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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좀 편해질까"…평택고덕·인천검단에 광역·시내버스 늘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지구의 시내 및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늘어나면서 출퇴근을 비롯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1·2·3, 오산 세교2지구의 광역교통 특별대책 및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보완대책이 나온 곳은 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국토부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37곳 내에 포함된 지역들이다. 먼저 평택 고덕신도시는 서울 강남을 직접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 평택 지제역~고덕신도시~강남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버스 13대를 투입해 하루에 49회 운행한다. 이 노선에는 일반 광역버스 대비 좌석 수가 60% 많은 2층 전기버스도 1대 투입된다.1호선 서정리역, 1호선·SRT 평택지제역 등 지역 내 거점을 잇는 대중교통수단도 확대한다. 시내버스 1개 노선(3대 운행 예정), 마을버스 2개 노선(각 3대 운행 예정)을 신설하고 기존 노선 중 시내버스(1452번)는 4대 증차, 마을버스(33A번, 33B번)는 각 1대씩 증차할 예정이다.정식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15대를 운행한다. 고덕신도시 내 가장 많은 버스가 정차하는 고덕자연앤자이 정류장에는 폐쇄형 쉘터, 냉난방 장치 설치도 추진한다.인천 검단신도시에도 오는 6월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1개 노선(10대 운행 예정)이 신설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감차 운행했던 광역버스 2개 노선(1100번, 1101번)도 하반기 중 정상화(1100번 10대 → 12대, 1101번 7대 → 9대)할 예정이다.철도역, 광역버스 정류장 등 광역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검암역 및 계양역 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7개 노선(1번, 75번, 77번, 순환83번, e음89번, 583번, 87번)도 총 15대 증차(노선별 1~3대)한다. 상반기 중 인천 검단과 공항철도 및 인천 1·2호선 등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총 14대 운행 예정)도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운행대수(총 4대)를 늘리고 이용요금을 1800원에서 1250원(성인 기준)으로 내린다.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 4개소에는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스마트의자 등 편의시설도 늘린다. 파주운정신도시에서는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지나는 마을버스 2개 노선(075번, 076번) 증차(2대, 1대)를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한다. GTX-A 개통 후 운정역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하고 추가 증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GTX-A 개통 시점에 맞춰 운정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총 운행대수 14대)도 신설한다.오산 세교2지구에는 지구 내를 관통하면서 인근 철도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한다. 세교2지구와 오산대역 등을 지나는 노선으로 4~6대를 운행할 예정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방안 발표 이후,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의 긴밀한 협조하에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지구별로 속속히 완성되고 있다”며 “다른 집중관리지구도 보완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높여 조기에 해당 지구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창용 "금통위원 5명, 최종금리 수준 3.75%…금리 인상 끝난 것 아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이 6명 중 5명이라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23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1명은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이 총재는 “1년 반 동안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가겠다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있다”며 “연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상한는데, 그 흐름대로 간다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을 하기보단 지금 수준에서 그 영향이 예상대로 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예상대로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원화 절하 요인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불확실성 안에서 환율이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금리 차가 어느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선 변동환율 제도 아래 특정한 적정 수준은 없다”고 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금리 동결 의결한 금통위원 중 최종금리를 3.75%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은 없었나. 의견이 있었다면 그 배경이 궁금하다.△금통위원 1명은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황을 보고 다음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모두말씀에서 말했다. 그 배경은 물가 경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1년 반 동안 금리를 300bp 올리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가겠다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있다. 1월 5.2% 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라간 유가가 떨어진 것을 반영하는 등을 종합하면 3월부터는 4%대 물가상승률로 낮아지고 연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것을 예상한다. 그 흐름대로 간다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을 하기보단 지금 수준에서 그 영향이 예상대로 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기 침체기 심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등 이유로 물가를 희상하면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한은 의도와도 다르다. 다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예상대로 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물가 흐름에 대해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린 셈이다.-금일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상당기간이라는 말이 추가됐는데, 연내 피벗(pivot·통화 정책 전환)이 없음을 나타내는가.△상당기간이라는 표현이 과거 6개월 정도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번 상당기간은 물가가 목표치 2%로 가는 경로에 들어섰다는 확신이 들면 금리인하를 고려하겠지만, 경로 자체가 변동한다던지 확신이 안 들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에 상당기간을 6개월로 생각하지 말고, 목표 수준에 물가가 가는 것이 여러 자료로 확인되면 그때 (피벗) 가능성을 논의하고 그 이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금리 동결 결정이 물가경로 점검이라고 했다. 왜 지금 시점인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린다.△통화정책은 미래를 보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는 물가가 올라가는 경로였다. 무조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국면이었다. 지금은 3월 이후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을 전제로 보고 있어 물가경로를 볼 때 (기준 금리를) 이정도 수준에서 지켜보는게 올리는 것보다 좋은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달치가 아니라 몇달 앞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이 경로로 가는게 컸다.-지난해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동결 결정이 그 입장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지난해 말 물가경로로 정책을 하고 싶었지만,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금융안정 문제가 생겼고 미국이 예상밖 빠른 속도로 긴축 정책을 하면서 전세계적인 충격이 왔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못하고 연준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몰렸었다. 그렇다고 지금 연준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아니고 항상 저희 결정이 주요국 통화정책을 고려하면서 하는데, 지난해 상황과 달리 국내 물가 경로를 주로 봤다는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다.-금리를 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이 꼽힌다. 전날(22일) 기획재정부와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는데, 환율이 현 수준인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가. 미국 연준이 다음달 정책금리는 50bp 올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물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물가 경로가 중요 고려사항이나 환율에 대한 고려도 있다. 그러나 1300원 등 특정 수준 환율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미국 통화정책 최종금리와 그 지속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미국 정책 발표나 통계에 따라 시장 심리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각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특정 수준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이같은 불확실성 안에서 환율이 쏠림 현상이 있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급안정 대책 등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서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미 금리 차가 어느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선 변동환율 제도 아래 특정한 적정 수준은 없다.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환율 변동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고려하는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환율을 어느정도 절하 용인할지, 외환보유고에서 쏠림현상 막을지, 어느정도 금리로 대응하는게 좋을지 등 모든 옵션을 놓고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한은 임무이다. 지난해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한은은 지속적으로 이 현상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닌,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불안해 하고 우리만의 문제로 보기보단 정부가 정책적인 도구를 통해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을 때 달러 대비 너무 과도하게 원화가 절하돼 경고 보내고 그랬다. 최근 121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폭이 작년 보다 큰데 지금 상황이 쏠림이라고 보지 않는가. 운화가 안정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없는데 달러와의 괴리가 발생할 때마다 조정할 수 있는가.△외환시장 어떤 원칙을 갖고 개입하느냐는 구체적인 것이기 떄문에 답변이 어렵다. 달러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하는것 아니냐는 문제는 1월엔 달러에 비해 절상됐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환율 움직임을 보고 있다. 물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가져올 정도로 급하게변하느냐가 그런 기준이 된다. 다만 말씀대로 전세계와 같이 움직이는 것과 우니나라 환율만 움직이는 것을 구분해서 볼 것이다.-국회 업무보고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근 나온 생산자물가나 기대인플레 보면 공공요금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3개월보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 낮게 잡은 배경은 무엇인가.△11월 당시 예상보다 국제유가가 많이 낮아졌다. 당시 올해 평균 93달러 정도로 봤는데, 이번에 84~85달러 정도로 전망됐다. 낮아진 만큼 물가상승률을 낮출 여력이 생긴 것이다. 다만 중국이 리오프닝(경재 활동 재개)하면서 전세계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요인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공공요금 관련해선 지난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선반영해 놨다. 앞으로 공공요금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선 실제 정부정책이 나오면 예상치를 변경해야 할수도 있다.-물가 낮추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률 흐름이 5%에서 3%로 내려가는 것을 기초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중국이 어떻게 할지, 미국 통홪어책이 어떻게 될지 등 많이때문에 앞으로 이에 맞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데이터를 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최근 근원물가 상승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금원물가 경로에 대해선 금통위원들 간 이견이 많았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후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떨어지더라도 근원물가는 초반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때 그 후에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서비스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봐야하고, 또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에 집값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근원물가를 낮추는 요인이다. 반대로 공공요금이 올라갈 경우 2차 효과로 근원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초 4%선 근원물가가 올해 말에는 3% 미만으로 갈 것으로 보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작년 3%에서 올해 5%를 넘어설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보고 있다. 중국경제 상향 조정은 긍정적인 효과임은 틀림없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규제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다. 또 중국경제 회복이 과거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 투자재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중간재 공급이 주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전만큼 효과를 보겠냐는 걱정이 잇다. 그래서 과거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오르면 한국이 0.2~0.25% 정도 오른다고 봤다면, 현재는 보수적으로 절반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 여행객 변수가 있다. 과거 평균 600만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이 현재 20만명으로 줄었다. 여행객 숫자가 많이 늘면 조금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물가를 높이는 부정적 요인도 있다.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2분기 넘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기준금리를 3.75%까지 열어둔 금통위원이 늘었다. 유가 때문에 물가전망 하향했지만, 물가 상방 리스크 크다고 봐야하는 건인지. 다수의 위원들이 물가 전망경로 따라가면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낮춘 것은 물가 요인이다.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물가 상방리스크냐고 하면 에너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 상방리스크가 있다. 그와 함께 미국과 금리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시장 영향을 봐야한다. 복합적으로 파악해 전망치를 열어둬야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비유를 들고 싶다. 자동차가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어느 방향인지 모른다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진 것을 보고 길을 봐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이 물가경로로 가는 불확실성이 많기에 지금 올린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몇개월 지나면 많은 불확실성이 바뀔 것으로 본다. 우선 경로를 확인하고 그보다 밑으로 갈 때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최근 금융당국 요구로 은행들의 예·대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하다. 한은의 금리 동결로 그 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나.△기준금리를 인상기조에서 300bp 올렸다. 국고채 3년물, 10년물이 기준금리보다 낮고 예대금리도 낮추라고 하니 이것이 정책의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저는 이 논의를 할 때 국채 3년물, 10년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1년 사이 이자 변화보다는 3년물 이면 내년·내후년 이자율, 10년물은 그 뒤 이자율까지 선반영한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향후 낮아진다고 예상하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 3년물,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는가. 1월 미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면서부터 환율이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일어났던 현상이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폭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가 25bp로 낮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해외 선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영향도 있다. 또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 우발적인 사고가 있었다.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12월에는 기준금리 올린것보다 금리가 훨씬 많이 튀었다. 그것이 조정되는 면도 있다. 예대금리에 대해 정부가 하는것은 시장 독점적인 체제를 수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금리를 올린 것 이상으로 단기금리가 오르면서 예대금리가 더 많이 오른 것이 조정되는 측면이 있다.-올해 공공요금 외에도 소주, 맥주 버거값 등 수요물가 상승압력 품목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를 논외로 하더라도 예·대금리 영향을 받은 것인가.△그렇게 보지 않는다.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은 아직도 물가상승률 5% 수준이기에 그런 효과가 후행적으로, 비용이 올라간 게 영향 미친것 아닌가 한다. 특히 음식물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곡물 수출이라던지, 전세계 에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인 물가가 낮아지더라도 곡물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식료품 가격이 금방 떨어지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을 배제할 수 없다.-1월 해외 채권 자금 50억달러가 사상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한미 금리차 영향 없다고 보는가.△확신하기 어렵다. 1월달 주식으로 자금 많이 들어왔고, 채권이 빠져나갔다. 채권 가지고 나간 기관들은 장기투자했던 연기금이고, 정부 관련 외환보유고 기관들이 많았다. 과연 그 나라들도 외환보유고 소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충하면서 일어난 것인지, 금리격차 때문인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대외금리차 고려헀을때 국내 투자유인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한다. 큰 틀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최종금리 수준과 그 지속성 등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한다. 지금은 국내요인이라기보다 해외요인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한미금리차가 중요 정책 요인 중 하나지만 기계적인 것은 아니다.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 외환보유고 갖고 있고 이자율조정, 수급 조정할 수 있다.-원화 유동성에 대해 여쭙고 싶다. 지난해 4분기 크레딧 경색 상황에서 한은이 RP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원화 유동성 상황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 펼칠 것인지.△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 정책 공조 아래 유동성을 선재적으로 공급했다. 적격 담보있는 기관들에 원칙 지키면서 공급했다. 현재 당국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연말 이후에 단기금융시장 많이 안정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 부동산PF 관련 단기물 빼놓곤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관련된 PF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미 문제없는 데도 있고 낮은 쪽엔 문제가있 고 차별화되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방향가고 있다. 선제적 정책이 유동성 공급이 야이기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다. 실제 유동성 풀린 것보다 언급하면서 시장 안정시킨 효과가 컸다. 다만 단기 자금 유동성은 우리나라 정책요인뿐 아니라 해외요인에도 관련돼 있다. 정책 괴리 없도록 유지해나갈 생각이다. 유동성 공급 정책이 통화정책과 상반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동성이 급할 때 무제한적으로 하는 정책이랑 다르지만, 부분적으로 유동성 문제 생겼을 때 유동성 해결하기 위해 타깃해서 적격담보 원칙 갖고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 파급경로 정상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본다. 상충보단 보완적이다.
- '전기료가 469만원에서 603만원으로'…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 촉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80%가 넘게 (전기요금이) 부과됐습니다.”서울 용답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대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영업난을 토로했다. 유 대표는 “주변 업소들에 영수증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12월과 1월분 차이가 작게는 30%, 많게는 80%가 넘게 부과됐다”라고 지적했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 윤상미 대표가 이날 공개한 한국전력 모바일청구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사용량 2만 7030kWh에 469만 1000원 청구됐던 요금이 지난 1월 2만 6517kWh로 사용량이 줄었음에도 603만 4220원으로 훌쩍 올랐다.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음식점, 노래방, 호텔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부에 에너지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이다.이날 외식업, 노래방, 미용업, 숙박업을 대표해 참석한 각 대표들 역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12월에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 청구됐다”고 했다.전기요금은 전년과 비교해 kwh당 총 32.4원(30%) 상승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영업용1이 37.1%, 영업용2가 39.8% 상승했다. 손님맞이를 위해 난방을 아끼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이유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윤상미 대표가 공개한 한국전력 모바일청구서.(자료=소상공인연합회)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분할 납부안을 거부하고 에너지 바우처 및 요금할인 등 지원책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열시공, 고효율 제품 교체 등 소상공인 시설 교체 지원도 요청했다.아울러 사회적 보험 제도 마련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과 같이 정부와 소상공인이 함께 비용을 분담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오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대응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서 있는 정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라”고 말했다.
- 전기·가스료 추가인상 늦춘다지만…여름 '냉방비 폭탄' 불보듯
- [이데일리 김형욱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기조를 밝혔다. ‘난방비 폭탄’으로 가정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하지만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데다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서민층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산층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올여름 ‘냉방비 폭탄’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도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통신·금융 기업의 고통 분담과 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서울시 등은 윤 대통령의 당부에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올 4월로 예고한 8년 만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 이후로 미뤘다.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300~400원 수준의 인상안을 추진해 왔으나, 윤 대통령의 당부로 이를 최소 3개월 이상 늦추기로 한 것이다.정부가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던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계획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정부는 당초 올 4월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한전과 가스공사의 주가는 이날 각각 4.80%, 2.34% 내렸다.다만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은 이미 1년 새 30% 이상 오른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도 에너지 요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요금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화했다.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으나, 중산층 지원 확대 가능성은 언급조차 없었다. 난방비 폭탄이 터진 지난달 말 중산층으로의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날 액화석유가스(LPG)·등유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가스·지역난방 수준으로 늘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가정·기업에 현금을 보상해주는 에너지캐쉬백 확대 등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범위를 확대하지는 않았다.벌써부터 올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한해 올렸던 가스요금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다가왔듯이 지난 1년 간 올랐던 전기요금도 올여름 냉방 수요 증가와 맞물려 ‘폭탄’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지원 대상을 약 200만가구로 두 배가량 늘리고,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59만2000원으로 약 4배 늘렸으나 한시 대책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올여름 지원 대상과 규모는 예년 수준인 80만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대로면 올겨울 난방비 폭탄처럼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없는 나라살림에 쥐어짜낸 민생대책…30% 오른 전기·가스료엔 무대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금융사·통신사 등 민간을 활용한 민생대책을 내놨다. 주춤한 국정 지지도를 회복해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재정 투입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없이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는 지원책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가스와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1월 난방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한 목욕탕 입구에 요금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등유 쓰는 취약계층도 59만원 지원정부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같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및 이연을 확정했으며, 상반기 요금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여론이 들끓고 있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적용한 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도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 방식에서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방식으로 지급절차를 개선해 참여자를 늘릴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현재는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했을 경우 캐쉬백을 지급하는데,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통신사 등 민간을 활용한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 하위 20%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또 다음달 한 달 간 통신사에서 3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요금 인상·냉방비 등 상방요인 여전…“단계적 정상화해야”이번 민생경제 대응 방안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등의 논의 없이 취약계층에 집중됐지만, 에너지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거나 은행권·통신사를 압박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큰 규모의 재정적 지원은 없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여력이 줄어든 영향이 커보인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98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원 규모에서 9배 이상 불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제할 재정준칙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과도한 재정지원이 물가를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서 12월 5.0%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5.2%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는 등 물가 상방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다만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기존에 밝혔던 ‘공기업 정상화’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물가 상황을 고려해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넘어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재정 지출 조정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25년까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건 지속 불가능하다”며 “요금은 정상화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정을 대폭 추가 투입해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물가가 조금씩 안정화하면 하반기엔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에너지·공공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땐 물가가 오를 수 있으므로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민·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형 건설사도 못 믿겠다…PF 위기론 재확산-철광석 값 올들어 17%↑…중국발 인플레 재발 공포-이번엔 김건희 특검…2월 국회도 빈손 될 판-SM 품은 하이브…11조 엔터공룡 뜨나△SM 경영권 분쟁-‘의결권 60%’ 소액주주 표심 확보 사활…컴투스 ‘캐스팅보트’ 역할 주목-‘하이브·네이버·YG’ 연합전선에 2대 주주 헛물 켠 카카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 PF 시장-10%대 고금리에 ‘제2 대우건설’ 나올 판…정부 추가 대책 검토할 때-비우량 ABCP 금리 치솟아…‘돈맥경화’ 재발 경고등-“책임준공 포기가 미분양보다 나아…주택공급 과잉 해소 필요”△2월 국회도 빈손 우려-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김건희 특검’ 블랙홀 빠진 여야 무한충돌-경쟁국 파격 지원하는데…속 타는 K반도체-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중국發 인플레 ‘꿈틀’-中 리오프닝 이후 구리값 17%↑…“국제유가 100달러 갈 것” 관측도-2%대 물가 회복…‘불쏘시개’ 부양책도 예고-늘고있는 中 가계저축도 잠재적 ‘인플레 폭탄’△종합-전염병 공포에 약탈까지 ‘생지옥’…골든타임 지나자 구조중단도-만 6개월~4세 화이자 백신접종…“고위험군 적극 권고”-‘물가→경기’ 정책전환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에 고민깊은 秋-기업 10곳 중 9곳 “올해 안전투자 늘리거나 유지”△정치-더 뚜렷해진 ‘친윤vs비윤’…안정 강조한 김기현, 개혁 약속한 안철수-내가 총선승리·불협감소 적임자…尹대통령에도 좋은 대안이 될 것-총선 1년여 앞두고 총력전 준비하나…대통령실 개각설 솔솔-北, 김정은 딸 우상화 나서나…“주애와 동명 주민 개명 강요”-강제동원 해법 찾자…한일 고위급 잇단 회담△경제-사료값 쑥쑥, 소값은 뚝뚝…한우 농가 ‘생존 위기’-준공 3년 미룬 새울3·4호기…공사비 1.2조↑-“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탄소중립 정책 수용력 낮아”-달러채권 5000만달러까지 신고없이 발행△금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공회전’ 끝낼까-은행서 짐싼 2200여명 퇴직금만 6~7억 받았다-금감원·검찰 ‘옵티머스 재수사’ 공조 본격화-대출이자 감당 못 해…작년 은행 연체율 일제히 상승△글로벌-미국·캐나다서 비행체 일주일새 3차례 격추…美·中 긴장 고조-일본은행 새총재 ‘우에다’ 유력…통화완화책 출구전략 모색할까-[중국은 지금]출산장려책에도 “애 안 낳을래”-바이든, 우크라戰 1주년에 폴란드 방문…‘추가 지원’ 주목-포드-CATL, 미시간에 배터리 합작공장 짓는다△산업-체급 다양해지고 전기모델까지…판 커지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잘 키워주셔서 감사”…신입사원 부모에 편지 쓴 권영수-한국조선해양, CDP 탄소경영 특별상…“온실가스 감축 노력 결실”-‘OLED’ 라인업 늘리는 삼성, LG 프리미엄 TV 독주 멈출까-LG전자, 캄보디아서 가전 서비스 교육△산업-주택거래 급감 직격탄…한샘 ‘적자 전환’ 이케아 ‘첫 역성장’-희귀 위스키에 줄 선다…유통가 酒도권 경쟁 치열-중기부 육성 ‘아기 유니콘’ 쑥쑥…26개사 기업가치 1000억 넘어-CJ올리브영 중동 뷰티 시장 공략△ICT-‘각 춘천’ 10년 무사고 노하우…‘각 세종’에 심는다-맞춤법 서툰 할머니의 순수함까지 번역하는 챗GPT-SKT 슈퍼컴 성능 2배↑…‘에이닷’ 더 똑똑해진다-카이스트, 양자대학원 설립…가을학기부터 운영△증권-‘챗GPT’ 달고 ‘네카’ 더 달릴까-배터리주 질주에 올해 44% 뛴 ‘에코프로비엠’…코스닥 대장주 굳힌다-테슬라 주가 뛰는데, 현대차 왜 기어갈까-美 CPI 발표, 2500선 뚫을까△부동산-‘울며 겨자먹기’ 낙찰…깡통전세 떠안는 세입자들-규제완화 한달…건설사는 아직 ‘분양 눈치보기’-GTX-C 도봉구간 지화와 ‘적격’, 도봉구·국토부 법적 다툼 번지나-현대엔지니어링,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포스코건설, 수소 전기 통근버스 도입△문화-순수 로맨티스트는 잊어라, 모든게 새롭게 태어났죠-춤으로 소리로…한국의 멋 날다-영화 이어 서점가 베스트셀러도 ‘슬램덩크’△스포츠-그랜드슬램까지의 여정…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갈 것-시청자 1억명, 판단 20조원 ‘스포츠 최대 돈잔치’ 슈퍼볼-이재성 멀티콜, 오현규 데뷔골…유럽서 포효하는 호랑이들-1년 7개월 만의 우승…신지애, 프로 통산 62승 금자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난방비 사태’ 부가세·개소세 낮춰 풀어야…필요하다면 추경 논의할 것-될성부른 원전·UAM,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민간경제 강조한 習…韓기업에 기회-[정치프리즘]‘찬하람 바람’의 한계-[생생확대경]무궁무진 IP의 힘…K게임이 가야할 길△오피니언-[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데스크의 눈]‘임종룡의 우리금융’에 거는 기대-[기자수첩]외국서 주겠다는 저작권료, 법 없어 못 받는다니△피플-구자열 LS이사회 의장 “철학 있는 경영으로 국가경제발전 기여할 것”-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제철소 정상화 시민들 덕”-카카오, 튀르키예 27억원 성금 모금-코오롱, 튀르키예 이재민에 텐트 등 구호물품 긴급 지원-BTS, ‘한터뮤직어워즈’서 대상·후즈팬덤상 등 6관왕△사회-이태원 유족 “서울광장서 단 1mm도 옮길 수 없다”…추모공간 놓고 평행선-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해제…감염 차단은 학교·학부모 몫?-마약범 잡은 유튜버…포상 딜레마 빠진 경찰-직장인 11% “원치 않는 구애 경험”-“전기차 충전 결제 휴대폰으로 하세요”-NO키즈존 대신 OK키즈존 서울시, 500개소 확대 운영
-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39.3%…‘난방비 진화’에 4주 만에 반등[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주 만에 반등하며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최근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돌아서자, 정부가 난방비 지원 등 적극 진화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 동안(2월 1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1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9.3%, ‘못한다’는 응답이 57.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내렸다. 이로 인해 긍·부정 응답 차이는 18.5%포인트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12.9%포인트↑), 광주·전라(3.3%포인트↑), 서울(3.6%포인트↑), 여성(3.9%포인트↑), 20대(4.8%포인트↑), 60대(4.7%포인트↑), 정의당 지지층(6.5%포인트↑), 중도층(3.4%포인트↑), 농림어업(14.9%포인트↑), 가정주부(5.0%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2.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5%포인트↑), 40대(2.3%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주초 윤 대통령은 ‘난방비 지원’ 일반회계 예비비 1000억원 지출안 재가하며 설 직후 민심을 강타했던 ‘난방비 폭탄’ 이슈를 적극 진화했고,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제 난방비와 전기요금, 에너지, 음식료 등 물가는 장기적, 외생적, 통제 불가능한 성격으로 정부·여당에서는 일시적, 사후 대응적 처방이 아닌 일상적, 선제적 이슈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미리 신호(시그널)를 주고, 정교한 대응책을 보여주지 못한 ‘뒷북치기식’ 이슈 대응, 반복적 재현 등이 발생하며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 지표는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위원은 또 “윤 대통령의 평가는 난방비 대처와 김성태 쌍방울 대표 ‘대북송금’ 의혹에 일간 조사에서 43.3%를 찍으며 강한 반등을 보였으나 주 막판 ‘천공 대통령 관저 방문’ 의혹에 약세를 보이며 40% 회복은 실패했다”면서 “대통령실은 관련자들을 고발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 역시 장외 집회에서 맞받아치는 등 이와 관련한 이슈 영향은 이번 주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난방비 대란에 ‘중산층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미 취약계층을 위해 비상금까지 갖다 썼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면서 기재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튿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응했다. 설 밥상을 뒤흔든 ‘난방비 폭탄’이 이달도 이어질 거라 예상되면서, 성난 민심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당정이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문제는 중산층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산층 지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현재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기재부가 완강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산층, 총인구의 약 60%…기준도 모호중산층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계층을 일컫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75~200% 사이의 소득 계층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위소득 50~150%의 더 좁은 범위로 설정했다가 지난해부터 두 기준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라도 우리나라 총인구의 60%는 중산층에 해당한다. 최근 취약계층 약 200만 가구를 지원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3000억원에 달했다. 중산층까지 포함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전문가 사이에서도 중산층 규모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유층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거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게 되면 불만이 심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며 “중산층까지 가려면 몇 조로 될 사안이 아니다.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지원 대상을 가려내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에도 이미 같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셌는데,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비용에만 1626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결국 정부는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다는 판단 아래 6세 미만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예비비 꺼내쓴 정부, 해법은 결국 추경?정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며 예산 18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끌어왔다. 올해 예비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년과 비교하면 규모가 축소됐다. 아직 전염병 사태가 끝나지 않은 데다,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을 감안하면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를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중산층 난방비 지원의 해법은 추경밖에 없지만,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어렵고 한전채 발행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더 풀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대해서 줄곧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지원해줄거면 애초에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가가 안정화 추세로 오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원하면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이달부터는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되는데다, 여름 들어서는 냉방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제22대 총선이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치권에선 선거를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안 하더라도 올 가을에는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결국 원유·가스·석탄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재정을 써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 소상공인 99% “난방비 부담된다”…숙박업·욕탕업 부담 심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 99%가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최근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고용원의 유무, 사업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게다가 최근 경기 악화로 매출은 하락한 데 반해, 난방비는 급격히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월대비 매출 변동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기간 난방비 변동을 묻는 질문에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30~50%(31.3%), 50~70%(10.4%) 등의 순이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난방비로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있었다. 숙박업 및 욕탕업종 등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정도가 특히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는 업장운영비 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숙박업은 37.4%, 욕탕업은 40%에 달해 평균치인 17.1%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전년동월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달했다.이런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했다.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8.1%로 나타났다.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필요한 난방비 관련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화 마련’ 9.8%의 순이었다.소공연은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령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에너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에너지 비용 현실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차 본부장은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책을 마련해 약 30~50%의 전기요금 할인과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지원했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현 상황에서도 긴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급등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