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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 최대 연 1.92%p 인하
  •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 최대 연 1.92%p 인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케이뱅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의 금리를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1.92%포인트(p) 낮췄다고 22일 밝혔다.사장님 신용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다. 대출 기간은 만기일시 1년(만기 시 연장 가능)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중도상환해약금은 없다.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사장님 신용대출의 금리는 전날 연 4.97~9.72%에서 이날 연 4.69~7.79%로 낮아졌다.케이뱅크는 최근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장님 신용대출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혜택을 키우기 위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이전보다 금리 인하 폭을 확대했다.아울러 케이뱅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상품 및 서비스 출시,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에 앞장서고 있다.케이뱅크는 앞서 이달 초 신용점수가 낮아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상품인 ‘사장님 중신용 보증서대출’을 내놨다. 또 사업소득 세금을 신고하며 놓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항목을 AI로 찾아내 고객의 환급을 도와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서비스인 ‘종합소득세 돌려받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금리 인하에도 적극적이다.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를 올해만 1월과 8월, 9월에 걸쳐 세 번이나 낮추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서비스와 혜택으로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2 I 정두리 기자
리볼빙 잔액 7.5조…빚 굴레에 갇힌 취약계층 '여전'
  • 리볼빙 잔액 7.5조…빚 굴레에 갇힌 취약계층 '여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매달 빚에 허덕이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까지 대출이 막힌데 이어 최근에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거절을 당했다. 금리 인상 기조로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걸어 잠근 탓이다. 김씨는 “대출 받을 곳이 없다 보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다”면서 “19%가 넘는 이자 부담에 벌써부터 앞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7조5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전달 대비 소폭 줄며 주춤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리볼빙은 대표적인 생계형 대출성 상품으로 꼽히지만, 자칫 잘못 이용할 경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가계 대출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볼빙 평균 금리 1위 롯데카드…700점 이하는 국민카드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우리·하나·NH농협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7조5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7조6126억원)보다 294억원(0.38%) 줄어 최근 6개월 연속 오름세가 하락 전환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한 후 지난 3월과 10월을 제외하면 모두 상승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리볼빙은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해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할 정도로 금리가 높고 대출 기간도 짧아 연체 위험이 높다.카드사별로 살펴 보면 리볼빙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사는 롯데카드(17.88%)로 나타났다. 이어 KB국민카드(17.53%), 신한카드(16.78%), 현대카드(16.59%), 하나카드(16.46%), BC카드(16.26%), 우리카드(16.06%), 삼성카드(15.65%), NH농협카드(15.34%) 순이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수수료가 가장 높은 카드사는 19.24%를 적용한 국민카드였다. BC카드(19.16%), 현대카드(19.01%)도 평균 수수료가 19%대를 기록했으며, 이어 롯데카드(18.94%), 신한카드(18.87%), 하나카드(18.57%), 우리카드(17.80%), 농협카드(17.51%), 삼성카드(17.35%) 순으로 집계됐다.저축은행·대부업체가 업황 악화로 대출을 제한하면서 리볼빙이 서민들의 유일한 ‘급전 창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이후 카드론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50%를 적용하면서 소득이 적은 저신용자들의 카드론 문턱도 올라갔다.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 9월부터는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에게 카드론을 아예 막아 버렸다. 저신용자들은 할 수 없이 연 20% 달하는 리볼빙 등 단기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카드론 DSR규제 제외해 저신용차주 숨통 틔워야”전문가들은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면 카드사의 수익성은 개선될 순 있지만 재무건전성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론이 DSR 50% 규제에 포함되면서 소득이 적은 저신용자들이 리볼빙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게 되면 단기 대출로 인해 상환 시점이 빨리 돌아오고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비 위축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이어 “카드사 입장에서도 건전성이 나빠져 충당금 적립 등 위험 관리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처럼 DSR 규제에서 카드론을 제외해 일정 기간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21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회사채 시장 문닫자 CP로 버티는 기업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회사채 시장 문닫자 CP로 버티는 기업들-은행 이자이익 역대최대… 김주현 “금리부담 낮춰라”-액상 전자담배에 칼뺀 정부… 업계 “유해성 검증부터”-‘온라인 가락시장’ 거래수수료 2년간 면제-‘아르헨판 트럼프’ 밀레이 대선 승리-[사설]총선 앞두고 폭주하는 여야 포퓰리즘… 나라 골병 든다-[사설]중소기업 3.4%만 체감하는 규제개혁, 갈 길이 멀다△종합-매주 마트 직접 방문해 물가 점검… 발로 뛰며 고민하는 ‘모범생 차관’-‘페소 폐기하고 달러 도입하나’… 경제난에 ‘변화’ 택한 아르헨△변곡점 맞은 전자담배-궐련형 안전성 인정, 액상형 편법판매 근절… 전담시장 정상화 기대-“액상 세금, 연초의 갑절 이상… 용량 기준 세금은 과도”-연초 끊고 아예 전담만… 2중 흡연자 줄어든다△종합-‘횡재세만큼 내라’는 김주현… 상생금융 규모 2조원 될듯-유통비용 확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농산물값 잡는다-‘LP 증권사 공매도로 수익냈나’ 보겠다는 금융위-현대차·기아, 상생협력 ‘드라이브’… 2·3차 협력사 채용·복지향상 지원△연말 회사채시장 찬바람-“한두달 버텨 연초효과 누리자” 발행 미루는 기업… 기관도 지갑 닫아-내년 회사채 만기 70조 ‘역대 최대’… 발행 쏟아질 듯-‘급한 불부터 끄자’… 만기 짧은 CP로 눈돌리는 기업들△정치-스타 장관들 총선 앞으로… 위기의 여권, 돌파구될지 ‘주목’-尹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땐 필요한 조치 강구”… 9·19 일부 효력정지 시사-청년들 질타에 화들짝… 野, 전세사기법 보완나서-“野,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단독처리… 예산안 테러”△경제-“내년 수출 5.6% 증가… 무역흑자 265억달러”-씨 마른 오징어… 1년새 가격 15% 껑충-암기보다 직무능력… 9급 공무원시험 확 바뀐다-산불·산사태 조기 경보… 송전철탑 CCTV 시범운용△금융-급전 필요한 서민들… 연 19%대 리볼빙에 몰린다-메리츠화재 새수장에 ‘77년생’ 김중현 발탁-금감원, 정기인사 연 1회서 2회로 늘려… 세대교체 속도-국내銀 역대급 순이익 올리고도 수익성 둔화 포착… 4분기 ‘사활’△글로벌-오픈AI서 쫓겨난 올트먼… MS서 AI 개발 이끈다-가자 사망자 폭증에 인내심 한계… 美 “인질 협상 곧 타결”-“부양책 효과 기다리자”… 中 인민은행, LPR 동결-독일·프랑스·이탈리아, AI 자율규제 합의-81세 생일 맞은 바이든, MZ 유권자는 등돌려△산업-쏟아지는 IRA 보조금… K배터리 ‘고진감래’-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전략 적중… 현대차, 英시장 질주-현정은 ‘차세대 여성 리더’ 키운다-대한항공 ‘지속가능 항공유’로 탄소중립 박차-한화솔루션 ‘국제 친환경 인증 제품군’ 5배 쑥-LG 슈케어·슈케이스, 스니커즈 팬 사로잡았다△산업-단순 장비 탓에 56시간 먹통… 백업 미작동도 의문-6500원 vs 18만원… 연말 케이크 가격도 양극화-국내 첫 민간 모태펀드 출범… 하나금융 1000억 조성-위기의 카카오 ‘택시간담회’ 후속대책 논의△제약·바이오-엑스코프리 美 신규처방 급증… 2029년 매출 10억달러 자신-시간 뚫기만 하면 수천억원 매출 잭팟… 녹십자, 면역글로불린 美 진출 초읽기-비엘, 근감소 치료신약 2종 ‘1700억+로열티’ MOU-루닛 ‘AI 암 진단 솔루션’, 보험 승인된 日서 도입 쑥△서민과 함께하는 금융-취업난·구인난 함께 풀어요… 청년·기업 연결해주는 ‘굿잡’-저출산·고령화 극복 함께해요… 최고 9% ‘패밀리상생적금’ 출시-은행·카드·저축은행 ‘원팀’… 상생금융 혜택 1500억 돌파-K예술 빛낼 샛별 탄생의 장… ‘영 아티스트’ 세번째 전시-나이 먹은 설움 느끼지 않게… 시니어에 디지털 금융 교육-소외 아동과 친구 맺기… ‘우리는 특별한 사이다’-나눔 온기 온 세상 퍼질 때까지… 9년간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증권-그래도 테슬라… 다시 올라타는 서학개미-시카고상업거래소 “수요 많은 배터리금속… 한국에 선물상품 공급 추진”-베트남·인도·멕시코 공급망 재편 수혜… 글로벌 투자 방향 전환△증권-강달러 주춤하자… 항공·식음료株 웃는다-“美 진단시장 공략… 매출 회복 자신”-닫히는 지갑 속… ‘편의점-백화점’ 전망 엇갈려-KB운용, ETF 수탁고 2년 새 62% 증가△부동산-시흥유통상가 재개발 급물살… 첨단물류단지 변신-의정부 ‘썰렁’ 파주운정 ‘북적’… ‘GTX 속도’가 청약성적 갈랐다-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법 무방비-“보증금 떼일라”… 빌라·다세대 전세 거래 역대 최소△문화-코미디 됐다가 스릴러 됐다가… 한 그림 두 상황 만든 ‘트리맨’-한 점, 한 점이 역사… 눈앞에 펼쳐진 한·중 고미술의 향연△스포츠-‘3관왕’ 이예원 시대 활짝-“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자”-“처음엔 싫었던 ‘멀티 포지션’ 성장 발판돼”-조코비치, ATP 투어 파이널스 통산 7번째 우승 신기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필수의료 의사 늘리려면, 사회적 인정·충분한 보상 필요-초고령화 사회 대비해 ‘예방·급성기’ 치료시스템 구축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자격증 하나의 힘-[생생확대경]‘일회용품 정책’ 총선용 아니라는 환경부-[기자수첩]‘롤드컵’에서 본 게임 IP의 중요성-[e갤러리]한지민 ‘점박이 고양이 정원’△피플-상호돌봄으로 저출산 극복… 지속가능 사회 물려줘야-SK텔레콤 특급후원… T1 롤드컵 네 번째 우승 만들었다-고려대 교수 5명,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 ‘영예’-“내년 글로벌 연구개발에 1조800억 투자”-대한민국 최고무용가상에 김화숙 명예교수-스키즈·뉴진스·BTS 정국·블랙핑크, ‘빌보드 뮤직 어워즈’ K팝 부문 수상-부영그룹 10억 통큰나눔… “이웃에게 희망을” △사회-경기 시장·군수들과 엇박자… 힘 빠지는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檢 ‘이정섭 비위 의혹’ 압수수색… 이재명 수사 지휘 라인서 배제-“이젠 서류 뗄 수 있죠?”… 주민센터 창구·무인발급기 재가동-스토커 2km 이내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폰에 문자 전송-대학생 국가장학금 내일부터 신청…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2023.11.20 I 윤기백 기자
고물가·고금리 지속…3분기도 팍팍한 가계살림 우려
  • 고물가·고금리 지속…3분기도 팍팍한 가계살림 우려[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2분기(3~6월) 고물가로 쪼그라든 가계 실질소득이 3분기(7~9월)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 주목된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처분소득(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비 여력)도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2분기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2분기 기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폭 감소이고, 모든 분기로 확대해보면 2009년 3분기(-1.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물가 여파로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어 지난해 2분기보다 3.9% 감소했다. 2분기는 물론 전 분기를 따져도 역대 최대 폭 감소다.올해 중순 2%대까지 떨어졌던 국내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쉬이 잡히지 않는 상태다. 3분기만 보면 7월 전년 동월 대비 2.3%까지 떨어졌으나 8월(3.4%) 다시 3%대로 진입하더니 9월에는 3.7%로 올랐다. 2분기 월별 물가는 △4월 3.7% △5월 3.3% △6월 2.3% 등 비슷한 수준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물가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이룬 뒤 8월 5.7%, 9월 5.6%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분기 이자비용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6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1년 전 대비 42.4% 급증한 탓이다. 이에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어 2006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3분기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만큼 이런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0%에서 지난해 말 3.25%까지 상승한 뒤 올해들어 3.50%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하락해 2009년 1분기 이래 최대 폭 감소했고, 또 다른 소비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에 따른 반등 효과가 줄면서 1.9% 상승에 그쳐 2년 2분기만에 최저 상승폭을 나타냈다.한편 기재부는 21일 ‘제11차 일자리 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고용 현안과 이슈를 점검한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월별 취업자 수는 3개월째 증가폭을 확대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1일(화)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2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3일(목)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4일(금)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0일(월)10:00 복권 관련 동향12:00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3:00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14: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발표자료16:00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 수여식 개최△21일(화)09:00 제11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12:00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22일(수)09:00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12:00 KDI FOCUS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12:00 2023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2023년 고추,참깨,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23일(목)12:00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5:00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16:00 이차전지·스마트조선 현장 간담회 개최(기재부 신성장추진단, ‘24차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17:00 202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1월 발행실적△24일(금)12:00 2023년 2/4분기(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3.11.18 I 이지은 기자
안양시 내년 살림규모 1조8059억원.. 시의회 심의 다음주부터
  • 안양시 내년 살림규모 1조8059억원.. 시의회 심의 다음주부터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안양시가 1조8059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안양시의회 심의를 받는다.안양시청과 안양시의회 전경.(사진=안양시)17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10억 원(9.3%) 증가한 1조5310억 원, 특별회계는 245억 원(8.2%) 감소한 274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1조6994억 원보다 1065억 원(6.3%) 증가한 수치다.시는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09억 원(4.1%)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283억 원(20%) 줄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의 복지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680억 원 증가했고, 철도사업 등 대규모 시설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 온 재정안정화기금 963억 원을 활용해 전체 예산 규모는 6.3% 늘었다.안양시의 내년도 주요 예산안을 보면 교통·정주여건 분야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592억 원) △GTX-C노선 건설(250억 원)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103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18억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34억 원) △인덕원 주변 공영개발(170억 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51억 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40억 원) △임곡·충의공원 조성 사업(81억 원) 등이 담겼다.청년특별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청년기본소득(60억 원)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15억 원) △청년저축·내일저축 계좌지원(17억 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억6000만 원) △청년창업 특례보증(1억 원) △청년 이사비 지원(7500만 원) 등을 반영했다. 또 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43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지원(33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24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3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2억8000만 원) △안양 상권 바우처 지원(2억 원) 등을 추진한다.교육·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470억 원) △교육기관 보조(340억 원) △학교급식경비 지원(222억 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74억 원) △출산지원금 지원(77억 원)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18억 원) 등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문화·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174억 원) △평촌도서관 건립(70억 원) △석수체육관 건립(62억 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16억 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4억1000만 원)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 사업(1억3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세수 부족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민선 8기 시정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11.17 I 황영민 기자
여야 `횡재세` 두고 첨예한 공방…"포퓰리즘"vs"공정경제"
  • 여야 `횡재세` 두고 첨예한 공방…"포퓰리즘"vs"공정경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권의 수익에 최대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공정한 경제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국민 70%가 도입 찬성”vs윤재옥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본 금융기관, 고유가 덕분에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지탄한 바 있다”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한 해 동안 거둔 순이자수익(NII)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겼을 때 초과분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공동발의자에 민주당 지도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린 사실상 ‘범야권 당론안’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법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를 두고 △‘횡재’의 정의에 대한 법적 논란 △법인세에 더해진 이중과세 △조세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어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추가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중과제·조세형평성 논란에 반박한 野…`최저부담률` 포함해 법안 보완할 계획14일 발의된 횡재세 법안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 및 금융권에서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원내대표가 제기한 문제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횡재세에 대해 59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법안은 이자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대출 이자 등을 통한 순익에 한정한 외국 입법 사례를 참고했다”며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법인세 대신 기여금을 낸다고 이중 과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적었다.끝으로 “횡재세를 걷을 경우, 손해가 크게 난다면 보전해줘야 한다거나,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를 두고 왜 은행에만 물리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윤 원내대표의 문제제기에는 “은행권은 이미 97년 외환 위기 때 국민의 세금으로 86조8768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며 “정부의 허가와 규제에 따라 과점 사업을 수행하는 은행이 부실운영으로 손실이 났을 때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예대마진차를 이용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이 났을 때는 내 돈이라고 우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사례를 통해 반박했다. 또 “정말 국민의힘이 형평성을 내세워 왜 은행만 부과하느냐고 주장한다면 정유사 등 뜻하지 않은 초과이익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를 앞장서 만들기 바란다.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보완입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법안의 공동발의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 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40%의 최고 부담률만 규정한 채 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했다. 상생 기여금으로 1%를 부과하든 0.5%를 부과하든 정부 재량이라는 뜻”이라며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김 수석부의장은 “그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된다”며“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최저 부담률이 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11.17 I 이수빈 기자
채권 개미는 대세가 될 수 있을까
  • [34th SRE][Issue]채권 개미는 대세가 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외 증시 부진이 이어지자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 채권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더불어 금리 고점론이 떠오르면서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장외 채권시장에서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쓸어 담았는데, 이는 ‘채권 개미’라는 유행어가 나온 지난해 순매수 금액을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안정화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채권 개미 33조 순매수…현재 금리 정점본드웹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 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채권을 총 33조8247억원 순매수했다. 지난해 연간 순매수 금액인 20조6286억원과 비교했을 때 63.9%가량 급증한 수치다.3조~4조원대에 머물던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예상보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채권의 저점 매수 매력이 높아졌다. 현재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고 보고, 내년부터 금리인하에 나설 때가 됐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통상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채권 가격이 상승해 차익 실현이 가능해진다. 금리 하락 기대감 속 고금리 채권 투자 수요와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매매차익을 노리려는 수요가 동시에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종류별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채 12조3383억원 △금융채 10조6919억원 △회사채 9조707억원 △특수채 1조1595억원 △지방채 3837억원 등의 순이다.국채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초장기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매수 1위 종목은 국채 20-2, 2위 종목은 국채 19-6으로 각각 2조7237억원, 2조1917억원의 순매수세를 보였다. 국채 20-2는 발행 만기 30년, 잔존 만기 27년, 국채 19-6은 발행 만기 20년, 잔존 만기 16년짜리 초장기 채권이다.금융채에서는 은행으로, 회사채에서는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자금이 몰렸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채 중 순매수 1위 종목은 국민은행 이표채, 회사채 중에서는 교보생명보험신종자본증권이다. 각각 700억원, 939억원이 몰렸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의 높아진 금리 매력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끌어 냈다”며 “1년 전과 유사한 은행권의 수신 경쟁이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경쟁 강도가 약했고 만기가 도래한 예금 중 일부는 채권 시장으로도 유입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SRE자문위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프라이빗뱅커(PB)들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장기국채 세일즈를 많이 했다”며 “특히 퇴직연금을 활용한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적극 추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채권 개미 회사채 미매각 물량 ‘줍줍’특히 올해 상반기 회사채 시장 호황에 따라 최대 연 7~8%대의 고금리를 주는 비우량 회사채에 채권 개미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들은 대량 미매각이 발생한 비우량 회사채를 사들였다.지난 9월 A+급의 삼척블루파워는 3년물 2050억원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주문량은 240억원에 그치며 1810억원이 대량 미매각됐다. 미매각 물량 부담이 6개 주관사(NH·미래에셋·신한·KB·키움·한국투자증권)로 고스란히 전가됐으나 매력적인 금리 수준에 리테일 시장에서 미매각 물량이 50억원대로 크게 줄었다.지난 10월에도 회사채 시장을 찾은 A급 기업들 상당수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고금리를 노린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다. HD현대일렉트릭(A-), LS전선(A+), 다우기술(A), HD현대중공업(A), SK온(A), 이지스자산운용(A-), 평택에너지서비스(A), 하나에프앤아이(A) 등 8개사가 수요예측을 진행했는데 초도 발행에 나선 SK온을 제외한 7개사가 수요예측에서 목표 금액을 채웠다.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지주를 제외하면 대한항공(6742억원), 삼성증권(2831억원), 삼척블루파워(2891억원) 등 높은 수익성을 추구한다”면서 “개인 투자 성향마다 차별적이며, 한국·미국 국채 등 안정적 투자나 높은 예금 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고금리를 추구하는 리테일 투자자로부터 증권채나 A급 이하 회사채 등 소화가 기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도 리테일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한화생명은 총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총 333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공모액을 모두 채웠으나 리테일 수요를 앞세워 추가 청약 계획을 세웠다. 발행일 전까지 1670억원의 추가 청약을 받아 총 5000억원까지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 올해 공모채 추가 청약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지난 9월 KDB생명 후순위채에서도 채권 개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다. 매각 이슈와 재무건전성 악화 등 걸림돌이 많아 흥행 우려가 컸지만, 연 7%의 높은 금리에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이 몰리며 1200억원어치 발행에 성공했다.금융권 자본성증권이 인기를 끄는 배경은 주된 발행사가 안정성이 높은 금융사인 데다 금리 인상으로 발행금리가 높아진 점이 꼽힌다.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회사채 쪽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그동안 조달에서 소외됐던 기업들이 리테일 수요 덕에 살아나게 된다”면서 “삼척블루파워의 경우 미매각이 났는데 개인투자자들에게 고금리로 입소문이 나자 리테일 창구에서 서로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채권 개미 일시적 현상?…‘개인투자용 국채’ 실효성 지적 하지만 채권 개미의 매수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란 진단이 많았다. 고금리 영향에 일시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며, 시장이 안정화하면 다시금 증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체 시장에서 2~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투자 규모가 2배가 늘었다고 하지만 내년 기준금리가 인하하고, 장기물 금리가 빠졌을 때 채권시장에서 두 자리 수익률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또 다른 SRE자문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항상 휘발성인 게 문제”라면서 “사고파는 과정에서 기관은 잔고가 유지되는 데 개인이 금리가 2~3% 빠졌을 때 잔고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도 (잔고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 (채권을) 사는 개인들은 중간에 차익을 내 팔겠다는 의미다. 지금 이 높은 금리에 채권을 사서 더 낮은 금리에 팔겠다는 것은 절대금리 레벨에 대한 이자 수익을 생각하는 스마트한 개미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내년 상반기부터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지적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대신 이자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저축성 상품이다. 일반 국채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고 만기 보유 시 복리 이자에 가산금리,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최소 1년을 보유한다면 중도에 환매하더라도 원금이 100% 보장된다.관건은 가산 금리 수준이다. 일반 국채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자 수익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SRE자문위원은 “자본차익과 저축성은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며 “목표 물가상승률 2%를 감안했을 때 이게 복리로 20년이 지나면 100%가 넘어간다. 이를 감안하면 큰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3.11.17 I 박미경 기자
  • [사설]역대급 세수 부족...대주주 양도세 완화, 명분 옳은가
  •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소유자로 돼있는 과세대상 대주주의 기준을 20억~50억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종목당 보유량을 10억원 이하로 낮추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매도량이 폭증해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9000억원이나 줄었고 같은 기간 나라 살림 적자가 70조 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가 400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지만 지난 9월에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본 결과 341조 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59조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다. 나라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쓴 일시대출금이 1~9월에만 113조 600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들어간 이자만 1500억원이나 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은 대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양도세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물리지 않는다. 한국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 역대 정부들은 이런 추세에 따라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가 처음 도입된 2000년에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로 제한했으나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국제 조류나 역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현재 양도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0.3%에 불과하다. 양도세 부과 대상의 범위를 줄일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양도세 완화 방침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2023.11.17 I 양승득 기자
찬바람 불땐 배당이라더니…횡재세에 얼어붙은 금융주
  • 찬바람 불땐 배당이라더니…횡재세에 얼어붙은 금융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역대급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예고하며 주주친화정책을 펼친 금융주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연말이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면 또다시 ‘횡재세’ 논란에 휩싸이며 올해 겨울 금융주는 코스피보다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횡재세가 여야 간 이견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 해도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오르긴 올랐는데…배당 호재에도 ‘찔끔’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달 들어 KRX 300 금융지수는 6.80% 상승했다. KRX 300 금융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KRX 300지수 중에서 금융 업종만을 추려낸 지수다. 얼핏 보면 상승률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KRX 300지수가 같은 기간 9.43% 오른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개별기업의 주가를 봐도 주춤하다. KB금융(105560)은 이달 들어 6.01% 상승했고, 신한지주(055550)는 4.46% 올랐다. 다른 은행주인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우리금융지주(316140)도 11월 들어 6.88%, 6.05% 상승했다. 다만 이 기간 코스피의 상승률(9.16%)보다는 모두 낮은 수치다. 특히 금융주가 배당 효과로 연말 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은 더 크다. 실제 작년 11월 KRX 300 금융지수는 KRX 300 지수가 6.81% 오를 때,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11.90% 오르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시장에서는 총선과 맞물려 불어오는 ‘횡재세’ 논란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고 판단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도록 하는 내용의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5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은 벼랑 끝인데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개정안은 큰 초과수익을 누린 금융사들로부터 수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과 비교해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까지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보험업계 등이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경우,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도입 가능성 낮지만…‘규제리스크 자체가 할인 요인’물론, 횡재세가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며 “은행은 버는 만큼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횡재세는 장단점이 있다”면서 “은행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하지만 횡재세가 올해 초에 이어 또다시 화두로 올라선 것 자체가 기업 이익에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시절에는 소상공인 대출을 하며 부실 가능성이 커졌고 엔데믹에 따른 금리인상 국면에선 횡재세가 언급되고 있다”며 “은행주의 실적과 별개로 정책에 따른 변수가 확대되고 있다 보니 예측가능성이 줄어 주주들 입장에선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애널리스트도 “금융주는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 정치권의 입김이 너무 세질 경우 타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지주 대표종목인 KB금융(105560)의 경우 14일 기준 시가총액 내 외국인의 비중이 72.62%, 신한지주(055550)는 59.92%에 달한다. 코스피(32.5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금융업종은 일단 금리인상에 따라 벌어들인 돈은 주주들에게 환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KB금융의 올해 1주당 배당금은 3300원으로 작년(2950원)보다 증가할 전망이며, 신한금융 역시 지난해(2065원)보다 높은 배당금(2100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배당금을 작년 3100원에서 올해 3450원으로 인상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와 같은 주당 1130원의 배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3분기 자사주 소각 1000억원을 결의한 데 이어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1.2%)에 대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오버행을 차단했다.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은행계 금융지주는 올해 안정적으로 주당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정 자본비율을 초과하는 자본을 자사주 매입·소각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속적으로 이행된다면 국내 금융주의 저평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대내외 불확실성 변수나 규제 리스크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23.11.16 I 김인경 기자
'횡재세 도입' 코앞…외국계은행 짐 싸나
  • '횡재세 도입' 코앞…외국계은행 짐 싸나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실상의 ‘횡재세법’을 발의하자, 학계와 금융권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이윤창출이란 본연의 기능을 외면할 경우 영업활동 및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은행부터 도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중과세 논란 피하려 ‘부담금’으로 우회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도 금융사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담금관리 기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나흘 만이다.이날 발의된 법안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초과이익으로 규정하고, 초과이익의 4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도록 한다. 당장 올해 이자소득부터 적용 대상이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하면 이중과세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담금 형태로 부과 방식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학계 등에선 민주당의 횡재세 드라이브와 관련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은행업이 타깃이지만, 횡재세에 맛들이면 다음에 전자·반도체 호황이 왔을 때 횡재세 논의가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은행업을 비롯해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 기술개발, 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지니 우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한국 경제성장에도 ‘마이너스’란 얘기다.당장 은행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제기되며,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우려도 흘러나온다. 석 교수는 “외국계 은행 입장에서 한국의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이니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철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횡재세는 주가와 배당 정책에 영향으로 줘 주주 손실이 확대될 뿐 아니라 주주 이익침해·배임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며 “해외 투자자 자금 이탈로 자금 조달 등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과이익’을 낮추는 꼼수를 쓸 가능성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횡재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일정 수준의 이익이 생기면 일부러 충당금을 많이 쌓아 줄이는 등 이익을 ‘평탄화’시켜 회피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금융시장 혼란·건전성 악화 등 우려”은행권에서는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 불만도 제기된다. 최근의 고금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탓인데 과도하게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하를 비롯한 상생금융 노력과 함께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며 “은행권의 사회공헌 노력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금융지주 관계자는 “작년 ‘레고랜드 사태’와 올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다양한 대내외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권의 수익성에 기반한 자본 건전성을 바탕으로 조기에 위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며 “횡재세는 자칫 금융시장 혼란과 건전성 악화, 영업활동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오는 16일 금융당국과 회동을 앞둔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횡재세법’까지 발의되면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 종노릇’ 발언 이후 이어진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상생금융 압박은 횡재세법 발의로 최고조에 달하게 됐다.
2023.11.14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포니’ 탄생지에서 ‘전동화’를 외치다-‘근로시간 개편’ 한발 물러선 정부…경사노위 복귀로 화답한 한노총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공공기관, 민간성장 마중물 돼야”-[사설]산업생태계 붕괴 뻔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옳다-[사설]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통합·無전공 입학·특성화 스쿨…‘혁신성·실현 가능성’이 갈랐다-충남지역 대학, 본지정 모두 탈락…“보완후 내년 재도전”△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 첫삽-제조혁신 플랫폼 첫 적용…미래 모빌리티 핵심 허브 만든다-“전기차, 후진은 없다”△종합-“자율경영 보장해 경쟁력 키워주고…비용 절감보다 지출 효율화에 힘써야”-與, R&D 예산 복원·소상공인 전기료 한시 감면 나선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김범수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기업 될 것”△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제조·건설 등 ‘주60시간 이내’ 가능성…노·사·정 대화로 공감대 만든다-‘공짜 야근’ 막는다…포괄임금 악용 사업장 무더기 적발-경제6단체 “尹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호소 △정치-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韓에 실시간 제공…北 미사일 조기 탐지한다-이준석·조국 신당설 뜨자…민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나-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 내달부터 공표 금지-권익위, 김영란법 한끼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대통령실, 과기수석·환노수석 신설 검토△경제-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11월 수출 ‘플러스’ 출발…증가세 이어가-한전 긴 적자터널 탈출했지만…재무위기 여전-이제 럼피스킨병 걸린 소만 선별적 살처분 △금융-이자 53만→115만…주담대 3년 고정형 차주 ‘곡소리’-尹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연 6% 초과 이자 금지’ 법안 재조명-상생금융안 기대 못미쳐…은행권에 날 세운 당국-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사업자 최초 40조원 돌파 △글로벌-美 ‘이, 가자 재점령 불가’ 원칙에도…아랑곳 않는 네타냐후-매력도 사라진 中 증시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인도, 테슬라 유치 위해 “70% 넘던 전기차 관세 15%로 인하 검토”-美 제재 속 기술자립…화웨이 스마트폰 ‘中부품이 절반’-엔·달러, 또 연고점 경신 33년 만에 최저치 임박△산업-그룹 방향키 잡은 정기선…첫 목표 ‘HD현대글로벌서비스 IPO’-무탄소 전기추진 선박·굴착기 시대 연다-바이오에 진심인 삼양, 4년 만에 회사채 발행-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 D램 첫 상용화 -OCI·포스코퓨처엠, 음극재 핵심소재 ‘고연화점 피치’ 국내 첫 양산-삼성물산 상사부문 ‘新태평로 시대’ △산업-“AI와 블록체인 결합땐 시너지 상당”…전문가 39명 한자리에 모였다-“롯데 신격호, 경계없는 시장 개척자” 기업가 정신 조명-한파·주말·고물가로 ‘빼빼로데이’ 특수 실종△제약·바이오-“식물서 성장인자 생산…세포배양 패러다임 바꿀 것”-‘유비콜-플러스’ 세계일류상품에 선정-의대정원 확대, K바이오 도약 기회로 삼아야 -세계 첫 밴더블 디텍터 업고…의료→산업용 시장 넓히는 디알텍△증권-카카오 ‘매도 시그널’ 켠 증권가-공매도 금지 일주일…대차잔고 10%↓-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설에…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증권-파두·한미 실적쇼크…반도체 소부장株 잠시 주춤-대주주 양도세 완화…증시 온기 도나-“부동산 바닥 쳐…금융보다 실물자산 투자할 때”-공매도 금지에 수혜 기대…개미들 2차전지 ETF로 ‘우르르’ △부동산-희림 설계자격 놓고 찬반…압구정3구역 소송전-현재인구 38만, 목표인구 80만 젊은 세종행복도시 눈여겨봐라-전세대출까지 DSR 규제 추진에 무주택서민·청년 “어떻게 살라고”-공정률 80%때 계약…부실 위험 낮은 ‘후분양 단지’ 주목△문화-‘거뭇한 붓밭’서 ‘현란한 유채’로 진화…“개장 전 완판”-고된 타향살이 마치고…조선왕조실록·의궤 110년 만의 귀향△스포츠-클린스만 “이강인 18세 시절, K리그였다면 경기 뛸 수 있었겠나”-4년 만에 메달 도전…韓 삼보, 아쉬운 실패-올 시즌 톱10 6번 기록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삼보가 미신이라고? UFC 결과를 보라” -“하늘 위 딸아이가 보고 있겠죠” 그린 위 챔피언의 눈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거점 확대,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외환거래 시간 연장, 완벽히 준비할 것”-“내년 외환시장 선진화 마무리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피플-유리창이 디지털 화면으로…유럽 재벌도 반한 기술력-윤미옥 “여성 벤처기업 1만개 시대 열 것”-원희룡, 어명소 LX 공사 사장에 임명장-대한민국 엔지니어상에 김학균·김남수-AI로 위치분석 SKT ‘장관상’ -신임 한국소비자원장에 윤수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오피니언-[목멱칼럼]상생금융으로 가는길-[생생확대경]야구팬 울리는 온라인 암표 전쟁-[기자수첩]지역화폐, 정치논리보다 과학적 분석 우선돼야△전국-차로변경·방어운전 척척…판타지한 자율주행-메가서울 논란에 밀릴라 ‘충청권 메가시티’ 속도전-5호선 연장 협상 앞두고…김포 서울편입 때린 인천시장△사회-“尹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과거 청문회 통과, 결격사유 없다”-야구장 입장권이 160만원 연말 ‘온라인 암표’ 판친다-의료계 눈치보기에…의대 정원 또 ‘우왕좌왕’-오세훈, 김포 이어 구리시장 만나 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건의”-수능 한파 대신 전국에 비 소식
2023.11.13 I 원다연 기자
육아휴직 급여 높이고 R&D 지원 늘리고…與 "국민도약예산 할 것"
  • 육아휴직 급여 높이고 R&D 지원 늘리고…與 "국민도약예산 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국민 도약 예산’으로 정했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비롯한 육아 부담 경감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연장, ‘K-패스’ 교통카드 지원 대상 확대 등 민생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쟁점으로 떠오른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이공계 장학금 지원 확대·산학협력 강화·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 투자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분야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우선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고자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단계적 현실화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까지 확대 △선택·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단가 상향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대와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도 지원한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대학생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인턴 체류지원비·구직단념청년에 ‘청년 응원 인센티브’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청년뿐 아니라 저소득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3세로 상향된 데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무릎관절수술 지원 대상 1000명 확대 △건강보험에서의 임플란트 지원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 등이 추진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 단가 인상 등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감액돼 야당과 학계 반발이 커졌던 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증액을 추진한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엔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도 증액한다. 연구현장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도 강구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보완하겠다는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증액 액수를 밝힐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찰 3000명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로 운영 △사기와 마약, 조직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수사팀 구성 △마약 관련 밀수 검사장비 확대 및 관세청 특별대책추진단 운영 등에도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K-패스’ 교통카드 최소 지원 횟수를 월 21회에서 15회로 확대하고 전동차·버스 증차, 소상공인 대상 이자비용 감면 등도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올해 4인 기준 한 가구당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에 달한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를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이 21만3000원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8.7% 늘어 전체 예산 증가율 2.8%의 3배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국민 재도약에 발판이 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11.13 I 경계영 기자
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야당과 협의해야"
  • 추경호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결정 안 돼…야당과 협의해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했다”라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로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신 양도세 부과 기준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닥 시장 2%, 코넥스 시장 4%, 유가증권 시장 1%)인 경우다.추 부총리는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최근 전방위적 수급 노력과 날씨도 정상으로 회복하며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며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추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선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빵 사무관’이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계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물가가 편승 인상되고 특별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된다는 부분에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불법 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리도 부담이지만 이용해서 갚지를 못한 뒤 과도하게 회수하는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많다”면서 “경참, 검찰, 감독 당국이 이 부분을 집중 단속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최근 은행권 이자 이익 등에 대해 당국자들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달라고 때로는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화답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라며 “불가피하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요인을 흡수해라’, ‘시기를 나눠 인상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해 “수출·생산·성장 지표는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4분기에는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구자들이 ‘인력이 구조조정 되는 것 아니냐, 고용불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1.12 I 공지유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우리단지는 올랐나 내렸나”
  • 서울 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우리단지는 올랐나 내렸나”[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수도권 핵심지 위주로 가격 회복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움직임에 수요층들의 가격 부담감이 커진 분위기다. 이로 인해 9월 대비 10~11월 주택거래량이 감소세고, 서민 실수요가 밀집한 중저가 지역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연속적인 금리 동결로 긴축 마무리 기대감이 형성된 가운데, 수도권 전세가격이 2~4개월 오르면서 매매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한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에서 촉발된 서울 메가시티 이슈는 아직까지는 관련 지역(김포, 구리 등) 가격 움직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이어진 0.01% 상승을 뒤로하고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됐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고,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반면 신도시는 0.01% 떨어졌다.서울은 중저가 지역과 고가지역 양극화 분위기가 해소되지 못하는 가운데 중저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 상승 지역은 △은평(0.03%) △동대문(0.02%) △양천(0.02%) △마포(0.01%) △서초(0.01%) △성동(0.01%) △송파(0.01%) △중구(0.0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 지역은 ▼도봉(-0.04%) ▼강서(-0.02%) ▼중랑(-0.01%) ▼성북(-0.01%) 등으로 확인됐다. 은평은 수색동 진흥엣세벨, e편한세상수색에코포레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반면 도봉은 도봉동 서원, 창동 동아청솔 등에서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신도시는 ▼일산(-0.04%) ▼평촌(-0.02%) ▼산본(-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일산은 백석동 백송3단지우성, 백송3단지한신 등이 1,000만원 하락했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차, 관양동 공작성일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오산(-0.02%) ▼구리(-0.01%) ▼남양주(-0.01%) ▼수원(-0.01%) ▼시흥(-0.01%) 등에서 하락한 반면 용인은 0.03% 올랐다. 오산은 청호동 오산자이, 원동 두산동아 등에서 250만원-500만원 떨어졌다. 구리는 수택동 영풍마드레빌, 토평주공5단지 등이 150만원 빠졌다. 반면 용인은 동천동 용인동천자이, 성복동 수지성복효성해링턴코트 등이 1000만원-1500만원 올랐다.서울은 대부분(25개구 중 14개구) 지역에서 상승한 가운데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곳은 없었다. △동대문(0.07%) △도봉(0.05%) △송파(0.04%) △강서(0.03%) △노원(0.03%) △영등포(0.03%) △은평(0.03%) △중랑(0.03%) 순으로 올랐다. 동대문은 이문동 쌍용, 전농동 SK, 용두동 신동아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도봉은 도봉동 서원, 창동 동아청솔이 250만원-500만원 뛰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중 채권 금리도 다소나마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7개월 연속 늘면서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일부 회복된 가운데, 대출 한도를 조일 경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수요층부터 가격 부담감에 대기 수요층으로 전환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다만 그는 “상반기와 달리 최근 시장 환경은 우호적이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역전세 이슈들이 일단락 중이고, 수출을 중심으로 대외 경기 여건도 개선세며 또한 메가시티와 교통 계획(GTX, 기존노선 연장 등)을 앞세운 총선 공약들도 본격화하고 있어 약세 전환을 기대하며 대기하는 전략은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2023.11.11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철저한 현지화로 뚫은 新기회의 땅 인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철저한 현지화로 뚫은 新기회의 땅 인도-“토큰증권이 투자의 미래”-AI입은 콘텐츠, 한계를 벗다-尹“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끝까지 처단”△2면-충전, 연비 걱정 없는 하이브리드, 질주 매섭네-“30분째 못 올라타 발만 동동 내일은 버스타고 퇴근할래요”△3면-인도 국민소득 성장 올라타라...프리미엄 브랜드 굳히는 삼성,LG-인재 부국, 과학 강국...민간기업에 성장 고삐 맡겨-“14역 인구 중 30대 이하가 절반...늙어가는 중국과 다르다”△4면-“AI시대 창조는 ‘無에서 有’ 아닌 ‘有에서 새로운 有 만드는 것”-“결국 기술이 아닌 사람이 답이다”-“K팝, 무비에 신기술 접목...체험 기회 늘어 K콘텐츠 생태계 커질 것”△5면-AI, AR, VR 등과 접목한 ’K콘텐츠‘...지속 가능성장 이뤄낼 것-“남과 경쟁 말고...낯설고 신선한 ’다른 것‘ 해야”-노트북, 해외리조트 숙박권 등 경품도 푸짐△6면-韓서 투자 기회 찾는 글로벌 기업들...’STO 법제화‘ 속도 내야-글로벌 STO 폭발 성장...“K팝, 韓 핵심 토큰화 모델 가능”-“IPO보다 저렴하고, 전세계인 참여...STO, 투자 가치 충분”-“코인 다음은 토큰 증권” 글로벌 연사 등 200명 북적△8면-1년새 24% 늘어난 벤처투자...“해빙 시작된 것”vs“반짝 훈풍일 뿐”-“반등세 이어가려면 세제 혜택 확대 필요”-싱가포르, 이스라엘 수천개인데...해외진출 국내 스타트업 300개뿐△9면-재계 반발에도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폭주...방통위원장 탄핵 발의도-’수원 세 모녀 사건‘ 언급한 尹 “불법 사채, 정말 악독한 범죄”-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주류도매업계 “소주 출고가 동결” 음식점 소줏값 6000원 시대 제동△10면-與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 제안-박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블링컨 “러,북 군사협력 안보에 위협”-국민의 힘, 시대전환 흡수합당 의결...조정훈 합류로 112석-국방부 “한국군, 유엔사 참모부 참여 방안 검토중”-스타트업 행사장 찾은 이재명 “R&D예산 복원”△12면-대기업 전기료 7%올렸지만...한전, 내년 이자도 다 못낸다-“김장비용 작년만큼만” 천일염 유통현장 점검-성장률 내리고, 물가 오르고...KDI “경기 회복 지연”-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70조 돌파△13면-’DSR예외 많아‘...전세대출 이자까지 규제한다-차기 은행연합회장 16일 최종 후보 확정’-‘금리 인하 요구권’ 핀테크 앱 이용 가능해지나-신한카드, ‘싱가포르항공 크리스플라이어 팝업 스토어’ 오픈△14면-무능력 팔 정부, 이 재점령도 안돼...‘포스트 하마스’ 진퇴양난-中소비자물가 석달 만에 마이너스...“디플레 초입”-‘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 메타, AI사용 표시 의무화-“위고비보다 살 더 잘빠져”...일라이릴리 비만치료제 美FDA승인△16면-집채만한 변압기 100대 동시 제작 글로벌 러브콜에 4년치 일감 쌓였다-김윤 특명 “R&D 혁신 속도 높여라”-쿡 제도로 날아가 부산엑스포 알린 JY-KG스틸 ‘세계 일류 상품 생산 기업’ 선정-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매각 답보 속 투자속도 조절-현대차 참여 ‘K-UAM 원팀’, 인천 도심~섬 하늘도로 연다-혹한 견딘 코오롱인더, 아라미드로 반등 노린다△17면-“저 이재용인데요...”SNS 사칭광고 피해 ‘눈덩이’-실적에선...카카오, SM엔터 효과 톡톡-검사 편의성 높인 ‘옵티맥스’로 내년 美 진출-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3분기 美매출 757억원 ‘역대 최대’△18면-‘실적 부진’ 백화점, 일찌감치 ‘성탄절 마케팅’ -“기업 승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K스타트업 높이 평가...韓정책 벤치마킹할 것-한채양 이마트 대표 “일등정신 되살려 혁신하자”△20면-개미는 Stop 외국인은 Go...‘7만전자’ 공방전-“주가조작서 개미 보호 최우선...위험 경보 시스템 상시 가동”-롤러코스터 장세속 장기투자로 위험 배분 TDF장점 주목할 만△21면-전면금지 시행에도...활개치는 항공株 공매도-금융당국 ‘증권사 공매도’ 금지 검토-숏커버링, 호실적 타고...주가 날개 단 게임주-AI, HBM대장만 쏙쏙...‘SOL 반도체 소부장 ETF’ 인기△22면-광명시흥 “속터지는 LH대신 SH와 사업할 것”-‘비규제 강동구’ 남은 분양단지 주목-매맷값↓, 경매물건 최다...“시장 전망 어두워”-역세권 단지 청약경쟁률, 비역세권보다 4배 높아△24면-1.불펜 당일 컨디션은 2.타선 언제 부활하나 3.선발 누가 잘버티나-타이틀 싹쓸이 도전하는 이예원...유종의 미 거둘까-“6년 계약에 9000만달러” 이정후 빅리그행 구체화-마지막 金신재용, 첫 金지도 손종현...새 역사 쓸까 △25면-도필리와 서초동 법관들-공무원이 늘어나면 벌어지는 일-무늬만 RE100인 ‘K-RE100’△26면-커피 수준 높은 韓시장...스위스 기술로 사로잡을 것-이찬희, 한인무역협회 윤리경영위장 선임-김종필 LG전자 전무, ‘동탑산업훈장’ 받아-현대건설, 중부발전, KIND, 美태양광 사업 진출 민관협력-넥슨 신임대표에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27면-킥라니, 자전거 폭주에 철렁...인도 걷기가 두렵다-수능N수생 16만명...27년 만에 ‘역대 최다’ 참전-국내에 ‘가짜 비아그라’ 공장 농가, 공사판서 1정당 1000원에 팔아-조희대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방제 전문가 만난 오세훈 시장 “빈대 제로 ‘3중 방역망’ 가동”
2023.11.09 I 신수정 기자
검찰, SG 부당이득 '781억 탈루' 라덕연 대표 등 일당 3명 추가기소
  • 검찰, SG 부당이득 '781억 탈루' 라덕연 대표 등 일당 3명 추가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라덕연 일당 중 위장 법인을 통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라씨와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위장법인을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총 718억원을 포탈한 H투자컨설팅 업체의 라덕연 대표와 변모씨, 실내골프장 업체 대표 안모(32)씨를 8일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라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등록 상태로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억원 가량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또 라씨와 변씨, 안씨는 투자일임업 과정에서 총 718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라씨 일당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회원권 판매, 각종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 및 상품권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수익을 빼돌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후 관련 자료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라씨는 의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투자 권유’를 해오며 활동했다. 이들은 전국에 걸쳐 매매팀과 정산팀, 영업팀 등 조직을 운영해왔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히 활동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일당이 취득한 불법 이익은 7305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를 실내 골프연습장,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 등 여러 법인의 매출로 가장해 은닉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23.11.08 I 권효중 기자
'횡재세' 與 '토스' 올리자 野 받아 '스파이크'
  • '횡재세' 與 '토스' 올리자 野 받아 '스파이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야당이 에너지 업계와 금융권에 이른바 ‘한국형 횡재세’ 도입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나온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이 받아 ‘의제 띄우기’에 나선 모습이다.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주관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홍익표(뒷줄 왼쪽 세번째) 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뒷줄 오른쪽 세번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야권에서 기본소득당도 참여했다.횡재세(windfall tax)란 시장 상황 등 외부 영향에 편승해 통상 수준을 넘는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 개념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초과 이익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념사에서 “올 초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으로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는 전년 대비 2배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1000%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매 연말만 되면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국민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5대 시중은행의 올 3분기 누적 수익은 31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여부는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우리 사회도 이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횡재세 관련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횡재세 도입 대상은 가스·정유사 등 에너지 업계와 은행 등 금융권도 검토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때리기’ 발언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 상반기에만 국내 5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 무려 58조원에 달하고, 임직원 성과급이 2021년 1조원에서 2022년 1조4000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17개 시중은행 배당금도 5조6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정부는 ‘상생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까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겨우 0.9% 증가했지만, 고물가로 인해 소비 지출은 4%, 대출 이자가 포함되는 비소비 지출은 2.6% 증가했다”며 “이자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소득 증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0.4% 증가에 그쳤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정유사와 은행의 이윤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국제 유가가 결정하는 ‘정제 마진’과 기준금리에 비례적인 ‘예대 마진’”이라며 “이 조건 자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정유사와 은행에 특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기업은 물론 은행 횡재세 도입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08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횡재세` 도입 촉구…"위기상황에 고통 분담해야"
  • 민주당 `횡재세` 도입 촉구…"위기상황에 고통 분담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횡재세’의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 변수로 인해 기업들이 실적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여부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이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통해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경제위기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 없이는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세계 여러 나라는 증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은 작년 9월부터 연대기여금을 도입해 화석 연료 공급 초과 이익에 3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근거를 댔다.홍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난방비 부담에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는 전년 대비 15조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3%에 달하는 성과금을 지급했다. 고금리로 국민 고통받는데 5대 시중은행의 4분기 누적 수익은 31조원에 달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와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을 때, 이를 공유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유사,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이 역대급 실적을 누리고 있는 반면 민생경제는 도리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의장은 “고금리 시기에 과점 구조를 이용한 은행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며 “작년 5대 은행 이자 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36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금액은 현대차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금년 3분기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은 더 떨어져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작년 신청자에 육박하는 13만8000명이다. 2004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채무조정 신청자가 최대 인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이 의장은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토론회에서는 심화하는 민생난 속 일부 업종들의 실적 행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과도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
2023.11.08 I 이수빈 기자
11월 종소세 중간예납의 달…"힘들면 분납·추계액 신고"
  • 11월 종소세 중간예납의 달…"힘들면 분납·추계액 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종소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 올해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종소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 중간예납세액이 된다. (자료 = 국세청)올해 사업실적 좋지 않은 사업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도 가능하다. 중간예납 금액은 직전년도 종소세 확정신고 금액의 절반으로 고지되기에 올해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좋지 않았다면 부담이 클 수 있다. 다만 추계액으로 중간예납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2022년도) 귀속 종소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체 150만원의 종소세를 낸 사업자가 추계액 기준 중간예납을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종소세 추계액이 45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1월에 먼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 1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2000만원이 초과한 경우는 절반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지난해말 기준 비사업자로서 올해 중 신규사업 개시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2023.11.06 I 조용석 기자
두 달 남은 2023년, 연말정산 필승 전략은?
  • 두 달 남은 2023년, 연말정산 필승 전략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2023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반대로 지갑을 열어야 할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제대로 활용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필승전략’은 무엇일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연말을 맞아 현재의 소비생활 전반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금융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조언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노려야…효자상품 ‘IRP’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통했다. 서비스에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근거가 된다.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환급을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힘 쓰는 게 좋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데,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 자체를 줄여주다 보니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연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이다. 올 초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IRP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두면 세제 개편안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1년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5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은 총 118만8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이 돈은 중간에 빼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 55세가 되기 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둔 돈을 일부라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퇴직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IRP계좌도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 사망 △해외 이자 △개인회생절차 등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를 내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내서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만 하면 된다. 하지만 계좌 개설은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12월 31일 16시까지 입금해야 그 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는 편이 좋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소득 세금부담 덜 수 있는 ISA도 눈길증권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합산액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섰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ISA를 통한다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ISA는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관리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이후 2021년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가능상품을 다양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든 상품이다.ISA는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부터도 가입 가능하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을 비롯해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을 편입할 수 있다. 특히 투자중개형의 경우 올해부터 채권과 일부 K-OTC 주식 투자도 허용됐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말 6605억원에 그쳤던 은행·증권·보험 합계 ISA 투자금액은 5년 뒤인 2021년 3월말 7조8155억원으로 뛰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2조2266억원에 달한다. 연 납입 한도금액은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선 ‘의무가입기간 3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 발생이다.
2023.11.03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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