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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강원산불 이재민, 임대료 50%감면 임대주택 제공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울진·강원산불 이재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임대료를 감면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이재민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산불로 사라진 건축물에 대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감면과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 요율 우대, 기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이뤄진다.◇피해합동조사단 구성…18일까지 조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강릉·동해에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이달 14일일까지 완료하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부터 18일까지 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5개 분야다.우선 정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 복구자금 최대 884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정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갖췄다. 산불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지원하고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확보한 조립주택을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은 신규 제작하겠다”며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상 자금 융자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 요율 우대해준다. 중소기업엔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까지다. 보증 요율은 0.5%에서 1%까지 우대해주고 18개월 내에서 기존 대출 보증금에 대한 상황유예도 이뤄진다. 만기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3개월분을 낮추되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본 이재민에 대해서는 6개월분까지 경감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연체금 역시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납부도 1년 이내에서 예외 하되 피해 사유가 지속하면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할 계획이다.산불로 사라진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1개월 치를 감면·납부유예를, 가스요금도 1개월 치에 대해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LPG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LPG 희망충전 기금을 활용해 연료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통신서비스요금 감면…농가 피해복구·봄철 영농 지원 피해주민에게는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한다. 이동전화는 세대당 1만2500원을 유선전화는 월 요금 100%, 인터넷 월 요금 50%다.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도 1개월분의 유료방송요금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환급금 대출이자 납부유예 혜택 등도 제공한다. 군 자산을 활용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과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하고 산불 발생 전후 미납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다.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진행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농민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본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피해주민 세금감면…정책자금 집중 지원이밖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과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한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했다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면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도 연기한다.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도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직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홍남기 “우크라이나 파급 영항 최소화…생활물가 안정 대응”(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어려움.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리스크,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수출 등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리스크 또한 불거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치는 경제의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 효과는 또 다른 위기 요인이라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다음주 대통령선거일이 있고 5월 새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 대응 및 정책 수행에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달말까지 90% 이상 신속 집행하고 인플레이션 동향과 관련해서는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수출대책, 공급망대응, 원자재 대책, 금융제재 대응 등에 대해서는 일일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 애로 지원, 정책 대응·국제 공조 등을 챙길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은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한다”며 “전(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이날 회의 직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 개별로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한 허용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방역·시장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은 지속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일용근로자·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월별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완료해 지난해말 기준 773만명의 월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유도했다”며 “상용근로자·프리랜서도 국세청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 근로복지공단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 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개발·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로운 사업 출현 시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지원하는 ‘한걸음모델’은 그동안 농어촌빈집 활용, 도심공유숙박,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미용의료·법률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창의적 아이디어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도 이날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로(아이디어 상호 공유·거래 플랫폼)를 기존 여러 국민제안 플랫폼과 연계해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것”이라며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해결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밥상물가·주유비·전셋값 줄줄이 뛰어…“당분간 상승세 지속”(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가 10년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안겼다. 농축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른 데다 전월세 등 집세 상승폭도 컸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 여파도 작용하며 물가 상승폭을 키웠다. 내년 하반기 들어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 상승 압력 등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달걀 1년새 41% 껑충…서민 물가 부담 커져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2011년 4.0%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통계청은 앞서 이달 중 2020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 바 있다. 고등학교납입금·학교급식비·연탄 등 13개 품목을 빼고 마스크·체리·망고·전기차 등 14개 품목은 포함했다.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에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같은기간 각각 1.8%, 1.4% 올랐다. 모두 2015년(2.2%, 2.4%)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농축수산물은 8.7%, 공업제품 2.3% 올라 각각 2011년(9.2%), 2012년(2.8%) 이후 최고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이 41.3% 급등했고 파 38.4%, 고춧가루 19.1%, 사과 18.5%, 돼지고기 11.1% 각각 올랐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도 국제유가 오름세에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4.8%, 16.4% 상승했다.집세는 2016년(1.6%) 이후 가장 높은 1.4%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와 월세는 각각 1.9%, 0.7% 올라 임차인 부담을 키웠다.12월 월간 기준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10월부터 3개월 연속 3%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4분기 상승폭은 3.5%로 2011년 4분기(4.0%)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다.통계청은 당분간 물가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곡물가격·원재료 가격 상승과 GVC 차질 등 대외 불안요인이 완화된다고 예상돼 물가도 (내년) 상고하저 흐름이 기대된다”면서도 “완화에 시차가 있어 당분간은 상당히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모니터링·선제대응 강화, 품목별 대책 추진기획재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세의 이유로 에너지 등 국제 원자재값 급등, 공급 차질, 유동성 증가, 경제 재개 등을 꼽았다.주요 지수 연간 등락률 추이. (이미지=통계청)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주요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 2.4%로 미국(3.9%), 주요 20개국(G20, 3.8%)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지수 개편 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2.4% 수준에 부합했다는 평가다.내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강세, 기저영향 등으로 상승 압력이 지속되다가 점차 상승폭이 둔화하는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개 양상, GVC 차질 등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정부는 내년에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둘 방침이다. 우선 각 부처가 물가 안정과 관련해 선제 대응하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부처 소관분야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강화하고 비축·수입 등 품목별 가용수단을 활용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설 명절을 앞두고는 내달초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명절 수요가 많은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물가 안정방안 등이 담긴다.기재부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전환 유도,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관리 유인 부여 등 품목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1분기 동결 원칙으로 운용하고 상승 요인이 연중 분산되도록 협의·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통계청)
- 국민이 낸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 충당하겠다는 정부
- 고리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다음 달 초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시행된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매년 약 2조원이 걷히며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원이다.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한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국민이 매달 내는 전력기금으로 한수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두고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주요일정△22일(월)10:00 한미FTA 공동위 결과 브리핑(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0:30 제14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장관, 코엑스)16:00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1차관, 조선호텔)△23일(화)07:30 경제중대본(1차관, 서울청사)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국회) 10:00 산중위 전체회의(1차관·2차관, 국회)11:00 산중위 법안소위(통상교섭본부장·1차관·2차관, 국회) △24일(수)10:00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면담(통상교섭본부장, 호텔)10:00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차관 면담(1차관, 외교부)11:50 한-코스타리카 무역·투자포럼(장관, 힐튼호텔)14:00 ODA 네트워킹(통상교섭본부장, 하얏트호텔)15:00 싸토리우스 CEO 면담(장관, 포시즌스호텔)15:00 글로벌 협력 협의체 출범식(1차관, 하얏트호텔)△25일(목)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1차관, 국회)10:00 현안조정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우즈벡 경제공동위(장관, 롯데호텔) 14:00 부산EXPO 유치위원회 집행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광화문)△26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00 2021 서울모빌리티쇼 개막식(1차관, 킨텍스)10:20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장관, 서울청사)14:00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2차관, 장소미정)◇보도자료△22일(월)06:00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2차 공식협상 개최10:30 제14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개최11:00 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최11:00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1 개최16:00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으로 그려가는 새로운 대한민국△23일(화)06:00 ‘친환경 주민친화형 발전소’ 서울복합발전 준공식 개최06:00 제1회 순환경제 대중소기업 상생라운지 개최06:00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11:00 제5차 재생합성연료(e-Fuel) 연구회 개최11:00 통상차관보,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 면담 △24일(수)06:00 본부장, 코스타리카 통상장관 회담 개최 11:0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글로벌협력협의체 출범11:00 2021 에너지혁신인재포럼 개최11:00 주한 대사들과 국제개발협력(ODA) 현안 논의11:00 독일과 배터리·미래차·스마트제조 분야 표준 협력 강화11:00 자동차용 타이어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11:50 장관, 한-코스타리카 무역·투자포럼 참석15:00 장관, 싸토리우스 CEO 면담△25일(목)06:00 2021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11: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2차 집행위원회 개최11:00 2021년 10대 나노융합 신기술 발표11:00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11:00 지역(호남권) 중견기업 탄소중립 이행 확산 간담회 11:00 제4차 한·아세안 에너지 안전정책 포럼 개최11:00 제5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12:00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 마련12:00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발표14:00 제11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개최△26일(금)06:00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경제 본격 확산06:00 통상교섭본부장, 일본계 외투기업 방문
- 통신 마비시 소상공인 영업 피해도 보상받는다..근거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한다.지난 10월 25일, 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인해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해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배달앱 등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마비됨에 따라 국민들은 일상이 마비되는 큰 불편을 겪었다.이처럼 비대면 시대에는 짧은 시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재난 수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비대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제도와 통신사 이용약관으로 인해 국민들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KT는 지난 11월1일 보상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액은 월 납입요금의 1/3 (10일) 수준으로,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 5천원 요금을 기준으로 7천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재일 의원은 “점심피크시간, 배달주문도 못받고 실제 카드결제가 마비로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수준은 국밥 한그릇 값 수준”이라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해 2분기 4,758억원의 영업이익의 8% 수준으로 간접손해배상을 포함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자동 요금반환, 영업상 피해시 청구권 조항 신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먼저,통신장애 발생 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조항을 담고 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통신사가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약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고 이 조차도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현행 통신사업자의 간접 손해배상 규정은 사업자의 재량이 높아 실제 피해 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통신장애 발생 시 간접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하며 배상액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자는 보상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아울러 통신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 강력히 제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모집을 금지하고 가입자가 장애 발생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경우에는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변 의원은 “자동요금감면,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 마련, 사업자 과실로 인한통신장애의 금지행위 규정 등 3가지 대책을 확실하게 제도화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중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제도들을 발굴해 정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9년여 만에 첫 `3%` 물가?…위드코로나에 고삐 풀릴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한술 더 떠 향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에서의 물가 상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런 논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10월 물가지표가 이번 주 공개된다. 다음달 2일에 통계청이 발표할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9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3%라는 숫자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부터 시작되는 위드코로나 체계로 국민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 우려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유류세를 내년 4월까지 20% 한시 인하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아울러 3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할 것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한국은행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공개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긴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0월 소비자물가 3% 찍을 듯통계청은 다음달 2일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선을 넘나드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 10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특히 이데일리가 지난주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월 물가 전망 평균치가 3.2%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2012년 1월(3.3%) 이후 9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3%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3%대 물가가 10월에 그치지 않고 11월, 12월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올 들어 9월까지 누적으로 물가가 2.0% 오른 상태에서 10월 3.2%, 11월, 12월에도 3%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올 연간 물가 상승률은 산술적으로 추정해도 2.3%로 올라선다. 앞서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 어운선 통게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오름세 둔화가 하방요인이지만 이달부터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 우유 원료 가격 인상, 환율 흐름 등으로 상승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 발표 당시 “유가 오름세, 환율 상승, 기저효과 등의 상방 압력이 높아 (물가 상승률이) 3%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예상하기도 했다.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키로 확정했다.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한 반영할 때 ℓ당 인하폭은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등이다. 또 LNG 할당관세를 2%에서 0% 낮춤으로써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과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키로 했다.이번 물가 동향 발표 이후에도 이억원 기재부 2차관은 곧바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 모니터링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인플레이션發 긴축 강도는같은 날인 2일 한은은 10월 금통위 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이 의사록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에 대한 논의와 현재의 경기 판단이 담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10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인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이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까지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방역 완화 조치가 예고됐던 만큼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자신감이 더 커졌을 수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5일과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월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2~3일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테이퍼링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을 11월이나 12월에 시작해 내년 중순에 끝마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에 나서더라도 시장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테이퍼링 종료 후 자동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진 않을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가 연준 판단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연준이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근원 PCE 가격지수도 3.6% 올라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 “3%대 물가 상승 배제 못해”…소비자물가 안정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축산물과 국제유가 등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등을 실시하는 한편 범정부 대응 체제를 통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 단계적인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춘 소비 진작에도 나선다.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가 불거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물가 상승 압박 높아져…범정부 차원 대응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달 2일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선을 넘나드는 등 상승세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여전히 높은 편이어서 이번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오르며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9월 전년동월대비 1.9% 올라 2016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폭은 201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1.5%다.4분기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하다. 어운선 통게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오름세 둔화가 하방요인이지만 이달부터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 우유 원료 가격 인상, 환율 흐름 등으로 상승요인이 우세하다”고 진단했다.대외 여건 등으로 인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 발표 당시 “유가의 오름세, 환율 상승, 기저효과 등의 상방 압력이 높아 (물가 상승률) 3%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예상하기도 했다.물가 상승에 대응해 정부는 재정을 통한 안정 대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키로 확정했다.유류세 인하폭을 최대한 반영할 때 ℓ당 인하폭은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6개월간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고 월별 물가 상승률 0.33%포인트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LNG 할당관세를 2%에서 0% 낮춤으로써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과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키로 했다.이억원 기재부 2차관은 다음달 2일 물가 동향 발표 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 모니터링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해외출장 홍남기, 투자자·신평사 잇단 미팅 인플레이션 우려와 세계 공급망 차질 등 대외 경제 불확실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지난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현지사간) 이탈리아 로마 살롱 델 폰테인에서 열린 ‘G20 재무·보건 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G20 정상회의는 2019년 6월 일본 도쿄 이후 2년만에 대면으로 열린다.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저소득국 지원방안,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G20 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할 예정이다.G20 정상회의 일환으로 29일 열리는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팬데믹 예방, 준비, 대응체제 개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현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신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내달 1일에는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한다. 2019년 10월 뉴욕 이후 2년 1개월 만에 대면방식으로 열리는 설명회로 런던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등에서 투자전략 및 운용 업무의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이곳에서 한국경제 현황, 경제회복 성과, 코로나19·중장기 정책대응 노력 등을 설명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우려 사항에 대응할 방침이다.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통해 최근 세계·한국경제 동향·전망을 공유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과 코로나19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1월 1일(월)10월 28~11월 4일 해외 출장(부총리, 이탈리아·영국)△2일(화)08: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한국판뉴딜 디지털 분과 자문단 회의(1차관, 비공개)16: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3일(수)10:00 한국판뉴딜 휴먼뉴딜 분과 자문단 회의(1차관, 비공개)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4:3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1차관, 비공개)△4일(목)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0월 31일(일)12:00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을 논의＂-「제9회 국제재정포럼 개최」-12:00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개최△11월 1일(월)10:00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동향16:30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2일(화)08:00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홍남기 부총리, 런던에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09:00 ‘21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09:00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2:00 KDI 현안분석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15:00 2021년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제도 시행결과18:00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개최 결과18:00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3일(수)09:00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고위급 인사 면담12:00 2021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KDI-신한카드 업무협약 체결△4일(목)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홍남기 부총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Finance Day 참석 결과 09:00 잡알리오 앱(App) 개발 및 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 개편12:00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12:00 KDI 현안분석 ‘신용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5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10:00 러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전망 △7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1. 11)
- 文 탄소중립, 더 세졌다…산업계 초비상(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임애신 공지유 경계영 기자]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당초보다 더 매서워졌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를 보다 빠르고 폭넓게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지원 대책은 불분명한데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공무원 직권남용 문제를 우려하고 있어 ‘과속 정책’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대통령 “탄소중립, 국가 명운 걸린 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초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각각 2030년,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공식 확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확정안은 초안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강화됐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확정됐다. NDC 40%는 초안과 같지만 부문별 감축 목표에서 국외 감축분은 줄어들고, 국내에서 줄여야 하는 감축분(농축수산·천연가스 탈루)은 늘어났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도 초안보다 감축 목표치가 높아졌다. 당초 초안은 2050년 배출량이 일부 포함된 3개안이었으나, 최종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2개안으로 정리됐다. 최종본 2개안 모두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목표치가 높아졌다. 화석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휘발유·경유차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계획대로 가면 탈석탄·탈원전으로 가게 된다. 현재 석탄(41.9%), 원자력(23.4%), LNG(26.8%), 신재생(6.2%) 발전 비중이 2050년에는 석탄·LNG는 각각 0%, 원자력은 6.1%까지 감축된다. 신재생은 2030년 30.2%, 2050년 최대 70.8%로 현재보다 발전량이 최대 11배 늘어난다. 전기요금, 통행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중립위 NDC 검토반은 “탄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고 전기요금 가격신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차요금·혼잡통행료 강화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 내달 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거쳐 12월에 정부안을 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무리하게 강행하면 후유증 불가피문 대통령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18일 밝혔지만, 산업계 불안은 큰 상황이다. 감축 목표치는 뚜렷하게 제시됐지만 지원 대책은 불분명해서다. 정부는 NDC 확정안을 이날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2050년까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당초 초안(5310만tCO2eq)에서 5110만tCO2eq로 강화했다. 산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인프라가 열악한데 정부가 과속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로 “특히 (2050년) 산업부문 배출량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됐다”며 “2030 NDC 상향안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역시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높게 설정돼 기업들은 앞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획기적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기술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울며 겨자먹기로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비용 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업종·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선 공무원 직권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탄소중립위가 공개한 내부검토 의견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석탄화력 조기폐쇄에 대해 “2031~2035년 중단 예정인 석탄발전소 감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배임, 정부의 직권남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리하고 급격하게 추진하면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소비자 부담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탄소중립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