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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재생 과속 부메랑…이틀에 한번꼴 멈췄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신재생 과속 부메랑…이틀에 한번꼴 멈췄다-현대건설, 사우디서 6.5조 수주 ‘역대 최대’-“준킬러 문항 열공합시다” 입시 혼란 파고든 학원들-하루만에 멈춘 러 ‘용병 반란’…푸틴 리더십엔 치명상△‘준킬러 대비반’ 발빠른 학원가-사교육 대책 비웃듯…“26일 대책 발표후 커리큘럼 구체화”-식비보다 더 썼다…자녀 학원비 月 114만원 쓴다△신재생 과속 부메랑-“햇볕 쨍한 날이면 어김없이 출력제한 문자…올해 손실, 벌써 작년 규모 넘어”-“신재생에너지 발전 줄일 수는 없어…원전과 균형, 송배전망 확충이 과제”△종합-최측근 반란에 부틴 지도력 흠집…우크라, 전세 뒤집을 기회 엿본다-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별도 보호-尹대통령, 이번주 방통위원장 지명·통일부 장관 교체할 듯-韓기업 ‘월배당형 비트코인 ETF’, 美SEC 상장 신청…통과 가능할까△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결산-광물 공급망센터 짓고, 인프라 개발 지원…MOU 111건 ‘결실’-북핵·미사일 공조 강화…‘한반도 비핵화’ 맞손-아오자이 입은 김건희 여사…자전거 기부하고 의료단체 격려△정치-혁신위 쇄신 칼날, 이낙연 전 대표 복귀…격변의 민주당-늦었지만…여야 ‘출생 미등록 아동’ 비극 막는다-“제3지대 세력과 연합”…정의당 ‘혁신 재창당’ 선언-“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보장”…尹, 6·25전쟁 73주년 메시지△경제-성역 된 비과세·감면…3년 만에 법정한도 넘긴다-총선이냐, 건전재정이냐…세수펑크에 고심 깊은 정부-정부, 올 성장률 1.6→1.5%로 하향 가닥-무보, 베트남 빈 그룹과 MOU…전기차·인프라 수주 길터△금융-1조 이자 130억→245억…은행 조달비용 부담 ‘쑥’-은행·카드, 이미 만 나이 적용, 보험은 ‘개별 약관’ 확인해야-대출금리 다시 올라도…6월 가계대출 늘었다-“韓 부동산 PF, 재무적투자자 늘리고 선분양 줄여야”△글로벌-누적된 지방 부채 압박에…中, 더블딥 우려에도 부양책 ‘머뭇’-美, 펜타닐 원료 판 中 기업·개인 기소…中 “인권 침해” 반발-모디 만난 아마존·구글, 인도 투자 대폭 늘린다△산업-‘이대론 미래없다’…기름기 줄이는 정유사들-현장경영 넘어 민간외료관으로 8개월새 ‘지구 한바퀴 반’ 돈 JY-‘새 수장’ 오는 GM한국…전기차 양산 앞당겨지나△ICT-믿을만한 국산 초거대AI ‘믿음’, 하반기 새 생태계 연다-LG유플 어린이 특화 메타버스, 글로벌 진출 본격화-통신3사 양자 기술 총출동…전 세계 25조 시장 정조준△중소기업-“한샘, 무한책임으로 리모델링 시장 석권하겠다”-중기부 vs 중기중앙회 갈등 가시화-환기·제습부터 전기요금 절약까지…“창문닫고 힘펠하세요”△소비자생활-“물가 잡겠다는 정부…왜 식음료 업체만 잡나”-“3대가 만든 ‘참치액’…요리 고수의 만능소스죠”-“침수 피해 막자”…유통업계, 장마 비상대비체제 돌입△증권-호재 말라버린 코스피 다음 순환매 주인공은-라면값 논란에도…외인은 ‘농심’에 베팅-MSCI 선진지수 편입 또 불발…‘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 관건-증시 단기조정 계속되나…美소비·물가지표 주목△부동산-기술력·세일즈 외교 합작…제2 중동붐 본격 시동-졸속 환경평가, 전직 공무원은 시세 차익…용인 은화삼 지구 ‘수상한 인허가’ 논란-거래절벽 못 버티겠다…중개업소 줄폐업△사회-“마약 끊고 싶어요” 자발적 입소…규직적 생활하며 치유 의지 함께 다져-국가가 방치한 아기들…‘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지역 공공의대 설립 요구 봇물 ‘의료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오늘 전국에 ‘물폭탄’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차관 "요금 인상 지연됐지만…에너지公 경영 개선도 부족"[일문일답]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최근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이 낮은 등급을 받았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요금인상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재무 경영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계속 내려진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와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 등 1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뒤 외부 검증 절차를 거쳐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확정됐다.평가 기준에 재무 성과의 배점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전은 ‘미흡(D)’ 등급을 받았고, 에너지 공기업 대부분의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한전 자회사 6곳·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을 포함해 재무 위험이 높은 15곳은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최 차관은 “공기업 재무 상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경영 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동시에,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또한 엄정하게 평가함으로써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본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스공사는 평가등급상 성과급 대상이지만, 지금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 관련 재무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결코 맞지 않다”며 “다만 기관장이나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있어서 성과금 삭감이나 반납 권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최 차관과 김동헌 공기업평가단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도 가계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책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한전의 책임으로만 평가할 수 있나.△(최 차관)한전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요금 인상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않았던 이면에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재무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계속 내려지는 건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본다.△(김 단장)올해 재무성과 관리 측면이 가중치가 5점에서 20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한전은 영업손실이 약 33조9000억원 정도에 부채비율은 494%로 급증했고, 당기손실도 24조4300억정도 돼 재무성과가 굉장히 열위에 있었다. 또 사망사고나 성비위, 갑질행위, 상임감사의 부적절한 여행성 국외출장 등도 사회적책임 관점에서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 경영관리 비계량 측면에서 특히 매우 점수가 낮게 평가됐다. -국민 정서를 반영했다는 것과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건 상충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국민 정서라고 한 건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연성을 보는 것이다. 가격인상이 신속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기관의 자구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기에 경평에서는 엄격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C등급을 받은 가스공사는 평가 등급상 성과급 대상인데, 지금 에너지 공기업 관련 재무 구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겠는가. 결코 맞지 않다고 본다. 이에 임원이나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하는 이결정을 의결했다.-성과급 삭감 의결과 성과급 자율반납 권고조치가의 차이점은.△(최 차관) 성과급 삭감은 재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있다. 당기순손실이 악화되었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기관들이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6개는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같이 가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 성과급을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자율 반납을 권고하는 경우는 재무상황 악화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에 대해서다. -등급을 유지한 가스공사는 작년 미수금 9조 원이 반영되지 않은건가.△(김 단장)가스공사는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부채의 비율이 약 379%에서 500%로 급증했다. 그런데도 당기순이익이 9650억에서 약 1조 5000억으로 늘었는데 미수금 회계처리 방식의 영향이 있었다. 이 미수금을 자산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는 국제 회계기준과 외부감사인 의견들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공성과 관련해 안전, 비위 문제 등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나.△(김 단장)안전의 경우는 사망사고와 기관의 귀책 사유 여부를 본다. 기관이 귀책 사유가 있고 사망사고의 경우는 0점 처리를 한다. 사회적 책임에서 특히 안전, 재난 부분의 평가가 중요하다.△(최 차관)작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했고 2022년도 경평에 대한 편람이 확정됐다. 재무성과 평가 비중이 10점에서 20점으로 올라가고,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 25점에서 15점으로 떨어진 게 특징적 변화다.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공공성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다. 사회적 가치 부분은 결코 폄훼되지 않았고 결코 그 부분이 폄훼되지 않았고 엄정한 기준으로 평가했다. 15점은 지난 정부가 출범할 때 11점이었던 데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 공공기관장과 정권의 임기가 같이 가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회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경평에서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곳에서 드러난 특징이 있나. △(최 차관)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관장의 임기와 관련된 논의는 끊임없이 있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번 경평에서 전 정부와 새 정부를 구분하지 않았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한 평가 기준을 따랐다.-이번 공공기관 평가 결과가 사전 유출됐는데 재발 방지 대책은.△(최 차관) 사전 유출 관련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공운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운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부총리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실제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할 것이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다.
- 與野, 대정부질문서 충돌 예고…후쿠시마·中 내정간섭 '뇌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외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노동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노정(勞政) 갈등, 방송 장악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하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외교 논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부적절 발언 등을 지적하며 맞대응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첫날 정치·외교분야 등 여야 화력 집중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민주당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의 결과 발표를 두고 “정확한 검증 없는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한 만큼,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 등과 관련해 송곳 질문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광우병 괴담’과 같이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과학적 검증을 내세워 국민 불안해소에 나설 방침이다.민주당은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력히 촉구해 결국 일부 수용하기로 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방침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라는 의혹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래경 전 위원장,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사태 관련 막말 등 대북 안보권을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이재명 대표-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 논란 등을 언급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지난 8일 이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박한 중국 사대주의 언행’, ‘굴종 외교’, ‘외교 폭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정부도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언행이라며 해당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힘의힘 대표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이재명 대표의 천박한 인식이 애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노랑봉투법 등 노동개혁 충돌…냉방비 폭탄 지원 문제도 대정부 질문 둘째날 주제인 경제 분야에서는 팍팍한 서민 경제의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건축왕’,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전세사기 후속대책, 공공요금 인상 영향, 가계부채 부실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제도적으로 갭투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관련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최우선 변제금의 저리 대출이 아닌 손실보전액 실질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요금 등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 역시 주요 논의사항이다. 특히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라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 야당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겨울에 발생한 난방비 대란으로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요금 감면을 했던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한다고 야당은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 의원, 민주당에서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강압적인 노조 탄압,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력 규탄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동 개혁 관련 시민 편의를 내세워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12~17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6월12~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월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산업부)◇주요일정△12일(월)13:30 첨단산업 유치전략 토론회(1차관, 의원회관)14:00 전원개발추진위원회(2차관, 세종청사)△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14:00 대정부 질의(장관, 국회)△14일(수)10:00 정밀화학 한일연구포럼(1차관, 로얄H)14:00 무역장벽대응협의회(본부장, 코엑스)14:30 디자인 산업전략 원탁회의(장관, 동대문DDP)15:45 디지털무역촉진간담회(본부장, 무협)△15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에콰도르 통상장관 면담(본부장, 서울)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장관, 포시즌스H)14:00 농산업·농식품 수출현장 간담회(본부장, 무보)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장관, 전력거래소 의왕관제센터)△16일(금)09:3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1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1일(일)11:00 원전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산업 성장동력화 실현 추진△12일(월)11:00 한-EU 상품무역 애로·촉진협력 논의15:00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13일(화)06:00 한-EU 디지털통상협정 관련 공청회 안내11:00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설치선 출항△14일(수)06:00 정밀화학분야 한·일 기술협력체계 기틀 마련11:00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으로 수출회복 기반 다진다11:00 디지털무역 촉진 기반조성 강화 추진11:00 2023년 5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철강업계 탄소중립 현장 방문11:00 액화수소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11:00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14:30 디자인강국 도약 위한 K디자인 혁신전략 발표△15일(목)06:00 한-에콰도르 통상장관 회담 개최06:00 장마철 대비 산지태양광 현장점검 실시11:00 한-카타르 경제협력 강화로 ‘新중동붐’ 지속 확산11:00 첨단분야 일본 소부장기업 대상 IR 추진11:00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입지 공모11:00 2023년 5월 자동차 산업 동향11:00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12:00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국조실 별도)14:00 산업부-농식품부 합동 농산업 수출지원 간담회(농식품부 공동)△16일(금)06:00 XR시장 선점을 위한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 "국민의 뜻" vs "치졸한 압박"…`KBS 수신료` 여야 공방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대통령실이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김의철 KBS 사장이 자신의 사퇴를 내걸고 분리징수 입장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은 정상화 차원에서 분리징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에 앉히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고 깎아 내렸다.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대통령실은 지난 5일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사장이 자신의 거취와 분리징수 검토를 연동시킨 것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국민 97%가 분리 징수해야 한다고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또 수신료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왜 내냐 이런 여론이 대다수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영국은 2028년에 수신료 폐지로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프랑스도 지금 수신료 폐지 법안이 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일본 NHK 같은 경우 전기료에 병합 징수하지 않는다”며 “KBS가 공정방송, 공영방송, 중립적인 방송을 하면 여야 어떤 지지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낼 것 아닌가. 지금 KBS가 민노총의 노역 방송 조작 방송, 편파 방송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수신료 관련 논란을) 자기들이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KBS가 민주당에 완전히 기울어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며 언론탄압 관련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언론사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사장의 조건부 사퇴 결정에 대해 “정부가 분리 징수를 강행하면, 원하는 사장 교체를 못 이루기 때문에 무능함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김 사장이) 좋은 신의 한 수를 뒀다”고 평가했다.그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시도가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그냥 KBS 사장 교체라고 본다. KBS를 정권의 입맛에 바꾸려면 인적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사장이 바뀌어야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 의도를 자꾸 보여주는 건데, 요즘 같은 세상에 언론장악이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분리징수를 할 수도 있다. 다만 분리 징수 이후 줄어드는 수신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 사안을 놓고 일부 KBS 이사 중 보수 인사들이 지금 경영진의 동반 사퇴론 얘기하고 있지 않나. 대통령실은 부인하지만, 김의철 사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굉장히 치사한 수단, 아주 치졸한 수단으로 KBS를 압박하고 KBS 사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문제는 저는 대통령실이 소탐대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분기 전기·가스요금 오른다…당정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 인상 폭은 정부가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면서도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와 함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 겪는 기업과 국민에 과도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 견지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주 금요일(12일)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비상경영선포식에서 자구노력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번 요금 인상 결정하게 된 긍정적 요인이었다”며 “양사의 자구계획 약속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천되는지 또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의 임금 대해서도 노조와 협의를 착수하기로 한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정은 지난 3월29일부터 기업계, 에너지산업계,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당정 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엔 자구책 마련을 압박해왔다. 결국 지난 10일 두 에너지 공기업이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임직원의 임금 상승분 반납 등 자구안을 발표했고 정승일 한전 사장도 사의를 표하며 에너지 요금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겐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사회배려계층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구간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요금 인상안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이날 오전 중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 요금 조정안을 확정하려면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장관과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창양(왼쪽에서 네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한전, 부·차장 월급도 깎는다…알짜 부동산 매각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요구한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는다. 부·차장급의 성과급은 물론 올해 급여 인상분까지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전아트센터 등 알짜 부동산도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2월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전력그룹사 사장단과의 회의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전)앞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 ‘자구책’ 직접 발표11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12일 오전 정승일 사장이 직접 ‘추가 자구계획 및 경영혁신 대책’을 발표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2일 한전이 자구안 등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자구안은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등 보유 부동산 분할매각과 3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임금동결 등을 포함한 ‘20조원+α(알파)’ 규모로 추정된다. 인건비 감축안에는 2직급(부장급, 1095명), 3직급(차장급, 3625명)의 성과급과 급여 인상분(1.6%)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인건비 감축에 따른 재무개선 효과는 작년 적자(32조6000억원)의 0.1%(임직원 5000명·1인당 평균 성과급 679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출연금도 재검토한다. 이 장관은 “올해 한전공대에 1588억을 출연할 계획인데,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출연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적게 출연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한전 자구안 수용후 빠르면 다음주중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요금 조정 계획을 한 달 이상 보류하고 있으나,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갖고 있다. 업계에선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이 1킬로와트시(㎾h)당 7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146원/㎾h)에서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307㎾h)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 평균 약 2400원 오르게 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거취문제 거론할까…여당선 연일 압박정 사장이 자구책 외에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할 지도 주목된다. 최근 들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사장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21년 6월 취임한 정 사장은 2024년 5월까지 3년 임기 중 약 1년 남아 있다.여당 핵심 관계자는 ‘사퇴시기와 당정 개최를 연동하느냐’는 질문에 “연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정 사장의 사퇴) 상황을 보고 (전기요금 인상 발표)한다고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자구안을 정 사장이 직접 나서서 발표할 계획이지만,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전은 1분기영업실적을 공개한다. 1분기 ㎾h 당 13.1원의 요금 인상 단행에도 증권가에서는 약 5조원 가량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32조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h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