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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노조들 8424억 벌어, 20%는 노조 임직원 월급 줬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의 대형 노동조합이 1년간 조합비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8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인 8183억원을 썼는데, 20% 가량을 노조 사무실 직원이나 노조 전임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 대상이지만,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64개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예정이다.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이 포함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형 노조 1년 수입 8183억…금속노조 595억원 1위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지난 10월 1월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정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달 30일까지 노조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나눠 받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효과라는 분석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건설업 노조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니,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년 1년간 총수입은 8424억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원(0.7%)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이고,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원)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금속노련(224억원), 민주노총 본조(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순이었다. 그 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원), 한국노총 본조(60억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1년간 지출은 8183억원…인건비가 20% 차지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사업비 701억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원(5.2%), 업무추진비 385억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원(3.3%) 순으로 나타났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135억원, 45.2%)였다. 민주노총 전교조(85억원, 56.8%), 한국노총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26억원, 54.3%) 등이 뒤를 이었다.노조 임직원의 경비 등으로 활용되는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한국노총 소속 롯데지알에스(7억원, 87.8%)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20억원, 74.9%), 미가맹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2억원, 59.2%) 등도 비중이 컸다.정책사업비의 경우에는 한국노총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2억원, 67.6%), 미가맹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4억원, 60.6%) 등이 그 비중이 높았고, 조직사업비는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1억5000만원, 100%),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1억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미공시…불성실 공시 의심 노조도한편,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부에 신청해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멈춰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내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상정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또 이들은 내주 시의회의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관계자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이번 321차 정례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 상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혐오를 부추기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성(性)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교사들을 업신여기게 한다고 호도한다”고 비판했다.이어 “해당 폐지안은 애당초 헌법과 국제법, 법령의 위반,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했다”며 “서울시의회는 당시 수리 대신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상정 시 학생 기본권 침해 돌이킬 수 없어”…폐지안 상정 집행정지 신청 예고이들은 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난4월 제기해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상정·통과되면 처분 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송지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지난 행정소송 1차 기일에서 피고 서울시의회장 측은 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 사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의 의결을 구하는 선행적 절차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 또는 학습권, 자녀교육권 등이 침해될 리가 없다고 항변했다”며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수리·발의는 그 자체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부쳐지게 하는 효력이 있으며 의결될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효력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본안소송의 선고가 확정되기 전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이 진행될 경우, 서울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송 변호사는 “조례안 발의 무효 확인의 소가 확정되기 전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 절차가 완료돼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기관과 정책이 폐지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갑자기 없어질 수밖에 없어 학생인권을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혼란과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침해발생시 구제신청과 기구의 근거가 전면 폐지되므로 서울지역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지난 2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앞)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 예시안, 학생 책임만 과도하게 부과…학생인권조례 대체 못 해”한편 이들 단체는 전날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단체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했던 기본적인 인권의 항목들이 대거 빠져있고 학생들의 책임만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예시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의 학습권과 학칙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의 조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갈등 중재를 위한 조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학교 내 약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갈등 유발 안”이라며 “예시안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제외한 학교구성원들은 투명인간들이다.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커져야 한다”고 규탄했다.김성보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내놓은 예시안을 요약하자면 학생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상급학교 진학 잘하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겠다. 선생님들은 정치중립 지키고 성직자처럼 지내면 학부모 민원 차단해주겠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고분고분하면 학생 교육 정보를 제공해주겠다. 서로 싸우지 말고 상호존중하는 학교의 날을 운영하라”라며 “왕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훈시 같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들은 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계획이다.
- 교사들, 대규모 토요집회 대신 회견…“아동복지법 개정을”(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과 실질적 아동복지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교사 20여명은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금까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서울경찰청 관계자의 지난 10일 발언을 거론하면서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과 과다 업무로 인한 고통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교사들은 “교권보호 4법의 핵심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껏 수많은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반문하며 신속한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와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이들은 지난 토요일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만명이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했다. 9월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토요 집회를 중단했다가 4주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날 오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2천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은 100일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하고 있지만 끝까지 진상규명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고, 경기 호원초 사건을 비롯해 학교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을 추모한다”며 묵념을 했다. 이들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을 뜻하는 유보통합과 초등학생 정규 수업 전후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또 학교의 보육기관화 중단, 공립유치원 확대 및 만5세 의무교육 실시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장영주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는 유보통합 예산은 0원으로 책정하고 교원 수는 줄이면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보육 살리려다가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이 망가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학교는 돌봄 기관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돌봄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 늘봄정책 폐기하라“, ”교육의 전문성 침해하는 돌봄 특별법, 정부조직법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21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전교조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늘봄학교 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16년 일해도…만년 사원 김여성-삼성·현대차·SK 등 20곳 결집…CF연합 출범-與 보선 참패에 김행 결국 사퇴-자원개발 역주행…경쟁국 뛸 때 우리는 26개 사업 손절-13개월 만의 수출 청신호,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져야△종합-입행 같아도 승진은 남자만…‘본점·기업여신’도 2배 더 많아-‘상가·오피스텔에도 교실을’ 인구감소·과밀 해법 찾는다△문닫힌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3년 새 46% 급증…벼랑끝 中企 구명줄마저 끊긴다-자영업자 코로나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아니면 미환수 검토△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전기·물자·의약품 끊긴 가자지구…230만 민간인 생존 위기-중동 주둔 미군 피격 가능성에 바이든 “이란, 조심하라” 경고-사우디·이란, 국교정상화 후 첫 통화…“확전 방지 노력”△보궐선거 후폭풍-“혁신위 구성에 지도부 사퇴까지”…‘역대급 참패’ 與, 쇄신 요구 쏟아져-‘정국 주도권’ 고삐잡은 민주당 이재명 체제 굳히기 속도 낸다△종합-EV 3·4·5로 라인업 확대…가격 선택 폭 넓혀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가계부채 비율 100% 아래로 천천히 낮출 것”-한수원, 루마니아 1조원 규모 원전 설비 개선사업 수주 눈앞-한국 AI산업 경쟁력 62개국 중 6위…“인재 부족·민간투자 부진은 개선해야”△정치-안팎으로 악재 쌓이는 尹대통령…민생행보로 국면전환 시도-합참 의장 “9·19 군사합의로 대북감시 범위 제약”-이별이나 동행이냐 보좌진들 싱숭생숭-“차라리 현역 입대 하겠다”…승선예비역 포기자 5년간 6배 급증-대통령실 “UAE 300억달러 투자 차질없이 진행”△경제-“CFE 활용, 산업계 탄소중립 새역사 쓸 것”-이정식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신중히 고민”-나라살림 적자 66조…올해 연간전망치 이미 초과-日보도에 놀라 韓인터뷰 노쇼…황당한 WB△금융-금융권 세대교체 바람…박종복 행장은 4연임 유력-대구銀, 고객 몰래 계좌 1662건 개설-‘과열’ 간병보험, 한도 줄이고 중복가입 막는다-물가·금리·환율 ‘3고’ 완화…내년 성장률 2.1%로 개선될 것△Global-美 3위 셰일업체 품는 ‘석유공룡’…고유가에 화석연료 ‘베팅’-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IMF “美·中, 부채·재정적자 해결하라”-중동發 쇼크까지…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진 연준△산업-HD현대, 잘 키운 ‘비상장사 삼형제’ 덕 보나-“야자수 열매서 차세대 에너지 캔다” 포스코인터·GS칼텍스 ‘팜유’ 동맹-원룟값 엎친데 노조 파업 덮쳐…울고싶은 철강업계-항공물류까지 넘본다…현대글로비스, 인천공항 글로벌물류센터 첫 삽-SKC, 폴리우레탄 사업 매각-육아 부담 ‘제로’…대한항공 가족친화 경영 앞장△산업-삼바, 빅파마 러브콜에 ‘분기매출 1조’ 눈앞-아미코젠 배지 품질 굿…글로벌 진출 탄력-게임, 두뇌 움직이게 하는 도구…순기능 많아-KT “내년 무선 양자암호통신 거리 10㎞ 도전”△소비자생활-‘가루쌀 제품’ 어디서 구하나요? -중남미 공략나선 BBQ 코스타리카 매장 오픈-‘팔색조 매력’ 이효리 파워 실감 입소문으로 프리미엄 쇼핑몰 굳혀-맥주 밀어낸 위스키…편의점 ‘주류’로 자리매김△증권-“국가대표 배당주 될 것” 서울보증 3조 몸값 도전-가치주냐 성장주냐…공포에 갈피 못잡는 증시-“택스+테크…내년 부동산 절세 슈퍼앱 선보일 것”△증권-메모리 미래 먹거리 ‘HBM’ 고성장에 주목…첫 ETF 출격한다△부동산-“옆단지에 밀리면 끝”…노원 재건축 40여곳 속도전-온수역 옆 럭비구장 부지 최고 40층 복합단지 탈바꿈-분양가 뛰고 당첨 바늘구멍…‘몸테크’족 늘었다-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신상, 연내 공개한다△MICE-킨텍스, 희망의 땅 인도에서 ‘K마이스 드림’ 싹틔운다-K콘텐츠, AI 날개 달자…72시간 논스톱 브레인스토밍-“유엔 지속가능 목표 달성, 협회가 회원기업에 나침반 역할 해야”-인도 최대 금융사 HDFC은행 역대 최대 포상관광 3257명 방한-글로벌 마이스 지속가능평가 고양시, 아·태지역 2년 연속 1위-온오프믹스·엑스엘에이트 협력 생성형AI 접목 통역솔루션 내놔△여행-볼거리·놀거리·먹거리…방콕 거리 가득-눈앞서 펼쳐지는 태국 무예의 진수△스포츠-금빛 지원사격…클린스만호, 튀니지 잡고 ‘안방 첫승’ 사냥-나이는 잊어라…쉰 형님들, PGA 챔피언스투어 도전장-미셸 위 “여자 골프 더 발전하려면 TV 중계 늘리고 기록 세분화해야”-‘아시안게임 금메달’ 조우영 “1년 내 美 진출”△오피니언-난장판 청문회의 국민 모독-최저임금 뛰면 정규직이 웃는다-인사실패 책임진다던 ‘당당한 한동훈’ 어디로△피플-美·EU 쫓던 시대 지나…한국식 AI 규범체계 만들어야-메타·서울대, 아태지역 확장현실 연구 네트워크 출범-“한미동맹 강화는 6·25 전사자 희생에 보답하는 길”-현대건설, 건설사 첫 ‘기술 엑스포’ 개최-SKT·은행연합회, 금융사기 예방·근절 협력△사회-검찰 “이재명 배임 직접증거 충분”…‘백현동 의혹’ 먼저 재판 넘겨-CCTV가 인파 밀집 감지…‘제2 이태원 참사’ 막는다-‘50억 클럽’ 박영수 “금품 수수 없었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4·8년 확정-행안부 “정율성로 이름 바꿔라”
- 50년만 최대 격돌…하마스는 왜 이스라엘 공격했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으로 사망자가 1000여명이 넘어섰다. 1973년 이집트, 시리아 등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욤 키푸르 전쟁’ 이후 50년 만의 최대 격돌이다.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했던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도 접경한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하며 ‘신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방어 미사일 시스템인 아이언 돔(Iron Dome)이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요격 시도를 하고 있다. (사진=AFP)◇이스라엘, 전쟁 공식 선포…하마스와 충돌에 사망자 천명 넘어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공격 하루 만인 8일 성명에서 “우리는 길고 어려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며 하마스와의 전쟁을 공식 선포했다. 이슬라엘 기본법 제40조(국가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만 전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어떤 것도 국가 방위와 공공 안보에 필요한 군사 행동의 채택을 막지 못한다)에 의거해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50년 만에 전쟁 돌입에 나선 것이다.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숨어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며 철저한 응징을 예고했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국경 인근 24개 마을의 모든 민간인을 대피시켰다. 수천발의 미사일이 폭격을 하면서 전쟁 이틀 만에 1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사망자가 700명이 넘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에 따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사망자도 400명을 넘어섰다. 양측 모두 공격을 계속 하고 있어 사망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8일(현지시간)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건물◇16년간 가자지구 장악한 하마스…왜 대규모 공습?하마스 군 사령관 무함마드 알 데이프는 이번 작전을 ‘알 아크사 폭풍’이라고 부르면서 “적들이 책임없이 날뛰는 시대가 끝났다는 점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번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알아크사는 메디나, 메카와 더불어 이슬람교 3대 성지 중 하나로 이곳에 건축된 이슬람 사원 명칭도 ‘아크사’이다. 지난 4월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동예루살렘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를 찾았다가 이스라엘 경찰이 강제 퇴거를 요청하자 폭력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특히 하마스는 2007년부터 약 23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를 장악해왔는데, 지난해말 집권한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천명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상당수 고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네타냐후는 재집권 과정에서 시오니즘을 지향하는 극우파와 손잡고 팔레스타인 서안지구를 이스라엘 영토에 강제 합병시키겠다고 밝힌 것이 하마스를 자극했다. 시오니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민족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민족주의 운동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수개월간 이스라엘 군인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무장세력 간 공격이 증가하고 있었다”며 “이스라엘 극우파들이 팔레스타인 영토 합병을 거듭 촉구한 것도 이번 공세를 부추겼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여기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리인 등과 관계를 정상화했고, 최근에는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국교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사우디마저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중동 내 하마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세계 최강 이스라엘 첩보·군사력 마비…미국도 구멍중동 최강 첩보 강국으로 꼽히는이스라엘은 이번 하마스의 기습 가능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양대 정보기관인 신베트(국내 첩보)와 모사드(해외 첩보), 이스라엘 방위군(IDF)도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스라엘은 위성, 드론 등 최첨단 감시 장비를 통해 가자지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 팔레스타인에 ‘스파이’를 보내 각종 현안을 취합하고 있다.블룸버그통신은 “4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CNN도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와 정보기관을 자랑했지만,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 ‘아이언돔(Iron Dome)’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의 로켓 방공망인 ‘아이언 돔’을 도입하면서 최강의 방공망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미사일 공급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방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미국 역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9일 전인 지난달 28일 “중동 지역은 지난 20년보다 오늘날 더 조용하다”며 “오늘날 내가 중동의 위기와 분쟁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은 현저히 줄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중동 관련 정보에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실 퇴장' 법적 권한 생겼지만…교사들 “체감 변화는 아직”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교사의 권한 등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고시안 시행 한달 여가 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민원 우려·지원 부재 등으로 분리조치를 적극 시행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교육부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기준 등을 담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됐다.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고시의 핵심으로 꼽힌다. 학칙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분리 절차와 장소 등은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학칙에 의해 정해진다. 이로써 교사는 수업 중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수업 방해’로 간주해 문제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대구의 A초등학교는 코로나19 격리공간으로 지정된 교실을 분리 공간으로 지정하고, 관리자인 교감이 분리 학생을 담당하도록 했다. 수업 방해 학생에게 경고를 3번 준 후에도 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사는 학생을 분리공간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어떤 행동을 ‘수업방해 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선뜻 분리 결정을 하지 못한다. A학교 교사는 “아직 수업방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을 분리했다가 우리 아이만 미워하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방어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를 권장하고 관련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 교사의 면책특권까지 주는 등 지원책이 뒷받침된다면 분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수도권의 B중학교는 수업방해 학생을 복도로 내보낼 수 있게 했다. 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생은 교무실에 교감과 함께 분리조치 된다. B학교 교사는 “학교별로 일선 교사의 지도 책임이 더 있는 경우도 있고 교감·교장 등 관리자에게 책임이 더 지워지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 관리자 의지에 따라 분리 조치 정착 여부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에서 상담·지도교사처럼 교실에서 분리된 학생을 지도·관리하는 별도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장 반응은 설문조사로도 뒷받침된다. 전교조가 지난 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 중 72.3%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학교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학생 분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8.7%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교사들은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지원 부재’를 꼽았다. 학생 분리·지도 인력의 부재(64.9%), 분리된 학생이 있을 공간 부재(46.8%) 등이 정책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들었다. 또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50.2%),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행(41.2%), 관리자의 인식 변화(38.9%) 등이 꼽혔다.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 고시안은 학교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명분과 근거를 제시했다”면서도 “추가 인력 및 예산·공간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설문을 통해 확인됐다. 정부와 교육부, 국회는 이에 대한 법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교총 관계자는 “분리 학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학칙에 일임할 게 아니라 교육 당국 차원에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 고시 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양평고속道 저격수' 한준호 "국감에서 의혹 밝힐 것"[파워초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인 국정조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을 풀고 국민에게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이는 지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아나운서 출신 한준호(49·경기 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 총선 전까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21대 국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거쳐 현재 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담당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다.한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는 두물머리(양수리) 지역과 6번 국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한 국민을 위한 도로”라며 “종점을 변경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와 양평읍 공흥지구 일대에 대통령 부부 일가의 많은 땅이 있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짚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국토부가 종점을 변경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처가 소유) 땅 쪽으로 종점 변경을 직접 지시했다면 특혜 문제가 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했다고 해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항명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관련 서류 허위 작성, 경제성 분석이 없거나 조작된 점, 대통령 연관성 등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고 거짓말이 나오면서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면서 “외압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 해당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우선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과 담당 국장 등을 이번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국감장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연결 고리와 외압 여부 등을 밝혀내고, 그래도 의혹이 여전하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원안 노선은 1조7695억원, 종점 변경에 따른 대안 노선은 1조8661억원이다.윤 대통령은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등 2차 개각을 단행했다. 한 의원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부적절한 처사라며 비판했다.그는 “인물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윤 대통령 공약으로) 폐지하려는 여가부에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장관을 또다시 내고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이자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여가부)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업무를 어떻게 이관하고 연속성 있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 의원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를 지역구(고양시을)로 두고 있다. 그는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같은 고양시에서도 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덕양구 지역의 ‘교통과 발전’ 두 가지 소외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한 의원은 “매니페스토 보고에 따르면 공약 이행 달성율이 지난해 말 기준 약 95% 정도 된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창릉역 유치, 고속철도(KTX) 강릉선 행신역 열차 출발,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행신중앙로역(가칭)과 대장홍대선 덕은역(가칭) 신설,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향동역 유치 등 교통 문제에 많은 관여를 했고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고양창릉지구는 현재로선 광역교통 대책과 기업들에 택지조성원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족 시설 용지가 부족하다”면서 “다음 임기가 주어지게 되면,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업 육성·유치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발전 문제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끝으로 “정치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진보는 조금 더 실용주의로 다가가야 하고, 보수는 보다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한 발짝씩 움직여 실용과 합리 사이 접점과 교집합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한 의원은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이다. 데이콤(현 LG유플러스) 프로그래머, 코스닥증권시장(현 한국거래소) 통계분석가, MBC문화방송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탄압에 반발한 MBC 파업 사태 당시 언론노조 활동을 하며 정치권과 처음 연을 맺은 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이후 2020년 4월 21대 총선 2개월 전 민주당에 전격 영입돼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