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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32년 만에 최고 총선 투표율 67.0%…중도층이 움직였다-알짜 찾아 법원 간다 PEF, 희생매물 눈독△4·10 총선 - 투표율 분석 -與 텃밭 ‘투표 포기’ 속속…대구 투표율 최대폭↓-민주당 환호, 국힘 침울…한동훈 “최선 다했지만 결과 실망”-[사설] 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4·10 총선 - 승패 가른 순간들-이종섭 논란·대파 소동·의료대란…정권 심판론 키웠다-한동훈 비대위 퇴장 수순 국힘 권력지형 재편 예고△4·10 총선 - 희비 갈린 잠룡-대권 가도 청신호 켜진 이재명…정치적 입지 흔들리는 한동훈-조국 단숨에 대권후보로…이준석·이낙연 ‘비상등’-정의당 ‘0석’ 전멸…진보당 원내 진입 성공△4·10 총선 - 지역별 결과-수도권 뒤덮은 파란 물결…사법 리스크·편법 대출도 못 막았다-‘이변 없는 보수 텃밭’ TK, 25석 중 24석 與 우세-이낙연·송영길도 쓴맛…민주, 호남 28석 싹쓸이△4·10 총선 - 화제의 인물-기업·경제인들 대거 탈락 속…고동진·임광현 배지 단다-거대 양당 ‘약자 보호’…제3지대 ‘정권 심판’ 방점-올림픽 사격 金 진종오, 가수 리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정치-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국정과제 차질 불가피-손 아프도록 악수한 한동훈 vs 구두굽 떨어지도록 뛴 이재명-‘보수 위기론’ 질문에…박근혜 ‘침묵’ 이명박 “정치가 뒷받침해줘야”-정부 “오커스 협력 열려 있어”-서열 3위와 예술단 평양으로 보낸 習△닻 올리는 회생 M&A-5540억 실탄 장전한 PEF…업력 높은 중소·중견 제조업 주목-항공업·추모공원·예식장도 ‘눈독’…왜-“하반기 건설업계 회생매물 줄줄이 나올 듯”△종합-싼 맛에 가득 채운 알리·테무 장바구니…‘발암물질 범벅’ 못 쓰겠네-美 3월 근원 CPI 상승률 3.8%…6월 금리인하 기대감 뚝-日 AI 데이터센터에 4조 투자…MS, 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통큰 선물-시중은행 홍콩 ELS 배상 협상 시작 일부 고객 배상률 불만…진통 예상△경제-‘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한국 성장률 전망 줄상향-안덕근 산업장관 첫 방미 “반도체·IRA 보조금 협의”-‘金사과’ 주범 서리, 재해보험금도 끌어올렸다-긴축 길어질 조짐에…두 달 만에 기준금리 넘어선 국고채 금리△금융-400만 하나카드 뛰쫓는 신한…여행카드 ‘후끈’-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이달 중순 결론-“경기 불황에 상생금융 부담” 금융권, 채용문 걸어잠갔다-산은, 책무구조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발주△글로벌-美 빅테크 ‘新무기’ 줄줄이 출격…달아오르는 AI 전쟁-中, 과도한 빚이 독 될라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푸틴, 이르면 내달 中 방문…방북 가능성도-中 저가공세 겨눈 EU “풍력터빈 보조금 조사”△산업-전고체 시대 곧 온다…소재사도 생태계 구축 속도-삼성전자 작년 美 가전 점유율 1위-“美 대학 운동선수 정신건강 지원”…LG전자 10만달러 기부-500대 기업, 직원은 줄고 임원은 늘었다-RV, 1분기 車 판매량 1~4위 ‘싹쓸이’-한화정밀기계, 북미 최대 SMT 전시회 참가△산업-메가존·베스핀 “흑자전환 발판, IPO 속도낸다”-네이버 ‘치지직’ 그리드 시스템 도입-중증도 5단계로 나눠…조직검사시 오진율 낮춰-“골관절염 치료제 카티라이프, 임상 3상서 고령자에도 효과 증명”△Auto&Life-저금리·보험료 지원까지…한정판 맞아? MINI 혜택은 통 크네-귀여운 보디에 연비깡패…‘하이브리드 원조’의 환골탈태△증권-총선 끝…밸류업株여 어디로 가나이까-“금리 오르면 뭐 어때” 진격의 일학개미-‘바이 코리아’ 약발 안받는 韓증시, 왜-“저가매수 기회”…외국인은 배터리株 충전중△부동산-서초 재건축 속도내자…인근 구축 집값도 들썩-‘김포공항’ 개명 작업 ‘산넘어 산’-역세권·대로 근점 ‘장위6구역’ 내달 분양-“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확약, 부동산PF 부실 야기”△엔터테인먼트-신인 잘 키운 하이브…BTS 군백기 ‘이상 無’-韓영화 리메이크에 푹 빠진 中…‘올빼미’ 최고가에 모셔갔다△피플-‘신의 입자’ 존재 예견한 英 물리학자 피터 힉스 별세-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최종후보…한국문학 글로벌 날갯짓-수협은행, 日 MUFG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대한상의 부회장에 박일준△오피니언-주주권 과잉…아직은 걱정할 때 아니다-‘조삼모사’ 될 판인 출국납부금 감면△전국-한발 물러선 경기도…‘CJ라이브시티’ 공사 재개 기대감 모락-오산시 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이 사라진 이유-용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착수-안산 인구 78만→72만명 쪼그라든 인구 회복 안간힘△사회-꽃놀이 가기 전 투표소 오픈런 싸우지 말고, 물가 안정 시켰으면-의료 공백에 전면 허용하자 비대면 진료 이용 6.5배 급증-비싼 자전거는 ‘도둑 걱정’…방치 자전거는 ‘흉물 골치’-소방청, 최정예 국제구조대원 137명 선정-“美모히건 100% 출자…법률 넘어 종합 자문 결실”
- 한남5구역 재건축해 2600세대 공급..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을 2600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내 주요 거점에 43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 건축심의가 서울시 문턱을 넘었다.한남5구역 투시도(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심의 6건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곳은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등 6곳이다.6개 사업은 주택 4350세대(공공주택 657세대, 분양주택 3693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682호실과 관광숙박시설(호텔),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등을 시내에 공급한다.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있는 한남 5구역(용산구 동빙고동)은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 공동주택 56개동 2592세대(공공 390세대, 분양 220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 1개동(146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이어 주민과 시민의 한강과 남산 접근성을 키운다.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 가까이 있는 케이스퀘어 그랜드강서 PFV 신축사업은(강서구 가양동)은 2개동, 지하 5층·지상 21층 규모로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한 문래동 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영등포구 문래동)은 3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18세대(분양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9호선 흑석역께 있는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흑석동)은 20개동,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1540세대(공공 267세대, 분양 1273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있는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2개동,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399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인근에 있는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중구 봉래동2가)은 5개동, 지하 6층·지상 39층 규모로 업무시설, 오피스텔 137호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선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경관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 된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고창 문수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이 된다. 9일 문화재청은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전라도 지역 대표 문수도량인 문수사의 주불전이다.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건물이다.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의 본사인 고운사의 진입부에 위치해 있다. 계곡 위를 가로질러 건립된 사찰 누각 중 가장 큰 규모이다.고창 문수사 대웅전(사진=문화재청).고창 문수사는 644년(백제 의자왕 4)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지만,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문수사 창건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후 1607년(선조 40)에 중창됐고, 1653년(효종 4) 회적 성오화상이 또다시 고쳐지었다. 그 다음해 1654년 제자인 상유가 삼불좌상과 시왕상 등을 조성한 기록으로 볼 때 ‘문수사 대웅전’ 또한 이 시기에 중창된 것으로 추정된다.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단순하면서도 강직한 공포의 형태와 짜임을 지니고 있다. 조선 전기~중기에 이르는 양식과 전라도의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 있다. 지붕은 4면에 공포가 배열된 팔작지붕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나, 후대에 맞배지붕으로 그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현재는 다포계 맞배지붕의 기법과 양식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또한, 단청에는 전통무기안료와 아교가 사용된 옛 기법이 남아 있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의성 고운사는 의상대사에 의해 신라시대 때 창건된 사찰로 전해진다.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고운사사적비’ ‘고운사사적비’ 등의 문헌사료를 통해 1668년에 건립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팔작지붕 형식을 갖춘 사찰 누각으로 조선 중·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다. 특히 계곡의 양쪽 기슭(양안)을 가로질러 배치되어 있다. 3쌍의 긴 기둥이 계곡 바닥에서 누각을 떠받치고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주칸)을 넓게 배치한 점 등이 기존의 사찰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로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문화재청은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 도시재생→뉴빌리지 전환해 국비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시재생 사업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내린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건립을 국비로 지원한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위해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완화(100%→80%)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6월 소규모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개최할 계획이다. 6월에는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 예정이다.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절차단축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한다. 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화우,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왼쪽부터) 조재호 파트너 변호사, 장병원 고문, 정운수 고문,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사진=화우)화우는 9일 조재호 GS건설 전무(연수원 29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과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고문으로, 박상진 전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영입했다고 밝혔다.조재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2008년 GS건설 법무실에 합류해 최근까지 총 17년간 근무하면서 전무이사까지 지냈다. 특히 법조인 출신임에도 법률 자문뿐 아니라 주택영업담당, 도시정비담당 등을 맡으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경영관리까지 책임져 국내 건설사 운영과 살림살이에 정통한 인물이다. 도시정비담당으로서 각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총괄했고, 시공사선정에서부터 사업관리 및 착공 등 전체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장병원 고문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약처 등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헬스케어 관련 실무에 통달한 인물이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인자인 차장(1급)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하다. 식약처 최초 비약사 출신 의약품안전국장을 맡을 정도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식약처 차장 시절에는 ‘식품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퇴직 이후에는 아주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장병원 고문은 화우 지식재산그룹에서 식약처 의약품 등 인허가 자문, 규제 및 처분 청문절차,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등재, 사후관리 및 관련 행정처분 대응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정운수 고문은 한국거래소에서만 30년을 근무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끝으로 퇴임하는 동안 기업상장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부장, 본부장보(상무), 본부장(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10년 넘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해 누구보다 코스닥 시장에 정통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IPO를 돕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고 업종별 기술평가 심사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한 경력이 있다. 환경공학박사인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은 환경부에서만 30년을 근무하며 수질·토양·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경험을 쌓았다. 환경부 낙동강청·한강청·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실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국무조정실 등을 거치며 수질TMS·생태독성·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 물 관련 법령 및 제도, 산업·기술에 정통한 최고의 물 전문가로서,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제정과 세계토양의 날 행사 도입 등 토양환경관리 기반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말 공직 퇴임 후에는 EPR제도 최고전문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본부장을 거치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2년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에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자문 및 환경법 관련 실사 업무를 맡아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영입은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화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명수 대표변호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앞서 화우는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출신의 전재우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을 역임한 박삼근 변호사 △쿠팡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한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등을 영입하며 각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자문 제공 역량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올해 두 번째 대형 영입을 통해 각 그룹에 경험과 전문성을 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화우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산업군별 발군의 전문가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해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화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尹, 선거 'D-2'에도 적극 민생행보…벤처 지원·주거불안 해소 약속(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에도 민생 행보를 적극 펼쳤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계를 만나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오 장관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에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차질 없이 추진”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 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 보수 강세서 '박빙세' 분당…누가 더 재건축 잘 할까 경쟁[4·10격전지]
- [성남(경기)=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할아버지, 이번 선거 누구 뽑을지 골랐어?” “아니, 아직 몰라….”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 30대 여성이 한 어르신을 부축해 걸으며 선거 이야기를 나눴다. ‘1기 신도시 재개발’이 관건인 분당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광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성남분당갑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나란히 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보수 강세’ 성남분당갑, 與안철수 vs 野이광재 ‘접전’지난 5일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는 오전부터 1층 출입문 밖에서 2층 사전투표소까지 유권자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한 40대 부부는 “조금만 늦었어도 줄 엄청 섰을 것”이라고 말했고, 한 30대 직장인은 “사전투표는 기세 싸움”이라고 했다.분당은 1991년 서현동 시범단지 최초 입주로 시작된 대표적 1기 신도시다. 개발 당시 첫 입주민 상당수가 서울 강남권에서 이주해 왔다. 당시 20~40대 젊은 부부들이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50~80대가 됐다. 분당은 탄생부터 지닌 보수세가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다.실제 제15대 총선에서 새롭게 분구된 성남분당은 옛 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제16대 총선에서 다시 갑·을 선거구로 쪼개진 뒤, 특히 성남분당갑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여섯 번(2022년 재보궐 포함) 석권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린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이광재(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철수(오른쪽)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맞붙는 현역 3선 안철수(62) 국민의힘 후보와 최근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광재(59)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까지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최근 입주한 판교를 제외하고, 서현·이매·야탑동 주민의 관심사는 단연 재개발과 재건축이다.그러다 보니 거물급 두 후보 모두 재개발 공약을 최전선에 내세우며 격전지로 떠올랐다. 사전투표 첫날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후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란히 이곳을 찾아 투표를 했다.이 후보는 사전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일과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고, 교육·문화·의료가 최첨단이면서도 아날로그적인 행복지수가 높은 세계적인 대표 도시를 이곳에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호소했다.안 후보는 같은 날 야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3선 의원으로서는 이 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을 했다면, 4선이 되면 직접 실행에 집중하고 연속선상에 있는 일들을 심도 있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서현동 시범단지에서 한 상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는 “민주당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다”고 했고, 판교에 거주하는 30대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분당은 재건축이 관건이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고 봤다. 40대 전문의 심모씨는 “의료비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기 때문에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단지에서 경기 성남분당을 김은혜(왼쪽) 국민의힘 후보가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연합뉴스)◇‘보수 우위’ 성남분당을, 與김은혜 vs 野김병욱 ‘박빙’분당중앙공원 아래쪽 수내·정자·구미동 등이 있는 성남분당을도 재개발·재건축이 관심이다. 이곳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는 현역 재선 김병욱(58) 민주당 후보와 성남분당갑에서 지역구를 옮겨 온 김은혜(53)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개발 속도전을 내세우고 있다.제16대 총선 때 신설된 성남분당을은 총 일곱 번의 선거(재보궐 포함) 중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네 번, 민주당이 세 번 차지한 중도보수세 선거구다. 최근 여론조사 후보 지지율은 오차범위(±4.4%포인트) 이내 초접전을 보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은혜 후보는 지난 5일 금곡동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구미1동 까치마을 단지에서 도보 인사를 했다. 그를 알아본 인근 중·고등학생들은 함께 인증사진을 찍기 바빴다. 동네를 거닐던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10여년 전 KT에서 김은혜 전무로 본 뒤 오늘 오랜만에 본다”며 친밀감을 표했다.김은혜 후보는 유세 중 기자와 만나 “분당에 자사고·특목고를 설치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도 경기지사 후보 때 공약이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발의해 정부와 함께 협력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김병욱 후보는 정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일대 도보 유세를 펼쳤다. 그는 민주당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주도했고,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이 돼 분당의 신속한 재건축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분당에서 초·중·고를 나와 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명석(38)씨는 “재개발을 바라는 부모님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지만 막판 표 결집을 위해 ‘지민비민’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사찰의 삼문, 금강문·천왕문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알면 쉬운 문화재]
- 우리 ‘문화재’에는 민족의 역사와 뿌리가 담겨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수천, 수백년을 이어져 내려온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문화재는 어렵고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쉽고 친근하게 배울 수 있는 문화재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전국 사찰의 금강문과 천왕문 8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어요. 이번에 지정한 금강문과 천왕문은 17~18세기에 걸쳐 건립·중창된 것인데요. 특히 ‘완주 송광사 금강문’ ‘보은 법주사 천왕문’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구례 화엄사 천왕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사찰문화유산을 벽암각성(1575∼1660)과 그 문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건축적 영향을 준 것이죠. 조선후기 사찰 가람배치와 건축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이 됐어요. 주요 사찰을 지키던 금강문과 천왕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완주 송광사 금강문(사진=문화재청).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금강문과 천왕문은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또는 산문山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출입문 건축물들입니다. 보통 큰 사찰에 들어서면 세 종류의 문을 지나게 돼요. 바로 일주문과 금강문·천왕문, 불이문·해탈문인데요. 사찰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찰에 들어선다는 의미를 넘어 종교적 마음챙김과 고차원적인 경계를 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먼저 일주문은 말 그대로 기둥이 일렬로 세워져 있는 문을 뜻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일심(一心)으로 첫발을 들여 놓는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일주문에 들어서기 전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기도 합니다.보은 법주사 천왕문(사진=문화재청).일주문을 지나면 나오는 두 번째 건축물이 바로 금강문과 천왕문이에요. 금강문은 부처의 가람과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역사가, 천왕문은 가람수호와 악귀 퇴출로 청정도량 유지를 위한 사천왕상이 지키고 있죠. 사악한 기운들의 침입을 막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사천왕상은 네 방향에 따라 동방 지국천왕, 서방 광목천왕, 남방 증장천왕, 북방 다문천왕이 있어요. 각 수호신들은 손에 서로 다른 무기를 들고 있는데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들고 있는 지물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칼과 창, 보탑, 용과 여의주, 비파 등을 들고 있어요. 이들 조각상은 눈을 부릅뜬 채 입을 벌려 악귀 등으로부터 사찰을 지키는 듯한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마지막 해탈문은 속된 마음을 돌려서 해탈의 세계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 문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발생된 여러 가지 모든 번뇌와 해탈은 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이문(不二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같은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해탈문을 지나면 바로 부처를 모신 불전이 나타나게 돼요. 그간 사찰의 산문 중 국가지정문화유산에 지정된 사례는 ‘영암 도갑사 해탈문’이 유일했는데요. 다포집 양식의 독특한 형태를 지닌 ‘영암 도갑사 해탈문’은 한국에서 보기 드문 산문 건축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 국보로 지정됐어요.구례 화엄사 천왕문(사진=문화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