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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력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다시 ‘폭탄급’ 난방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오전 9시 8만9252메가와트(㎿)를 기록해 지난 8월22일(9만322㎿)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난방용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한여름 무더위 때만큼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이다.전력수요는 이번 주 들어 치솟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일 최대전력수요가 7만5000~7만8000㎿ 수준이었으나, 18일 8만8869㎿로 늘어난 데 이어 이날 8만9000㎿선을 넘어섰다. 난방용 전열기기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주 전국적인 한파로 인해 최대전력수요는 8만9300~9만300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엔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전력수급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한전), 전력거래소 등 전력 당국·기관은 이달 4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발전설비의 안전 운영을 비롯한 수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능력을 이미 10만3000㎿대까지 끌어올렸다.실제 지난 18일 최대전력수요 시점 기준으로 1만4497㎿의 전력공급 예비력(예비율 16.3%)을 유지했다. 전력 당국은 통상 전력예비력이 1만㎿ 미만, 예비율 10% 미만이 되면 ‘긴장 모드’가 된다. 당국이 전력수급 경보를 발령하는 시점은 예비력이 5500㎿ 이내로 줄어들 때다.주요 전력 당국·기관 관계자가 이달 1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 후 현장 전력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당국은 내년 1월 셋째 주에 최대전력수요가 올겨울 최대치(9만1300~9만720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점에 맞춰 공급능력을 10만59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12월23일의 9만4509㎿였다.다만, 각 가정과 상점, 기업은 올겨울에도 난방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가정, 상가 등에선 평년대비 1.5~2배 이상 오른 난방요금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전기·가스요금이 누적 30% 이상 오른 데다, 강추위 속에 사용량 증가와 맞물렸던 결과다.지난 1년간 큰 폭의 요금 인상은 없었지만, 이미 전기·가스요금이 많이 올라 전기·가스 사용량이 늘어난 곳은 이번에도 충격이 클 수 있다. 특히 전력 다소비 대기업은 지난달 초 산업용 요금이 6.9% 추가 인상된 만큼, 추가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036460)는 국제유가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기준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19일 현재 1킬로와트시(㎾h)당 138.97원으로 한전의 판매단가 150.5원/㎾h보다 낮다. 가스공사가 발전·도시가스용 천연가스를 국내에 들여오는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의 하향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겨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관리비 고지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추경호 "농축수산물 할인, 수산물 상품권 환급 연말까지 연장"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월보다는 4.9%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다는 6.6% 올랐다. 농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3.6% 뛰었고 이중 채소류는 9.4% 상승했다.다만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며 휘발유 가격이 3일 기준 리터(ℓ)당 1631원으로 8월 초 수준으로 하락하고, 배추(-39%), 무(-24%), 상추(-24%) 등 주요 농산물 물가도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올해 1월 4.1%에서 지난달 3.0%까지 낮아졌다.추 부총리는 “향후 추가적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며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11월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달 초중순 종료 예정이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또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하절기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에도 확대 시행하겠다”며 “가스요금 캐시백을 지난해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교통대책에서 확정된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역교통사업은 재정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해썹(HACCP) 등 유사 정부인증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신산업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추천단체를 확대하고 판매실적 요건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올겨울 도시가스 3% 이상 절감해 캐시백 받으세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겨울(12월~3월) 도시가스 사용량 3% 이상 줄이고 캐시백으로 돌려받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서울 명동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올겨울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펼친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둘째줄 왼쪽 3번째)이 27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및 시민연대, 학생, 주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산업부)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를 비롯한 관련 기업·기관은 올겨울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전 국민적 절약 분위기 조성을 꾀한다. 정부는 앞선 이달 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 절감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선 여름철 추진한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가 59만 가구의 참여로 전기사용량 절감 및 요금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진 만큼 올겨울에도 그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올겨울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조건을 사용량 전년대비 7% 절감에서 3% 절감으로 완화하고 지급 단가를 1세제곱미터(㎥)당 70원에서 200원으로 늘렸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겨울 대비 올랐으나 참여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량을 5% 줄이면 사용량 감소에 따른 요금 하락에 더해 캐시백을 더해 부과 요금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절감률을 20%까지 늘리면 캐시백을 더해 20%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지난겨울 4개월간 가스 사용량이 400㎥이던 가구가 캐시백에 참여해 사용량을 20% 줄이면 누적 부과 요금을 지난해 34만6200원에서 27만5600원으로 8만8900원(이중 캐시백은 1만6000원) 줄어들게 된다.산업부는 이날 캠페인 출범식에서 올여름 에너지 캐시백에 참여해 성과를 낸 우수 시민을 시상하고,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시민단체 간 난방비 절감 협력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했다. 또 난방비 절감 팁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주변 상가에 문 닫고 난방하는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하는 활동도 펼쳤다.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전 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그는 “올겨울에도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효율적이고 현명한 에너지 사용이 중요할 때”라며 “정부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겨울철 가스·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 2만7460개 대형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다. 전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산업 시설과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확인할 계획이다.
- "연구현장 우려해소"…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학생회와 간담회
-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4대 과기원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릴레이 소통’에 나섰다.22일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는 최근 서울대, 포항공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해 24년도 R&D 예산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년도 R&D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연구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실?국장급 공무원들이 전국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이공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R&D 예산 구조조정 취지와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하는 ’릴레이 대화‘를 시작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심재웅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장(도시환경공학과 석박통합 5학년)이 질의한 R&D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확보 대책 등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연구실 운영 문제,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특히 이동헌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장(전기및전자공학부 석박통합 4학년)은 이공계 전공자로서 “R&D정책실장을 만나 대화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향후 50년, 100년 동안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모델을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경원 R&D정책실장은 “내년도 R&D 예산 편성은 혁신성이 낮은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그 동안 누적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학생들이 갖게 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R&D 예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이공계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심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전남대, 11.28), 영남권(경북대, 11.29), 충청권(충북대, 12.1), 수도권(서울대, 12.7) 등 4대 권역별 주요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예산 깎였는데..치솟는 전기료, 연구기관들 고심 깊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과학계 연구소, 대학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전기요금이 예년보다 3~4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재정당국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경상비 3%를 삭감했고, 과학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상비 중에서도 핵심항목인 전기요금으로 기관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대형연구시설들이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원구원(KISTI)의 대용량 실험데이터 저장·분석 장비인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GSDC)가 앞서 전기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서비스를 축소해 운영했다. 내년에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연구단 2개 유치를 목표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올해만 전기요금 납부액이 연간 60억원에서 90억원으로 납부액이 상승했다. 내년에 들어설 초강력 레이저 시설 등 첨단연구시설을 운영하기에 앞서 걱정부터 하는 실정이다. AI 특성화 대학으로 데이터센터 운영비도 부담이다. 임기철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가 늘어 예비비로도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광주과학기술원 전경.(사진=광주과학기술원)다른 연구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구용 원자로, 안전연구 실험 시설 등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당장 급한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기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대부분은 주택용보다 싸지만 산업용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 한전 적자 등을 고려하면 용도 변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설상가상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0일 내년도 원자력분야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한전 적자, 전력계통 불안 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고됐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1일 “원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일각에서는 예산심의 시즌을 맞아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상비 지출액의 복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체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군산대 총장)은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연가스나 석유 가격이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지나치게 심하게 변동되고 있는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한전 적자가 누적되면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해야 가격 변동성이나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을 활용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고, 기술도 최근 발전을 거듭했으며, 자금이 필요하다면 외국계 자본도 유치할 수 있다”며 “부유식 해상플랜트에 SMR을 이용해 수소, 해상풍력을 연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이개호 "R&D·지역화폐 예산, 삭감 아닌 더 많이 증액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연구·개발(R&D)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간병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와 민생을 포기한, 그러면서 약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며 “어제(13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 무시, 민생 외면’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례 없는 R&D 예산 삭감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와 과학·기술 강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그런데 여당은 과학·기술인에게 큰 충격을 주고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초유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한마디 설명 없이, 제한적 증액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액 수준도 이공계 대학원의 절규와 과학기술계 한탄에 답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일언반구도 없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사용처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역화폐의 올해 판매액은 지난 6월 기준 무려 11조6000억으로 온누리상품권보다 7배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 발언대로 ‘국민이 옳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증액을 해야 옳다”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출이자 경감 지원책 등도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증액으로 답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R&D, 소상공인, 지역화폐 등 (예산을) 찔끔 증액하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과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실히 증액시켜 내년도 예산을 미래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적 간병에 의존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녀와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관리되지 않는 비전용 관리인도 문제다. 현행법상 간병인의 조건과 자격 요건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서 간병의 전문성은 저하되고 서비스 품질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간병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 부모를 모시는 중년 자녀의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료 지원은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간병인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식적 간병 인력으로 전환되도록 양성 체계를 꼭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형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서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들에게 적합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 운영되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이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대폭 완화’에 대해 “지금도 종목당 10억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어야 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 기준을 2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이야기 나온다”면서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하다못해 이제는 주식 부자도 세금을 더 깎아주자고 하면서 엉뚱한 개미투자자 핑계를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