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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로 설 물가 잡는다…할인지원 '역대 최대' 840억 투입
  • 수입과일로 설 물가 잡는다…할인지원 '역대 최대' 840억 투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과일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최근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와 배에 대해서는 한 자릿수대 상승률로 관리하고 이들을 대체할 수입과일 수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사과와 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올해 설 과일세트 선물 가격도 작년보다 평균 20∼30%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과·배 가격 관리…수입과일 최대 50% 할인 기획전고물가로 인한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은 민생대책의 주축으로 포함됐다. 특히 설 성수품인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과일 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월 상순 사과와 배의 가격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31.2%, 29% 뛰었다. 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30% 내외 감소한 탓이다. 우선 사과와 배는 평년 설 기간 공급량(12만톤) 이상의 출하를 목표로 계약재배물량 2만9000톤과 농협 물량 4만5000톤을 공급한다. 대형마트 정부 할인지원율은 10%포인트 상향하고 1만4000톤에 대해 민간 납품단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도 최대 20% 할인판매한다. 사과와 배를 대체할 다른 과일들의 수입은 확대한다. 오렌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3만5000t을 비롯해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망고 1만4000t △자몽 8000t 등 산선과일 6종의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 도입한다.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이 실제 가격 인하로 연결되도록 도매가 인하 실적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분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손잡고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수입과일 기획전도 개최한다. 16대 설 성수품은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4%)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공급량(25만7000t)을 평시 대비 1.5배 늘려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 할인 지원에 나선다. 4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에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적힌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성수품 구매자금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120개소, 수산물 69개소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설에는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이 최초로 도입된다. 당초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앱을 통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구매해야 했으나, 소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NH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도록 한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움츠러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번 설 연휴(2월 9~12일) 동안 무이자 할부 기간을 업종·카드사별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상품 구매 시 무료배송을 지원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등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한다.설 연휴를 계기로 국내 여행 수요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비수도권 대상 온라인 숙박쿠폰 20만장을 내달 7일부터 순차 배포한다.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지원한다.11일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소상공인 39조원 신규 공급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5월 이후에도 이들에게는 인상분 적용이 재차 미뤄진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없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된다. 또 이 기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인당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내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추로 신설한다. 4.5% 고정금리에 5000만원 한도로 10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명에 대해서는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 3개월 직권연장한다.
2024.01.16 I 이지은 기자
한동훈 '첫 참석' 고위당정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깜짝' 주문(종합)
  • 한동훈 '첫 참석' 고위당정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깜짝' 주문(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각, 대통령실이 연말·연초 잇단 인사를 단행한 후 14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의 최대 현안은 민생이었다. 당장 설을 앞두고 차례상이 주로 오르는 사과·배·배추·무·참조기 등의 가격을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등 대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과일 30만톤(t)에 대한 할당관세도 곧 시행한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번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었다. 취약계층 365만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적용을 지난해에 이어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다. 당의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줄여줄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권에서 진행하려던 대출 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40만명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인 39조원의 유동성 공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비공개 전환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예년과 달라지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질문하는 등 예년의 물가안정·교통대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당이 많이 준비했다”고 전했다. 24시간 의료대응 체계 가동, 보훈급여 조기 집행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치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각 지역에서 경로당에 난방비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안을 전달했고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16일 비상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고위당정협의회 데뷔전을 치른 한동훈 위원장은 정부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깜짝’ 요청하는 등 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챙겼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학생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정부도 여러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이 논의해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상 당정 현안에 대해 정부와 어느 정도 조율한 후 발언하는 것과 달리 이는 정부와의 사전 논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뿐 아니라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 둔 ‘격차 해소’를 언급하면서 “교통·안전·문화·치안·건강·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 정책에,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추가 제안해달라”고도 요청했다.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정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 등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여당도 야당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한 위원장이 주문했다. 당정은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지난해 초까지 많이 열리던 실무 당정협의회를 자주 개최하기로 했다.
2024.01.14 I 경계영 기자
“과감한 지역별 전기요금 정책으로 국가 총비용 줄이고 신산업 키워야”
  • “과감한 지역별 전기요금 정책으로 국가 총비용 줄이고 신산업 키워야”
  • [이데일리 김형욱 김성진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벌 시행을 계기로 과감한 지역별 가격정책을 시행해 국가 총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서울대 객원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박수영 국회의원, 대한상의SGI가 공동 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기조발표에서 “우리는 과거 전력 보급을 위해 일물일가(一物一價) 체계를 해왔으나 이젠 시장의 원리를 가동할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가격이 모두에게 똑같은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가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 정부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및 전력 그룹사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구도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것이다. 발전(發電) 기업은 전력 도매시장에서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른 동일 가격으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한전은 산업·주택·일반용 등 6개 용도에 따라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체계에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탓에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실시간 최대전력 수요가 자가용을 포함해 지난해 100기가와트(GW)을 넘어서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특히 수도권이 국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발전량이 굉장히 적어서 작은 국가임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라며 “이걸 강제로 임의 배정하는 것보단 시장 가격 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최근 전력 혁신대책을 통해 국가를 횡·종축으로 가로지르는 장거리 초고압 직류(HVDC) 송전선로를 구축해 강원과 호남 지역에서 만드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조 단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지적이다.그는 “기존 기업이 전기요금을 낮추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건 어렵더라도 데이터센터처럼 앞으로 생겨날 전력 다소비 사업장이 전기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그널을 줘서 국가 차원의 전력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그는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올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특별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확보하게 됐다. 아직 구체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발전량이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기대도 큰 상황이다.김 대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이 가격 시그널에 의해 자연스레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20%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두 배 이상 차이가 아는 과감한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혁신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전력시장이 민간에 개방된 미국의 경우 동부와 서부, 남부의 요금 격차가 크다. 특히 남부 지역은 동·서부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3분의 1 수준이다. 그는 “미국에선 이 같은 지역별 가격 차이로 산업들이 남부 지역으로 모이고 있다”며 “우리도 전기요금 인상이나 정부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이 같은 외국 모델, 시장에 의해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나 싱가포르 등지선 지역별(zoning) 가격 체계에서 (전력계통) 접속 단위로 가격을 달리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한국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그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별지역에서의 각종 규제 완화, 더 나아가 지역별 요금 차등제 검토 논의가 현 에너지 수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울산광역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 많은 지자체도 이를 통해 지자체 경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김 대표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200%씩 성장하고 있는데 화재 이슈로 주춤한 우리 ESS 산업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본다”며 “분산에너지 특별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요금에 차이만 줘도 ESS 사업자가 전기요금이 쌀 땐 저장해뒀다가 비쌀 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한데 묶어 플랫폼 화하는 가상발전소(VPP) 사업이나 전력계통 혼잡으로 최근 발전 속도가 더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정부가 많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에너지 산업을 혁신하는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1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전력수급 현장점검(종합)
  •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전력수급 현장점검(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주말을 맞아 겨울철 난방지원 및 전력수급 현장을 점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 4~5통 경로당을 찾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경로당을 찾아 정부의 난방가구 지원 실태를 살폈다.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1년 전 겨울 많은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면서 겨울철 난방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안 장관이 이날 찾은 경로당도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단열 공사와 창호 고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아 약 2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해당 월부터 올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 지원 혜택도 받고 있다.그는 현장 관계자에게 이 같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 대상임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대상 가구를 찾겠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리도록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어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 핵심 시설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경기 북부 양주변전소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수급 관리를 당부했다. 정부와 한전 등 당국은 난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 2월29일까지를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수요~공급(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현재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당국은 1월 셋째 주께 한파·폭설이 발생한다면 전력 최대수요가 순간적으로 역대 최대치인 97.2기가와트(GW)까지 높아질 수 있으리라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국은 그때의 전력 공급능력을 105GW 이상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올겨울 앞선 전력 최대수요는 지난해 12월21일의 91.6GW였다.안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와 울산 정전으로 국민 염려가 큰 상황”이라며 “철저한 수급 관리와 전력 설비 관리 강화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인 그는 지난 5일 공석이 된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이 취임했다. 이번 경로당 및 변전소 방문은 취임 첫 날 경기 평택 자동차 수출 선적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경기도 북부 양주 변전소(345kV)를 찾아 관계자들과 현지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4.01.07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지원 현장점검
  •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지원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경기도 고양시 한 경로당을 찾아 겨울철 난방지원 현장을 점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 4~5통 경로당을 찾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1년 전 겨울 많은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면서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안 장관이 이날 찾은 경로당도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단열 공사와 창호 고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아 약 2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해당 월부터 올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 지원 혜택도 받고 있다.그는 현장 관계자에게 이 같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 대상임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대상 가구를 찾겠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리도록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인 그는 지난 5일 공석이 된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이 취임했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취임 첫 날 경기 평택 자동차 수출 선적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다.한편 안 장관은 경로당 방문 후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 핵심 시설인 경기 북부 양주변전소를 방문한다.
2024.01.07 I 김형욱 기자
소상공인 3종 세트…간이과세자 확대하고 2금융권 대출도 이자지원
  • 소상공인 3종 세트…간이과세자 확대하고 2금융권 대출도 이자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및 이자지원에 나선다.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부가가치세(부가세) 부담이 낮은 간이과세자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상향해 매출확대도 돕는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714만 이상이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평균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1100만원)나 늘었다. 고금리 상황에도 오히려 빚이 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셈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소상공인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낮추기 위한 패키지 대책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3대 부담인 △에너지비용 △고금리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상공인 3대 패키지’를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000만원 이하)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의 규모의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는 만큼 상생금융과 재정지원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1년간 5%를 초과한 이자납부액(대출금 1억원 한도)에 대한 환급을 실시키로 했다.3대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상향도 포함됐다. 2020년 세법개정 이후 4년 만에 다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일반과세자 대비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준다.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부가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재정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며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1일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표퓰리즘’ 지적도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한 소득공제율도 상향 등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을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해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10% 범위 내에서 추가 한도를 인정해준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사용처도 현재보다 5만개 이상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최대 10%의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 역량제고 및 성장지원을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및 성장단계별 지원 근거를 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키오스크·스마트오더 설비 등도 확대 보급키로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재위 야당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작년 하반기 8개월간 전통시장 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정책효과도 분석되지 않은 시점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두 배 올리겠다는 정책을 냈다”며 “4월 총선까지만 전통시장이 북적이면 된다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내수부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1.04 I 조용석 기자
물가 복병 과일가격 잡힐까…수입과일에 역대급 할당관세 적용
  • 물가 복병 과일가격 잡힐까…수입과일에 역대급 할당관세 적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물가안정’ 복병으로 꼽히는 과일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과일류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한 국내산 과일 수요를 수입과일로 대체해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또 상반기에는 중앙·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세브리핑에서 “소비자 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세와 함께 물가가 서서히 둔화 할 것”이라면서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체감 경기는 높을 것이다. 상반기 중 2%대 물가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물가를 끌어 올리는 주범인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에 대해 1351억원 수준의 할당관세를 상반기 중 적용한다. 지난해(5종·173억원)에 비해 7.8배 커진 규모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바나나(15만톤) △파인애플(4만톤) △망고(1만 4000톤) △자몽(8000톤) △아보카도(1000톤) △오렌지(5000톤) 등 신선과일 6개 품목과 냉동딸기(6000톤), 가공품 13종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정부가 과일류에 대해 할당관세를 대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값싼 수입과일이 들어오면 국내 과일 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 그만큼 과일가격이 상반기까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2% 올랐는데, 이 중 0.3% 포인트가 과일의 영향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 54.4% △배 33.2% △토마토 45.8% △딸기 23.2% △귤 20.9% △포도 17.8% 등 대부분 과일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과일 외에도 채소 및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건고추·양파 등 채소류와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 수준을 도입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도 지난해보다 1조 8000억원 늘어난 10조 8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중앙·지방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로 운영한다. 또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기여시 그 노력과 성과 정도를 경영평가시 반영하고, 지자체의 경우 대중교통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전기료 현실화를 미루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최근에는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한전은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 손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덜어줄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물가 안정 기조가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분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는 차원이다. 물가가 현재 수준에서 안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스캐줄로 정상화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4 I 김은비 기자
당정, 내수 살리기 주력…투자세액공제 연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종합)
  • 당정, 내수 살리기 주력…투자세액공제 연장·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새로 꾸려진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수 경제 회복을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삼고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 살리기에 집중한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가 고비”…내수 살리기 총력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새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구성된 이후 처음 진행된 당정협의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명 축하를 건네면서도 “축하만 하기엔 올 한 해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특히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진단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기에 앞서 윤재옥(오른쪽 네 번째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당정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해 소비를 늘리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간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어려워진 경제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논의됐다.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관련 예산은 252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생금융, 재정 지원 등 2조3000억원 규모로 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내수와 함께 경제의 주요 축인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정은 지난해 말까지 한시 시행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연구개발(R&D)과 관련해 당정은 나눠주기식 관행을 뿌리 뽑되,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R&D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세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는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풀어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도 선제 관리국민의힘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문제도 미리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를 집중 관리해달라”며 “부동산 PF 불안도 확대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PF에 유동성을 지원해 연착륙을 유도하면서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금융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겠다”며 “가계부채도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조만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라고 설명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네 가지 방향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3 I 경계영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하루 이자만 90억…전기요금 정상화 이뤄야”
  • 김동철 한전 사장 “하루 이자만 90억…전기요금 정상화 이뤄야”[신년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사장이 올 한해 최우선 과제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꼽았다.김 사장은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비용이 3조3000억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원으로 예측된다”며 “국민께 요금 조정이 꼭 필요한 절실한 문제라는 걸 알리며 반드시 요금정상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전)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지난 3년간 약 45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재무 위기에 빠져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1킬로와트시(㎾h)당 45.3원(약 40%)의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했지만, 누적 적자를 조기 해소하려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과 전력산업계 전반의 호소다.한전은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그룹사 포함) 규모에 이르는 자체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재무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자산매각과 사업 조정, 비용 절감, 수익 확대 등 재정건전화 계획과 추가 대책을 빠르게 이행해 약속한 재무개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나가자”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전력 분야 독점적 공기업이란 한계를 극복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자고도 했다. 김 사장은 “공기업이란 지위가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내몰리지 않았는지 냉정히 돌아볼 때”라며 “전력그룹사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재설계하고 공기업 체제의 새로운 대안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 공공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9월 취임 때부터 강조한 전기요금 이외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개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회사의 발전(發電)부터 판매까지 가치사설별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인터넷 기술(IT) 기반의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지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가 올해 모두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걸 계기로 해외 송·변전과 배전, 신·재생 분야에서도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직 혁신도 강조했다. 대내적으론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인력 재편을 계속 진행하고 대외적으론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 위한 주민 수용성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인사 제도와 보상 체계 혁신으로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계기로 (전력망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등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204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규모가 12경원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에너지 혁신 유니콘기업이 약 80개가 탄생했는데, IT강국을 자처한 우리나라엔 이 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며 “미래 준비에 소홀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내 전력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KT와 포스코, 국영기업에서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해 10년 새 매출을 7배 성장시킨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Enel)처럼 우리도 이젠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2 I 김형욱 기자
고물가·저성장 이중고…'최상목호' 2기 경제팀 새해 과제는
  • 고물가·저성장 이중고…'최상목호' 2기 경제팀 새해 과제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2024년 새해와 함께 본격 출범한다. 1기 경제팀은 코로나19 고비를 넘긴 직후 발생한 대외적 충격에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했으나 내수 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 등의 과제를 남겼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는 연초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초대 경제수석 출신 인사가 지휘봉을 건네받은 만큼 1기 경제팀과의 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재정건정성과 재정여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역동경제’라는 자신의 키워드를 앞세워 경기 회복세를 얼마나 유지할 지도 관건이다. ◇‘PF 부실화 관리’ 초반 과제…물가 내리고 내수 살려야최상목호(號)는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 수습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 29일 거시·금융 수장이 모두 모이는 ‘F(Finance)4’를 소집하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이후 금융·외환 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추경호 전 부총리도 지난해 9월 강원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발행했던 이른바 ‘레고 사태’를 조기 진화한 게 대표적인 업적으로 언급된다.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주요 잠재 리스크로 여겨지는 부동산 PF 위기설을 얼마나 신속하게 다뤄내느냐에 따라 초반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물가와 고금리로 쪼그라든 내수를 살려야 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지난해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작년 1~11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20년 만에 뒷걸음질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2023년(1.8%)과 유사한 1.9%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2년 연속 3%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까지 끌어내리는 숙제도 새 경제사령탑에게 주어졌다. 작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2년(5.1%)에 비하면 낮아졌으나 안정됐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9.6%), 농산물(13.6%) 등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는 더 어려워졌다.6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에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해법도 필요하다. 2기 경제팀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 법제화가 좌절된 재정준칙을 올해 관철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을 거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역동경제, 장기 저성장 해법될까…저출산 대응 난제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는 새해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예상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1%대 저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극적인 반등은 이루지 못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분석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망도 등장했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사실상 멈춰 있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뒤늦게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만간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최 부총리가 윤 정부의 경제 기조로 제시한 ‘역동경제’에 관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차례 역동경제를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공정한 시장 경쟁과 보상을 통해 노동의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밖에 생산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인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킬 묘수도 찾아야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전망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2022년(0.78명)보다 2023년 더 낮아질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 얻은 결과물이다. 출산 장려금, 교육비 지원 등 기존의 재정 정책을 점검하고 외국 인력 확보까지 고려한 노동 시장의 새 판짜기가 필요한 때다.
2024.01.02 I 이지은 기자
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
  • 연이은 한파에 전력소비량 껑충…난방료 어쩌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력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다시 ‘폭탄급’ 난방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오전 9시 8만9252메가와트(㎿)를 기록해 지난 8월22일(9만322㎿)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난방용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한여름 무더위 때만큼 전력수요가 늘어난 것이다.전력수요는 이번 주 들어 치솟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일 최대전력수요가 7만5000~7만8000㎿ 수준이었으나, 18일 8만8869㎿로 늘어난 데 이어 이날 8만9000㎿선을 넘어섰다. 난방용 전열기기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주 전국적인 한파로 인해 최대전력수요는 8만9300~9만300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엔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전력수급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한전), 전력거래소 등 전력 당국·기관은 이달 4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발전설비의 안전 운영을 비롯한 수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능력을 이미 10만3000㎿대까지 끌어올렸다.실제 지난 18일 최대전력수요 시점 기준으로 1만4497㎿의 전력공급 예비력(예비율 16.3%)을 유지했다. 전력 당국은 통상 전력예비력이 1만㎿ 미만, 예비율 10% 미만이 되면 ‘긴장 모드’가 된다. 당국이 전력수급 경보를 발령하는 시점은 예비력이 5500㎿ 이내로 줄어들 때다.주요 전력 당국·기관 관계자가 이달 1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 후 현장 전력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당국은 내년 1월 셋째 주에 최대전력수요가 올겨울 최대치(9만1300~9만720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시점에 맞춰 공급능력을 10만59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12월23일의 9만4509㎿였다.다만, 각 가정과 상점, 기업은 올겨울에도 난방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겨울 가정, 상가 등에선 평년대비 1.5~2배 이상 오른 난방요금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전기·가스요금이 누적 30% 이상 오른 데다, 강추위 속에 사용량 증가와 맞물렸던 결과다.지난 1년간 큰 폭의 요금 인상은 없었지만, 이미 전기·가스요금이 많이 올라 전기·가스 사용량이 늘어난 곳은 이번에도 충격이 클 수 있다. 특히 전력 다소비 대기업은 지난달 초 산업용 요금이 6.9% 추가 인상된 만큼, 추가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036460)는 국제유가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기준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19일 현재 1킬로와트시(㎾h)당 138.97원으로 한전의 판매단가 150.5원/㎾h보다 낮다. 가스공사가 발전·도시가스용 천연가스를 국내에 들여오는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의 하향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지난 겨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관리비 고지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2023.12.19 I 김형욱 기자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어렵다”
  •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어렵다”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소상공인 절반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금융지원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소상공인들이 50.1%로 나타났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도 42.4%로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소상공인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의 내년 경영환경 전망. (자료= 중소기업중앙회)이번 조사는 지난달 1~24일 생활 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경영부담으로는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8%)로 나타났으며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수급 애로(21.8%)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 및 만기 도래(18.3%)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올해 고이자 부담으로 원리금 부담상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의 월평균(1~10월) 매출액은 4610만원, 영업이익은 50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89만원으로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었다.소상공인 2023년 월평균(1~10월) 매출·영업이익·원리금 상환액.(자료= 중소기업중앙회)특히 숙박. 음식업종의 경우 한달 영업이익(510만원)보다 훨씬 많은 660만원을 대출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방향은 △금융지원 등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72.9%)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12.7%) △과밀경쟁 구조개선, 폐업 및 재기 지원(10.4%) 순이었다.또 내년 구성될 차기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할 정책이슈도 ‘대출 연체율 증가 및 부실 대출 심화’(33.6%)가 가장 많았으며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 문제(32.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19.4%) 등의 순으로 꼽았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증가와 영세·과밀화로 인한 경쟁력 감소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한계 소상공인 연착륙 유도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이 꼽은 차기 국회·정부에서 논의할 이슈.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3.12.17 I 박철근 기자
추경호 "농축수산물 할인, 수산물 상품권 환급 연말까지 연장"
  • 추경호 "농축수산물 할인, 수산물 상품권 환급 연말까지 연장"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월보다는 4.9% 하락했지만 1년 전보다는 6.6% 올랐다. 농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3.6% 뛰었고 이중 채소류는 9.4% 상승했다.다만 10월부터 국제유가가 진정되며 휘발유 가격이 3일 기준 리터(ℓ)당 1631원으로 8월 초 수준으로 하락하고, 배추(-39%), 무(-24%), 상추(-24%) 등 주요 농산물 물가도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추세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올해 1월 4.1%에서 지난달 3.0%까지 낮아졌다.추 부총리는 “향후 추가적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며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11월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달 초중순 종료 예정이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또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하절기에만 시행하던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에도 확대 시행하겠다”며 “가스요금 캐시백을 지난해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난방비 절감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핵심교통망 구축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며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신속 협의 또는 직권 조정이 가능한 갈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교통사업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교통대책에서 확정된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광역교통사업은 재정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해썹(HACCP) 등 유사 정부인증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신산업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추천단체를 확대하고 판매실적 요건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I 공지유 기자
“올겨울 도시가스 3% 이상 절감해 캐시백 받으세요”
  • “올겨울 도시가스 3% 이상 절감해 캐시백 받으세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겨울(12월~3월) 도시가스 사용량 3% 이상 줄이고 캐시백으로 돌려받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서울 명동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올겨울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펼친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둘째줄 왼쪽 3번째)이 27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및 시민연대, 학생, 주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산업부)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를 비롯한 관련 기업·기관은 올겨울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전 국민적 절약 분위기 조성을 꾀한다. 정부는 앞선 이달 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때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 절감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선 여름철 추진한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가 59만 가구의 참여로 전기사용량 절감 및 요금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진 만큼 올겨울에도 그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올겨울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조건을 사용량 전년대비 7% 절감에서 3% 절감으로 완화하고 지급 단가를 1세제곱미터(㎥)당 70원에서 200원으로 늘렸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겨울 대비 올랐으나 참여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량을 5% 줄이면 사용량 감소에 따른 요금 하락에 더해 캐시백을 더해 부과 요금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절감률을 20%까지 늘리면 캐시백을 더해 20%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지난겨울 4개월간 가스 사용량이 400㎥이던 가구가 캐시백에 참여해 사용량을 20% 줄이면 누적 부과 요금을 지난해 34만6200원에서 27만5600원으로 8만8900원(이중 캐시백은 1만6000원) 줄어들게 된다.산업부는 이날 캠페인 출범식에서 올여름 에너지 캐시백에 참여해 성과를 낸 우수 시민을 시상하고,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시민단체 간 난방비 절감 협력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했다. 또 난방비 절감 팁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주변 상가에 문 닫고 난방하는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하는 활동도 펼쳤다.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전 국민적 에너지 절약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그는 “올겨울에도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효율적이고 현명한 에너지 사용이 중요할 때”라며 “정부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겨울철 가스·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3개월에 걸쳐 전국 2만7460개 대형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다. 전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산업 시설과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확인할 계획이다.
2023.11.27 I 김형욱 기자
"연구현장 우려해소"…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학생회와 간담회
  • "연구현장 우려해소"…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학생회와 간담회
  •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4대 과기원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릴레이 소통’에 나섰다.22일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는 최근 서울대, 포항공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해 24년도 R&D 예산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년도 R&D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연구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실?국장급 공무원들이 전국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이공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R&D 예산 구조조정 취지와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하는 ’릴레이 대화‘를 시작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심재웅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장(도시환경공학과 석박통합 5학년)이 질의한 R&D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확보 대책 등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연구실 운영 문제,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특히 이동헌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장(전기및전자공학부 석박통합 4학년)은 이공계 전공자로서 “R&D정책실장을 만나 대화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향후 50년, 100년 동안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모델을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경원 R&D정책실장은 “내년도 R&D 예산 편성은 혁신성이 낮은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그 동안 누적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학생들이 갖게 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R&D 예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이공계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심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전남대, 11.28), 영남권(경북대, 11.29), 충청권(충북대, 12.1), 수도권(서울대, 12.7) 등 4대 권역별 주요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22 I 김가은 기자
예산 깎였는데..치솟는 전기료, 연구기관들 고심 깊다
  • 예산 깎였는데..치솟는 전기료, 연구기관들 고심 깊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과학계 연구소, 대학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전기요금이 예년보다 3~4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재정당국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경상비 3%를 삭감했고, 과학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상비 중에서도 핵심항목인 전기요금으로 기관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대형연구시설들이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원구원(KISTI)의 대용량 실험데이터 저장·분석 장비인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GSDC)가 앞서 전기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서비스를 축소해 운영했다. 내년에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연구단 2개 유치를 목표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올해만 전기요금 납부액이 연간 60억원에서 90억원으로 납부액이 상승했다. 내년에 들어설 초강력 레이저 시설 등 첨단연구시설을 운영하기에 앞서 걱정부터 하는 실정이다. AI 특성화 대학으로 데이터센터 운영비도 부담이다. 임기철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료가 늘어 예비비로도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광주과학기술원 전경.(사진=광주과학기술원)다른 연구기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구용 원자로, 안전연구 실험 시설 등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당장 급한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기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대부분은 주택용보다 싸지만 산업용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 한전 적자 등을 고려하면 용도 변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설상가상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0일 내년도 원자력분야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한전 적자, 전력계통 불안 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고됐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1일 “원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했다.일각에서는 예산심의 시즌을 맞아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상비 지출액의 복원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체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군산대 총장)은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연가스나 석유 가격이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지나치게 심하게 변동되고 있는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한전 적자가 누적되면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해야 가격 변동성이나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을 활용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고, 기술도 최근 발전을 거듭했으며, 자금이 필요하다면 외국계 자본도 유치할 수 있다”며 “부유식 해상플랜트에 SMR을 이용해 수소, 해상풍력을 연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11.22 I 강민구 기자
이개호 "R&D·지역화폐 예산, 삭감 아닌 더 많이 증액해야"
  • 이개호 "R&D·지역화폐 예산, 삭감 아닌 더 많이 증액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연구·개발(R&D)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간병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와 민생을 포기한, 그러면서 약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며 “어제(13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 무시, 민생 외면’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례 없는 R&D 예산 삭감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와 과학·기술 강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그런데 여당은 과학·기술인에게 큰 충격을 주고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초유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한마디 설명 없이, 제한적 증액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액 수준도 이공계 대학원의 절규와 과학기술계 한탄에 답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일언반구도 없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사용처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역화폐의 올해 판매액은 지난 6월 기준 무려 11조6000억으로 온누리상품권보다 7배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 발언대로 ‘국민이 옳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증액을 해야 옳다”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출이자 경감 지원책 등도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증액으로 답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R&D, 소상공인, 지역화폐 등 (예산을) 찔끔 증액하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과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실히 증액시켜 내년도 예산을 미래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적 간병에 의존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녀와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관리되지 않는 비전용 관리인도 문제다. 현행법상 간병인의 조건과 자격 요건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서 간병의 전문성은 저하되고 서비스 품질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간병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 부모를 모시는 중년 자녀의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료 지원은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간병인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식적 간병 인력으로 전환되도록 양성 체계를 꼭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형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서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들에게 적합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 운영되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이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대폭 완화’에 대해 “지금도 종목당 10억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어야 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 기준을 2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이야기 나온다”면서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하다못해 이제는 주식 부자도 세금을 더 깎아주자고 하면서 엉뚱한 개미투자자 핑계를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3.11.14 I 김범준 기자
중기중앙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아쉽다"
  • 중기중앙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아쉽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계는 8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용금 인상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 핀셋 인상이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요금 인상이 한전 적자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중앙회는 “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이미 10여년 전에 주택용을 넘어섰다”며 “지난해 9월에도 산업용에 최대 11.7원에 달하는 추가부담을 지운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용도별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요금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도 요청했다. 중앙회는 “정부는 한전적자와 무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조속히 인하하고 남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은 뿌리 중소기업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날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2023.11.08 I 노희준 기자
한전, 희망퇴직·본사축소·인재개발원 매각…자구책 추진
  • 한전, 희망퇴직·본사축소·인재개발원 매각…자구책 추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본사조직을 20% 축소하기로 했다.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규모 조직개편이다. 또한 한전의 상징적인 자산인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하고 한전KDN지분 20%, 필리핀 칼라타간 지분(38%)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김동철 한전사장.(사진=연합뉴스)김동철 한전 사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약식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이은 추가 대책으로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다. 김 사장은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소폭이긴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의 결단을 준 정부에 고마움을 표하고 국민에는 요금 인상의 부담을 줘 대단히 송구하다”며 “한전은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직혁신,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특단의 자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구책은 먼저 본사조직을 대폭 줄인다. 8본부 36처를 6본부 29처로 재편해 2개본부 7개처를 축소하고 1직급 본부장 직위를 줄여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또 유사조직을 통합하고 비핵심기능을 폐지해 본사를 정예화하고 현장중심의 사업소 기능을 강화, 사장 직할의 준법경영팀을 신설해 내부 부조리 예방과 이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소를 거점화한다. 소규모 지사를 인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통합시너지가 큰 업무는 지역본부 및 거점 사업소에서 일괄 수행토록 했다. 인력도 효율화한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난 1월 감축한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 488명을 연말까지 조기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를 감축할 계획이다. 희망퇴직도 단행한다.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와 내년도 임금인상 반납액 등을 위로금 재원으로 활용해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산매각 부문에선 한전의 상징적인 자산인 인재개발원 부지를 매각한다. 대체시설 비용확보와 재무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위해 해당 부지(64만㎡)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가치상향 후 매각을 추진한다. 시기는 대체시설 확보 및 부지 용도상향과 함께 부지 내 연구용 원자로 해체, 154kV 지중송전선로 이설 등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전력산업 ICT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KDN은 매각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증시 상장을 통해 보유지분 100% 중 20%를 매각하고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사업 보유지분도 38% 전량을 매각한다. 이 밖에도 한전은 남서울본부 매각 등 기존에 발표한 자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자구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내부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자구책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관련해 “인재개발원 등 자산매각을 통해 약 1조원 정도의 현금창출이 될 것 같다”며 “인력 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액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인원이 확정된 이후 추산 가능하다”고 했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 KDN 등 우량 자산 ‘헐값매각’ 우려와 관련해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사업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이유는, 해외 사업역량을 필리핀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절대 우량 자산매각이 아니다”라며 “우량 자산 지분은 끝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이어 “한전 KDN 지분은 해외 자본이 사게되면 국부 유출 우려가 있는데 그러한 우려를 고려해 20%만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장부터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2023.11.08 I 강신우 기자
日 기시다, 151조원 대 경제대책 발표..."고물가 대응·감세 정책 추진"
  • 日 기시다, 151조원 대 경제대책 발표..."고물가 대응·감세 정책 추진"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일 가처분 소득을 뒷받침해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며 소득·주민세 감세를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경제 대책은 물가고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임금 인상과 성장력 강화를 위한다는 취지다. 물가고 대책의 감세 정책이 기시다 정권의 지지도 부양 등의 측면에서 주목된다.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고물가 대응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전환 등을 위한 새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새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서 17조 엔(151조원) 대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비비 전용을 제외한 13조1000억엔 정도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이달 증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총리는 밝혔다.기시다 총리가 지시한 경제 대책의 5개 항목별 규모를 보면 물가고 대책에 2·7조 엔, 지속적 임금 인상이나 지방의 성장에 1·3조 엔, 국내 투자의 촉진에 3·4조 엔, 인구 감소 극복 등 사회 변혁에 1·3조 엔 및 국토 강인화와 방재·감재에 4·3조 엔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일 임시 각의 뒤 연 기자회견에서 경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도쿄 교도 연합뉴스)이 중 ‘임금상승이 물가고를 따라잡지 못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 정책은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 정액 감세다. 기시다 정부는 ‘과거 2년 간의 세수 증가를 이번에 알기 쉽게 직접 환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 대책은 1인당 4만엔(약 36만원)의 정액 감세(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엔)로 내년 6월 실시된다. 4인 가구는 16만엔의 감세를 받게 된다. 주민세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7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한다.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는 거품 붕괴 후 30년간 디플레이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디플레이션 탈각의 고비인 내년에 소득이 물가 상승을 웃돌게 뒷받침해 경제를 성장 경로에 올려놔야 한다”고 정책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과 휘발유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전략 산업의 투자 촉진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등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이번 경제 대책의 규모는 감세분을 포함해 17조엔대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13조1천억엔(약 116조7천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추경 예산 규모는 코로나19 긴급 대책이 펼쳐진 지난 2년간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 전 수조엔대였던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대책의 사업 규모는 지방 세출이나 재정 투용자,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37조4천억엔 수준이라고 전했다.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 수요에도 감세 대책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정책에는 무엇보다 순서가 중요하다”며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그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국민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2 I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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