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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합격률 76.5%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합격률 76.5%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 총 264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총 345명이 응시해 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이 합격했다. 이로써 최근 10년간 수형자 4832명이 검정고시를 통과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지난해(72.9%)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내 마련된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수들이 국어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 황병서 기자)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도 거뒀다.만델라 소년학교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로, 17세 이하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등 필수 교육 및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모(18) 군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다”며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비뚤어진 욕망으로 여친 살해"...얼굴 가리기 급급했던 '의대생'
  • "비뚤어진 욕망으로 여친 살해"...얼굴 가리기 급급했던 '의대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능 만점’ 의대생 최모(25)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배경에 ‘비뚤어진 욕망’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기 비하나 불만족이라는 게 대부분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최 씨가) 의대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번은 도태되는 나쁜 경험을 했잖나”라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으로 알려진 최 군은 학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교수는 “상대적으로 본인이 친구들보다 못하다는, 그게 아마 이 사람에겐 성격적인 문제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을 거다. 그런 현실적인, 사회적인 부적응에서 발생하는 욕구 불만을 아마 여자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 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가 최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도 알려진 데 대해서도 “아마도 현실에서 자기 자존감 회복이 안 되면 옛날에 내가 우수하던 시절, 친구들이 다 나를 추앙하던 시절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다.이어 “(A씨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긴 하나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을 걸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받을 때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피해자를 오랜 기간 괴롭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A씨에게 위협받는 사이 신고를 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이 대목이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며 “죽이겠다는 위협도 위험하지만 자기가 죽겠다고 위협하면서 상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일종의 스토킹 연장 선상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불법 촬영자 같은 경우엔 피해자들이 일단 신고부터 한다. 왜냐하면 촬영물을 지워주니까”라며 “그런데 스토킹이나 지금 같은 경우엔 경찰에 신고해도 신변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신고하지 않는 거라, 법률적으로 입법되어 있을 뿐 빈틈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 신변보호를 못 한다면 법률 개정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연인이나 전 연인에 대한 강력 범죄, 즉 ‘교제 폭력’이 최근 매년 30%씩 증가하는 것 같다며 “이런 걸 막으려면 기본적으론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 거절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등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대부분 멀쩡한 사람이, 이 사건만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없을 사람들이 연인 간 이별 폭력에 노출이 된다. 이건 국가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당시 서초경찰서는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이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인 것으로 나타났다.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사전에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전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경찰은 최 씨를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5.09 I 박지혜 기자
탕웨이→수지·박보검 미소 유발 조합…눈호강·감성 충만 '원더랜드'
  • 탕웨이→수지·박보검 미소 유발 조합…눈호강·감성 충만 '원더랜드'[종합]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원더랜드’제작보고회에서 배우와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용 감독, 최우식, 박보검, 수지, 탕웨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탕웨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 그리고 공유까지. 화면을 보기만 해도 흐뭇해질 명품 배우들이 영화 ‘원더랜드’에서 표현할 감성과 반가움, 그리움의 정서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아이파크몰점에서 열린 ‘원더랜드’(감독 김태용) 제작보고회에는 김태용 감독을 비롯해 탕웨이, 수지, 박보검, 최우식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유미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영상통화 서비스 ‘원더랜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가족의 탄생’, ‘만추’의 김태용 감독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주연배우인 탕웨이, 수지, 박보검, 정유미, 최우식에 특별출연 공유까지 한 작품에서 보기 힘든 초호화 배우들이 총출동해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팬데믹 시기가 겹쳐 오랫동안 개봉을 못 했다가 마침내 6월 개봉을 확정해 반가움을 유발한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원더랜드’제작보고회에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우식, 박보검, 수지, 탕웨이. (사진=연합뉴스)김태용 감독은 “보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이 스크린 안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를 나오게 하는 분들이다. 저희 영화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극복을 해나가는지 그리는 잔잔한 드라마”라며 “배우들이 장면들을 찍을 때마다 카메라가 조금 뒤에서 찍어야 하는데 자꾸 앞으로 가서 찍고 싶어지더라. ‘이러면 안 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을 만큼 워낙 설득력있는 멋진 배우들”이라고 함께 작업한 배우들을 향한 애정과 신뢰를 드러냈다. 김태용 감독은 AI(인공지능)로 그리운 사람을 구현한다는 SF 판타지같은 소재를 생각해낸 이유를 묻자 “제가 영상통화를 자주한다. 코로나 시기에 영상통화로 회의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는데 저도 영상통화를 하고 나서 끊고 나면 내가 저 사람과 실제 연락을 한 걸까 생각이 들더라”며 “그러다 실제로 만나면 되게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고, 관계가 점점 희미해진달까. 옛날엔 멀어지면 헤어지는 거였는데 요즘은 관계맺기란 게 과거와 다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죽은 사람도 죽은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계속 소통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보낸 사람들, 앞으로 떠나보낼 사람들을 생각하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맺는 게 좋을까 숙제같다는 생각을 하며 써내려간 이야기”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탕웨이는 ‘만추’, ‘헤어질 결심’에 이어 ‘원더랜드’로 세 번째 한국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특히 ‘만추’로 인연을 맺고 현재 남편이기도 한 김태용 감독과 ‘원더랜드’로 재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탕웨이는 극 중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딸을 위해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한 엄마 ‘바이리’ 역을 맡았다.그는 “ 당연히 이 영화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선택했다. 동시에 김태용 감독님과 다시 한 번 작업할 기회를 기대해 선택했다”고 출연계기를 밝혔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 바이리를 준비한 과정도 설명했다. 탕웨이는 “바이리란 캐릭터는 리이바란 시인의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 만든 것”이라며 “딸이 자신의 죽음을 몰랐으면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에 원더랜드에 자신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는 캐릭터다. 실제 중국에서 고고학자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와 소통하는 장면에서도 나름 심혈을 기울였다”고 회상했다. (사진=연합뉴스)2018년 제54회 백상예술대상에서 MC로 처음 만난 수지와 박보검은 2021년 박보검의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총 여섯 차례 MC로 호흡을 맞추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시싱식에서 막강한 시너지를 발휘했던 두 배우가 영화 ‘원더랜드’에서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춰 이목을 집중시킨다.수지는 의식불명인 남자친구를 ‘원더랜드’에서 복원한 여자 정인을, 박보검은 기적처럼 깨어난 후 다시 마주하게 된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운 태주 역을 맡았다.박보검은 “백상 MC로서만 만나다가 이번에 원더랜드에서 호흡하게 됐는데 처음이었지만 제가 원더랜드 시나리오를 읽고 정인을 떠올렸을 때 수지 씨가 잘 어울렸다. 연기할 때도 호흡도 잘 맞고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태주 정인과의 서사를 그려나갔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지 역시 “정인과 태주의 관계가 친구같고 편안한 연인이어서 오빠랑 많이 대본리딩하고 연습하며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편하고 친구같은 호흡이 영화에도 잘 담긴 듯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원더랜드’의 이야기에 끌린 이유도 밝혔다. 수지는 “원더랜드의 세계관이 독특하고 신선하게 느껴졌다. 죽은 사람의 모습을 구현한다는 게 신선한다면서도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왔다”고 떠올렸다. 박보검은 “그리운 사람을 AI로 구현해 만날 수 있게 한다는 설정이 흥미로웠고, 저도 모르게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김태용 감독님이 너무 좋았다”고 김태용 감독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최우식은 ‘원더랜드’ 서비스의 상징과도 같은 수석 플래너 해리(정유미 분)와 함께 일하게 된 신입 플래너 현수 역을 맡았다. 최우식은 “현장에서 감독님이 워낙 부드러운 감독님으로 유명하시다. 정말 현장에서 너무 잘 보살펴주시고 케어해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다”고 김태용 감독을 향한 애정을 표현했다. (사진=뉴스1)(사진=연합뉴스)최우식과 정유미는 영화 ‘부산행’에 함께 출연했고, 각종 예능에 함께 출연하며 사적으로도 각별히 친한 연예계 대표 절친이다. 최우식은 그런 정유미와 ‘원더랜드’에서 합을 맞추게 된 소감을 묻자 “누나랑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작품에서 같이 연기 합을 맞춘 건 처음이라 더 긴장이 되더라”며 “서로 너무 친하고 잘 아니까 갑자기 연기를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고 더 잘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다른 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다”고 떠올렸다. 자신이 맡은 캐릭터 현수에 대해선 ”신입으로서 선배 해리 밑에서 하라는 것들을 다 하고, 가상 세계 원더랜드를 만들어주는 플래너“라고 소개했다. 죽음을 다루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후의 세계를 그려내는 판타지물도 이미 많다. 하지만 김태용 감독은 ‘원더랜드’를 만들어나간 특별한 과정을 묻자 “현재 가능한 기술로 복원한다면, 수년 안에 일어날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 시나리오를 쓰고나서 여러 자문과 연구를 카이스트의 임대식 교수에게 받았다.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긴 시간 논의하고 시나리오에 담았다”고 강조해 기대감을 자아냈다.이날 제작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정유미의 반응도 대신 전했다. 김태용 감독은 “갑자기 몸이 안좋아서 못와서 죄송하다고 하더라. 정유미 배우는 ‘가족의 탄생’을 같이 했다. 당시에 두 엄마와 자란 딸 역할이라 굉장히 어려운 연기를 했다. 정유미가 그 역할을 너무 잘해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부모와 자란 사람의 역할을 맡겼다. 인간과 기계를 넘어선 신뢰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정유미는 엄청 신뢰감을 주는 배우여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원더랜드’는 오는 6월 5일 개봉한다.
2024.05.09 I 김보영 기자
크레오에스지 “에이즈 백신 개발 가속화…병용투여 요법 진행”
  • 크레오에스지 “에이즈 백신 개발 가속화…병용투여 요법 진행”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크레오에스지(040350)는 자회사 이뮤노백스바이오가 최근 론칭한 범용 백신 개발 플랫폼 ‘SUV-MAP’를 기반으로 병용투여용 백신을 개발해 에이즈 백신 ‘SAV001’ 상용화를 가속화한다고 9일 밝혔다.이뮤노백스바이오는 병용투여 전략을 통해 SAV001의 에이즈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은 환자의 반응률을 높여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용화된 항암제와 병용투여하는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한다.VSV(Vesicular Stomatitis Virus) 벡터 기술이 적용된 SUV-MAP를 활용하면 5개월 내로 백신 후보물질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크레오에스지 관계자는 “SAV001 투여로 면역반응을 1차 유도한 후 VSV 벡터 백신으로 면역반응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임상 2상을 앞두고 있는 SAV001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체를 항원으로 사용하는 ‘전체 사독 에이즈 백신’이다. 앞서 미국 임상 1상에선 항체가 형성돼 장기간 유지되며,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반응을 확인했다.크레이오에스지 관계자는 “SAV001의 임상 2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병용투여 전략을 선택하게 됐다”며 “SAV001의 시료 생산과 병용투여용 백신 개발을 병행하면서 미국 임상 2상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9 I 김응태 기자
알테오젠, 테라자인과 피하제형 신규 히알루로니다제 변이체 개발 착수
  • 알테오젠, 테라자인과 피하제형 신규 히알루로니다제 변이체 개발 착수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알테오젠(196170)은 테라자인과 피하제형을 위한 신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변이체 개발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알테오젠이 자사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ALT-B4는 체내 존재하는 히알루로니다제 중 하나인 PH20의 변이체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하제형 치료제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현재 항체의약품에 주로 사용되는 히알루로니다제가 ADC 혹은 저분자화합물 등 다양한치료제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년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전경 (사진=알테오젠)알테오젠이 협약을 체결한 테라자인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오병하 교수가 창업한 회사다. 인공지능 단백질 디자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항암항체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용 단백질을 개발하거나, 기존 단백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활발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알테오젠이 개발한 ALT-B4는 현재로는 바이오 의약품의 피하주사제형에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진보한 히알루로니다제이지만, 현재의 히알루로니다제가 가진 피하주사제형으로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히알루로니다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알테오젠의 관계자는 “테라자인사는 AI를 활용한 새로운 히알루로니다제 변이체 개발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라고 판단하여 협력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개량될 ALT-B4는 알테오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미래의 히알루로니다제 시장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현했다.한편,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에 기반한 히알루로니다제 변이체는 현재까지 MSD 등을 포함한 4개의 글로벌 기업에 기술수출이 되었으며, 현재 품목허가용 임상시험에 착수한 두 개 품목을 통해 기술의 입증 및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알테오젠은 해당 기술을 통해 가까운 시간 내에 자체 매출에 기반한 바이오텍 기업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알테오젠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해당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연장하고, 피하제형 변경 플랫폼의 기술장벽을 추가해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2024.05.09 I 김승권 기자
강신재·차범석…100년 전 문인 ‘지금, 여기’ 소환한 까닭
  • 강신재·차범석…100년 전 문인 ‘지금, 여기’ 소환한 까닭
  •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1924년에 출생한 문인 약 20명 가운데 대산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의 기념 문학제를 통해 조명할 문인 6명이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1960년 사상계(思想界)를 통해 발표한 강신재 소설 ‘젊은 느티나무’의 첫 문장이다. 지금 보아도 세련된 이 문장은, 시대를 타지 않는 내적 감정 묘사 덕분에 어두운 한국 현대사와 이데올로기 문제에 치중한 한국 문학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설가 강신재가 지금도 여전히 ‘소환’되는 까닭이다.강신재를 비롯해 올해 탄생 100년을 맞는 문인들을 기리는 문학제가 열린다. 동요 ‘과수원길’ 작사가이자 아동문학가 박화목과 인기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와 ‘산불’을 쓴 극작가 차범석, 시인 박양균·신동집, 문학평론가 최일수 등 1924년에 출생한 문인 6명이다.◇전후문학의 새로운 시선대산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의는 ‘2024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를 9일부터 개최한다. 문학·정치적 입장차를 넘어 매해 100년 전 태어난 문인을 선별·조명하는 문학적 공론장을 목표로, 2001년부터 대산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의가 주최해왔다. 올해 주제는 ‘새로운 시선, 사랑과 존재의 발견’이다.기념문학제 기획위원장인 문학평론가 고봉준 경희대 교수는 이번에 선정된 6명의 작가에 대해 “흔히 ‘전후 1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1950년대 문학이나 기존 전후문학과는 결을 달리 한다”며 시선과 사랑, 존재라는 키워드에 주목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식민지에서 태어나 20대 때 해방과 전쟁을 겪은 이들은 현재진행형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승화하기 위한 방식을 끊임없이 탐색했다”면서 “전후 한국 현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했고, 분단·이념 등 거대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문학을 매개로 시대의 고정관념에 맞섰다”고 평가했다.소설가 강신재(왼쪽부터), 작사가이자 아동문학가 박화목, 극작가 차범석, 문학평론가 최일수(사진=대산문학재단).소설가 강신재(~2001)는 1949년 등단 이후 초기작부터 애정과 사랑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인의 욕망에 천착했다. 재단에 따르면, 그의 소설에서 전쟁은 배경일 뿐, 사회적 금기에 도전하는 여성의 욕망을 그려냄으로써 전후시대 청춘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고 위원장은 “소설가 강신재는 그 시대에 굉장히 감각적이고 욕망에 충실한 작품을 썼는데, 당시엔 좋은 평을 받지 못했지만 2000년 이후 새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 문학제를 계기로 강신재에 관한 새로운 논의나 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950년대에 분단의 극복과 진보적인 민족문학을 주장한 평론가 최일수(~1995) 역시 거의 조명되지 않은 인물이다. 이어령 등으로부터 강하게 비판받았으나, 이번 문학제를 통해 1970년대 창비와 민족문학 진영의 문제의식을 50년대에 이미 선취한 인물이란 평가를 듣는다.시인 박양균(~1990)도 학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다. 사실상 첫 조명인 셈이다. 대구 출신 시인 신동집(~2003)과 함께 ‘현재’라는 시간을 실존적 층위에서 사유했다고 위원회 측은 소개한다. 고 위원장은 “박양균 시인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문학제가 박양균에 대한 본격적인 첫 조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극작가 차범석(~2006)과 아동문학가 박화목(~2005)은 연극 ‘산불’과 동요 ‘과수원길’로 상징된다. 차범석 희곡은 전통과 현대의 대립구조를 보여줄 뿐 아니라 기성세대의 도태와 신세대의 현실적 좌절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지적했다. 박화목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토적 정서, 기독교적 이상주의 등을 반영한 동시와 동요로 산업화가 초래하는 정서적 빈곤과 가치관의 혼란을 치유하고자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중과 소통에 역점…문학 축제로 탈바꿈그간 학술 행사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부터 대중과의 소통에 역점을 뒀다. 이정화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이전에는 연구 발표회나 심포지엄을 주로 했지만, 이제는 100년 전 태어난 작가를 현재로 호출해 동시대 독자와 호흡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문학사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적 차이 등에 따라 제대로 호명되지 못했던 근현대 작가들을 발굴하겠다”고 했다.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과 10일 서울 마포구 진부책방 스튜디오에서 각각 토크 콘서트 ‘문학정담’과 젊은 작가들이 100년 전 작품을 낭독하는 ‘백 년 동안의 낭독’을 연다.문학정담에서는 김유담 소설가, 황인찬 시인 등이 참석해 토크쇼를 진행하고, 박혜미 뮤지컬 배우가 ‘산불’을 원작으로 하는 창작 뮤지컬 ‘댄싱 섀도우’의 주제가를 부른다. 10일 ‘백년동안의 낭독’ 행사에선 권민경·박참새 시인 등이 시를 읽고, 가수 전유동이 곡으로 연주해 들려준다. 18일 서울과학기술대에선 신동집, 박양균 시인 등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또한 이번 조명 작가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논문서지집으로 출간할 예정이다.김대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직무대행은 “문학은 더 나은 시대를 견인하려는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행사가 문학을 매개로, 적대와 혐오를 극복하고 구성원의 정서 연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미경 기자
국세청장, 주한 中 기업과 간담회…“차별없는 공정과세 약속”
  • 국세청장, 주한 中 기업과 간담회…“차별없는 공정과세 약속”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국내에 주재하는 중국기업들을 만나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앞줄 왼쪽 두번째) 등과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CCCK) 회장 및 주한 중국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국세청이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2015년 한중 FTA 발표 이후 양국 교역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한 뒤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며 “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5년 2274억 달러 규모였던 한중 교역규모는 2022년에는 3104억 달러로 36.5%나 늘었다. 이어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한다”며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CCK 대표단은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08 I 조용석 기자
法 "성전환자 성별 정정 위해 수술 강요하는 건 위법"
  • 法 "성전환자 성별 정정 위해 수술 강요하는 건 위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5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출생시 성별이 남성이었던 이들은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수년간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지만 그 기준을 규정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예규로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사실상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에게 참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이 기본권 제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재판부는 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성별 정정 신청인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송지은 변호사(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는 “이번 결정은 성전환수술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관련 조항을 폐지해 하급심 법원 허가 기준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성주원 기자
‘심장→신장’도 美서 이종장기 이식 성공...옵티팜 임상개발 현주소는
  • ‘심장→신장’도 美서 이종장기 이식 성공...옵티팜 임상개발 현주소는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미국에서 돼지의 인공심장에 이어 인공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새롭게 진행됐다. 이와 함꼐 이종장기이식을 위해 면역 거부반응을 최소화한 형질전환돼지를 생산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재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리비비코와 이제네시스,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코퍼레이션(유나이티드)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옵티팜(153710)이 10가지 유전자를 변형한 형질전환돼지 생산 기술을 확보해, 인공 췌도와 인공 신장 이식을 시도하기 위한 영장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기계식 심장 펌프와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 이식 수술을 모두 받은 미국 여성 리사 피사노가 22일(현지시간) 의료진과 함께 반려견 사진을 보고 있다. 제공=AP 연합뉴스)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종장기 이식을 앞당길 시도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했고, 지난 4월에는 이종 신장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진이 2022년 1월 세계 최초로 형질전환돼지의 심장을 50대 남성 환자에게 이식했다. 이 환자는 수술 후 2개월 뒤 사망했지만, 이식한 심장이 아닌 면역 거부를 위해 투약한 약물로 인한 심정지라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이어 지난 4월 중순경 뉴욕대 의대 연구진이 50대 여성 신부전 환자에게 형질전환돼지의 신장을 이식했고, 현재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50대 여성은 지난 2021년에 첫 이식수술 이후 두 번째로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계에 따르면 동종장기이식 받은 환자의 2년 생존율은 70%, 5년 생존률은 40~50% 수준다. 특히 사람의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률은 90%에 육박한다. 반면 이종장기이식기술은 영장류까지는 효과가 점차 입증되고 있지만, 아직 임상에 적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선제적으로 이종장기이식에 대한 동정적 사용승인을 통해 임상연구 선례가 축적되고 있는 셈이다.이에 따라 유전자 교정(편집) 도구를 활용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하는 형질전환돼지의 생산 기술이 재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 리비비코어, 이제네시스, 유나이티드 등이 꼽힌다. 앞서 언급한 2022년 이종심장이식 수술에는 리비비코어의 형질전환돼지가 쓰였으며, 지난달 수행된 이종신장이식에는 유나이티드가 생산한 형질전환돼지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에 따르면 리비비코어의 경우 체내에서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킬 돼지의 심장세포 유전자 중 3개를 비활성화하고, 인간의 면역작용을 상쇄시키는 유전자 6개를 추가해 총 9종의 유전자를 교정한 형질전환돼지 제작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이 창업한 이제네시스는 지난해 12월 뇌사 상태의 환자의 정맥을 돼지 간이 올려진 냉장고 크기의 기계와 연결해 3일간 혈액을 돼지 간을 통해 순환시키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급성 간부전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킬 기술을 실험한 것이다. 이제네시스는 세 차례에 걸쳐 69개의 유전자를 교정한 형질전환돼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종장기이식 기술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리비비코어가 69개 유전자를 교정했다고 하는데, 신체 각 부위에서 돼지의 장기이식 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이는 한 개의 유전자에 대한 아형 63개를 여러 번에 걸쳐 교정한 것이다”며 “사실상 이 63개는 유전자형 하나를 고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이 가진 형질전환돼지는 10개 안팎의 유전자를 고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이번 신장이식에 쓰인 형질전환돼지를 제공한 유나이티드는 단일 유전자 편집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사람에서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알파갈 유전자를 억제시킨 돼지를 개발해 2020년 임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돼지가 지난달 뉴욕대에서 수행한 이종신장 이식에 쓰인 것으로 전해진다.(제공=옵티팜)국내 기업 중 이종장기이식 전문 기업 옵티팜이 형질전환돼지를 통한 임상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최근 옵티팜은 5개 유전자를 교정한 형질전환돼지의 신장을 영장류에 이식해 221일 동안 생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종심장이나 이종신장의 임상 진입을 위한 기본 생존기간(180일)을 넘긴 것이다. 또 옵티팜은 4개의 형질을 전환한 돼지의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한 비임상을 수행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형질전환돼지의 췌도 이식 관련 임상시험계획(IND)을 내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옵티팜 관계자는 “10개 유전자를 변형한 형질전환돼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식 비임상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며 “이종 췌도 이식만 비임상 프로토콜을 확립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빠른 단계에 오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각 장기마다 교정하는 유전자의 수는 차이가 있다”며 “형질전환돼지의 췌도와 신장, 혈액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종이식하기 위한 임상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진호 기자
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 [책]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못 사는 친정 때문에 내 신세를 망쳤다면서 엄마는 울었다. 입에서 다 뱉어지지 못한 말들은 울음으로 토해냈다. 슬픔은 얼음 밑 호수를 헤엄치는 방어처럼 팔딱거렸지만 엄마는 그대로 두었다.책은 모진 가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끝내 살아 버텨낸 모녀의 감동적인 일대기다. 한 인터넷 매체에 연재되던 60대 신예 작가의 글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책으로까지 출간됐다. 저자는 아직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걸 깨닫고 환갑에 철학박사 학위를 땄다.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가난하고 남루했던 시절의 상처와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히 기록했다. 저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감히’ 반장을 하려 했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님에게 따귀를 맞는다. 손찌검으로 빨개진 얼굴에 가만히 손수건을 대주던 친구 영미를 그는 기억한다.여자로서 평생 존중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결혼생활과 그토록 가난에 부대꼈음에도 가난한 남편을 택한 저자의 삶이 중첩되어 흘러간다. 어머니는 남편의 첩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으며 살면서도 억척스럽게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훗날 어머니는 페루에 가서 빈민들을 돕고, 한인들에게 대신 밥을 해주면서 페루 한인 교민사회의 대모가 된다.우리가 먹고 사느라 가장 초라하고 슬펐던 날, 다시 힘을 내어 기대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금을 울린다. 저자의 글이 가난을 겪어본 어른 세대는 물론 인간관계와 밥벌이에 들볶이며 사람의 진심을 그리워했던 젊은 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이유다. 저자는 인생에 내리는 비를 멎게 할 순 없지만, 아름다운 우산 하나 받쳐줄 사람 한명만 곁에 있어도 결코 나쁜 인생은 아니라고 말한다.
2024.05.08 I 이윤정 기자
지병 앓던 20대 父 숨지자 두 살배기 마저…'구미 부자'의 비극
  • 지병 앓던 20대 父 숨지자 두 살배기 마저…'구미 부자'의 비극[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5월 8일,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젊은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배기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두 시신은 원룸 관리업체 직원이 월세 두 달 치가 밀려 찾아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경찰은 시신 부패 상황으로 미뤄 숨진 지 1주일가량 지났고, 발육 상태로 미뤄 아기는 생후 1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추정했다.경찰은 A(29)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수개월 전에 헤어진 후 혼자 아들을 데리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발견 당시 A씨와 아기는 매우 야위어 있어 A씨가 병을 앓다가 숨지고 아기는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집안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먹은 흔적이 없는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했다.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위에서 내용물이 나와 아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아사가 아니더라도 생계가 어려웠던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경찰 조사 결과 숨진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서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도 말소돼 있었다.아기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구미보건소 등은 예방접종 안내장도 보내지 못했고, 동사무소는 이들이 관내에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A씨가 구미시에 기초생활 수급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것도 이런 상황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살 때 집을 나온 뒤 작년 설 이후로 대구에 사는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와 2세 영아가 숨지기 직전까지 주변과 동떨어진 채 생활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이후 더 충격을 안긴 건 경찰 DNA 감정 결과,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7월 말 B(28)씨는 A씨와 동거를 하다 아들을 출산했고, 8개월 뒤인 지난 3월 말 원룸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출생신고와 병원 진료를 하지 않는 등 아기를 방치한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4.05.08 I 김민정 기자
신격호 뮤지컬 ‘더 리더’ 성료…롯데 전현직 임직원 관람
  • 신격호 뮤지컬 ‘더 리더’ 성료…롯데 전현직 임직원 관람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재단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삶을 모티브로 한 낭독 콘서트 ‘더 리더’(The Reader)가 성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공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렸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기업가로서 성공을 일궈내고 사회의 발전을 항상 생각하신 할아버지의 보국정신을 통해 많은 분들께 도전정신과 용기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왼쪽 네 번째)이 초청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롯데재단)더 리더가 공연된 3일간 재단 장학생과 각 지원사업 협력기관, 지원 대상자 등 많은 관객들이 다녀갔다. 지난 3일 개막한 첫 공연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장 이사장의 친인척 일가를 비롯해 롯데 전·현직 계열사 대표 이사와 임직원 대다수가 관람했다. 신 의장과 장 이사장은 계열사 임직원과 협력기관, 소외계층 초청객과 공연 전후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특히 신 명예회장의 가까운 친인척들도 200여명 방문했는데 공연을 통해 재조명된 고인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신동주 에스디제이 회장 겸 광윤사 대표는 일본 출장 중인 관계로 ‘더 리더 공연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첫 공연이 끝난 뒤에는 신 의장과 장 이사장, 이승훈 이사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고 롯데 신격호 장학관 장학생(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과 더 리더의 음향 오케스트라 단원(염창중학교 학생)이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재단은 모든 관객들에게 1975년 한국에 첫 출시된 롯데 가나 초콜릿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프리미엄 가나 다크밀크 블렌드를 선물했다. 초콜릿에는 신 명예회장의 사진과 함께 ‘롯데재단 설립자이신 신격호 명예회장님의 유지를 계승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였다.한편 롯데재단은 신 명예회장의 장손녀인 장 이사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래로 사업명에 ‘롯데 신격호’를 덧붙이고 있다. 더 리더는 제작사 와이엠 스토리가 제작, 기획해 지난해부터 준비했다. 신 명예회장이 평소 즐겨읽던 문학작품과 노래를 중심으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해보려는 가족의 관점에서 작품을 풀어냈다.
2024.05.07 I 김정유 기자
딥브레인AI, 국제AI대전서 대화형 AI '3D 초현실 아바타' 선보여
  • 딥브레인AI, 국제AI대전서 대화형 AI '3D 초현실 아바타' 선보여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딥브레인AI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24)’에 참가해 대화형 AI ‘3D 초현실 아바타’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딥브레인AI 국제인공지능대전 부스. (사진=딥브레인AI)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국제인공지능대전은 AI 신기술과 트렌드를 살펴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AI 분야 단일 행사다. 매년 영향력을 키우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5대 AI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AI 워크로드를 선도하는 11개국 300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450여 부스 규모로 펼쳐졌다.딥브레인AI는 전시 부스에서 AI 키오스크에 탑재된 대화형 AI 3D 초현실 아바타를 선보였다. 대화형 AI 3D 초현실 아바타는 3D 렌더링 기술을 사용해 제작된 가상 아바타다. 관람객들은 AI 키오스크 스크린을 터치해 캐릭터를 선택하고 움직이며 언어, 말투 등을 자유롭게 변경하는 등 최신 AI 기술을 체험했다.대화형 AI 3D 초현실 아바타는 얼굴과 몸에 있는 조절점을 통해 실제 현실과 유사한 입체적인 인물, 공간에서 연출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360도 회전부터 확대, 패닝, 카메라 뷰 선택 등 다양한 각도를 지원한다. 또한 음성 파일 분석과 텍스트의 발음기호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입 모양 간 립싱크의 완성도가 높고, 발화 출력 전 렌더링 소요 시간을 없애 소통의 자연스러움도 극대화했다.특히 대화형 AI 3D 초현실 아바타와 챗GPT를 연동해 사전에 학습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답변하는 대화를 선보였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7가지 언어를 구사하며, 남녀 성별에 따른 목소리 변경 및 △안녕 △엄지척 △손가락 하트 △오케이 등 다양한 동작도 구현했다.이외에도 딥브레인AI는 △챗GPT 연계 실시간 대화형 AI 휴먼 △생성형 비디오 솔루션을 탑재한 AI 영상합성 플랫폼 AI 스튜디오스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등 자사의 다양한 AI 서비스도 함께 소개했다.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는 “이번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대화형 AI 3D 초현실 아바타를 비롯해 자사의 다양한 AI 서비스 및 글로벌 상용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가상인간부터 딥페이크 탐지까지 딥브레인AI 기술에 관심을 지닌 기업 관계자들과 세부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7 I 한광범 기자
JW중외제약, 美학회서 탈모치료제 ‘JW0061’ 전임상 결과 발표
  • JW중외제약, 美학회서 탈모치료제 ‘JW0061’ 전임상 결과 발표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JW중외제약은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리는 미국 피부연구학회(Society of Investigative Dermatology)에서 Wnt 표적 탈모치료제 ‘JW0061’의 전임상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JW사옥. (사진=JW)JW0061은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해 모낭 증식과 모발 재생을 촉진시키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은 JW중외제약의 AI(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주얼리’(JWELRY)를 통해 발굴됐다.Wnt 신호전달경로는 배아 발생과 신체 성장 과정에서 피부 발달과 모낭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 줄기세포의 모낭 분화를 촉진한다. 특히, 모근 끝에 위치해 모발의 성장과 유지를 조절하는 모유두(Dermal Papilla) 세포 증식에도 관여한다.JW0061은 모유두 세포에 있는 GFRA1 단백질에 직접 결합해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한다. JW중외제약은 ‘Wnt 2022’ 학회에서 발모 작용기전을 규명한 최초의 저분자 약물 사례로 JW0061를 공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JW중외제약은 이번 미국 피부연구학회에서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를 포함한 다양한 모델의 효능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오가노이드는 환자들의 장기 조직뿐만 아니라 구조·기능적 특이성을 재현한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직접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신약 개발 기술이다.JW중외제약은 전임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임상 1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기관에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규정)에 따른 독성평가를 마쳤으며, 임상용 약물을 생산하고 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다양한 비임상 시험에서 JW0061의 우수한 모발 성장과 모낭 신생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학회 발표를 통해 기존 탈모치료체를 보완, 대체하는 혁신적인 치료 옵션으로서의 JW0061 개발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JW0061은 지난해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원 과제로 선정돼 비임상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2024.05.07 I 김진수 기자
'로슈·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BBB 셔틀 플랫폼 성능 현주소는?
  • '로슈·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BBB 셔틀 플랫폼 성능 현주소는?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스위스 로슈가 뇌전달 플랫폼을 접목한 알츠하이머 대상 이중항체 신약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과거 회사가 3상에 실패했던 ‘간테네루맙’에 추가로 항체를 달아 뇌 전달률을 높인 이중항체 ‘트론티네맙’으로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퇴행성 뇌질환 신약개발을 위해 혈액뇌관문(BBB)을 통과시킬 항체 기반 운반(셔틀) 플랫폼 보유 기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에이비엘바이오(298380)가 로슈처럼 항치 기반 셔틀 플랫폼을 자체 확보해, 파킨슨병 대상 신약 임상을 시도하고 있다.스위스 로슈나 에이비엘바이오는 약물을 뇌로 전달하는 항체 기반 혈액뇌관문(BBB) 운반(셔틀)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제공=게티이미지, 각 사)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로슈가 이중항체로 다시 한 번 알츠하이머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주요국에서 승인된 9종의 이중항체 신약 중 8종이 혈액암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오직 로슈가 개발한 황반변성치료제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만이 다른 적응증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런 로슈가 이중항체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주목한 질환은 바로 알츠하이머(치매)다. 지난 4월 로슈는 트론티네맙의 임상 1/2상 중간 결과, 해당 약물을 투약한 알츠하이머 환자군의 12주차 경과 시점에서 8명 중 5명의 뇌 속 아밀로이드베타 플라크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론티네맙은 BBB를 타깃하는 셔틀 항체와 아밀로이드베타를 타깃하는 간타네루맙을 연결한 이중항체다. 트론티네맙의 투약환자에서 기존 알츠하이머치료제의 주요 부작용인 뇌부종 이슈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업계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나 3상을 마친 신약 후보인 미국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 등이 아밀로이드베타 플라크(덩어리)를 없애는 데 6개월~1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슈 측은 자사 트론티네맙이 4개월만에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을 없애는 것을 고려해, 기존 물질의 효능을 크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한 BBB 셔틀 플랫폼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BBB는 평소에는 뇌 속에 불필요한 단백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퇴행성 뇌질환이 발병한 환자를 치료할 때 BBB는 약물의 진입을 차단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로슈는 ‘인간 트랜스페린 수용체1’에 결합하는 항체를 BBB 셔틀로 활용하는 뇌전달 플랫폼을 고안했다. 트론티네맙의 구성요소인 BBB 셔틀 항체가 인간 트랜스페린 수용체1과 결합하면, BBB막 투과해 뇌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런 다음 또다른 구성요소인 간타루네맙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를 타깃해 이를 공격한다.지난해 11월 로슈는 미국국립보건원(NIH) 의학 데이터베이스 ‘펍메드’(Pubmed)에 트론테네맙의 효능 증명(POC)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회사는 영장류에서 트론티네맙과 간타루네맙을 비교했다. 이때 트론티네맙과 간타루네맙 등은 순서대로 1㎏당 10㎎과 20㎎씩의 용량으로 투여됐다. 그 결과 절반의 용량으로 투여된 트론티네맙이 간타루네맙 대비 영장류 뇌 속에서 최소 4배에서 최대 18배까지 더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 뇌속 투과도가 높아진 트론티네맙이 아밀로이드베타 등을 없애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기전을 증명한 셈이었다.치매 신약 개발 분야 한 연구자는 “인지기능 개선 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3상에서 실패한 것이 간타네루맙이다”며 “로슈가 이 물질의 초기 발굴부터 임상까지 20년간 연구를 수행한만큼 그 효능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을 것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결국 뇌 전달률을 높이기만 하면 레켐비 이상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트론티네맙이라는 이중항체로 재탄생시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혈액뇌관문(BBB) 표면 3차원 모식도. 스위스 로슈는 트랜스페린 수용체1을 타깃하는 항체, 국내 에이비엘바이오는 IGF1R을 타깃하는 항체를 기반으로 하는 BBB 운반(셔틀) 플랫폼으로 퇴행성 뇌질환 분야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제공=게티이미지)국내에서는 에이비엘바이오가 자체 BBB 셔틀 플랫폼을 접목한 파킨슨병 대상 이중항체 신약 후보물질 ‘ABL-301’을 발굴했다. 회사는 지난 2022년 ABL-301의 글로벌 개발 권리 등에 대해 프랑스 사노피와 당시 1조3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화제가 모았다. ABL-301은 현재 사노피의 주도로 미국 등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에이비엘바이오에 따르면 올하반기 중 해당 임상의 예비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에이비엘바이오는 BBB 표면에서 발현률이 높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 수용체’(IGF1R)를 타깃하는 항체를 BBB 셔틀로 확보했다. 회사는 이 BBB 셔틀에 대해 ‘그랩바디-B’ 플랫폼으로 명명해 부르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가 2021년 밝힌 영장류 대상 전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랩바디-B를 통한 ABL-301의 뇌 전달효율은 BBB셔틀 항체를 달지 않은 일반 단일클론항체 대비 1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중항체 신약 개발 업계 관계자는 “로슈와 에이비엘의 BBB셔틀 플랫폼을 같은 항체에 달아 뇌투과도를 직접 비교한 자료는 없다. 다만 양사 모두 10배 이상 뇌 전달률을 높이는 전임상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트론티네맙에 대한 임상 1/2상 중간결과를 통해 실제 사람에서 로슈의 BBB 셔틀 효능이 확인된 만큼 현재로선 해당 분야에서 로슈가 최일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BBB 셔틀 플랫폼이 임상에서 효능을 입증하고 이를 통한 신약이 가속승인이라도 받을 경우 그 플랫폼은 모든 퇴행성 뇌질환 분야로 확대 적용될 여지가 있다”며 “에이비엘바이오 ABL-301의 임상 1상에서 기본적인 탐색적인 효능이 나타나는지가 해당 플랫폼의 시장성 입증의 시작이 될 것”고 덧붙였다.
2024.05.07 I 김진호 기자
해부학을 통해 인간의 자아를 탐색하다
  • 해부학을 통해 인간의 자아를 탐색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시장에 들어서면 커다란 해부학 도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체의 내부 구조를 설명한 해부도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바로 안민정(43) 작가의 ‘자화상’(2007)이다. 배에 남은 흉터라든지, 어린 시절 허벅지에 말벌에 쏘인 자국, 속옷 사이즈까지 설명과 함께 표시해 놓았다. 전시장 입구에는 2024년 버전의 ‘자화상’도 있다. 아이 둘을 출산한 후의 몸이라 이전과는 다소 달라졌다. 모유수유, 거꾸로 누워있는 배 속 아이의 모습, 출산 후 오른팔이 된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 등이 유머러스하게 담겼다. 안 작가는 “나를 재도해서 도면으로 옮긴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서 만든 작품”이라며 “도면 기호로 보이지 않는 나만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인간의 내부 기관을 통해 자아를 탐색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6월 8일까지 서울 용산구 P21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외골격’(Exoskeleton) 전이다. 개인의 진실과 자아 인식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해부학과 외골격의 개념을 활용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신디 지혜 김, 심래정, 안민정, 임창곤, 조한나, 최하늘 등 6인의 작품을 선보인다.P21갤러리 관계자는 “우리는 신체의 외부적인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몸 내부의 세계를 모호하고 신비로운 부분으로 인식한다”며 “예술로 재탄생한 해부학을 통해 우리의 내부 심리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조한나 ‘자화상 시리즈’(사진=P21갤러리).심래정 작가는 일상의 고독과 불안, 무력함 등의 감정을 분절된 신체나 내장으로 재치 있게 풀어낸다. 샤워기로 혈액순환을 표현한 ‘다음 날 아침’과 함께 가상의 식인왕국 이야기를 담은 영상 ‘겁에 질린 눈물은 짠맛이다’를 전시해 놓았다. 가상의 식인왕국에서 인간의 신체로 요리할 때 눈물로 만든 소스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심 작가는 “어떤 부족은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인육을 먹으면서 고인을 기리고 영혼을 몸에 담는다고 생각한다더라”며 “이런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져서 영상으로 만들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샤워기로 표현한 혈액순환처럼 혈액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시간이 흐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삶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심래정 ‘다음 날 아침’(사진=P21갤러리).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미술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조한나 작가는 ‘자화상 시리즈’를 소개한다. 국내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색을 녹이고 여러 재료를 섞어서 인간의 뼈를 콜라주 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 작가는 “신체의 표면적인 것을 벗겨내면 인간의 내부 구조는 모두 비슷하다”며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떠나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평등 의식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신체적 특성을 현실 세계의 풍경과 뒤섞어놓은 임창곤 작가의 ‘살아있는 공간’도 흥미롭다.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동굴의 종유석이나 마그마, 화산, 오래된 고목의 뿌리 등이 떠오른다. 임 작가는 “내부의 신체는 직접 눈으로 보며 그릴 수 없어 비슷하다고 생각한 현실 세계의 풍경을 섞어봤다”며 “인간이든 동물이든 내부는 닮아있다. 작품을 보면서 인간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갈비뼈와 의료용 수술 가위, 전갈을 매치해 종교적인 느낌을 살린 신디 지혜 김 ‘고결한 마비’, 레진 등의 재료를 활용해 신체 내부를 표현한 최하늘 ‘삼형제’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안민정 ‘자화상’(2007)(사진=P21갤러리).임창곤 ‘살아있는 공간’(사진=P21갤러리).
2024.05.07 I 이윤정 기자
돈많은 남자가 죽은 후 냉동정자를 통해 자식이 생겼다면
  • 돈많은 남자가 죽은 후 냉동정자를 통해 자식이 생겼다면[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의학기술이 발달해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냉동 난자, 정자 동결 보관이 늘어나고 있다. 나중에 몸 상태가 좋아지거나 임신할 상황이 되면 냉동했던 배우자의 난자나 정자를 이용해 임신 후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통해 임신을 한 여자가 정자의 주인인 남자가 죽은 이후에 유산분배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들은 불륜관계였는데 여자가 남자가 사망한 뒤 냉동 배아로 있던 남자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고 출산했다. 죽은 남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업가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미 부인과 자식들이 있었다. 불륜녀는 남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남자가 사망한 후에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인공수정이나 배아를 이식한 행위는 공공질서에 위배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불륜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냉동 배아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생명의 초기 단계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남자의 정자를 사전에 아이를 갖기 위해 사용하도록 승낙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이전에도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이후에 부인이 냉동배아를 통해서 출산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배아를 통해 임신하고 출산한 경우까지 상속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배아와 태아에 대한 구별은 이렇다. 배아는 난자와 정자의 수정 후 8주 이내의 세포로 각종 신체 기관으로 분화되기 전의 세포를 의미한다. 배아에 대한 의견도 다른데 단지 배아를 치료제나 연구자재 등으로 보는 견해와 앞으로 생명체가 될 능력을 가진 세포로서 잠재적인 생명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태아는 8주 후부터 신체가 분화되는 단계로서 세포를 의미한다. 태아는 우리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상속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 태아가 상속권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의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이런 경우 남편의 부모와 부인이 대립할 수 있다. 태아가 죽으면 상속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건처럼 남편이 죽기 전에 냉동배아로 보관된 정자를 이용해 다른 여자가 임신을 한 경우까지도 상속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냉동정자를 남자가 죽은 이후에 아내에게 체외수정하도록 한 병원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다고 처벌받은 적이 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남편이 항암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정자를 냉동보관한 후 사망했다. 아내가 죽은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체외수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른 병원이 체외수정을 하게 해줬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사망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다른 많은 나라도 사망자의 냉동 난자나 정자를 통해 임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가 부모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비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자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는 것은 형사처벌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이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한 시기에는 배아 상태였으므로 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부정할 수도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정자는 사후 상속인들의 소유이므로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혈연관계에 있는 자식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의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잘못된 관계가 계속될 수 있어서 바람직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냉동 배아 보관이 상속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05 I 성주원 기자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
  •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5.04 I 양희동 기자
'학전' 이상우 "연락 끊긴 김민기, 죽은 줄 알았는데 남의 집 머슴살이"
  • '학전' 이상우 "연락 끊긴 김민기, 죽은 줄 알았는데 남의 집 머슴살이"
  • ‘학전’[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김민기와 학전에 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가 천재 음악가 김민기가 민간인통제구역 내에서 농사꾼으로 살았던 반전의 이력을 공개한다.‘SBS 스페셜-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연출 이동원, 고혜린/구성 김명정, 이승미)는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못자리 학전과 철저히 무대 뒤의 삶을 지향하며 방송 출연을 자제해온 학전 대표 김민기의 이야기를 담은 최초의 다큐멘터리. 총 3부작으로 기획된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는 앞선 두 번의 방송을 통해 그동안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김민기의 문화적, 역사적 헌신을 조명하며 시청자들에게 뭉클한 여운을 선사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3월 아쉬운 폐관을 맞이한 ‘학전’과 ‘김민기’ 기억하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부 방송의 시청률은 전회 대비 상승한 수도권 3.8%, 전국 3.4%를 기록하며 2주 연속 동시간대 지상파 1위를 수성했고, 2049 시청률은 동시간대 전체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해 나날이 높아지는 관심을 증명하기도 했다. (닐슨코리아 기준)오는 5일에는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의 마지막 회가 방송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뮤지컬 연출가 김민기, 음악가 김민기 등 비교적 대중에게 익숙한 모습이 아닌, 사회의 ‘뒷것’으로서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김민기의 숨은 행보들을 조명한다. 이 가운데 연출가 이상우와 경기도 연천군 주민들이 과거 ‘민통선 농사꾼’의 삶을 살았던 김민기의 삶을 증언한다.이날 방송에서 김민기의 55년지기 친구인 이상우는 김민기가 정권의 표적이 되어있던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민기가 연락이 끊겨서 죽은 줄 알았다”라고 밝힌다. 지인들 사이에서 김민기 사망설이 공공연히 퍼지고 있을 때, 김민기가 살고 있었던 곳은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자리한 시골마을. 이상우는 “당시 민기가 주변 연락을 다 끊고 남의 집 머슴살이 비슷하게 농사를 짓고 살았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감시 속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김민기가 벼랑 끝에서 선택한 길이 귀촌이었음을 전한다.연천군 주민들은 “처음에는 김민기가 가수인지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잡지를 보고 김민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고 물으니 김민기가 ‘그거 다 거짓부렁’이라더라”라면서 김민기가 처음 마을에 찾아왔던 당시를 돌아본다. 이와 함께 농사를 지을 줄도 몰랐던 초보 농사꾼 김민기의 어수룩한 면모, 동네 주민들과 각별했던 관계 등 김민기의 인간적인 면모를 증언한다고 해 궁금증을 높인다.그런가 하면 마을 주민 신상섭은 김민기가 당시 수확한 쌀을 판매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슴앓이 하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연을 공개한다. 이때 직거래 형식의 쌀 판매 구조를 새롭게 설계한 김민기의 혁신적인 기획 덕분에 연천 마을에는 쌀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고. 이에 의외의 곳에서 ‘뒷것’의 역할을 했던 김민기의 놀라운 일화가 공개될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 3부에 기대감이 쏠린다.SBS 스페셜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는 오는 5일 일요일 오후 11시 5분에 최종회인 3부가 방송된다.
2024.05.03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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