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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초안보다 더 세졌다…산업계 비상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당초보다 더 매서워졌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를 보다 빠르고 폭넓게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산업계에서는 지원 대책은 불분명한데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과속 정책’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초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각각 2030년,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공식 확정한 것이다. 확정안은 초안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강화됐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확정됐다. NDC 40%는 초안과 같지만 부문별 감축 목표에서 국외 감축분은 줄어들고, 국내에서 줄여야 하는 감축분(농축수산·천연가스 탈루)은 늘어났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도 초안보다 감축 목표치가 높아졌다. 당초 초안은 2050년 배출량이 일부 포함된 3개안이었으나, 최종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2개안으로 정리됐다. 최종본 2개안 모두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목표치가 높아졌다. 화석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휘발유·경유차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계획대로 가면 탈석탄·탈원전으로 가게 된다. 현재 석탄(41.9%), 원자력(23.4%), LNG(26.8%), 신재생(6.2%) 발전 비중이 2050년에는 석탄·LNG는 0%, 원자력은 6.1%까지 감축된다. 신재생은 2030년 30.2%, 2050년 최대 70.8%로 현재보다 발전량이 최대 11배 늘어난다. 전기요금, 통행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중립위 NDC 검토반은 “탄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고 전기요금 가격신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차요금·혼잡통행료 강화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 11월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거쳐 12월에 정부안을 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 대책을 불분명한데 감축 목표, 페널티만 강화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리하고 급격하게 추진하면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소비자 부담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탄소중립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
- "러시아가 불안해"…가스가격 급등에 佛이어 英도 원전 확대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번주 ‘넷 제로(net zero·탄소 중립)’ 전략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넷 제로 전략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전체 전력의 20%를 원전에서 생산하는 영국은 노후 원전을 폐쇄해 2025년에는 원전 비율을 10%로 줄이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 발표 이후 원전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차 전환할 예정이다. 여기엔 단순히 ‘탈(脫)탄소’ 외에도 에너지 주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전기 요금이 급등하는 등 에너지 보안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에서 난방·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절반 가량이 러시아에서 수입되고 있는 만큼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수년 내에 최소 한 건의 대규모 원자력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와시 쿠르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도 전날 FT에 “원전 신규 투자 계획이 담긴 탄소 중립 전략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2일 해당 보고서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존슨 총리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넷 제로 전략을 통해 청정에너지 생산을 확대,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8%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영국 롤스로이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투자를 늘리고, 중단했던 북웨일스 윌파 원전 건설 등을 복원하는 계획이 보고서에 포함될 것으로 FT는 예상했다. SMR은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 펌프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원전으로, 윌파 원전은 일본 히타치가 지난해 철수했던 사업이다. 항공기 엔진 제작 업체인 롤스로이스는 SMR을 설치한 공원 형태의 환경 친화적 원전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영국의 원전 확대 방침은 프랑스에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원자력 발전 및 연구개발(R&D)에 10억유로(약 1조 4000억원)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SMR 개발을 향후 원전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프랑스의 원전 확대 방침 역시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 러시아에 대한 견제 등과 무관하지 않다. 원전 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벨기에 역시 값싼 에너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신문은 “원자력을 지지하는 프랑스와 가스를 지지하는 독일 사이에 끼어 있는 벨기에는 탄소중립 미래를 향한 유럽연합(EU)이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외신들은 태양광, 풍력 등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아직 화석 연료를 사용한 에너지보다 높고, 기대만큼 발전 효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원자력이 재조명받게 된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 제2의 최저임금 사태 될라…신재생·전기료·고용쇼크 `난제`
- [이데일리 최훈길 김경은 최정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뚜렷한 로드맵, 제대로 된 지원책도 없는데 공격적인 목표만 설정해놓고 강행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지만,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의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같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순진 위원장 “석탄화력, 하루 빨리 폐쇄해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목표치(26.3%)를 13.7%포인트나 높인 것이다. 탄중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대의견에 ‘정부는 감축 목표를 40% 이상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NDC 상향안이 공개되자,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윤순진 위원장은 “중요한 건 속도”라며 “기후위기에 빨리 대응해야 하는 절박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앞두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석탄화력 감축 등 탄소중립을 압박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석탄화력을 하루 빨리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문별 NDC를 보면 전환부문에서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감축률이 44.4%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경로로 가서 2050년에는 탈원전·탈석탄·탈LNG를 달성하는 게 탄중위 구상이다. 탄중위가 지난 8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2050년에 신재생 발전을 70.8%까지 높이고 원전은 6.1%,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은 각각 0%가 되는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하지만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탄중위 주관 토론회에서 “감축 목표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약 8년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논평했다. 비용 부담 문제도 우려되는 점이다. 탄중위는 이번 NDC 상향안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종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시니어전문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 2050년까지 설비투자비가 약 1400조원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등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걱정은 전기요금,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라고 “전기요금이 3배 오르면 제조원가도 3배 오르는데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종수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용 상승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없이 만든 NDC 상향안…고용쇼크 우려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책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탄중위 관계자는 “각 부처 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올해 4분기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준비 중이다. 다만 지원책이 마련되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는 올 4분기까지 탄소세 등 탄소가격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내년은 돼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이 확정되는 셈이다.노조 측에서는 고용쇼크 우려가 크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계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환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대책과 안전망이 두루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8일 발표한 NDC 상향안을 검토한 관계부처에는 고용노동부조차 포함되지도 않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지만 무리하고 급격하게 추진하면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소비자 부담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탄소중립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감축하는 NDC 상향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
- 인플레이션 `빨간불`…소비자물가 6개월째 2%대 상승(상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의 고강도 물가안정대책에도 소비자물가가 6개월 연속 2%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4분기에도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비심리 반등과 국제유가, 원료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 생활 부담을 키우고 있다.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올랐다.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6개월째 2%대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건 2009년 8월~2012년 6월 이후 9년여만이다.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어운선 통게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제까지는 개인서비스, 농축수산물, 석유류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면 지난 달엔 가공식품도 많이 올랐다”며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는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9% 올라 2016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같은 기간 1.5% 올랐다. 이는 2017년 10월 1.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2.5% 하락했다. 지출목적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2.1%), 주택·수도·전기·연료(1.6%),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 음식·숙박(0.2%) 등이 올랐다. 보건은 0.1% 하락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이 같은 기간 3.2%, 서비스가 1.9%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고 공업제품도 3.4% 상승했다.전세와 월세 물가는 각각 2.4%, 0.9% 올랐다. 전세 가격 상승폭은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세도 2014년 7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주요 품목별로는 달걀이 전년동월대비 43.4% 올랐다. 상추(35.3%), 돼지고기(16.4%), 소고기(7.7%)도 상승폭도 컸다. 경유(23.8%), 휘발유(21.0%) 등 주유비도 크게 올랐다. 보험서비스료(9.6%), 국제항공료(8.8%) 등도 올랐다.지난달 추석 연휴와 국민지원금 지급 등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어 심의관은 “명절 수요 증가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국민지원금 역시 영향을 안 줄 수 없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많이 둔화된 모습”이라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도 효과를 본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 약화됐던 소비심리가 3개월 만에 반등하고 국제유가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4분기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한 상황이다. 어 심의관은 “농축수산물 오름세 둔화가 하방요인이지만 이달부터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가격 상승, 우유 원료 가격 인상, 환율 흐름 등으로 상승요인이 우세하다”며 “(4분기에도) 오름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자료=통계청)
- 文정부 마지막 국감 스타트…‘나라곳간’ 두고 격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재정 건전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 지출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 재정 상태를 ‘나라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으로 빗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정책 방향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재정준칙 도입·가상자산 과세 등 ‘핫이슈’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5일과 6일 기재부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5일에는 경제·재정책, 6일은 조세정책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문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었고 이와 비례해 국가채무 상승폭도 가파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해와 올해 총 6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의 부담은 커진 상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내년에도 총지출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확장적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50.2%)이 처음 50%를 넘어선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새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내년도 예산안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열린 국회에서는 재정 상황을 두고 ‘곳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회 예결위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건전성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데 곳간에 곡식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상당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는 “곳간에 돈을 쌓아놓은 걸로 표현해 그렇지 않단 의미”라며 “비어간다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라면 (표현을)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야당은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며 “국민 통장은 텅텅 빈 통장이 되고 나라 곳간은 부실한 헛간이 됐다”고 주장했다.이번 국감 또한 재정 정책의 정상화 여부를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재부에 대해 재정준칙 도입을 쟁점 예상 분야 가장 상단에 올려놨다. 입법처는 재정준칙 도입 시기, 적용 예외 사유·기간 등과 관련해 이견과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에서 각계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등이 논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소식에 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과세 유예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입법처는 조세 분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상속세 과세 방식, 소득세 과세 체계 변경, 종교인 과세 방안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물가 상승세에 정부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농축산물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통계청은 6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2%대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이는 2017년 1~5월 이후 4년여만이다.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8월 전년동월대비 1.8% 올라 2017년 8월(1.8%)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폭은 2018년 6월(1.3%) 이후 가장 높은 1.3%를 기록했다.농축수산물은 같은기간 7.8%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가 21.6%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다.지난달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가 낀 만큼 2%대 물가 상승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중간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에서 2.2%로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분기 정점 이후 점차 안정화되겠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여기에 4분기 전기요금이 전분기대비 3원 오르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추가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며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이억원(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나달 29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5일(화)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6일(수)08: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7일(목)10:00 국방과학기술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투자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8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경기 성남시)10:00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1차관, 서울청사)14:00 경제단체장 간담회(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5일(화)12:00 2021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6일(수)08:00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7일(목)10:00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10:00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차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10:00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전망12:00 KDI 경제동향(2021. 10)15:00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8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09:00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신흥국의 대응12:00 2021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14:00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16:00 홍남기 부총리, 금년 네 번째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10일(월)12:00 녹색기후기금(GCF) 30차 이사회 개최 결과
- 연내 공공요금 인상 안한다…“선제적 물가관리” vs “눈덩이 적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철도와 버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가스요금 등 기존 요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29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비용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요금 동결이라는 단기적 미봉책보다 금리 조정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물가 부담에 버스·열차 요금, 가스요금 동결…“선제적 관리 만전”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열차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요금, 광역상수도(도매) 요금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이나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어 가격이 동결된다. 소매 가스요금과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요금과 같은 지방공공요금도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을 결정한 건 최근 대내외적 물가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60달러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70달러 초중반대 수준으로 반등하며 3분기 유가 수준이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다.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주요국의 물가 상승폭도 확대됐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과 유로존도 각각 3.2%, 3.0%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1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 차질,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확대 등을 이유로 올해 주요 20개국(G2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한 3.7%로 전망했다.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것도 물가부담을 키웠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다.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부터 5개월째 2%대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추석 전 물가관리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달걀과 쌀, 소·돼지고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으며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여기에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하자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을 제외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경우 편승인상,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불가 불안 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공공기관 눈덩이 적자 어쩌나…“재정 악화로 역효과 우려”이날 정부가 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히며 다음달 논의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유가 등 원료비는 급등했지만 요금은 동결되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약 1조원으로,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이 반영되면 가스공사가 예상한 연말 기준 미수금인 1조5000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이 늘면 가스공사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도로, 교통요금 동결 역시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42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1조 1779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서 올해 297.2%로 늘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난해 1조 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지속되는 적자에도 도로 통행료와 교통요금은 수년 간 동결 상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인상된 이후 6년째 동결 중이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도 서울 기준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으로 6년째 동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1년 요금을 3% 인상한 뒤 10년 동안 동결해왔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동결로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 재무상태 악화로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요금 동결은 물가압력 상승에 일부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공공기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동결로 버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공공기관 빚덩이가 불어나면서 시장불안이 발생해 오히려 수급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근본적인 유동성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가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며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소리없는 아우성’…자영업자 목소리, 커질 수록 안 들리는 이유는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서 가게를 유지하는 이들이 태반인데다 고정비인 전기요금·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선 영업에 매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 항의 표시는 언감생심이다. 특히 뚜렷한 구심점을 잡을 단체가 없는 자영업 특성상 주장하는 방향을 한 데 모으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장사하기도 바쁜 현실”…자영업자가 목소리 내기 힘든 이유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목소리 내고 싶지만…먹고 사는 게 급한 ‘자영업자’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은 지표로도 그대로 드러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 음식점업의 체감경기지수(BSI)는 29.4로 전년 대비 57.3% 감소했다. BSI는 100 이상일 경우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 미만일 경우 악화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그 외 스포츠 및 오락관련(-67.1%), 개인 서비스업(-56.2%) 등 타 업종도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8월 10일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 저녁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식당이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벼랑 끝에 내몰린 일부 사장님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자영업자 한마음 한걸음 걷기’, ‘자영업자 1인 시위’ 등을 주최하고 있고, 심야 차량 시위도 계획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되기는 쉽지 않다. 이들이 개설한 익명채팅방에는 적게는 100여명부터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주체가 제각각이라 걷기 운동과 1인 시위에는 2~10명 정도만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다.딸과 아내와 함께 지난달 29일 걷기운동에 참여했던 김모(47)씨는 생각보다 너무 적은 인원에 적잖이 당황했다. 김씨는 30분간 주변을 배회하다 취재진에게 “참여자가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다”며 “애들까지 데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현장이 이렇게 휑하니 창피해서 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서울 시내에서 가게를 5개 운영하는 40대 이모씨는 “막상 시위 시작 시간이 되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자영업자도 상당수”라면서 “이게 현실이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부천에 거주하는 이씨 또한 “요즘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도 다 내보내고 가게를 본다. 하나라도 더 파는 게 나으니까 시위를 참여하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8월 29일 ‘자영업자 한마음 한걸음 걷기’에 참여한 수도권 자영업자 10여명이 오후 1시 5분 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을 걷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자영업 단체만 22개…업종별 주장도 제각기워낙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하나로 모으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자영업자 관련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22개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각 단체가 모여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형성했지만 임시 조직에 불과하다.한때 20여개 업계가 뭉쳤던 코로나19 비대위의 경우 최다 업종을 보유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탈퇴한 이후 PC방, 공간대여업계, 호프 업계 등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소속이었던 전국카페사장연합회도 7일 “운영 방향성에 대한 이견으로 별도 활동할 것”이라며 탈퇴를 선언했고 코인노래방 업계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같은 음식점이어도 1차로 가는 일반 식당이 있는가 하면, 호프집·고깃집 등 주류를 파는 2차 식당이 있는 것처럼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해 한 가지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1차 식당은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데도 음식점업으로 묶여 2차 식당과 영업시간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 2차 식당과 분리해 스터디카페·PC방과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식당과 카페가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 2그룹으로 같이 묶여 있다”며 “주류와 비주류 판매업소로 나눠서 비주류 업소는 3그룹으로 변경해 PC방이나 스터디카페처럼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상황과 이해관계가 다르니 모든 업종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볼링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업주들은 이번 거리두기 세부지침 조정에서 제외돼 저녁 6시 이후 2명 제한, 9시 영업종료(4단계 지역) 지침을 적용받는 게 납득이 안 가지만 우리만 인원수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에서 빼달라고 할 수가 없다”며 “모든 업종에게 적용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이제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전 늘릴 이유 없다…저렴해지는 재생에너지로 탄소중립 실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뤄지고 있지 않은 추세입니다. 위험성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점점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혁신성까지 고려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일 이유는 없습니다.”윤순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내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 큰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1967년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 △미국 델라웨어대 대학원 도시문제와 공공정책학 석사 및 환경·에너지정책학 박사 △한국환경교육학회 부회장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갈등관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저감분과위원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현)(사진=김태형 기자)윤순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최근 서울 종로구 탄중위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동일 분야 기술의 비용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원자력 발전만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유는 바로 위험성 때문”이라며 “경제 시장에서부터 손해가 나는 기술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순 배출하는 탄소를 없애는 이른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5월 출범했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대전환을 주도하는 최상위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도 했다. 시나리오는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석탄 발전의 유무와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에너지 관리, 탄소포집·저장 등 핵심 감축 수단을 달리 적용해 △1안 2540만t △2안 1870만t △3안 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전망했다.시나리오가 발표된 이후 논란도 컸다. 환경단체는 탄중위가 제시한 1안과 2안이 각각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을 유지하며 국내 탄소배출을 남겨두고 있어 탄소중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산업계는 다른 부분에 비해 산업 부분이 떠안아야 할 탄소 감축분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너무 낮다며 시나리오가 불확실성 미래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윤 위원장은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여러 전제조건을 두고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라며 “1안이 석탄발전소를 유지했다고 해서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지할 경우 해외 조립 사업 등 국외 탄소 저감까지 동원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위원장은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달성해야 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바꿔야 한다”며 “실패해서는 안 되는 큰 실험이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시나리오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 1안과 2안이 국내의 탄소 배출량이 남아 있어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3가지 안 모두 탄소중립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1안과 2안의 경우 국내에서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조림 사업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 상쇄하겠다는 것이다.또 감축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탄소중립은 배출과 흡수를 합쳐 순 배출량을 없앤다는 의미지만, 그렇다고 흡수만 가능하다면 마음껏 배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남은 부분은 산림 등 자연 기반 흡수원을 통해 해결하고, 그래도 남으면 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CCUS) 등 인공적인 기술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내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인가 △1안, 2안, 3안이 모두 우리 사회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각각의 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하고 비용을 낼 수 있는지 따져보자는 것. 국제 정세상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탄소세 논의가 이어지는데 이 경우 석탄 관련 비용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국내 탄소배출이 없는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어렵다. 에너지전환 지원법 등을 통해 건설 중이거나 막 건설된 석탄 발전소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지 합의가 필요하다. 만일 1안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남아 있을 석탄발전소 7기에 대해서 회의체를 만들어 보상에 관한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가가 허락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파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게 비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원자력 발전소는 늘어난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많았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폭증해 원자력 발전량의 500배 이상이었다. 신규 발전시설 투자 금액 중에 69%는 재생에너지다 원전은 9% 수준에 그친다. 세계 시장에서 현재 원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점점 저렴해지고 있다. 반면 원전은 경제성마저 없다. 인류 역사에서 동일한 기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원전은 비용이 올라간다. 안전 요소를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원전을 가동하는 국가는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민영 발전 위주인 국가들은 굳이 위험한 시설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으면 전기요금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원전에 대한 전기요금을 다시 매겨야 한다. 사용 후 핵 원료는 현재 원전의 보험료에 산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원전 사고가 나면 부지당 최대 500억원 정도 배상하도록 보험을 들고 있다. 나머지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런 부분도 다시 산정해 원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다른 나라보다 비싼 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시설 너무 들어가기 어렵고 공사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2~3년 걸리지만, 우리나라는 6~7년 걸리고 민원도 많다. 이것도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산하면서 지역 주민이 더불어 이익 나누는 이익 공유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으로 인한 일자리 충격도 우려스럽다△우리나라 태양광의 75% 국산이다. 중국이 양산화하면서 가격경쟁력 높지만 국산 제품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선호를 받고 있다. 풍력발전 대표기업인 삼강엠엔티는 대만에서만 사업 규모를 기가와트 단위로 늘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만들 일자리가 기대되는 이유다.다만 탄소중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도 분명히 있다. 아직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줄어들지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는 없다. 정확한 분석과 지원으로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1967년 출생 △서울대 사회학 학사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 도시문제와 공공정책학 석사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 환경에너지정책학 박사 △한국환경교육학회 부회장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 [밑줄 쫙!]청장년층 백신 접종 시작, 전후 주의사항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지난 6월 의료진이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청장년층, 백신 접종 시작26일부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만 18~49세 접종 예약률은 67%에 육박하며, 1000만명을 넘겼습니다. 9월 18일 오후6시까지 추가예약을 받고 있는만큼 예약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추석 이후 접종을 예약한 일부 대상자들은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공급 차질이 있었던 모더나 백신, 공급이 확대되며 9월초 예약 가능 인원이 200만명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추석 전까지 '전국민 70%' 1차 접종 목표를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접종을 앞당긴 사례는 총 20만건 이상입니다.◆접종 전 충분한 휴식, 후로는 운동·음주 피해야접종 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몸에 인위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과정인만큼,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 전에는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고, 가능한 음주도 피해야합니다.또한 보건당국은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성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시 접종을 피해야합니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병력이 있는 경우, 얀센 백신도 금기라고 알렸습니다.접종 후에는 3일에서 7일정도 격한 운동은 삼가야합니다.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과 음주는 피로감, 발열을 수반하는데 이를 백신 이상반응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후 4주간은 자신의 몸 상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이상반응이 있을 시 곧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근육통, 관절염이 느껴진다면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오한이 느껴지는 몸살 증상에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분량은 면역체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 땀을 흘려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화이자·모더나 '심근염'은백신 '심근염'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mRNA 계열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심근염의 주요 증상은 △가슴통증·압박감·불편감△호흡곤란이나 숨가쁨△호흡시 통증△빠른 심장박동 등입니다. 백신 접종 후 수일 이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접종 100만건당 4명 정도입니다.또한 백신 미접종 시 신근염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기도 합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감염자의 경우 10만명 가운데 1∼11명에게서 심근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같은 조건에서 1∼5명이라고 전했습니다.1차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증상이 확인된 경우, 추후 발표가 있을 때 까지 2차 접종은 미뤄야합니다.◆'부스터샷' 면역력 최대 9배델타 변이 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돌파감염을 일으키자 각국은 백신을 추가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항체를 크게 늘려준다는 연구결과도 잇따라 나왔습니다.화이자는 25일(현지 시각) 3차로 부스터샷을 접종했더니 항체가 2회 접종 후보다 3배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8~55세 306명을 대상으로 자사 코로나 백신을 2회 접종받은지 4.8~8개월이 지난 인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부작용도 2회 접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얀센 백신도 동일합니다. 얀센 백신은 당초 1회 투여하는 백신인데요, 두 번째 백신을 투여한 결과 항체 수준이 9배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접종한지 6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55세 미만 96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부스터샷의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미국은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당초 8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길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고 있는 아프간 조력자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작전명 '미라클', 아프간인 378명 안전입국26일 오후 4시께 인천 공항에 한국 정부활동을 지원해 온 '조력자' 아프간인 378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대사관, 코이카 등에서 한국과 함께 일해온 아프간인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자료에서 “이들 조력자들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해 ‘미라클(기적)로 명명된 군사작전을 전격 전개했다”며 여러 우발상황에 대비했었다고 밝혔습니다.당초 391명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교부에 따르면 나머지 13명은 피로 누적 등의 이유로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의 협조하에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입국할 예정입니다.◆절반이 어린아이, 영유아만 100명이들의 절반 가량은 10세 이하 아동입니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한국에 오는 아프간 현지인들은 70여 가족”이라며 “영유아가 100여명 되고, 6세에서 10세 인원도 한 80여명 된다”고 밝혔습니다.입국한 아프간인 378명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치고 음성이 확인되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14일간 격리하며 정착 교육을 받고, 6~8주 뒤 정부가 마련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특별기여자 지위로 장기체류 가능이들이 일반 난민과 다른 점은 '특별기여자'로 입국했다는 것입니다. 아프간에서 한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특별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려면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한데,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체류허가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이들이 건강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C-3 도착 비자에서 순서대로 충북 진천에서 임시생활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이분들께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될 것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됩니다.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후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가 지급받게 됩니다.◆소상공인에 '41조' 대출·보증 공급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소상공인 구제책도 발표됐습니다.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습니다.총 41조원에 달하는 신규 금융지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합니다. 37조3천억원의 대출은 △한국은행(2천400억원)△국책은행(5조2천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5천억원)△시중은행(31조3천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4천억원 지원합니다.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했습니다.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청년지원대책 발표...月 20만원·대학등록금 지원중위소득 60%이하의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통상 월소득 120만원 가량의 15만∼16만명 정도 대상자에게 20만원의 현금 직접지원이 이루어집니다.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개선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 최초 특별공급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촉구했다”며 “이에 관해 당정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대학등록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8구간 이하 모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라 밝혔습니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청년을 뒷받침할 예산 20조원 이상을 편성했다”며 “OECD와 비교하면 아직 청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추석성수품 공급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추석 성수품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개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소비자·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추석물가 등 민생문제도 당면한 과제”라며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선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는 이달 30일부터 16개 주요 추석성수품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확대한다. 달걀(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9월말에서 8월말로 당기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을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한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 지원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소상공인 대상 폐업 재기 지원과 유망분야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방안은 다음달 중 검토 완료 후 발표한다.이날 회의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프로 확충 방안도 논의한다.홍 부총리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연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추진하겠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 세액공제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제2의 벤처붐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마련한다.홍 부총리는 “코로나 상황에도 유니콘기업 15개, 지난해 법인창업 12만 3000개, 신규 벤처투자 4조 3000억원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이 10.2% 증가하는 등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오후 제2벤처붐 성과보고 행사에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소득세·부가세 납부 연기 등 세정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방역 대응을 강화해 코로나 확산세를 조속히 통제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이 차관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회복세를 지속하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내수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7월 수출액(554억 4000만달러로)은 전년동월대비 29.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개선세를 기록했으며 월간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내수는 7월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각각 7개월, 5개월만에 하락하며 주춤한 모습이다.이 차관은 “카드 매출액 등 일부 속보지표는 이전 확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확산세와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지속돼 대면서비스업 등 부진이 확대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우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조 4000억원 규모 백신·방역 보강 분야를 내달말까지 70%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임시선별검사소에 국비 33억원, 특별교부세 42억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신속한 검사를 돕는다.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는 방역 여건에 맞춰 차질 없이 지급한다. 다음달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14만 2000명 규모의 2차 추경 일자리 사업을 신속 집행한다.이 차관은 “기업·민자 투자사업 신규 발굴 등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집행 점검·관리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소상 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4조 2000억원 규모 희망회복자금과 1조원의 손실보상은 최대한 속도를 내 집행하고 금리 인하·한도 확대 등 6조원 규모 긴급자금대출도 이달 중 개시할 예정이다.이 차관은 “종합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과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과금 납부유예 등은 8월 중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규 수입원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구독경제를 활성화한다. 내년까지 구독경제 소상공인 3000개사 육성이 목표다.이 차관은 “전통 소상공인도 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하도록 밀키트 구독, 골목상권 선결재 등 4대 구독경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구성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해킹 피해를 부르는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와 관련해서는 개인·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안전 확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이 차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백업·복구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데이터 백업을 지원하는 데이터금고, 보안·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며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 랜섬웨어 범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해킹 근원지 추적 등 핵심기술력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탄소국경세, 韓에 압박 커질 것…탄소배출 총량관리 나서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럽연합(EU)이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실행할 핏포(fitfor 55)를 발표하면서 이제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 규모 7위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겁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탄소배출 총량관리를 준비해야 합니다.”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 이유진(사진·46) 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가 성큼 다가오는데 폭풍전야처럼 너무 조용하다”며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유진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75년생 △경남 마산 △경북대 무역학 학사·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박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정책위원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장 △광주광역시 그린뉴딜 총괄정책자문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전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 △전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은 이 위원은 20여년간 기후위기 대응을 연구해온 환경 전문가다.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정책위원, 서울시·광주광역시·경기도 자문위원,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 등을 맡아 활발한 정책 자문도 해왔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이대로 대응하다간 큰 일 날 것 같다”면서 1시간 남짓 인터뷰 내내 ‘위기 경보’를 울렸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공식화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올해 10월 초), 기후대응을 논의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10월 30~31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11월 1일~12일)가 잇따라 열린다. 특히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발등의 불’과 같다는 게 이 위원의 지적이다. 탄소국경조정제는 EU로 수출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추가 비용을 물리는 제도다. EU는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년에 시행한다. 이어 2024년에는 배터리 부문부터 탄소발자국(생산부터 소비까지 제품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 표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결국 우리 수출기업이 지금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탄소발자국 1순위 적용 대상인 시멘트, 철강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기후대응에 나서고 있어, 선진국이자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은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오명을 벗으려면 정부도 기업도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정부가 해외처럼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 당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놓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기후악당’ 오명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해외처럼 탄소중립이라는 큰 우산 아래 탄소배출 총량관리를 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무적·물리적 위협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지금 공시되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는 중요한 데이터가 빠져 있어 진정한 의미의 ESG 보고서가 아니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재무적·물리적으로 기후위기 리스크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 구체적이고 깐깐해진 기후대응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은 “갈등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질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이 위원은 “탈석탄·탈내연기관 시점, 전기요금 적정 수준, 신재생 확대 속도, 원전 건설 등 이슈가 산적하다”며 “대책을 마련하면서 보상 체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눈 가리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 논의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충분히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등 주요 대책이 올해 4분기에 발표된다. [자료=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