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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벤처투자 6% 늘어 1.9조…오영주 “연내 벤처종합대책 마련”
  • 1분기 벤처투자 6% 늘어 1.9조…오영주 “연내 벤처종합대책 마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벤처투자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발굴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벤처투자 1.9조·펀드 결성 2.4조…“뚜렷한 회복세”중기부의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투자액은 1조9000억원, 펀드 결성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 42%가 늘었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은 연평균 6%, 2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주요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났다. 달러 환산 시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했다. 국내에서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됐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클라우드·네트워크 △우주항공 △친환경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차세대 원전 등 딥테크 10대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지난해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증가했다. 오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AI, 로봇 등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비수도권 펀드 1조·글로벌 펀드 14조…맞춤 투자 확대중기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장동향 분석체계 고도화 △지역 투자유치 기회 확대 △우수 기술기업 투자 촉진 △글로벌 자본 유치 △신규 출자재원 발굴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벤처 생태계 관계자들이 시장 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시성·타당성 높은 통계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중기부는 그간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실적만 집계해오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신기술금융사업자(신기사)의 투자 실적을 통합해 발표했다. 여기에 글로벌 VC 등과도 협업해 다양한 투자 주체를 아우르는 분석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벤처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펀드 운용 수익률을 분석해 민간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기와 방식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또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스타트업 기술평가 정보를 VC 업계와 공유해 VC가 신규 투자처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 현재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금액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내외 VC들이 엄선한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 소개하는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도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오 장관은 지난 10일 일본에서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했으며 일본 VC 5개사가 참여를 약속했다. 연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벤처투자 주무부처로서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김경은 기자
로즈 장, 코다 연승 행진 막고 시즌 첫 승..마지막 2홀서 연속 버디
  • 로즈 장, 코다 연승 행진 막고 시즌 첫 승..마지막 2홀서 연속 버디
  • 로즈 장이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신예 로즈 장(미국)이 넬리 코다(미국)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로즈 장은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의 어퍼 몽클레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LPGA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최종합계 24언더파 264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6월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에서 데뷔전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프로 신고식을 치른 지 11개월 만에 차지한 통산 2승째이자 올해 5개 대회 연속 우승 행진을 벌여 온 코다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코다의 6연승 달성이었다. 그러나 일찌감치 우승권에서 멀어지면서 연승행진의 제동을 걸 주인공에 관심이 쏠렸다.선두 마들렌 삭스트롬(스웨덴)에 1타 뒤진 2위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 로즈 장은 13번홀까지 3타 뒤져 우승이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14번홀(파4)부터 남은 5개 홀에서 4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대역전극으로 통산 2승을 장식했다. 14번과 15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추격에 나선 로즈 장은 17번홀 버디로 선두를 꿰찼고, 마지막 18번홀에서도 버디를 기록하며 역전 우승했다. 삭스트롬은 마지막 5개 홀에서 버디 없이 보기만 1개 적어내는 뒷심이 아쉬웠다.6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 코다는 이틀 연속 오버파를 적어내며 공동 7위(7언더파 281타)에 만족했다. 2라운드까지 버디 10개에 보기는 1개만 적어냈던 코다는 3라운드부터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이날 버디는 3개에 그치고 보기를 4개나 쏟아내면서 1오버파 73타를 쳐 선두와 11타 차로 벌어졌다. 마지막 날에도 버디는 1개에 그치고 보기 2개를 적어내 다시 오버파를 쳤다. 한국 선수는 지난 1월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한 명도 톱10에 들지 못했다. 디펜딩 챔피언 고진영은 마지막 날 3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6언더파 282타를 기록해 순위 도약에 성공했으나 김세영, 하타오카 나사(일본) 등과 함께 공동 12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선수는 LPGA 투어 개막 이후 11개 대회 동안 우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24.05.13 I 주영로 기자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
  •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술 분야에서 발달해 있고 전 연령층의 교육 수준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처럼 강점 있는 분야를 잘 키우고 사회 전반을 혁신한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제니퍼 스쿠바(Jennifer D. Sciubba) 로즈 칼리지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참조국(PRB·Population Reference Bureau) 대표는 지난 9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이렇게 조언했다. 세계적 인구통계학자로서 지난해 말 베스트 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를 펴낸 그는 오는 6월18∼20일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와 함께 본행사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그가 대표로 취임한 PRB는 전 세계 인구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각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2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전역의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다음은 스쿠바 교수와의 일문일답.-전 세계가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20세기는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1세기 들어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보다 낮지만 여전히 소수 국가에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50년 뒤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50년 뒤의 사람이 이미 현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를 토대로 교육, 주택, 고용, 은퇴, 돌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응해나가야 한다.-한국 정부도 향후 인구변화를 예측하고는 있지만 대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구 문제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해법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일찌감치 막대한 복지를 약속한 탓에 인구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개혁이 대규모 시위 등 큰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작은 개혁’부터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다. 공공 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선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정년 연장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업이 어떻게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지를 분석해 이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독일처럼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 임직원을 어떻게 더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다.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20여 년간 34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많은 나라가 눈앞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몰두해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숫자(합계출산율)에 대한 걱정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비로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4B(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 같은 페미니스트의 반발이 생겼다.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 다세대 공동체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최근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은 현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모범사례가 있다면△미국에선 모르몬교 같은 일부 종교가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가장 모범적인 대응 국가는 일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만연한 일본에서도 일부 도시에선 가족 중심의 강력한 커뮤니티로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201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그 이후 15년째 경제 대국으로 건재하는 등 훌륭한 (인구통계적) 연구 사례다. 한국도 이 사례를 참조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한다면 계속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 경제 위축이 걱정되는데.△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면 여전히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평균연령이 낮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출산이 만연한 한국·일본·독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일례로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스쿠바 교수는…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로즈 칼리지 정치학 종신교수로서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위원, 미국 의회 산하 윌슨 센터의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 인구참조국(PRB)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20여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란 책을 펴내며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2024.05.13 I 김형욱 기자
작년 영업익 56% 급감한 다케다...AI투자·구조조정 나섰다
  • 작년 영업익 56% 급감한 다케다...AI투자·구조조정 나섰다[지금일본바이오는]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일본 대표 제약바이오기업 다케다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기업 효율화 및 구조조정에 나섰다. 작년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해서다. 12일 일본 외신에 따르면 다케다는 지난 9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3월 말 기준) 영업이익이 2141억엔(약 1.9조원)으로 56.4%, 순이익은 1441억엔(약 1.2조원)으로 54.6% 급감했다.매출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4조 2638억엔(약 37조원)의 매출을 거뒀다. 당초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매출 예상치는 높았다.하지만 다케다는 구조조정을 결정했다. 다케다 측은 2024 회계연도부터 조직 민첩성(organizational agility), 구매‧조달비용 절감, 그리고 데이터, 디지털 및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다케다 실적 발표 자료에서 구조조정 언급 부분 (자료=다케다 실적 데이터)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된 바이반스는 8월 미국시장에서 제네릭과 경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423억엔(한화 약 3700억원)으로 22년 대비 14% 매출이 급감했으며 올해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예측되고 있다.이에 다케다는 우선 사내 조직계층을 단순화에 업무효율은 높이는 방안을 제시, 인력 감축을 시사했으며 원자재 등에 대한 조달비용 절감, 디지털, 자동화와 AI를 활용한 생산성 확대를 3대 구조조정의 틀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다케다는 약 1.2조원의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크리스토프 웨버 다케다 회장은 “다케다가 2023년에만 3개의 신약으로 FDA의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잠재력과 혁신적인 치료제들을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해 보였다”면서 “올해도 최대 6개 프로그램들이 임상 3상 개발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잠재적으로 유망한 치료제들이 개발 후기단계까지 진전되고 가운데 우리가 연구‧개발 투자를 적절하게 증액할 수 있으려면 개발 우선순위의 엄격한 확립과 효율성, 조직 민첩성 확보 등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2024 회계연도부터 조직 민첩성 제고, 비용절감,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 디지털 및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다개년 효율성 개선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 성장‧신규도입 제품들의 매출확대와 큰 폭의 제네릭 노출 감소를 통해 2025 회계연도부터 핵심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2 I 김승권 기자
日여성 한국서 '원정 성매매'…알선한 30대 업주 '구속'
  • 日여성 한국서 '원정 성매매'…알선한 30대 업주 '구속'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국적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12일 구속됐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모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있는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했다. 이에 경찰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박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2024.05.12 I 성주원 기자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재계 방일단, 기시다 日총리 만난다
  • 한일경제인회의 참석 재계 방일단, 기시다 日총리 만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일하는 한국 재계 인사들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일본 내각 수뇌부를 만난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조현준 효성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재계·금융권 대표와 주요 기업 사장급 인사 등이 참석해 한일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12일 경제계에 따르면 재계 일본 방문단은 13일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한다. 이어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 일본 내각 수뇌진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오른쪽)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재계 방문단의 일본 내각 수뇌부 면담은 오는 14일 한일 재계 인사가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선 사전행사 격으로 이뤄진다. 예방 명단에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조현준 효성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한일경제협회 회장, 조 회장은 한국무역협회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경제협회는 일본 측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13∼16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연다.회의에는 김윤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등 양국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다. 일본 측에서는 모리 다케오 전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각각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례적 민간 경제회의다. 지난 1969년 1월 ‘한일경제인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2024.05.12 I 하지나 기자
한일경제인회의 방일단, 기시다 총리 예방…경제협력안 논의
  • 한일경제인회의 방일단, 기시다 총리 예방…경제협력안 논의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방일하는 한국 재계 인사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12일 재계에 따르면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일경제인회의 단장단은 오는 13일 일본 도쿄로 출국해 일본 정부와 주요 기관을 예방한다. 단장단은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과 면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사진 오른쪽)이 지난해 열린 한일경제인회의 당시 공동성명 채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단장단에는 김윤 회장을 포함해 한국무역협회 한일 교류 특별위원장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금융권 ‘일본통’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계 방문단의 일본 내각 수뇌부 면담은 한일 재계 인사가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앞선 사전 행사 격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경제협회는 일본 측 일한경제협회, 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13∼16일(본회의 14∼15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김윤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미쓰비시상사 전 회장) 등 양국 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회의다. 1969년 첫 회의 개최 이후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며 한일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2024.05.12 I 이윤정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 앞둔 中 “韓 외교 방향 수정할 기회”
  • 한·일·중 정상회의 앞둔 中 “韓 외교 방향 수정할 기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달말 열릴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측이 한국 정부의 외교 균형 회복을 촉구했다. 오는 13일부터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장관)을 만날 예정인 만큼 양측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지도 관심사다.왕이(왼쪽에서 첫번째)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2일 ‘3국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 노선의 수정을 위한 시험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한·중 관계 개선에 활용하려면 성의를 갖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양국간 대화를 위해 보다 유리한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도했다.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은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으로 조만간 정확한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왕 부장 초청으로 이달 13~1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한·일·중 정상회의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환구시보는 한국이 그동안 한·미 동맹 강화와 일본 관계 개선에 노력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개국간 소통을 재개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주요 초점이 중국과의 양자 교류라는 점에서 흔치 않은 외교 방향 수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환구시보는 “중국과 한국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이웃이며 30년 넘는 수교를 통해 이해관계와 공급망이 깊게 얽힌 고도로 통합된 파트너가 됐다”면서 “근본적으로 한·중 관계를 안정·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호 협력해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왕 부장은 지난해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이 동아시아 협력을 견인하고 블록 정치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달 예정된 정상회의에서도 3국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이견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주도 경제 안보 동맹을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과도 소통함으로써 갈등 해소에 기여하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환구시보는 “시급한 우선순위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대화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며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3국 정상회의 순환) 의장국으로서 이런 원칙을 견지하고 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2 I 이명철 기자
웹툰·메타버스는?…네이버, 라인과 완전 결별 어려워
  • 웹툰·메타버스는?…네이버, 라인과 완전 결별 어려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지분 매각을 협의 중인 가운데,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완전히 결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라인 야후의 대주주(64.5%)이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A홀딩스의 지분을 줄인다 하더라도, 웹툰(라인망가)과 메타버스(네이버제트) 등에 소프트뱅크 측 지분이 포함돼 있어서다. 네이버가 목돈도 챙기지 못하고 일본에서 철수하기보다는 일부 지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웹툰과 메타버스에도 라인·소프트뱅크 지분 섞여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사업을 총괄하는 웹툰엔터테인먼트는 ‘라인망가’ 운영사인 라인디지털프론티어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고, 웹툰엔터테인먼트의 주주는 네이버(71.2%)와 라인 야후(28.7%)다. 2013년 출범한 라인망가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 1억 명과 누적 다운로드 2억 건을 돌파하여, 카카오픽코마에 이어 일본 2위 웹툰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라인망가’에 라인 야후의 지분이 크진 않지만, 라인 브랜드를 사용하고, 라인 페이와 연동돼 있다. 게다가 라인망가 앱은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웹툰 앱인 ‘웹툰(WEBTOON)’과 함께 K-콘텐츠 글로벌 진출의 핵심 기지라고 할 수 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지난해 9월 네이버 시리즈에서 웹툰 ‘문샤크’를 처음 선보인 뒤 지난 7일부터 라인망가를 통해 매주 화요일 1회씩 일본어로 정식 연재하고 있다. ‘문샤크’는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 ‘핑크퐁 아기상어’의 세계관에서 출발한 스핀오프 웹툰 IP(지식재산권)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에도 소프트뱅크측 지분이 있다. 네이버 계열사 스노우가 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프트뱅크비전펀드2도 15%의 지분이 있다. 네이버 라인과 소프트뱅크 야후 재팬 간의 경영 통합 이후, 2021년에 소프트뱅크 주도로 2200억원의 시리즈B를 유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작사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지분 매각 협상 사실을 알리면서 “네이버와 라인 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네이버 글로벌 매출, 절반은 일본 밖네이버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해외 매출은 약 1조 3525억원으로, 이중 절반 가량인 6779억원을 일본에서 기록했다. 네이버의 연간 매출 9조 6706억원 중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또한, 메신저 라인의 아시아 지역별 월 활성 이용자수(MAU)를 살펴보면, 일본 이외에도 태국(5500만명),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 등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네이버 동남아 사업 전략의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 은 “네이버와 라인은 일본 외에도 대만과 태국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라인 야후와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분 일부만 매각해 이 현금을 기반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추가적인 인수합병(M&A)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소버린 AI 향한 일본 정부 야심한편 일본 정부가 보안 강화를 이유로 라인과 네이버 사이의 시스템 분리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소프트뱅크의 슈퍼컴퓨팅 인프라에 3700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자국 중심의 초거대 AI(거대언어모델·LLM)를 개발하려는 야심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SNS에 “방법의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사태와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함께 생각해보면 일본 자체 소버린 LLM 기술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여 글로벌 리딩 포지션을 확보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큰 그림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소버린 AI(Sovereign AI)란 한 국가가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AI를 개발하는 역량을 말한다.
2024.05.12 I 김현아 기자
2살부터 담배 40개씩…알디, 현재 근황은 “의사 되고 싶어요”
  • 2살부터 담배 40개씩…알디, 현재 근황은 “의사 되고 싶어요”
  • 사진=유튜브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살 때부터 흡연을 시작해 하루에 약 2갑(40개비)을 피우던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 섬의 알디 리잘(16)군이 최근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12일 일본 인터넷 매체 데일리신초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알디 군의 ‘유아 흡연’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후 인도네시아 당국은 심리학자를 통해 알디 군에 대한 식사·운동·놀이 요법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매체에 따르면 알디 군은 금연 초반에는 흡연 욕구에 벽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하지만 가혹한 금연 치료를 통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알디 군은 “의사가 돼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며 의사의 꿈을 밝히기도 했다.최근 독일의 한 주간지는 알디 군에 대한 현지 취재를 통해 “학교를 중퇴하고 시장에서 어머니 일을 돕고 있어 생활이 결코 편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앞서 알디 군은 2010년 2살의 나이에 담배를 물고 세발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알디 군은 함께 놀던 형들과 동네 사람들의 권유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알디 군의 금연에 적극 개입하면서 알디는 담배를 끊게 됐다. 하지만 담배를 입에 물지 못하게 되면서 음식에 집착하게 된 알디 군은 2013년에 정상 수준보다 6kg이나 많은 24kg까지 몸무게가 불어나기도 했다.한편 인도네시아는 담배 산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흡연자들의 천국”으로 불린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성인 남성의 63%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만 10∼18세 청소년의 흡연율은 10%에 육박했다.
2024.05.12 I 권혜미 기자
"소프트뱅크, AI 반도체에 88조원 투자한다"
  • "소프트뱅크, AI 반도체에 88조원 투자한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이 인공지능(AI) 분야에 최대 10조엔(88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2일(현지 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SBG는 AI 혁명에 대응할 사업 준비를 구상 중이며, 최대 10조엔(약 8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진=이데일리 DB]손 회장의 핵심 구상 중 가장 우선은 AI 전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 이를 위해 엔비디아에 대적할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손 회장의 목표는 미국 엔비디아처럼 팹리스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내년(2025년) 봄 시제품을 제작해 같은 해 가을 양산 체제를 만든다는 구상”이라고전했다. 소프트뱅크는 이를 위해 지분 90%가량의 보유한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에 새 사업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엔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 개발 자금은 Arm 자체 자금과 SBG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양산 체제가 구축되면, 이후 개발부문은 Arm에서 분리해 SBG 산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AI 전용 반도체의 제조는 대만 TSMC 등에 맡길 계획으로, 양사는 현재 협상을 진행중이다. 손 회장의 목표는 AI 전용 반도체 개발만은 아니다. 2026년 이후 자체 개발한 반도체에 기반한 데이터센터를 유럽과 아시아, 중동에 세우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산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산업용 로봇 제조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도 확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AI 사업 확장을 위한 SBG의 투자에는 수조엔의 자기 자본과 중동 각국의 정부 펀드 등에서 추가 자금을 모아 총 10조엔을 투자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손 회장이 AI산업에 뛰어든 것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다. 캐나다의 리서치 회사인 프리시전 리서치의 추산에 따르면 AI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300억 달러(47조1700원)에서 2029년 1000억 달러(137조여원)를 넘어서고, 2032년에는 2000억(274조5000억원)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7월 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는) 수정구슬에 미래를 묻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월 연설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GI(범용인공지능)를 언급하며 “일본은 그 한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수정 구슬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한 행사에서 “AGI(범용인공지능)는 운송 제약 금융 제조 물류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4.05.12 I 정수영 기자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
  •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성했던 홍성국 의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는 80년대 버블이 깨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10년간 돈을 많이 풀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다. 바로 1990~1992년까지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90~9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이런 일을 34년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GDP 대비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모수(母數)격인 명목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GDP)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안정권에 들어간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홍 의원은 부연했다. 다만 홍 의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했다. 그는 “그 어떤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리더들도 현상유지적이고 과거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리더의 무능과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특보를 맡았던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불출마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경제전문가로서 민주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출판과 강의 등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보수의 논리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명목GDP다. 명목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된다. 영국을 한 예로 들자면 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언저리다. 부채 자체를 영국 정부가 줄인 것일까? 아니다. 분모가 같이 커졌다. 영국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성장하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그럼 분배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을 또 촉진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더 하겠다. 일본 버블이 깨진 때는 1990년부터다. 이때부터 34년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0년간 돈을 풀어낸 덕분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았다. 돈을 풀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 약 10년을 하니 어느 정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시대로 돌아가던 시기(1990~1992년)에 일본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때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0%였다. 그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의 250%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1990~1992년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아할까. 만약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화끈하게 했다면, 예컨대 GDP대비 정부부채가 70%에서 80~90%가 될 만큼 했다면 지금의 250%가 됐을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묶여 있다. 이런 시대를 일본은 34년간 지속해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한 번 생각해보자. 2년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말 기준 50.2%였다. 왜 안 넘을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먼저 해야할 때다. 22년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 정부부채 비율 50%인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재정 걱정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면 쓸데없이 새는 재정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한 예로 필요없이 진행하는 SOC 사업 등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번 총선 때 CTX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국토 균형의 발전의 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경제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 일단 우리 경제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리더가 무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은 무능하다. 민간의 리더들은 현상유지적이다. 정부의 리더는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한다. 일본의 리더들도 1990년대 똑같은 일을 했다. 고도성장 신화에 빠져서 바뀐 1990년대에 적응을 못했다. 가전에 머물면서 IT와 반도체 등을 포기했다. 한 예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이지만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진다. 도요타마저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굉장히 줄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무능이 문제다. 단기 성향적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리더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 요소다. 또 다릴 생각해보면 리더그룹은 (국민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보여주려면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다보니 미래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혁신을 주저하게 됐다. 미래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토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면 누가 투자를 하나. 이 장기 플랜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정부 들어 하려고 해도 이미 꺾인 다음이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내가 정치권에 온 이유도 이런 골든타임 때 이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기술 발전은 교육과 R&D 두 가지로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이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시스템이 바뀐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기존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세계화·다자주의·WTO(국제무역기구)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양자주의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소가 됐다. 보편적 규칙이 통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통합된 룰이 없고 (타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반(反)세계화라는 안티글로벌리제이션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잠깐 있었던 시대도 한참 옛날이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그 때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섬유 수입 쿼터를 둔다든가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다 신자유시대가 왔다. 한 10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중독된 신자들로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공급의 문제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과거 대비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들, 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 한 예로 ‘GDP 대비 정부 부채에서 10% 정도 한 번 한시적으로 쓰고 싹 고쳐보자.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세금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IMF구제금융 당시를 보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어려웠다. 이때 정부가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좋은 은행이 됐다. 정부는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 더 가까이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우사태로 1999년 대우증권 부도날 때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났다. 이후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래에셋에 팔지 않았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2024.05.12 I 김유성 기자
"과방위·외통위 즉시 열어 라인사태 대응해야"
  • "과방위·외통위 즉시 열어 라인사태 대응해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조속히 국회를 열어 일본의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12일 기자회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정부가 ‘바다 건너 불구경’인 가운데 국회가 즉각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 차원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왼쪽)와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오른쪽).(사진=국회 홈페이지)앞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개발한 아시아 대표 메신저 ‘라인’을 빼앗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 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달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도 오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양 간사는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며,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 사고 한번 났다고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상식적이지 않은데 일본 정부는 반시장적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부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명만 있고, 네이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조속히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이 키운 아시아 대표 메신저마저 일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양 간사는 국회 차원의 과방위,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 일 한국 의원단이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고, 일본 의원들은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 일본 의회는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자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며 “여당이 상임위 소집에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5.12 I 강민구 기자
외교장관 첫 방중…시진핑 방한 초읽기 들어가나?
  • 외교장관 첫 방중…시진핑 방한 초읽기 들어가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중관계 개선 흐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달 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여부도 관심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열린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 외교장관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 한중일 정상회의,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이 왕 부장과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6일 상견례를 겸해 왕 부장과 첫 전화통화를 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이후 이번이 6개월 만이다.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 만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동력이 마련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로 자연스레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방한과 이번 조 장관 방중에 이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리창 중국 총리의 방한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가 갈수록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여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의 ‘답방’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이번엔 시 주석이 한국을 방한할 차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조 장관도 지난 1월 취임 후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대통령이 북경(베이징)에 간 게 여섯 번이면, 시 주석의 방한은 한 번밖에 없었다”라며 “이번엔 시 주석이 오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당시 윤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기꺼이 한국에 가겠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 3국은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에 조 장관의 이번 방중 일정이 끝난 후, 조만간 관련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다. 차기 회의는 한국이 주최할 차례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비롯해 한중·한일 등 양자관계 악화로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양자 차원의 회담도 가질 전망이다.
2024.05.12 I 박태진 기자
라인사태 공세 수위 높이는 野…"상임위 열어 책임 묻겠다"
  • 라인사태 공세 수위 높이는 野…"상임위 열어 책임 묻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 등을 열어 일본 정부와 의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야당의 요구에 여당은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 일본 의회는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해야한다”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12일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정부의 ‘라인사태’ 대응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위해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 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부끄러운 대일 굴종 외교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당당히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이 대표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토 히로부미: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정부를 지적하자 여당에서 반박·비판이 나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11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멍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선동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2021년 ‘죽창가’를 불렀던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나”라고도 반문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과 외통위 야당 간사 이용선 의원.이번 라인 사태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이용선 의원도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12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의회가 밝힌 입장도 전했다. 조 의원과 박병석 의원 등 한국 의원 4명은 지난 8~10일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해 일본 중의회 의장, 스가 전 총리, 한일 의원연맹, 공명당 의원들과 접촉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 일행은 “민간의 일은 민간의 것으로 하는 게 일본의 확고한 태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민간의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총무성이 적극 개입해서 자본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일을 기업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촉구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2 I 김유성 기자
日 여성 3명 한국서 ‘원정 성매매’…30대 업주 구속기로
  • 日 여성 3명 한국서 ‘원정 성매매’…30대 업주 구속기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국적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12일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있는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했다. 이에 경찰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박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2024.05.12 I 박정수 기자
K-뇌전증치료제 '엑스코프리' 1조 매출 입성 앞당기나
  • K-뇌전증치료제 '엑스코프리' 1조 매출 입성 앞당기나[블록버스터 톺아보기]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됐던 ‘블록버스터 톺아보기 파트1’은 3년 전인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1~55위를 차례로 다뤘다. ‘블록버스터 톺아보기 파트2’는 2022년~2023년 사이 새롭게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렸거나 3~4년 내로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을 하나씩 발굴해 다룬다. 이른바 신흥 블록버스터로 떠오른 약물의 탄생과정과 매출 전망 등을 두루 살펴본다.[편집자 주]SK바이오팜의 뇌전증치료제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 유럽제품명 온투즈리).(제공=SK바이오팜)[이데일리 김진호 기자]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탄력을 받고 있는 SK바이오팜(326030)의 뇌전증치료제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 유럽제품명 온투즈리)가 미국과 유럽 연합(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시장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엑스코프리는 국내사가 개발한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엑스코프리의 성분인 세노바메이트는 흥분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나트륨 수용체 억제제 및 억제성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GABA-A 수용체의 알로스테릭 활성화 등 이중기전을 갖는 약물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9년 뇌전증으로 인한 부분발작 증상이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물의 판매를 허가했다. 2021년 3월 유럽의약품청(EMA)도 미국과 같은 적응증으로 세노바메이트를 허가했다. SK바이오팜은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 2020년 5월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제품명인 엑스코프리를 시장에 출시했다. 이 약물은 온투즈리라는 이름으로 2021년 6월 독일에 진출했고, 이듬해 말까지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EU 내 주요 5개국 시장에 출시하는데 성공했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EU 내 21개국에서 온투즈리를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K바이오팜이 예상하는 올해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은 최대 4250억원이다. 지난해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은 2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했는데, 올해도 5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중이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은 2022년 기준 10조원에 달하며, 이중 최대 시장인 미국이 약 55%(5조 5000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 뇌전증 치료 시장에서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증대되면서, 글로벌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지난 1월 엑스코프리는 미국에 이어 북미에서 가장 큰 뇌전증 시장으로 꼽히는 캐나다에도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SK바이오팜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도 파트너사를 통한 진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통해 엑스코프리 매출은 2025년 5750억원, 2026년 7120억원, 2027년 817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정치로 계산한 연평균성장률(CAGR)은 약 24%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8년엔 엑스코프리 매출 1조원이 가능하다. 2019년 엑스코프리의 미국 내 첫 출시 당시 증권가에서 예상한 시점(2030년)보다 빠르게 매출 1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SK바이오팜은 2025년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확대와 한국 등 아시아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회사는 현재 미국과 EU 등에서 소아와 성인의 뇌전증성 전신 말작 및 소아 부분발작 등의 적응증으로 해당 약물 성분(세노바메이트)에 대해 추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출시국을 늘리기 위해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3국에서도 세노바메이트의 성인 대상 부분발작에 대한 임상 3상도 진행 중이다.
2024.05.12 I 김진호 기자
오영주 "스타트업 해외 부당 대우 용납 못해"...라인사태 입장 밝혀
  • 오영주 "스타트업 해외 부당 대우 용납 못해"...라인사태 입장 밝혀
  • [도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위 ‘라인 사태’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대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장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에 문제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하면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위축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라인사태를 예방하려면 여러 스타트업의 개별 활동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KSC(K스타트업센터)와 같은 현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자문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일본 도쿄 한 식당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라인사태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오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그는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양국 스타트업 투자협력 교류 장인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 등에 참석해 ‘오영주 대표 정책’인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오 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미래의 라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지금 일본에 나와서 하는 일을 정부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사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그냥 한국에서 앉아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지금 스타트업이 일본에 와서 활동하는 데 규제가 있거나 KSC에 들어온 기업이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 스타트업은 투자 파트너를 찾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법적 자문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KSC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날 일본 창업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SC 도쿄를 ‘일본 CIC(공유오피스 형태의 스타트업 혁신캠퍼스)’에 개설했다.라인 사태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불안감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이날 (오전) 바이오벤처를 만나봤을 때도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예를 들어) 일본 제약회사에(네이버처럼) 이상하게 될 수 있느니 우리 바이오 스타트업이 (일본에) 나가면 안되느냐, 그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장관은 이날 오전 아시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일본 쇼난 아이파크(iPark)에서 국내 바이오벤처와 일본 제약기업 간 공동연구 및 글로벌 진출 방안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행사에는 주지현 입셀 대표 등 국내 첨단재생바이오 벤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지금 스타트업이 많이 일본에 진출하고 진출을 희망하는 건 기업 필요(니즈)가 있고 일본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에 오는 것이 흐름이라면 그런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언급했다.그는 “한국 스타트업은 내수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도 잘 안 된다. 바이오벤처는 국내에서는 임상이나 실증도 쉽지 않다. 결국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이 부당한 대우가 생기면 생긴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얘기할 것이다. 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현명하게 사업모델을 잘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그런 차원에서 KSC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오 장관은 “KSC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현지를 알아야 하고 네트워킹 해야하고 누굴 만나면 좋을지, 현지 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 KSC가 있다”며 “그런 것을 통해 안정성이 있고 위험성이 없는 (현지진출)모델로 하는 게 중기부 정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바꿔서 생각하면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투자한다고 하면 그들도 국내법,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투자협정이나 양자협정 등 법률 시스템이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잘 보고 국내 스타트업 경영환경이나 관행을 어떻게 만들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라인사태란 네이버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라인야후의 모회사(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절반씩 보유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지분 조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네이버가 일본에서 키워 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이 일본 기업에 넘어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말한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앱 이용자 정보 51만여건 유출 사고를 빌미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실상 네이버 지분 매각을 입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 압박에 따라 네이버 주식을 인수하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된다.
2024.05.1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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