지 상환 비율과 연체율도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의 전반적인 채무상환여력은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고 덧붙였다.다만 가계재무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부채 부담이 소비둔화를 초래할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대출금리 상승, 학자금대출 상환 재개 등에 따라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특히 젊은 세대 및 저소득층의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재무상황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대출의 전체 악성 연체(90일 이상 기준) 전환비율이 5.78%인데 반해 20대 전환율은 9.3%, 30대 전환율도 8.25%까지 상승했다. 20~30대 및 저소득층에서의 신규연체자 비중도 크게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한은은 “신용카드, 자동차, 그리고 기타 소비자 대출에 대한 은행의 대출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며 “이러한 긴축적 신용여건은 가계에 심리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 신용의 수요 감소 및 재정건전성 약화를 초래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을 추가로 제약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저신용기업, 고금리 사모대출 증가도 우려아울러 한은은 미국의 저신용 기업들이 고금리 사모 대출을 늘리고 있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사모대출 규모는 2018년 7300억달러에서 2022년 1조5000억달러로 급성장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가 미국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둔화하면 채무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신용 기업 부채의 부실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사모대출의 낮은 규제 수준과 투명성 결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한은 "정책기조 변화 無…단기간 내 저금리 돌아가기 어려워"[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비둘기파(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물가가 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현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열린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앞으로 성장·물가와 관련해 여러 지표가 발표될 텐데 이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새벽 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3회 연속 금리 동결로,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환영할만 하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정책금리는 상당히 제약적인 영역에 있고, 현재 최종금리 수준에 와 있다”고 전했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더 나아가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적절한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분명히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주제이고 언제부터 긴축 강도를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come into view)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준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5.1%)보다 낮춰잡으며 내년 중 최소 세 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이 부총재보는 연준이 점도표를 내렸지만, 단기간 내로 저금리였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라며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다음은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용 동향분석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홍경식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최영주 시장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오늘 FOMC에서 연준이 내년 점도표를 상당폭 내렸다. 한은은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전망에 변화가 필요한가.△(이상형 부총재보) 어느 정도 금리가 고금리인지는 각자 판단할 부분이다. 금리 수준은 성장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에 따라 결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달리 낮게 지속됐다.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 풍부해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낮게 형성됐다. 오늘 FOMC에서 점도표상지난 9월보다 내년 중 금리 인하폭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낮춘 점도표상 금리는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2010년대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돌아갈 것인지, 리스크 프리미엄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지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저희는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기대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인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국내 수익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내 경제 상황과 괴리된 근융시장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늘 국고채 금리가 급락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괴리가 더 심해진 것으로 보는가.△(이상형) 오늘 금리가 큰폭으로 하락하긴 했다. 다만 장기금리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 만을 보고 경제 여건과의 괴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장기금리 움직임이 지속적일지, 앞으로 물가 상황이나 가계부채 등과 같은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이정도 금리가 유지된다고 보면 어떤지.△(이상형) 오늘 금리를 포함해 11월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다. 장기시장 금리는 크게 떨어졌지만, 가계 수신과 예금금리는 오히려 11월까지 올랐다. 장기시장 금리 움직임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이것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다른 금융지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다.-시장 기대가 미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한국은 내년 2분기로 금리 인하 시점을 빠르게 수정하고 있다.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이상형)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언급했지만,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 오늘 FOMC 결과가 비둘기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성장과 물가와 관련한 여러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그런 정책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금통위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지 않다.-시장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것인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한은이 상당기간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이상형) 통화정책을 할 때 연준이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한다고해서 우리 통화정책과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준의 변화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국내 성장과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안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저희가 단기적인 시장금리 움직임만 갖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시장 기대 변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런 기대 변화가 물가나 가계대출 같은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 나가면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홍경식 국장) 오늘 하루만 보고 과도하다고 평가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주일을 보면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기 시작하면 물가에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다.△(홍경식) 오히려 연준이 일찍 긴축을 풀게 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듯이 수입물가가 오히려 떨어져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가 부양돼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출이 좋아질 수 있다.△(방홍기 부장) 연준이 성장이랑 물가 경로를 조정했다. 성장은 물가에 비해서 내년 더 하향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만큼의 성장세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연준이 부양의 영역으로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 상하방요인이 혼재해있다는 평가만 보고서에 있다. 구체적으로 전망한다면.△(홍경식) 내년 상방 요인은 국토부 쪽에서 정책모기지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방 쪽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매물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쌓이고 있다. 가격조정이 올초까지 있었다가 반등했다면 기간조정이 상당기간 이뤄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금리에 대한 기대도 영향을 미친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에 판단은 어렵지만 압력 자체는 그간 가격을 올렸던 것에 대한 기간과 가격조정이 천천히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여러가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어서 잘 지켜봐야 한다.-정책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다. 정책시계에 대한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이상형) 핵심은 한은도 중기적 시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적 시계를 특정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갖고 있진 않다. 그런 이유와 글로벌 컨센서스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이탈할 때 충격의 발생 원인이나 지속성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중기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나타낸다.-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 될것으로 예상했다. 최근까지 가계부채가 증가세룰 보이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가.△(이상형) 명목 GDP 증가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수 있다. 명목 GDP가 4% 정도 성장한다고 전제했을 때 60~70조원 이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6조원 내외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11월 숫자는 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5조원대로 낮아졌고 비은행 쪽 숫자까지 포함하면 비은행 부분에서 감소하면서 금융권 전체는 3조원 정도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12월달엔 은행 가계대출도 11월에 비해선 뚜렷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움직임 보였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서 내년 2월정도 까지 가지 않곘냐고 보고 있다. 내년 3월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당분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 대출 등 내년 출시가 예정된 정책모기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이상형) 정부 나름대로 정책 목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 정책의 경우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에선 나름대로 프로그램 있을 것이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것은 금융안정 측면이다.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GDP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신생아 특례 등 정책상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겠지만,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난달 금통위에서 물가경로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은 보고서에서 보면 그보다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많은 것 같다.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2024년말 또는 2025년 초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가.△(이상형) 기본 전망은 조사국 숫자(내년 2.6%)로 보면 된다. 그렇지만 올해 조사국 전망이 여러차례 수 됐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다. 내부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외생적인 충격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물가가 2%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기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한은이 금리인하를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변수가 무엇인가.△(이상형)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마지막 문장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라고 표현돼 있다. 무엇보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가계부채, 금융안정상황과 성장을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근로소득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자비용은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인 것 같다. 가계부채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자비용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다.△(이상형) 높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자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 대출 연체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만약 그것만을 고려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금리가 가계부채에 주는 또는 금융안정에 주는, 성장에 주는 양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홍경식)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은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올라갔는데, 추후엔 파산 문제 같은 개인 회생절차 등을 병행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에 도입됐던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이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의 제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 변수가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홍경식)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국제유가가 오를 때 반영이 안 됐기에 누적돼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그게 없어지진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는 문제는 아니고 압력으로 작용할 문제인 것 같다. 다만 최근 유가가 하락했으니 추가적인 압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싶다.-향후 공공요금 인상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디스인플레이션에 어떤 제약으로 오는가.△(홍경식) 유가나 천연가스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한전이나 가스공사 적자 구조 압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이뤄질지가 중요하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완만하지만 오래갈지 또는 빨리 갈지를 추정하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2분기 들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기업들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상승할 것 같다.△(이상형) 부동산, 건설업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2분기까지 움직임을 보고 상승세가 1분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쉽지 않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연체율 상승세 고점 수준도 밀리는 느낌이다. 연체율 상승세는 몇개월 정도 더 지속할 것 같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있다. 지금 은행 쪽 금융회사들은 수익성이 괜찮은 상태니 내년 고금리가 적기에 해소될지 여부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 고금리가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 손실흡수 능력이 괜찮을 때 완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상황 이 여의치 않겠지만 나름대로 유동성과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고금리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긴축적인 수준의 기준금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간소비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홍경식) 긴축은 소비나 투자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수요 측 압력이다. 어느정도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잠재성장률과 성장동력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거시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와 투자 활성화되는 것은 거시적으로 당연하다.
- “취약 계층에게 ‘연탄은 곧 밥’…850원 사랑 베풀어주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작년 11월까지는 연탄 330만 장 정도가 기부됐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160만 장 정도뿐이에요.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저 안타깝죠.”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한파 속 추위마저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연탄은행에 따르면 연탄을 때는 전체 가구(7만 4167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가구(6만 3991명)가 86%로 가장 많아 연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허기복(67) 밥상공동체·연탄은행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를 시작하기 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허기복(67)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연탄은행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지원을 하는 조력자다. 그는 2002년 12월 연탄은행을 설립한 후 대표를 맡으며, 전국 17개 시도·31개 지역에서 연탄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개인·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구매한 연탄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나눠주는 활동을 21년째 하고 있다.허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개미마을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발생 전에는 연탄 490만 장까지 기부가 들어왔고, 지난해엔 402만 6000장이 들어 왔다”며 “올해는 (작년만큼 연탄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 기부 연탄 목표를 300만 장으로 잡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에 직접 찾아가 부탁도 해봤지만, 높은 인건비와 오른 원자재 가격에 (기부활동 하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말끝을 흐렸다.1998년 밥상공동체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밥을 제공하던 허 대표가 연탄에 눈 돌리게 된 계기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00원 하던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일주일 째 냉방에서 지내는 할머니를 목격한 뒤 그는 연탄 지원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연탄은행으로 이름을 지은 것은 은행이 돈을 받아 이자를 불려 나눠주는 것처럼, 연탄을 후원받아 나눠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처음엔 연탄 1000장을 나눠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며 “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뒤 수레에 실어 나눠줬다”고 회상했다.연탄은행은 매년 주제를 정해 연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 주제는 ‘연탄이 밥이 되다’이다. 연탄을 밥에 비유한 이유로 허 대표는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라지만, 밥이라는 것은 매일 먹어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면서 “연탄도 매일 갈아야 하는 데다, 겨울철 생활에 있어 기초적으로 밥만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탄이 가난을 상징하지만 따뜻하고 흐뭇하게 느껴지는 대상”이라면서 “연탄이 말은 못하지만 스스로 태우면서 남을 따뜻하게 하는 점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탄을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주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취약계층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름보일러가 연탄과 비교하면 보기도 좋고 냄새도 안 나지만, 기름보일러로 한 달을 나려면 1.5드럼이 필요한데 가격이 약 50만원에 달한다”며 “연탄은 한 달 나는데 150장 정도 월 12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차이만 해도 4배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탄 때는 분들 평균 소득이 35만원이고, 전기세 5~7만원에 월세를 내고 나면 기름값을 내기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기름보일러로 바꿨는데 더 춥게 지내는 분들이 많은 만큼, 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허 대표는 후원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그는 “2002년 당시 연탄 가격 한 장이 300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자동이체를 통해 300원씩 기부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300원이 작아 보여도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개인들에게 후원을 받다가 언론을 통해 입소문이 나고 기업들이 앞다퉈 끝 전을 모아 후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고마웠다”며 “욕심 같아선 누군가가 10만 장씩 후원해주길 바라지만, 연탄 한 장 가격인 850원을 후원해주는 것으로도 참 소중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청사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및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하며,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급 및 예비부부 학교 운영 등도 실시한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예비신혼학교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대전시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호 건립 사업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8기 내 1만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전도시공사 및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등도 시행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설 방파제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모럴 해저드' 논란 일던 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MF 등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7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출시한 산소수 기기(가정용 정수기)가 호평을 받자 기대에 부풀었던 A(66)씨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주저앉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방문판매업 자체가 중단되며 판매 사원 월급은커녕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A씨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고,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혼자서 발버둥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결국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원금의 78%를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월 29만원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것이다.가정주부 B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 보습학원과 분식집을 열었다. 나이 마흔에 얻은 막둥이까지 세 아이를 키우려면 수입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적자가 계속됐다. 빚은 늘어만 갔고, 잦아진 부부싸움에 이혼 후 싱글맘이 됐다. B씨는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대는 카드사·은행의 전화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자포자기하고 있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했다. B씨가 갚아야 하는 돈은 보증금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도 1억원에 달했지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80%를 감면받았다.국제회의 기획업과 회의 장비 렌털, 파티 케이터링 등을 영위하던 50대 C씨의 회사에도 코로나는 재앙이었다. 팬데믹 이전에 남아있던 운영 자금으로 반년은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곧 추가로 빚을 내야 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남은 건 회사 이름과 빚뿐이었다. C씨는 “2년을 버티면서 가족 같던 직원들을 하나 둘 떠나보낼 때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듯 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삶의 최후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견뎠다”고 했다. 그의 재기를 도운 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씨나 B씨처럼 새출발기금 문을 두드린 채무자들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만3668명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03명꼴로 신청한 셈이다. 채무액 규모는 6조9216억원이다.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은 되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중개형 채무 조정).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새출발기금 출범 당시엔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11월말 기준 2만6000명이 넘는 이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1만4423명(채무 원금 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적으로 원금의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채무자는 1만2314명(채무액 794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포인트였다.캠코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연체 등 이미 부실이 발생한 이들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장기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영업 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전국 26개 캠코 지역본부·지사,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회원 범위 확대한 행정공제회…신규회원 감소 돌파구 찾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의 회원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퇴직하는 공무원 수는 점차 많아지는데 신규 유입되는 공무원 수는 줄어들어 행정공제회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원 범위 확대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서울 용산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진=행정공제회)◇ ‘청원경찰’도 회원 범위 포함…관련법 본회의 통과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 하루 만이다. 이로써 행정공제회는 일반회원 자격을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도록 정관을 개정한다. 또한 향후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까지 일반회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경과를 충실히 지원하고 이행한다.청원경찰은 국가 기관, 지자체 등 국가 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의해 공무원과 민간인의 신분을 모두 갖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하지만 구역제한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된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지난 2021년 이같은 내용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반면 행정공제회와 성격이 유사한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는 공무원 뿐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회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이에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게 해서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공제회는 회원가입 대상 범위를 기존 지자체 공무원에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원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한다.공직생활실태조사와 공무원연금공단 통계로 본 공무원 이직 의향 및 퇴직 현황 자료 캡처 (자료=행정연구원)◇ 행정공제회 ‘자산규모 축소’ 우려…고갈 우려 낮아이같은 조치는 향후 행정공제회의 자산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퇴직하는 공무원 수는 점차 많아지는데 신규 유입되는 공무원 수는 줄어들어서다. 이 경우 행정공제회에 들어오는 자금보다 나가는 자금이 많아지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다. 행정연구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인용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60대 이상 공무원 퇴직자 수는 1만7700만명이다.또한 20~30대 공무원 퇴직자 수가 지난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지난 2021년 기준 3179명으로 2017년 1618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40대 공무원 퇴직자 수도 2019년 이후 급증했다. 공직생활실태조사와 공무원연금공단 통계로 본 공무원 이직 의향 및 퇴직 현황 자료 캡처 (자료=행정연구원)반면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신규 채용할 계획인 공무원 수는 총 1만8819명이다. 지난해 2만8717명에 비해 34.5%(9898명)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정원 동결 또는 축소’ 기조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채용했던 공무원 수가 코로나 완화 이후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보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5167만2400명) 가운데 60대 인구 비중은 13.5%를 차지한다. 지난 2008년 8%에서 2013년 8.7%, 2018년 11.5%, 2020년 13%에 이어 꾸준히 높아진 것. 특히 50대 인구(859만314명)는 16.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15.9%), 60대(13.5%), 30대(13.1%), 20대(13.1%), 70대 이상(11.1%), 10대(9.2%), 10대 미만(7.5%) 순이었다. 젊은층 인구가 적은 만큼 행정공제회 신규 회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공제회 기금이 고갈될 우려는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서 가입 유인이 높고, 일종의 저축 개념이라서 가입자가 퇴직 후 받는 금액이 기존에 낸 돈을 크게 웃돌지 않아서다.장기 저축액을 퇴직 후 연금처럼 나눠받는 분할지급퇴직급여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월 1일 기준 연 4.69%다. 변동금리여서 시중금리가 바뀌면 해당 금리도 바뀔 수 있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행정공제회 퇴직급여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복리로 지급하는데다, 공제회에 불입한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 감면 혜택도 있다”며 “신규 유입 회원이 줄어들면 자산 유입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갈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