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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에 ‘성행위 실습해달라’까지…교사 30% “성희롱·욕설 경험”
  • 교원평가에 ‘성행위 실습해달라’까지…교사 30% “성희롱·욕설 경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통한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교원평가 자유서술실 문항에 따른 피해사례가 결과가 나왔다.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507명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직접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0.8%에 달했다.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8.6%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69.4%가 직·간접적 피해를 겪은 것이다.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받는 만족도 평가와 동료평가로 구성된다. 학생·학부모로부터는 서술형 평가도 반영되는데 익명성이 보장된다.전교조가 공개한 피해 사례는 ‘성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지 실습해달라’, ‘가슴이 없다’는 성희롱 사례부터 ‘꼴페미 쓰레기’, ‘지방대 출신이 운 좋게 교사됐다’는 인격모독발언까지 있었다. 심지어 범죄 수준의 표현까지 있었다는 게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교원평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사 98.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1%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피해를 경험한 교사가 넘어가는 이유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에 알려도 익명조사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욕설·성희롱 등을 방지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필터링 강화 대책에 응답교사 94.4%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며 “필터링을 강화해도 우회 단어를 이용해 피해갈 수 있고 걸러지더라도 가리는 것이 불과해 교사를 우롱하게 된다”고 말했다.전교조는 교원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교사 98.1%는 교원평가가 전문성 신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교사는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라며 “교원 사기 저하는 물론 교사를 범죄에 노출 시키는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3년간 교원평가 전면 시행 결과 불필요한 업무를 늘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장이 됐다”며 “교육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교사들의 절규에 똑바로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표=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2.12.08 I 김형환 기자
국교위로 넘어간 ‘개정 교육과정’…자유민주 유지·성평등 제외(종합)
  • 국교위로 넘어간 ‘개정 교육과정’…자유민주 유지·성평등 제외(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달 9일부터 20일간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 동안 약 1600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 관련 용어에 대한 국민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인 1515건, 단체 59건 등 국민 의견 1574건이 전자우편·팩스·우편 등의 방식으로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견 중 성 관련 용어에 대한 의견은 1363건에 달했다.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용어 혼용 등 역사 교과에 대한 의견은 79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총론·국어·수학 등과 관련 의견이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예고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정안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등 기구를 열고 이번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중 일부를 받아들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상정하는 수정안(국교위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현행 ‘학교자율시간 최대 확보 시간 68시간’을 삭제하고 학교급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을 확보·운영하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 비중 16%로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 의견을 받아들여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조정했다.다만 국민 다수의 관심사였던 실과·보건 교육과정의 성 관련 용어와 역사 교과의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혼용은 국교위안에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행정예고안 그대로 유지됐다. 성 관련 용어의 경우 보수적 색채를 띄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에는 성평등과 같은 용어의 삭제 등을 요구하는 의견과 행정예고안 이전 안에 있던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의 명시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교육부는 이번 국교위안 중 보건 교과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 및’이라는 용어를 ‘성 건강 및 권리’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이는 그간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생·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표현이 낙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수정된 부분으로 보인다. 이번 국교위안의 경우 행정예고안보다 더 보수적 표현이라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다.역사 교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으나 교육부는 국교위안에서 이번에 발표한 행정예고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법·법률·역대 교육과정·현행 교육과정·국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회선은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은 국교위로…여러 한계 부딪힌 국교위2022 개정 교육과정 국교위 상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제 공은 심의·의결의 기능이 있는 국교위로 넘어갔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국교위안에 대한 심의한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교위안을 심의하고 향후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교육과정 최종안을 교육부 장관이 오는 31일까지 고시해야 함에 따라 국교위는 최대한 일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교육단체 등은 국교위의 심의·의결에 제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국교위 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중 선전전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 대한 국교위의 책임 있는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총론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묵살했다”며 “국교위의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국교위는 4차 회의를 열고 교욱부로부터 개정 교육과정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심의를 진행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위원들은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 관한 심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다만 위원 간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다가 위원 구성 자체가 정파적 색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2차 회의에서 “오는 15일까지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한 안이 교육부로 넘어와야 법정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 10일 정도의 시간으로 사회적 갈등이 큰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짧은 시간 동안 합의를 이뤄야 할 위원들간의 정파적 색채가 다른 점 역시 원만한 합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 중 하나다. 국교위 위원은 국교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위원 5명, 국회 추천 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정치권에 추천을 받다보니 정파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의 한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고 진보 쪽 위원은 “자유민주주의·성소수자 등 용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12.06 I 김형환 기자
KT 운명의 한 주…구현모 대표 연임여부, 8일 이사회서 결론날까
  • KT 운명의 한 주…구현모 대표 연임여부, 8일 이사회서 결론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의 차기 대표이사(CEO)가 이르면 8일 이사회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지난달 8일 구현모 현 CEO가 이사회에 연임 의사를 밝힌 뒤 한 달만이다. 2011년 이석채 회장 당시 만들어진 KT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제7조)에 따르면 현 CEO가 연임의사를 밝히면 이사회는 외부 공모 없이 그에 대한 적격 여부부터 판단한다.4일 KT 안팎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지난달 9일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위원장 강충구 이사회 의장·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구성한 뒤, 투자자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그리고 오는 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구현모 대표의 연임 여부에 대해 결론내는 걸 시도한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의 적격 여부 판단 이후 이사회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외이사들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KT 차기 리더십이 이날 이사회에서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주식 시장과 통신 업계는 연임에 긍정적…대표 노조는 외부 개입 반대대표이사후보심사위는 지난달 9일 구성 이후 투자자와 KT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의견을 들어왔다. 시장과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구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구 대표 취임 이후 디지털플랫폼기업(디지코·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객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 혁신을 리딩하는 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해 취임 당시 주당 2만 원에 못 미치던 주가가 3만 7000원 이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적도 취임 첫해인 2020년, 매출 23조 9167억원, 영업이익 1조 1841억원이던 것이 2022년 3분기 합산으로 매출 19조 671억원, 영업이익 1조 5387억원을 올리는 등 성장세다. NH투자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KT를 통신서비스 업종 Top-pick으로 제시한다”며 “실적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반면, 밸류에이션은 가장 낮으며 비통신 자회사들의 성장으로 통신·비통신 산업의 적절한 조화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적었다.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구현모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급변하는 ICT 생태계에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선 CEO 임기 3년은 일하는데 부족하다”면서 “KT 지배구조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예측가능해진다는 측면도 산업 전체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대표이사후보심사위와 40여 분간 인터뷰를 진행한 KT노동조합은 외부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KT노조는 조합원 1만 5000명 이상이 있는 KT 대표노조(제1노조)다. 반면, KT새노조(제2노조)는 KT 이사회 전원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불법 경영에 대한 피해를 환수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구 대표 연임을 심사하는 건 문제라는 얘기다. 그러나 KT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의 KT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시각하에 정상화를 운운하는 제2노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KT의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 정관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선임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나 외부세력 등의 개입은 부당하다”고 힘줘 말했다.◇일부 사외이사 불참가능성…정치권 개입 가능성은 여전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KT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개입을 시도해 왔다. 같은 이유로 KT 사외이사 중 한, 두 명은 이번 차기 리더십 선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 대표이사후보심사위에선 이 같은 논의가 일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기독교계 원로 김장환 목사의 조카인 김기열 전 KTF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이 열심히 뛴다는 얘기가 들린다”라고 했고, KT 한 임원은 “‘56년생인 김기열 부사장은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데 올드하지 않나?”라고 평했다.황창규 회장 당시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과거 KT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일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 KT노조 관계자는 “KT 이사회와 구성원들이 현 CEO의 연임 여부에 대해 그동안의 경영성과와 회사의 향후 비전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통한 준법경영이 필요하다. KT노조도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12.04 I 김현아 기자
‘교육교부금 수호’ 교육감·교원·학부모 “고등교육 전용 절대 반대”
  • ‘교육교부금 수호’ 교육감·교원·학부모 “고등교육 전용 절대 반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7개 시도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공대위는 지난 10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떼 고등·평생교육에 전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168개 교육 단체가 모여 만든 위원회다.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 포함, 총 25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1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된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특별위원장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등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부수 법안지정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특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고 교육세 전액은 이미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라며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즉각적인 부수법안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할 일은 부수 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며 유·초·중등 교육 주체들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전용하는 것이 아닌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별도의 고특회계법을 제정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의 고특회계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에 다름이 없다”며 “김 의장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에 다름이 없다”고 김 의장을 규탄했다.
2022.12.01 I 김형환 기자
정진석 "野 문어발식 정쟁 확장…국조 후 책임 물어야"
  • 정진석 "野 문어발식 정쟁 확장…국조 후 책임 물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정쟁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국정조사는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목적이 아닌가,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 해임하자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와 다름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정쟁이고 진상 규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정쟁에 이용될 것을 걱정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했던 것”이라며 “‘검수완박’ ‘감사완박’ ‘예산완박’으로 횡포 부리고 입법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의회주의 말살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고 진상을 밝히고 예방 대응 전반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대선 불복 좌파 연합’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체제 전복 기회만 노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서울시민 세금으로 중고생에게 친북 강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체가 중고생 대상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였고 더욱 가관인 것은 강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받은 탈북자와 국보법 위반으로 폐간된 언론의 후신인 언론의 편집국장이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전교조 연대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를 서술한 교과서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엔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돼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각종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정권도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적어도 북한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대선 불복 좌파 연합에 대항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1 I 경계영 기자
50대男교사가 20대女교사에 성희롱 당했다? 갑론을박
  • 50대男교사가 20대女교사에 성희롱 당했다? 갑론을박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북 익산의 한 사립중학교서 50대 남성 교사가 20대 여성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고충 신고를 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폭력 구제 절차를 악용한 갑질 교사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사진=이미지투데이)30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맥락과 상황, 권력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전교조와 해당 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50대 남교사 A씨가 교무실 내 정수기 앞 통로를 막고 있자 B씨는 A씨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일축하자 B씨는 “지나갈게요”라고 말하며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는데 이 과정서 A씨의 엉덩이와 B씨의 신체 일부가 닿았다. A씨가 컵에 물을 받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던 터라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이에 A씨는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 신고를 했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B씨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10월 5일 B씨를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도 신고했지만, 각하 처리됐다. 두 교사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교조는 “여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나이 많은 남교사가 길을 막고 서 있어서 여교사가 지나갈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다가 신체적으로 부딪혔는데 성희롱이 맞다는 판정을 했다”며 “괴롭힘 피해를 당해 오던 여교사는 졸지에 가해자가 돼 징계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학교 측의 결정을 비판했다.전교조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부장교사가 반복적으로 다수의 여교사에게 행한 폭력, 폭언, 성차별 발언,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나 학교 측은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A씨 역시 “당시 B씨가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아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반박했다.
2022.11.30 I 김화빈 기자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교총 "예방 효과" vs 전교조 "학생 위협"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교총 "예방 효과" vs 전교조 "학생 위협"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의 반응은 찬·반으로 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 반응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30일 논평을 통해 “학생부 기재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로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한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했다. 교총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를 막고,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장 정서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총은 이어 “수업방해·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사들이 즉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후 징계 외에는 없으며 그 징계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사들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하고 상호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어 “학생부 기록은 대학 입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명분으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교조는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로 법적 분쟁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이 두려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9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방안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행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9월 30일 마련한 시안에는 학생부 기재에 대해 ‘검토’ 방침이 담겼지만 학부모 여론수렴에서 기재 필요성이 커지자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 기재’로 방향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뒤 다음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2.11.30 I 신하영 기자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도 못받아…쥐꼬리같은 월급 올려달라”
  •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도 못받아…쥐꼬리같은 월급 올려달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2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는 쥐꼬리만큼 임금을 인상시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 공무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해달란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총궐기대회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쌀쌀해진 날씨 속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앉아 노란색 막대풍선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단체들은 △물가인상률 반영한 공무원 임금 인상 △공무원연금법 즉각 개정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회사에 나선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안대로 적용하면 내년 9급 청년 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무원의 온전한 퇴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주장했다. 올해부터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은 연금을 즉시 수령하지 못하고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교원노동자가 정년퇴직 후 65세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노조는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지철 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은 “연금가입연령이 연금수급개시연령보다 낮은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저임금과 소득 공백 해소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시작해 국민의힘 당사,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한 뒤 각 정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공노총과 전공노는 지난 8월 1%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인력 감축안에 항의하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2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22.11.29 I 조민정 기자
정성국 교총회장, 국교위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 정성국 교총회장, 국교위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교총이 29일 밝혔다.지난 7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국가교육위에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라며 “10년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유·초·중등 현장을 대변할 위원이 국가교육위 자체에 없다는 점에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총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 평교사 출신인 제가 교총회장이 된 것은 바로 어제까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만큼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며 “교육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를 풀고,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국가 교육비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총은 다음달 중 진행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부터 현장의 대표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7일까지다.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출범한 국교위는 교원단체 몫인 2자리를 제외하고 19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바 있다. 교원단체 간 위원 추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 않기 때문이다.국교위법에 따르면 교원단체 몫은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 수를 기준으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전교조는 교사노조의 중복 조합원을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를 세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말 기각됐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규모가 가장 큰 교총이 1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자리는 고용노동부의 조합원수 조사에 따라 전교조나 교사노조 중에서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초쯤 발표돼 나머지 한 자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11.29 I 김형환 기자
베컴 비난하며 1600만원 찢은 英코미디언…"알고보니 조작"
  • 베컴 비난하며 1600만원 찢은 英코미디언…"알고보니 조작"
  • [이데일리 유찬우 인턴기자]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한 영국 코미디언이 현금 1만파운드(약 1600만원)를 파쇄기에 갈아 넣는 트위터 영상을 조작했단 보도가 나왔다.지난 20일(현지시간) 조 라이셋이 트위터에 올린 돈 파쇄 영상.(사진=트위터 캡쳐)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유명 코미디언 조 라이셋은 이날 자신이 트위터에 올린 현금 파쇄 영상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영상을 조작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파쇄하지 않은 돈은 성소수자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말했다.범성애자 라이셋은 성소수자를 옹호하던 베컴이 성수수자를 탄압하는 카타르 월드컵을 홍보하는 건 모순이라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카타르는 이슬람교 율법 ‘샤리아’에 따라 동성애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있다. 라이셋은 지난 13일 올린 트위터 영상에서 “베컴이 이번 월드컵 홍보대사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개막식 날 1만파운드를 파쇄기에 넣어 갈아 버리겠다”며 “다만 베컴이 사퇴할 시엔 이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베컴이 끝내 홍보대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자 라이셋은 전날 50초가량의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아무런 말없이 돈을 파쇄기에 갈아 넣었다. 영상 공개 당시부터 이 돈이 진짜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으며, 결국 영상에 사용된 돈은 가짜였다.라이셋은 카타르의 성소수자 인권 탄압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조작했다고 했다. 또 약속한대로 1만파운드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베컴은 자신의 게이 축구 팬들을 옹호하고 과거 영국의 게이 잡지 ‘애티튜드’(Attitude) 표지 모델로 나서는 등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유명인사였다. 그러나 1억5000만파운드(약 2400억원)라는 거액의 돈을 받고 이번 월드컵 홍보대사직 계약에 동의해 많은 논란을 빚었다.
2022.11.22 I 유찬우 기자
1600만원 진짜로 파쇄…베컴 비난했던 英코미디언 공약 실행
  • 1600만원 진짜로 파쇄…베컴 비난했던 英코미디언 공약 실행
  • [이데일리 이성민 인턴기자]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카타르월드컵 홍보대사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1만파운드(약 1600만원)를 파쇄기에 갈아넣겠다고 공언했던 영국 코미디언이 실제로 돈을 갈아넣는 영샹을 공개했다. 베컴이 끝내 홍보대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의 코미디언 조 라이셋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1만파운드를 산업용 파쇄기에 갈아 넣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성소수자를 옹호했던 베컴이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카타르의 월드컵을 대변하는 건 모순이라며 베컴이 카타르월드컵 홍보대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50초 분량의 영상에는 라이셋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아무말도 하지 않은채 파쇄기에 돈을 갈아 넣는 모습이 담겼다. 영국의 코미디언 조 라이셋이 1만파운드(약 1600만원)를 산업용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리는 모습.(사진=조 라이셋 트위터 영상 캡처)범성애자인 라이셋은 지난 13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베컴이 2022 카타르 월드컵 홍보대사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개막식이 열리는 20일 1만파운드를 파쇄기에 넣어 갈아 버리겠다”며 “돈과 함께 ‘게이 옹호자’인 베컴의 지위도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컴은 게이 팬들을 옹호한 최초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지만, 예상을 뒤엎고 세계에서 게이가 살기 가장 힘든 곳 중 하나인 카타르와 거래했다”고 맹비난했다. 카타르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다. 최악의 경우 이슬람교의 율법인 ‘샤리아’에 의거해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지난 8일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대사가 동성애는 정신적 손상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라이셋은 다만 베컴이 월드컵 개막 전까지 홍보대사직을 내려놓는다면 1만파운드를 파쇄하는 대신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기부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올린 영상은 베컴이 끝내 홍보대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자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하지만 라이셋이 파쇄한 돈이 진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그동안 베컴은 자신의 게이 축구 팬들을 옹호하고 영국의 대표적인 게이 잡지 ‘애티튜드’의 표지 모델로 나서는 등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알리는 대표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1억 5000만파운드(약 2389억원)라는 거액의 돈을 받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카타르와 2022 월드컵 홍보대사 계약을 맺은 이후 많은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2022.11.21 I 이성민 기자
하윤수 “창의력도 기초학력 토대에서 배양…전수평가 당연”
  • 하윤수 “창의력도 기초학력 토대에서 배양…전수평가 당연”[만났습니다]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사진=부신시교육청)[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평가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학력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심화된 학력저하 문제를 해소하려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희망 학교·학급별 신청을 받아 내년 3월 말까지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 하지만 하 교육감은 “전수평가가 필요하다”며 부산지역 전체 627개 초중고교에 평가 참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는 이에 반발,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에 하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하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력이 심각하게 저하됐으며 환자도 진단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력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력저하 문제가 심화됐다. 부산교육청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키로 해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진보교육감이나 진보성향 교원단체는 앞으로 창의·융합적 인재가 필요하다며 학력진단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문제해결력이나 창의력도 기초학력과 배경지식의 토대 위에서 배양된다. 대한민국의 성장사는 ‘교육입국’으로 축약할 수 있다. 그만큼 부존자원 없이 교육의 힘으로 성장해온 국가가 우리나라다. 진보교육감 시대 8년간 학력진단을 등한시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코로나 팬데믹 기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심각하게 저하됐다. 환자도 일단 진단을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가 있어도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전수평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이 강남·북 간 학력격차가 있다면 부산은 동·서 간 격차가 심하다. 학생들에 대한 전수평가로 성적 데이터가 누적돼야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산교육청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보수교육감으로 바뀐 지역인데 앞으로 주력할 교육정책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성교육·미래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이 중요해졌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숙달, 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능력이 수반돼야 인공지능·메타버스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 체육·예체능·독서교육을 강화해 인성을 키우고 그 토대 위에서 디지털 기초 소양교육을 강화하겠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진흥원’ 설립 계획도 갖고 있다. 또 부산지역 627개 초중고교에 자체 전자도서관을 구축토록 해 독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원칙적으로 자사고 존치에 찬성한다.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려면 자사고가 필요하다. 다만 고교 서열화나 자사고가 명문대 입학 통로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부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산권 학력 신장을 위해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나 전주의 상산고 같은 명문 자사고 설립이 절실하다. 교육감 재임 중 건전한 육영의지를 가진 학교법인을 유치, 서부산권에 명문 자사고를 신설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교육계에서 유예를 건의했지만 현 정부는 보완 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유예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본다. 조속히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주호 교육부장관 취임으로 수장공백 상태가 끝났으니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게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하는 게 관건이다. 이를 위해 교사 확충이 필요한데 항공산업·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특수·전문교과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농어촌학교의 경우 특정 분야의 기간제 교사를 초빙하려고 해도 해당 교사들이 1~2시간 수업을 위해 오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최근 초등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갈수록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화되고 있다. △아무래도 핵가족화가 되고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면서 과거처럼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진 게 원인인 것 같다. 아이들의 인성교육도 모두 학교에 맡겨지고 있는데 그간 학교에서의 인성교육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우선 교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생활지도법 등으로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혼내거나 하면 아동보호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교사가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부산교육청 차원에서는 0교시 체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지정, 효과를 보게 되면 단계적으로 확산시킬 생각이다. 아침에 체육활동을 하면 집중력도 향상되고 단결심이나 사회성도 키울 수 있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청년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교육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교육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골자는 학생들의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학병원 등과 협약을 맺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CPR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자주 실습하지 않다보면 익숙해지지 않을 수 있기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교까지 주기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 이태원 참사 같은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하윤수 교육감은...△1962년 경남 남해 △경성대 법학과 졸업 △동아대 대학원 법학박사 △부산교대 교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과 자문위원 △부산교대 총장 △교육부 초등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장 △36·37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한체육회 이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022.11.21 I 신하영 기자
어린 자매 성폭행에 "합의 성관계"라던 학원장, 교사들 뿔났다
  • 어린 자매 성폭행에 "합의 성관계"라던 학원장, 교사들 뿔났다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년 동안 어린 두 자매를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는가 하면, 교실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성관계를 갖는 등 대전 교육계 일선에서 잇따른 성비위가 발생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의 성 비리 대응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전교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최근 지역언론 보도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S초등학교 성비위와 모 학원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시교육청 대응이 허술하며 자체 감사와 진상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교조는 지난 6년간 청렴도 최하위권인 대전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기된 비위 의혹 등에 대해 허술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는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 현황(부패실태) 평가항목이 포함됐는데, 해당 항목의 감점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대응조치를 게을리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전교조는 “6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교육청이 외부로 부패사건이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최대한 공정하게 성 비리 사건을 다루려 했다. 청렴도를 높이려 부실하게 조사하고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1.15 I 김화빈 기자
정진석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분노…반드시 법적 대응"
  • 정진석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분노…반드시 법적 대응"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유족의 동의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억대의 벌금을 물은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가슴에 묻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목숨을 잃은 아들을 구하고 싶다’는 한 어머니도 계셨다”며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이 처한 비극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진상규명과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잔인하다 못해 무도해졌나”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전날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2022.11.15 I 배진솔 기자
계속되는 교육과정 개정 논란…국교위선 합의될까
  • 계속되는 교육과정 개정 논란…국교위선 합의될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간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의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추가됐고 ‘성소수자’ 등의 용어가 삭제됐다. 장 차관은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과정 개정 두고 계속되는 갈등이에 교원단체를 비롯해 교육계 일각에선 행정요구안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무엇을 근거로 국민 다수가 자유민주주의를 원했고 성 소수자를 제외하기를 원했다고 판단했는가”라며 “국민과 합의한 것도, 정책연구진이 제안한 것도 뒤집어가며 만든 교육과정에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은 국교위로 넘어갈 전망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교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지만,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 중이던 당시 국교위법이 만들어졌기에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국교위는 심의·의결 역할을 맡았다.이배용(오른쪽 다섯번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교위서도 논란 지속될 듯 하지만 국교위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추천한 인사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 정파성이란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국교위 위원은 국교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위원 5명, 국회 추천 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파별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한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고 진보 쪽 위원은 “자유민주주의·성소수자 등 용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러한 태생적 한계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7월 국교위 설치 법안이 통과됐을 때부터 제기된 바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가 대통령·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결정할 경우 국교위원들이 정치권과 가까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교위 심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는 지난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로부터 행정예고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오는 29일 행정예고를 마친 뒤 다음달 초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교위 상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후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다음달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하는데,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할 시간 자체가 많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15일까지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한 안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와야 법정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사실상 2주도 안되는 시간에 논란이 많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2022.11.14 I 김형환 기자
"1550만원 파쇄"…英코미디언, 베컴 월드컵 홍보대사 사퇴 촉구
  • "1550만원 파쇄"…英코미디언, 베컴 월드컵 홍보대사 사퇴 촉구
  • [이데일리 이성민 인턴기자] 영국의 한 코미디언이 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데이비드 베컴이 2022 카타르 월드컵 홍보대사 자리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자신의 돈 1만파운드(약 1550만원)를 파쇄기에 넣어 버리겠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옹호했던 베컴이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카타르의 월드컵을 대변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코미디언 조 라이셋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베컴이 2022 카타르 월드컵 홍보대사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자신의 돈 1만파운드를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리겠다고 밝혔다.영국의 코미디언 조 라이셋이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에서 영국 전 축구 국가대표 데이비드 베컴이 2022 카타르 월드컵 홍보대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돈 1만파운드(약 1550만원)를 파쇄기에 넣어 갈아버리겠다고 밝혔다.(사진=조 라이셋 트위터)팬섹슈얼(범성애자)인 라이셋은 영상에서 “베컴은 게이 팬들을 옹호한 최초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지만, 예상과 달리 세계에서 게이가 살기 가장 힘든 곳 중 하나인 카타르와 거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베컴이 월드컵 홍보대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 직전인 20일 정오에 1만파운드를 파쇄기에 넣어 갈아 버리겠다”며 “돈과 함께 ‘게이 옹호자’인 베컴의 지위도 갈가리 찢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만약 베컴이 월드컵 홍보대사 자리에서 사퇴하면 1만파운드를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베컴은 자신의 게이 축구 팬들을 옹호하고 영국의 대표적인 게이 잡지 ‘애티튜드’의 표지 모델로 나서 촬영을 하는 등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면서 성소수자들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떠올랐다.하지만 그가 1억5000만파운드(약 2321억7000만원)라는 거액의 돈을 받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카타르와 2022 월드컵 홍보대사 계약을 맺자 많은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영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가장 큰 성소수자 팬 단체로 알려진 쓰리라이온프라이드의 공동설립자 디 커닝햄은 “베컴을 우리 성소수자들의 가장 큰 동맹으로 생각해왔는데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 회원들은 이번 월드컵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며 최대 3년형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이슬람교의 율법인 ‘샤리아’에 의거해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지난달 발표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타르 내 동성애자들은 기소 절차도 없이 구금됐고 몇몇은 강제 전환치료를 받았다. 지난 8일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대사가 동성애는 정신적 손상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2022.11.14 I 이성민 기자
중고생 촛불집회 엇갈린 시선…“선동 안돼”vs“당연한 권리”
  • 중고생 촛불집회 엇갈린 시선…“선동 안돼”vs“당연한 권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중·고생이 참여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두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촛불중고생시민연대(중고생연대)는 오는 12일 오후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순수한 정치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6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와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집회 강요는 아동학대” vs “흔쾌히 허락 가능”일부 학부모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교사들의 시민단체 22개로 구성된 교사·학부모연대는 지난 8일 서명을 내고 “교육은 정치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교육부는 아이들의 집회 참여를 종용하는 세력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낼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최준호 중고생연대 상임대표가 학생 신분이 아닌 점과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 상임대표는 한국나이로 24살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당시 청소년 대표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일산에서 중3 딸을 키우고 있는 김모(47)씨는 “성인(최준호 상임대표)이 왜 학생인 것처럼 중고생 집회를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아이들을 내세우는 것 아니겠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또 이들은 일부 교사가 자신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가며 학생들을 촛불집회에 참여시키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학생 연대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A 교사가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학생들 참가를 종용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중1 딸을 키우고 있는 이모(43)씨는 “아이들은 아직 도화지처럼 정치적으로 순수한 상태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교사가 자신의 생각을 주입해서는 안된다”며 “교사가 집회에 나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일부 학부모들은 중·고등학생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고1 아들을 키우고 있는 조모(54)씨는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우리 아이가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흔쾌히 허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에 사는 김모(59)씨는 “딸이 고등학생때 (2016년에) 촛불집회에 가고 싶다고 해서 함께 손 잡고 나간 기억이 있다”며 “그런 현장을 가보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중고생 촛불집회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단속 나선 교육부…집회단체 “중고생, 당당한 주권자”교육부는 중고생 촛불집회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이어지자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며 단속에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해당 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 시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기도 했고 일부 교원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봉사활동 인정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이미 수사 의뢰했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각별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의 집히 참가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이번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최준호 상임대표는 중고생 촛불집회는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이며 일부 교사들의 강제 참여 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최 상임대표는 “중·고생은 4.19혁명부터 5.18 민주화운동, 지난 촛불혁명까지 맨 앞줄에 서 있었다”며 “전교조 등 교사들이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은 들은 바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동원되거나 선동된 것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주권자로서 나왔다”며 “이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최 상임대표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중고생연대는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거리에 나왔떤 중·고등학생들이 뭉쳐 만든 단체”라며 “당시 고3이었던 내가 중고생 대표를 맡았고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안전한 집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는 입장도 밝혔다. 최 상임대표는 “촛불집회는 2016년부터 6년간 평화적이고 문화예술공연이 곁들어진 축제의장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라며 “이와 별개로 당일 경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어떠한 안전 문제 없이 집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0 I 김형환 기자
공화당 독식이냐, 반쪽 승리냐…'태풍의 눈' 조지아주(종합)
  • 공화당 독식이냐, 반쪽 승리냐…'태풍의 눈' 조지아주(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공화당의 의회 권력 독식이냐, 아니면 반쪽짜리 승리냐. 추후 2년 의회 권력의 키를 쥔 조지아주가 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가운데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상원 다수당이 정해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2년 전인 지난 2020년 11월과 똑같은 데자뷔다.조지아주 현 상원 의원인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오른쪽)와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 (사진=AFP 제공)◇끝내 여야 승부 못 가린 조지아주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후 10시30분 현재 민주당이 48석을, 공화당이 49석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네바다주, 애리조나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고, 조지아주에 대해서는 결선투표(runoff)로 따로 분류했다. CNN 역시 민주당 48석, 공화당 49석으로 각각 판단했다.남은 두 곳인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는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다. NYT에 따르면 네바다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 78%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애덤 랙설트 공화당 후보(50%)가 현 의원인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 민주당 후보(47%)에 앞서 있다. 70%를 개표한 애리조나주에서는 현 의원인 마크 켈리 민주당 후보(51%)가 블레이크 매스터스 공화당 후보(46%)를 이기고 있다. 이 흐름대로라면 민주당은 49석을, 공화당은 50석을 각각 차지하게 된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50석만 확보해도 다수당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반드시 51석을 가져와야 한다. 조지아주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향후 2년 의회 파워가 달라지는 것이다.만약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공화당의 하원과 함께 의회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 드라이브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재선 도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조지아주에서 이긴다면 상·하원 모두 장악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쥘 수 있다. 차기 대권 역시 공화당 쪽으로 기울 공산이 커진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차기 하원의장에 오를 게 유력하다. 하원의장은 대통령과 부통령(당연직 상원의장)에 이은 미국 의전 서열 3위다. 실질적인 의회의 리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동료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조지아주 따라 의회 권력 갈린다주목할 것은 조지아주 판세가 승부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이라는 점이다. 개표 95% 현재 현 의원인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와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는 각각 49.4%, 48.5%를 각각 득표했다. 조지아주는 주법에 따라 어느 후보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조지아주 국무부 가브리엘 스털링 최고운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아직 개표할 표가 남아 있다”면서도 “다음달 6일 결선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 달은 미국 의회 권력을 누가 확실하게 쥘지 불분명한 셈이다.두 후보는 한창 개표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이미 결선투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워녹 후보는 “표 차이가 매우 작다”면서도 “좋은 예감이 든다”고 했고, 워커 후보는 “그(워녹 후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했다.조지아주에 미국 전역의 시선이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년 전인 2020년 11월 대선 당시 함께 치러진 상원 의원 선거에서 조지아주를 제외하고 민주당은 48석을, 공화당은 50석을 각각 확보했다. 당시 두 명의 의원을 뽑았던 조지아주는 이번과 똑같이 결선을 진행했고,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면서 상원 권력을 안았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독식한 동력이 막판 조지아주에서 나왔다.조지아주는 보수 기독교 신앙이 강한 ‘바이블벨트’ 본거지로 꼽혔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이 역력하다. 특히 대도시인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졌다.
2022.11.10 I 김정남 기자
의회 균형이냐, 공화 독식이냐…한달 후 조지아서 '결판'
  • 의회 균형이냐, 공화 독식이냐…한달 후 조지아서 '결판'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의회 권력의 추는 또 조지아주에서 기울게 됐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가운데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상원 다수당이 정해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2년 전인 2020년과 똑같이 조지아주가 키를 쥐게 된 것이다.조지아주 현 상원 의원인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오른쪽)와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 (사진=AFP 제공)◇끝내 여야 승부 못 가린 조지아주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석씩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네바다주,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고, 조지아주에 대해서는 결선투표(runoff)로 따로 분류했다. CNN은 알래스카주까지 더해 민주당 48석, 공화당 49석으로 각각 판단했다.남은 두 곳인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는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다. NYT에 따르면 네바다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 75%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애덤 랙설트 공화당 후보(50%)가 현 의원인 캐서린 코르테스 매스토 민주당 후보(47%)에게 앞서 있다. 68%를 개표한 애리조나주에서는 현 의원인 마크 켈리 민주당 후보(51%)가 블레이크 매스터스 공화당 후보(46%)를 이기고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49석을, 공화당은 50석을 각각 차지하게 된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50석만 확보해도 사실상 다수당 지위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반드시 51석을 가져와야 한다. 조지아주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향후 2년 의회 파워가 달라지는 것이다.만약 민주당이 이긴다면 공화당의 하원과 함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 드라이브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재선 도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한다면 상·하원 모두 장악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쥘 수 있다. 차기 대권 역시 공화당 쪽으로 기울 공산이 커진다.◇조지아주 따라 의회 권력 갈린다문제는 조지아주 판세가 승부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이라는 점이다. 개표 95% 현재 현 의원인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와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는 각각 49.4%, 48.5%를 각각 득표했다. 조지아주는 주법에 따라 어느 후보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조지아주 국무부 가브리엘 스털링 최고운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아직 개표할 표가 남아 있다”면서도 “다음달 6일 결선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 달은 미국 의회 권력을 누가 확실하게 쥘지 불분명한 셈이다.두 후보는 한창 개표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이미 결선투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워녹 후보는 “표 차이가 매우 작다”면서도 “좋은 예감이 든다”고 했고, 워커 후보는 “그(워녹 후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했다.조지아주에 미국 전역의 시선이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년 전인 2020년 11월 대선 당시 함께 치러진 상원 의원 선거에서 조지아주를 제외하고 민주당은 48석을, 공화당은 50석을 각각 확보했다. 당시 두 명의 의원을 뽑았던 조지아주는 이번과 똑같이 결선을 진행했고,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면서 상원 권력을 안았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독식한 동력이 막판 조지아주에서 나왔다.조지아주는 보수 기독교 신앙이 강한 ‘바이블벨트’ 본거지로 꼽혔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이 역력하다. 특히 대도시인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졌다.
2022.11.10 I 김정남 기자
초중등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명시되고 '성소수자' 빠졌다(종합)
  • 초중등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명시되고 '성소수자' 빠졌다(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7년 만에 초·중등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에 나섰다. 교육과정은 국가적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큰 틀에서 교육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과서·수업방향·입시제도 등이 달라진다. 이번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디지털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됐으며 ‘성 소수자’란 용어는 삭제됐다.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여론수렴 후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 교육과정은 오는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역사·사회 교과에 남침·자유민주주의 명시이번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유민주주의’와 ‘남침’을 명시한 점이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표현하는 성취기준에서 기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이라고 표현한 것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을 추가했다.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도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를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바꿨다.민주주의란 표현 앞에 ‘자유’를 추가하는 문제는 그간 교육계에서 논란이 돼 왔다. 진보교육계는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민주주의’란 표현이 좀 더 중립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보수교육계는 이런 주장이 ‘인민 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헌행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만큼 자유란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에서 ‘자유’를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이 있다는 점을 이번 행정예고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지난 8월 교육부가 공개한 시안에서 빠졌던 ‘남침’도 추가됐다.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게 될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중 6.25 전쟁을 다룬 부분에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이 삭제됐다가 이번 행정예고안에서 포함된 것이다. 6.25 전쟁에 대해선 과거에도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설이 있었지만, 1990년대에 러시아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됐다. 북한이 6.25 전쟁 전 소련에 지원을 요청하고 소련은 중국과 전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해당 문서에 담겼기 때문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달 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 명시를 촉구했다. (사진=전교조 제공)◇‘성소수자’ 용어 삭제…초·중학교 정보교육 강화 이번 교육과정에서 ‘성 소수자’ 용어는 삭제됐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에 포함됐던 ‘성 소수자’란 표현은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됐다. 도덕 교육과정에서도 ‘성 평등’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 교육부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기에 성 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들어갔을 경우 청소년이 느낄 정체성 혼란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교원단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긍정평가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과거 퇴행”이라며 반발했다. 교총은 “논란이 일었던 표현 등에 있어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반면 전교조는 “보수세력의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의 퇴행”이라며 반발했다.한편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정보교육 시수는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현재 정보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초등 5~6학년에서 34시간 이상을, 중학교에선 68시간 이상을 정보교육으로 편성·운영토록 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개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겨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국교위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교육부장관이 올해 말 최종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2022.11.09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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