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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으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몸과 마음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전시컨벤션센터는 공공재…"가치에 맞는 전략 세워야" [MICE]
- 김대관 경희대 컨벤션전시경영학과 교수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8개,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도시에 11개 그리고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등에서 추가 건립 중인 8개. 현재 19개인 전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는 2028년 이후가 되면 27개로 늘어난다. 덩달아 시설 공급과잉으로 인한 센터의 만성 적자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늘어날 시설에 지역에서 운영 중인 센터들의 경영 성적표만 놓고 보면 이같은 우려는 일면 타당한 듯 보이지만,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족한 이해다.센터는 전시컨벤션 행사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 센터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참가자들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간 지역에 머무르며 다양한 소비활동에 참여한다.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들은 직접적인 경제효과 외에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숙박과 쇼핑, 외식, 운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민은 물론 청년, 경력단절 여성, 액티브 시니어의 고용 증대에도 기여한다.마이스 행사 외국인 참가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80만~300만원으로 일반 관광객의 두 배가 넘는다. 내국인 행사 참가자도 1인당 지출 규모가 40만~50만원에 이른다. 단순히 지역 센터의 지역 사회 기여도를 운영실적만 갖고 따지는 아마추어적 접근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센터는 지역 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선 곤란하다. 센터 활성화를 고민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지역에 더 많은 행사를 유치해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지역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그리고 이에 따른 계획과 전략 수립이다.센터는 공공재로써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1960년대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도로와 철로를 확장하고 항만, 공항을 열었던 것처럼 지역 센터도 같은 개념에서 활용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센터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에 가동률, 수지 외에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과 성과, 가치를 추가해야 하는 까닭이다.센터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선 컨벤션뷰로(CVB) 등 도시 마케팅 조직(DMO)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 몇 해 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만난 다보스 CVB 마케팅팀장은 1년 중 3분의 2를 해외에 머물면서 행사를 유치하고 있다며 다보스 컨벤션센터 4~5년 치 예약 스케줄이 모두 찬 상태라고 했다. WEF의 명성만으로도 충분한 후광효과를 누리고도 남을 다보스 조차 시간과 인력, 자본을 새로운 행사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빈약한 재정에 부족한 인원, 상급기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국내 CVB, DMO의 사정과 너무 달라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마지막으로 센터 운영과 경영의 전문 리더십 강화도 짚어볼 문제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의 모든 센터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역 단체장과 연이 있는 비전문가 손에서 근시안적, 미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러는 사이 센터의 무궁무진한 기능과 가능성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에게 받아야 하는 것처럼 지역 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 지지율 접전 속 이재명-원희룡 토론…서로 "계양을 위해 뭘 했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양의 ‘인구 유입 대책’을 두고 서로 기여한 바가 없다며 맞붙었다. 이 대표는 원 전 장관이 계양에 연고가 없다는 점을 공격했고, 원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경력으로 방어했다.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국민의힘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일 오후 9시 OBS경인TV에서 녹화 방송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TV토론에서 인구 유입 대책으로 ‘미래 첨단산업 유치’를 꼽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총선 공약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발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원 전 장관 역시 “교통 여건과 주택 여건은 당연히 갖춰야 하고,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계양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집 가까운 데서도 일자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이 대표는 원 전 장관을 향해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하나라도 연구해 본 게 있나”라며 “계양테크노밸리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원 전 장관은 “계양 테크노밸리, 광역교통대책, 좋은 기업을 (이 대표가) 얘기하시는데, 이 담당 부서가 다 국토부에 있다”고 맞받았다.원 전 장관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한국 대표”라며 “이곳에서 전국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낮출 수 있는 안을 제시했으며 현재 당사국들의 비준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완화에도 자신이 기여한 바를 제시하며 “앞으로 계양 역세권, 계양신도시, 탄약고가 있는 귤현지구를 묶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획기적으로 풀 것”이라고 했다.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측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계양구을에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후보 지지도에서 이 대표는 47.7%, 원 전 장관은 44.3%이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4%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