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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덮친 ‘난방비 폭탄’…1월 물가 다시 오르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계의 비명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1월 물가동향에는 작년 12월 난방비 고지서가 반영되는 만큼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1월 소비자물가 발표…공공요금 물가가중치 낮아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통상 매달 초에 직전달의 물가동향을 낸다. 가격조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40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매월 하순 월 1회 조사를 통해 집계한다. 12월 난방비 역시 하순 조사에서 반영됐을 것을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년동월대비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조금씩 상승폭을 둔화하면서 작년 11·12월은 모두 전년대비 5.0%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전 및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실제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달 연속 120(2020년=100)을 넘어서면서 전년동월대비 23%이상 상승했으나, 전례없이 따뜻했던 11월 날씨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 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순 이후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난방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달보다 난방비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글이 줄을 잇는다. 정부는 난방비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자 최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급히 발표했다. 다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가중치는 34.4로 가중치의 합계(1000)의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중치가 10배 이상 높은 서비스(533.4), 공업제품(348.4) 품목이 상승했을 때보다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가중치는 농축수산물(83.8)보다도 작다. 정부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물가전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현안 간담회에서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월 산업활동동향…반도체 성적표 및 소비 감소세 ‘주목’ 최근 소매판매(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1일 발표되는 ‘12월 및 2022년 산업활동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11월의 경우 소매판매(소비)는 전월대비 1.8% 줄어 지난 9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전월대비 2.0% 줄었던 소비는 10월 감소폭(0.2%)이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11월 다시 큰폭으로 떨어졌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늘어 7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성장동력인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11.0%나 감소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고는 쌓이고 출하는 줄어드는 악순환도 이어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직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하이닉스는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2015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0.8p)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감독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으나 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30일(월)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 및 2차관, 서울청사)△1월31일(화)10:30 지역 경제발전 관련 강연 및 현장방문(2차관, 전주ㆍ새만금)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월1일(수)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부총리, 양재동 aT센터)12:00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부총리, 비공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차관, 비공개)△2월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수출현장 방문 및 전국 세관장 회의(부총리, 부산)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30일(월)06:00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1월호 발간10:00 2022년 국세수입 실적11:30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12:00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2년 국내인구이동12:00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1월31일(화)08:00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12월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30 국제통화기금(IMF) ’23.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11:00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11:00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12:00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16:00 2022년 담배시장 동향17:00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2월1일(수)10:00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미정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00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17:00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2월3일(금)08: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12:00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 설 연휴도 물가안정 '총력'…설 역대 최대 성수품·할인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성수품은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모두 설 역대 최대 규모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가중하고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취약계층 등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다.◇설 물가 잡는다…성수품 공급량·투입액 ‘최대’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배추·무·사과·배(농산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축산물), 밤·대추(임산물), 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수산물) 등 16개 성수품 공급량을 20만 8000톤까지 늘린다. 평시 대비 농산물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 1.4배의 공급량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맞춰 계란 수급도 관리한다.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할인 폭도 확대했다. 오는 25일까지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20~30%로 상향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까지 늘렸다. 유통업체도 국가 시책에 보조를 맞춰 자체적으로 10~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농·축협(10∼30%), 수협(10∼30%), 산림조합(10∼20%), 우체국쇼핑(최대 40%), 공영홈쇼핑(제수용품·선물세트 집중 편성) 등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성수품 할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1월 한 달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특별할인 판매한다. 지류형은 70만원, 모바일·카드형은 100만원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제로페이 앱에서는 100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90만원에 판매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으로 환급할 수 있다. 대체휴일 포함 연휴기간인 21~24일 나흘 동안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수도권 지하철은 연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린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약계층 공공요금 지원 확대…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도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덜어준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 340만호를 대상으로 118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달부터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한다.1분기 동결된 가스요금은 취약가구에 한해 요금 감면폭을 6000원∼2만 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전년 대비 1만원 상승한 19만5000원이 됐다.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갑절 넘게 올린다. 연탄 쿠폰(54만6000원)도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1.9%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연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 근로자 대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설 명절 전에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 대금이 지급되도록 장려하고,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설연휴 대형마트 최대 50%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최대 50% 성수품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당정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유통업계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류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형마트에서도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30~50% 사이 대폭적인 할인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3주간의 설 명절에 대한 지원이 있게 될 텐데 역대 최대 규모로 설에 필요한 성수품을 공급해주십사 부탁드렸다”며 “특히 조류독감 확산의 경우 계란 반출, 수급 등에 신경 쓰고, 수산물과 농산물 등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양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도 전국적으로 1500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전국 회의를 열어 이번 설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편안하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이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은 4일간의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1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및 전기·가스요금 복지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인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중소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중소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설 연휴 전에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그밖에 고궁·미술관·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관련 지원책을 검토하고, 화재 점검 및 24시간 재난 사고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를 포함한 대책은 오는 4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설을 쇠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신영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참석했다.
- 머리 맞댄 당정 "설연휴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은 설 연휴를 3주가량 앞두고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 유통업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협의에는 국민의힘 측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 신영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약자, 민생,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잘 청취해 실효적 대책을 만드는 데 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은 예산이 증액되어 4조원 규모로 발행됐다”며 “모바일카드 등이 신설됨에 따라 전통시장, 골목상점 등에서 보다 활발히 사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혹한기를 대비한 전기 및 가스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해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는 13일 당에서는 제4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도 당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였다. 아마도 국민의 체감은 더 컸을 것”이라며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도 소비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1%대 저성장’ 우려로 시작하는 2023년…설 민생안정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대 저성장 우려를 안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다.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을 예고하는 등 대응을 예고했다. 또 예년보다 이른 설에 대비해 새해 첫주에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6월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등보다 오히려 낮은 전망치다. 그만큼 경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보다 더 우울한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4%로 전망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1.5%)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외국계 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은 무려 -1.3%의 역성장을 전망하기도 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의 6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추경예산안편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빚내서 약간의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해 첫 주인 다음주, 예년보다 빠른 설 연휴(1월 21일~24일)를 대비하기 위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1월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안정대책에는 명절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핵심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 확대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례없이 물가가 높았던 지난 추석 때는 정부비축물 최대 방출 및 긴급수입 및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쿠폰 등을 투입했다.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물망에 오른다. 또 내년 전기요금의 역대 최대폭 인상이 확정됐기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2일(월)09:00 정부 시무식(부총리 및 1·2차관, 서울청사)△1월3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4:00 범금융 신년 인사회(부총리, 서울롯데호텔)△1월4일(수)09:00 비상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 및 1·2차관, 세종청사)△1월5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월6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2일(월)-△1월3일(화)10:00 2023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11:30 연 18만명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12:00 2022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14:30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1월4일(수)09: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1월5일(목)-△1월6일(금)08:30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개최12:00 KDI 경제동향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나이키 호조에 2거래일째 '강세'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 지수가 21일(현지시간) 나란히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나이키의 실적 호조에 소비심리에 대한 기대가 확대했다.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다음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뉴욕 3대지수 반등…나이키 실적호조-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0% 상승한 3만3376.48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9% 오른 3878.44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54% 오른 1만709.37을 기록. 3대 지수는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반등.-특히 나이키의 실적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 나이키는 전날 정규장 마감 직후 2023회계연도 2분기(9~11월) 매출액이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 1년 전보다 17% 증가한 수치로 월가 전망치 역시 웃돌아.◇ 미국 소비지표 예상 밖 호조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신뢰지수는 108.3 기록.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1.2)를 큰 폭 상회하며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이 역시 모처럼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는데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요 버팀목이기 때문.◇ 국제유가는 상승…3거래일째 강세-뉴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과 비교해 2.70% 뛴 배럴당 78.29달러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오름세는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했다는 지표가 나옴.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589만5000배럴 감소한 4억1823만4000배럴로 집계. 시장이 예상한 30만배럴 감소보다 그 폭이 더 커.◇ 젤렌스키, 전쟁 300일만에 방미…2.3조원 무기 받아-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300일 만에 처음 전장을 비우고 미국을 찾은 것. -국은 이에 맞춰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해 18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어치 무기를 추가 지원.-미국이 항공기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해. -이로써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규모는 지금까지 219억달러에 달하게 됨. 한국 돈으로 무려 28조원이 넘는 수준. 사진=연합◇ 당정,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논의-당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과 해제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내주 계획 발표”-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발언-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요금인상의 폭과 시기는 다음주 관계기간 협의 거쳐 발표하겠다고 강조.◇ 11월 생산자물가 0.2%↓…농산물·유가 내려 석 달 만에 하락-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보다 0.2% 낮은 120.42(2015년 수준 100)를 기록.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하락.-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가 9월 0.1%, 10월 0.5% 등 2개월 연속 올랐다. 그러나 11월 0.2% 내리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3% 올라 24개월째 상승세◇ 김진표 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통첩-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여야 합의를 압박.-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눈 그치자 더 강력한 한파…충청·호남·제주 폭설-이 그치자마자 다시 매서운 추위가 시작돼.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22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 또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말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30cm에 달하는 폭설도 예고돼. 주말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50cm, 호남 30cm 이상, 충청에도 5cm에서 많게는 25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 5%대 여전히 높지만 경기도 침체 경계선에 있어"[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소비자물가가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국내외 경기 하방 압력이 커져 내년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 예상한 가운데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침체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 총재는 20일 ‘2022년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를 웃도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면서도 경기 둔화와 금융안정 상황도 비중있게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금리 인하 논의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다.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있나. △금리 인하를 하려면 물가 상승세가 중장기적으로 2% 수렴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2% 물가 목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보고 있다. 금리 조정에 대해서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금융통화위원들과 따로 논의하지 않아서 자세한 언급을 어렵지만, 11월 금통위 당시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 당시 데이터 기준으론 인하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였단 뜻이다. 연준을 무조건 따라 간다는 것은 아니며 우리 경제 구조상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판단하겠다. -연준은 12월 FOMC에서 물가 통제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데, 한은은 물가 오름세 둔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정책 변화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 △한은의 물가 우선 정책은 제1의 의무이기에 바꿀 수 없다. 다만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기에 그에 맞춰 안정을 이룰 수 있는지 점검하고 그에 맞는 정책 운용을 하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2% 수렴할 수 있도록 하되, 한은법에는 물가 안정 목표와 더불어 건전한 국가 발전과 금융 안정도 언급돼 있다. 물가가 5%에서 상당폭 내려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든다면 월 2% 물가를 찍기 이전에도 경기나 금융안정 고려해 통화정책 할 수 있다.-장단기 역전폭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우려 있다고 보는지, 채권 시장금리에 반영된 기준금리 3.25% 상단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경기쳄체 해석은 미국에 있어서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주요한 관측 수단으로 활용되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학계 내에서도 논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최근 급격히 오른 금리가 향후 2~3년 내 내려갈 것이란 시장 기대를 반영한 결과 정도라고 예상한다. 경기침체를 반드시 예상한다고 보긴 어렵다. 한은이 내년 연간 성장률을 1.7% 정도로 예측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침체로 갈지 아닌지 경게(Border line)에 있다고 본다.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너무 오랫동안 긴축상황이 이어지는게 아닌지, 반대로 물가 안정을 섣부르게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그 균형을 어떻게 잡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물가 2% 목표치의 의미는 계속 강조하듯 (월 물가가) 2% 근처로 가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 흐름 예측에 의한 판단이다. 물가 수렴을 확인하고자 늦게 정책을 대응하면(바꾸면) 경기 악화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일찍 대응하면 ‘스탑 앤 고(Stop-and-go)’라는 말처럼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한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1월에 다시 물가 전망치를 점검할 계획이다.-내년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공공요금 인상폭 커지면 내년 연간 물가(3.6%)도 상향되나.△지난 11월 예측 땐 올해 수준의 인상폭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기재부에서 경제 운용방안 발표 앞두고 있는데 올해 인상폭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이는 전기요금에 관한 것이고 유가는 예상보다 더 떨어지고 있고 해서 내년 연간 물가 전망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 어렵다. -경기 둔화 우려로 내년 물가 하향 수정할 가능성 있는지 궁금하고, 한은의 예측치가 주요 기관 전망과 비교해 어떻다고 보는지 말해달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유가가 달라져 변동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매월 금통위 회의마다 적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해외기관이 우리보다 물가를 더 낮게 보고 있다는 의견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한은 전망이 중앙값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이전엔 저물가 국면이 10년 이상 지속되어서 필립스 커브 사라진거 아닌가 하는 의견 많았으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도래하니 하이 인플레 레짐으로 돌아와 필립스 커브 유효하다 주장 다시 나온다. 이런 주장들을 더 살펴봐야 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직 내리지 못했다.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계속 상향해 왔는데 국제유가나 공공요금 반영 제대로 못했단 평가가 있다. 정부가 도와줄 역할은 어떤게 있나. △한은의 예측치가 계속 상향한 것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점도 있지만, 우크라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 컸다. 공공요금 부분에 관해서는 유류세는 정부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공공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국민 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고 본다. 반대로 유가가 떨어질 때 다른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급격히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요금 정상화에 따라 물가 더디게 하는 것을 제약하는 반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물가는 총수요 관리 측면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등 수급 요인이 중요한 품목도 많다. 채소 등 개별 수급 관리에 정부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큰 틀로 보면 정부가 내년 재정적자 줄여가는 것이 정책 정합성에도 맞고 총수요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한은은 그동안 금리 과잉 대응보다 과소 대응을 우려해 왔는데, 3.5%는 과소 대응은 없는 수준인가.△과소 대응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한은 전체 의견으로 보긴 어렵다. 금통위 개개인 의견마다 다르다. 3.5%를 11월 다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11월 당시 그렇다는 것이고, 한은의 금리 방향성을 약속으로 이행하는 개념은 아니다. 전제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 11월 데이터상에선 3.5%가 과소 대응, 과대 대응 아닌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연준 점도표 바뀌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는데 한은도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바라봐달라. -다른 나라에 비해 디레버리징 과정이 없었던 문제가 있는데 내년 부실 위험을 덜어가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혼선 줄이기 위해 정책 지원 이어가야 하는지 궁금하다. △디레버리징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 이슈인 만큼 해결해 가야 한다. 다만 금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주택 금융 구조적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나 금리 형태나 분양 등 다양한 요인 감안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를 그때그때 살피는 외과의사들의 진단처럼 통화정책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환율이 지난 9~10월 급격히 오른 뒤 정부와 한은의 수급 대책으로 상방 리스크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환율 예측 어려워 직접 언급 힘들지만, 9월과 10월 환율 급등은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잭슨홀 이후 긴축 정도가 훨씬 빨라진데 기인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 속도에 달러 강세 기대가 쏠려서 그랬던 것이다. 여기에 일본, 중국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원화 절하폭이 컸다. 지금은 미국이 통화긴축 페이스 조절 예고해서 환율 급등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 국내 요인은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많이 늘었었는데, 해외로 나간 국내 자금도 많이 되돌아왔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생긴 충격이 길게 오래갔을 경우 기조 변화 영향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 “한전 적자 해소방안 확정 후 빚 한도 늘려도 늦지 않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전채(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발행하는 채권) 발행 한도 확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한전이 2022년도 결산을 확정하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시간이 있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한전의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후에 발행 한도를 늘려도 늦지 않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같은 날 산자위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한전법 개정안이 다시 통과된 직후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다시 통과한 만큼 이번엔 이번이 없는 한 법사위, 본회의도 통과가 예상된다.◇한전법 개정안 부결 ‘파장’…“다수가 본인 의사 분명히 전달”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부와 국회, 전력산업계에 파문이 일었다. 국회 상임위(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되는 게 관례였으나 이게 깨졌다. 국회의원 203명 중 61명(30.0%)이 반대하고 53명(26.1%)이 기권했다. 찬성표는 89명(43.8%)으로 과반에 못 미쳤다.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전은 당장 내년 3월부터 한전채 발행이 막히고 채무불이행(디폴트)위기에 빠진다. 국가 전력망이 디폴트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비례 초선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그 중심에 섰다. 그의 본회의 반대 토론이 부결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산자위 논의 때부터 이어온 ‘선 정상화 대책 후 법 개정’ 주장을 펼쳤다. 이어진 표결에서 반대·기권표가 쏟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정작 여당에서도 반대표 2표와 수 건의 부결표가 나왔다. 의원들이 한전법 개정 내용과 그 파장을 잘 모른 채 투표한 것 아니냐는 추측성 해석도 나왔다.양이 의원은 이 같은 해석을 부정했다. 본회의에선 통상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웬만하면 찬성, 이견이 있어도 기권하고 마는데 이번엔 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그 근거다. 그는 “의원들이 내 말에 혹했다거나 의미를 몰라서 부결됐다고 의미를 축소할 수 없다. 다수 의원은 기권도 아닌 반대표로 분명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한전 정상화 계획 없인 빚 한도 늘려도 내년 중 자본잠식 위기”양이 의원은 그만큼 현 한전 재무위기가 심각하다고 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당장 급한 불도 꺼야 하지만, 이에 앞서 전기료 현실화를 통한 한전의 재무건전성 정상화 계획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빚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 한전의 상황은 역대 최악이다. 올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연간 최소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매출의 절반 남짓이 적자다. 증권사는 이 추세라면 한전이 내년에도 12조~13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발 세계 에너지 위기로 발전 원가는 평소보다 2~3배 뛰었는데, 전기료는 올해 누적 약 15% 올리는 데 그쳤다. 그 부족분은 한전이 한전채 발행량, 즉 빚을 늘려 메웠다.이 추세라면 한전채의 법정 발행한도의 기준인 자본·적립금은 올 초 46조원에서 내년 초 16조원, 내후년이면 그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이번 한전법 개정으로 발행 한도를 자본·적립금의 2배에서 5~6배로 늘리더라도 발행이 막힐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자본·적립금이 마이너스가 돼 자본잠식할 우려도 현실화하는 모습이다.발행 한도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 발행량 확대는 국내 채권시장의 돈을 빨아들여 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 경색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양이 의원은 “올 초부터 계속 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얘기해 왔으나 충분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왔다”며 “일각에선 한전채 한도를 늘리면 전기료를 안 올려도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면 한전은 껍데기만 남고 다른 기업이 줄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진 않았다. 올해도 전기료를 약 15%(1㎾h당 19.3원) 올렸다. 특히 대기업은 20% 이상(1㎾h당 28.5원) 올렸다. 1970~19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 인상이다. 이와 함께 민간 발전사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12월부터 도매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 국민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시작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제1차관, 이 장관, 박일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문제는 그럼에도 현 국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당장 작년 적자분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내년 전기료를 1㎾h당 50원 이상 더 올려야 한다. 인상률로는 약 45%로 추산된다. 이를반영한다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가 무려 0.7%포인트 오르게 된다. 당장 전기료와 함께 전기를 사용해 만드는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다.◇개정안 부결 후 정부·한전 재정정상화 수립 ‘속도’한전법 개정안 부결과 재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한전도 재정정상화 계획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국회 산자위에 이 계획을 제출했고 오는 20일께 이를 반영한 전기료 (발전)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결과적으로 양이 의원을 비롯한 이번 한전법 개정안 반대표는 표 떨어질까 전력 시장 정상화에 머뭇거리던 정치권에 ‘경종’을 울렸다. 시장은 정치권의 이 같은 변화를 반겼다. 한전 주가는 국회 본회의 부결 당일인 8일 주당 1만9350원에서 16일 2만1650원으로 11.9% 올랐다. 특히 부결 다음 날인 9일은 8.5% 급등했다. 시장은 한전의 디폴트 우려보다 전력시장 정상화 기대에 힘을 실은 것이다.양이 의원은 “에너지 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누르는 건 그 빚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것”이라며 “국민이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이해 못 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계산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사람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 감세”라며 “에너지 가격은 제대로 받고 전기료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그 피해액을 산정해 정부 재정에 반영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초유의 한전 적자 해결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 내년 1.7% 성장에도 물가 덜 꺾여…이창용, 내년 금리 인하 기대 낮췄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1년 4개월간 무려 2.75%포인트나 올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올리고 있지만 물가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고 경기둔화, 단기 금융시장 유동성 부족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금리가 주는 고통은 커지는 반면 5%대의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쉽사리 금리 인상을 멈추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1월 추가로 한 번만 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장기간 금리 동결기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에선 내년 말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한은이 제시한 내년 하반기 성장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역시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2022년~2024년은 한은 전망치 기준(11월)출처: 한국은행◇ 최종금리는 3.5%…딱 한 번만 더 올린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3.25%로 결정했다. 작년 8월부터 아홉 번에 걸쳐 금리를 2.75%포인트나 올린 만큼 이날 가장 큰 관심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가 얼마냐는 것이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빌려 사실상 최종금리가 3.5%에서 멈출 것임을 시사했다.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5%를, 나머지 2명은 3.5%에서 3.75%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이고 나머지 1명은 3.25%를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2월엔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워지고 내년 1월에 멈출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가 우려하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이다. 연말 20조~30조원의 부동산 자산담보부증권(PF-ABCP)이 만기도래하는 데 필요하다면 한은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23일 시장안정화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ABCP 관련 과도한 신뢰상실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에 비해 더 금리가 높아졌다”며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입장에서 금리를 조절할 때 처음 시작하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단기자금시장의 쏠림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달 말 증권사를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타깃해서 한시적으로 △시장금리보다 높게 △담보를 받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PF-ABCP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긴축 사이클 중 유동성 지원은 그 경중에 관계없이 모순”이라며 “한은의 단기자금 지원과 이것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재의 태도는 통화정책 피봇(Pivot·정책 전환)을 연상케한다. 국내 경제의 긴축 고통은 한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6%로 석 달 전 전망을 유지했지만 내년엔 2.1%에서 1.7%로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내후년엔 2.3%로 잠재성장률(2%)을 웃돌면서 회복세가 예상된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 요인을 구분해보면 대부분이 글로벌 경기둔화폭 확대와 같은 대외 요인에 기인하고 국내 금리 상승 등 대내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종금리 낮췄지만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웠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 총재는 당분간(3개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둔화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말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음에도 올해 물가상승률, 내년 물가상승률을 고작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5.1%, 3.6%로 전망했다. 내후년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돼 내후년에도 목표치(2%)를 상회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물가 전망치는 각각 5.6%, 4.2%로 석 달 전 전망(5.9%, 4.6%)보다 낮아졌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2.9%에서 3.1%로 외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2%대 물가 도래 시기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내년말로 예측됐으나 내후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이는 그간 쌓였던 원가 부담이 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또 중국이 내년 3월 양회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공급부족 우려에 유가가 내년 하반기께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또 경제성장률도 올 하반기 2.3%에서 내년 상반기 1.3%로 떨어지지만 내년 하반기엔 2.1%로 잠재성장률(2%)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차이를 비교한 국내총생산(GDP)갭도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로 전환되다가 하반기께 중립 수준으로 닫히고 내후년에는 플러스 전환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최종금리에 도달한 이후에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선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증거를 확인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했다.반면 물가가 빠르게 꺾인다는 전제로 여전히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3분기부터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안정되고 주택 시장 조정이 장기화돼 내년 7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 내후년 1분기까지 금리가 2%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안 그래도 빚에 치이는 데 280조 풀어…영국꼴 날라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지지 프레스/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안정을 핑계 삼아 29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조원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뚜렷한 중기 재정계획 없이 덜컥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채권 금리 급등, 파운드화 급락 등의 악재를 맞은 영국 사례가 또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기, 가스비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종합경제 대책의 내용을 확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5조1000억엔 정도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했으나 자민당에서 4조엔을 추가 요구하면서 30조엔에 육박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고 있다. 자민당측은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25조엔의 예산은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예산안에는 내년 1월부터 각 가정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7엔씩 보조하고 가스요금의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국민들은 9월까지 가구당 4만5000엔의 유류비, 전기세 경감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출산준비금 10만엔, 약 97만원 지급 등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리고 5년간 인적 자원을 투자하기 위한 예산도 1조엔 증액된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등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온 만큼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로 2~3%대로 올라선 물가 상승세를 그대로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른 나라들이 고물가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고 긴축 재정을 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일본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월 전년동월비 2.5%로 상승했고 8월, 9월엔 3%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임금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은 상반되게 임금 상승을 권하는 모습이다. 임금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게 됐다. 문제는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국가부채는 총 1225조엔, 1경2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2.6%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 예산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더 많이 낼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정부의 광범위한 선심성 정책이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세금이 늘어나 그 부담이 개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재정 확대 정책은 영국의 감세 정책과 닮아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9월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영국 2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돌파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고 파운드화가 급락하자 퇴임 압박이 거세졌고, 그 결과 고작 40여일 만에 사임한 바 있다.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없이 감세안이 발표되면서 재정악화 우려해 적자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탓이다. 영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올 3월말 154.1%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