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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해 무역·투자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무역협회는 이를 위한 6대 목표, 20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선 급격히 악화한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국내 경제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1회 무역산업포럼’에서 발족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포럼 발족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모색하고자 본 포럼을 발족했다”며 “이를 무역·산업 분야 최고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경제계 정책 제언의 새로운 게이트웨이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뿌리 깊은 규제를 개선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건실한 수출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교한 정책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입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내 수출은 올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4675억달러(672조원)를 기록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 러·우 전쟁 등 악화한 해외 요인에도 두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쟁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실질적으로 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수출 4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중국(1위), 미국(2위), 독일(3위), 일본(5위)에 이은 세계 다섯 번째 수출 강국”이라며 “특히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도 역대 최소인 266억달러로 축소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풀이했다. 다만, 국내 수입은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4926억달러(709조원)에 이르면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13.5%)을 10%포인트(p) 이상 웃도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체제를 유지해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급상승한 영향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무역협회 측 설명이다. 조 원장은 “이러한 수입 증가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금액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 무역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며 무역수지 악화 규모도 일본, 독일 등 경쟁국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1회 무역산업포럼’에서 ‘2022년 수출입 평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아울러 무역협회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꾸준한 수출 확대와 무역흑자 기반 조성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에너지 과소비 구조, 노동 경직성 등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론 규제 혁파와 신산업 육성,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혁 등을 통해 강한 수출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6대 목표로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역차별 철폐 △수출산업 기반 강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과다 수입 유발 각종 정책·제도 개선 △기후변화·통상대응 강화 등을 설정했다. 20대 정책과제로는 주52시간제 보완, 파견·대체 근로 허용 등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제조업 외국인 인력수급제도 개선, 수도권 입지 규제 개선, 안전운임제 보완,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 등 국내 수출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또 기존과 중복되거나 과잉된 기업규제나 신산업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 수출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촉진, 낮은 전기요금 보완, 전기차 보급목표제 개선 등 수입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제언하기도 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올해 무역은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과 러·우 사태 등 단기 요인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단기 요인 해소가 실물경제 정상화로 이어지는 데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출기업들에 대한 대출 상환연장, 신용보증 확대, 저금리 적용 등 금융기관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문일답]이창용 총재 "연준 고강도 긴축…금리 정책 새로 점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22일 또다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내년 미국 기준금리가 최대 4.75~5.0%까지 오를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외환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 -원·달러 환율 1500원 전망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통화스와프 필요성 어떤가.△추 부총리=환율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환율은 시장에 의해 수급에 의해 따라 간다. 다만 최근에 달러 수요자는 선매수하고 매도자는 매도를 미루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 심리가 확대되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 일방적인 쏠림에는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서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뤄지면 대외건전성에 도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과도하게 통화 스와프에 대해 관심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이 시점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도 않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25bp씩 올리는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한가.△이 총재=지난 수개월간 드렸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로, 어떤 기본 조건이 유지되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전제조건과 관련 없이 선언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지금 가장 크게 변한 전제조건은 미 연준의 최종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다. 당초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전날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많이 바뀌었다. 한 달새 4%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졌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까지 2~3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조건의 변화가 국내물가와 성장흐름,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준금리 인상 폭,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외환보유고 감소 속도, 단기외채 비율 우려가 크다. 무역수지 적자도 문제인데 구체적인 대책 설명해달라. △추 부총리=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 관련 지표는 우리 만의 것이 아니고 해외 신용평가사나 해외금융 경제 전문가들 등도 같이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외환보유고, 대외건전성 관련 지표가 앞으로 다가올 모든 리스크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환보유고라는 것이 원래 대외 불확실성 커질 때 쓰기 위해 비축하는 것이다. 시장 안정 통해서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폭의 외환보유고가 변동성이 있는 것은 이해해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기술적 요인으로 자산의 평가가 또 변동이 있어서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다만, 우리 단기외채 비중이 과거 10년간 안정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아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넋 놓고 있지는 않겠다. 근본적으로는 무역,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우려 커지고 있는데, 특히 8월달 경상수지가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또 주요 선진국, 특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반도체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 부분이 조금 과거보다 좋지 않은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입 증가가 영향 미치고 있지만 우리의 수출 경쟁력도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비효율성, 과다 소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마련하겠다. 무역수지 관해서는 주요 교역국 상황 나아지면 근본적으로 한 두 달 사이에 대외 경쟁력 갑자기 악화될 부분은 아니다. 최근에 중국에 있어서의 상황이 조금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도 있고 해서 너무 초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볼 것은 아니고 긴 호흡 넓은 시계로 종합 대책 강구해 나가겠다. -국민연금과 한은의 통화스와프에 대해 말해달라. △이 총재=국민연금과 스와프는 구체적 사실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협의중이다. 협의중인 것 부인하지 않겠다. 기재부와도 같이 상의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조만간 협의돼서 발표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시장 안정 관해서는 당연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길게 보면 1300원 좀 상회할 때까지는 환율이 달러 상승과 같이 가격이 같이 가거나 약간 밑돌았다. 그 뒤에는 엔화가 많이 절하되고 위안화가 절하되고 동북아 통화 가치가 더 절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환율이 중국 환율에 프록시가 되기도 하고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기도 해서 달러인덱스 조금 더 절하되는 모습이다.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움직임 있어서 쏠림현상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환율은 특정한 수준을 보고 대응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환율만 절하되는 상황이었기에 다른 상황이지만 지금은 우리 숫자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야 한다. 어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조사국장이 한 말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잘 대변한다고 본다. 내가 100번 이야기해도 당국자의 변명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발언도 생각해보라.-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전기 요금 인상 조치 등도 이 효율화 방안에 포함되나.△추 부총리=한전 재무상황, 국제 유가 상승 등도 고려하고 동시에 국민 부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텐데 너무 한쪽의 재무 건전성 부분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고 설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다. 종합 판단하겠다. -모리스 옵스펠드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한국 경제 탄탄해서 금리 인상 버틸 수 있다고 봤는데 총재도 그렇게 판단하나.△이 총재=한은만의 판단이 아니라 모든 분들 같이 판단해야 하는 거고 한은에서는 물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환율 절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겠다. 금리가 변하면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주는 충격 등에 대해선 정책 공조 통해 대응 하겠다. △추 부총리=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표를 단기간에 이뤄낼 수 없다. 경제 지표들끼리도 상충 문제가 생긴다. 복합 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절한 정책 조합 끊임없이 찾아내겠다. -미국 정책금리 2022년 말 4.4%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내년까지 기준금리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보나.△이 총재=향후 기준금리 최종 목표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은 아직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 변경 등 새로운 정보를 금통위와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말하겠다.
- "가스 재고량, 올겨울 못버텨"…"에너지社 줄도산땐 리먼 위기 올수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넘어 공포에 빠졌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시행을 발표하자, 러시아가 곧바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그면서다. 에너지 부족과 가스 가격 급등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은 기본이고 생산 차질과 에너지기업 줄도산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까지 예상되고 있다.당장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올 겨울을 제대로 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카 린틸라 핀란드 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부문에서 리먼 브러더스 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11월까지 목표로 했던 가스 재고량 85%를 달성했지만,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될 경우 2달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AFP)◇올겨울도 못 난다…EU, 9일 에너지장관 긴급회의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 전면 중단을 밝힌 다음날인 지난 3일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너지 컨설팅기업 에너지 애스펙츠의 레온 이즈비키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EU가 목표로 설정한 가스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평균 400유로(약 54만원)에 달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은 ㎿h당 214유로(약 29만원)대에 마감했다. 오로라 에너지 리서치의 제이콥 만델은 “현재로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다른 국가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으로 대체할 여지가 많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유럽과 아시아의 겨울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 유럽이 수입할 수 있는 LNG는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상황만 봐도 코앞으로 다가온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클라우스 뮐러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장은 지난 8월 독일의 가스 저장고가 100% 가득 찼다고 해도 러시아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면 2개월 반 이내에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 인프라 유럽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가스 재고는 85% 찬 상황이다. 하지만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이 이어진다면 두 달 정도 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안 그래도 올해 들어 천정부지로 오른 가스값 때문에 신음해온 유럽 산업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미 유럽 가스 가격은 작년 대비 400% 가량 폭등했고 전기요금도 치솟았다. 상대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프랑스에서조차 철강, 화학 및 유리 제조업체 등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들이 일시 폐쇄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의 2023년 전기 도매가격은 1메가와트당 1000유로를 넘어서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EU는 오는 9일 브뤼셀에서 에너지 부처 장관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고 치솟는 에너지 비용 억제를 위한 특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이 입수한 이 긴급회의 초안 문서에 따르면 △EU 전체의 에너지 소비 감축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가스 가격의 상한선 설정 △전력 관련 파생상품 거래 일시 중단 등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3차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AFP)◇에너지기업 줄도산에 금융위기도 우려…각국 비상대책 마련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에 에너지기업에 수십억달러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력생산 업체들이 계약한 선물 증거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금 부족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할 경우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스웨덴은 2500억크로나(약 31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할 계획이다. 스웨덴 정부가 적격 기업에 보증을 서고 이 보증을 이용해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스웨덴 기업에는 내년 3월까지, 모든 북유럽 및 발트해 국가 기업에는 2주간 지원된다.핀란드도 자금난을 겪는 자국 에너지 기업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유로(약 13조6000억원)까지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끄는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50억유로(약 88조3000억원) 규모의 구제책을 내놨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횡제세)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 계층에 일회성으로 지급했던 300유로(약 41만원)의 에너지 비용 보조금을 노인 연금 수령자(300유로)와 학생(200유로) 등 다른 그룹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주거지원금 대상자를 현재 64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리고 이들에게 415유로(약 56만원)의 난방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독일 정부는 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가격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 전력 사용 범위까지는 특별히 인하한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주되, 이를 초과할 경우 가격 상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정선 이상 에너지를 쓸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오스트리아도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상한선은 지난해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의 80%까지이며,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2일 발트해를 지나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 중단을 갑자기 통보했다. 당초 사흘간의 점검을 거쳐 이달 3일 재개하기로 했으나 돌연 기술적인 결함을 이유로 무기한 중단을 알려왔다. G7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을 발표한 데 대한 보복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가스 요금 급등과 치솟는 전기 요금 탓에 프랑스의 유리 공장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사진= AFP)(사진=AFP 제공)
- 국유재산 매각은 '민영화'인가요?[정책하우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날마다 쏟아지는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책이 뚜렷하지 않으면 정치·사회 갈등의 소재가 되기 쉽고, 경제와 국민 생활에 온전히 녹아들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하우스’ 코너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좀 더 알기 쉽게 다가가도록 함의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매각 방침이 ‘민영화’ 또는 ‘부자 특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정부는 “뜬금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민영화·특혜라는 지적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민영화 지적에 추경호 “정말 뜬금없다”국유재산 매각 논쟁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팔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재명 의원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말 뜬금 없는 지적이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국유재산 매각=민영화’는 맞는 말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부 소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니 민영화란 말 자체가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논쟁에서 쓰이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서는 민영화를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해석해 보자면 정부가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민영화가 논란이 됐던 이유는 우리가 누리던 전기·가스요금이나 항공·철도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가 과도한 특혜가 되고, 국민 입장에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정부가 매각을 추진하는 국유재산은 금액으로 보면 작년 기준 701조원입니다. 이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94%(660조원)을 차지하고 이외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이 6%(41조원)입니다.이번에 정부가 당장 매각을 추진하는 분야는 비축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 개발한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우선순위입니다. 행정재산 또한 매각 대상이지만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놀고 있는 땅을 민간에 파는 것도 민영화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필수 공공재가 민간에 넘어가는 일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건데 갑자기 왜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년 2조씩 매각해와…공개·투명 절차 필요국유재산 매각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매각 규모는 연간으로 보면 3조원 수준인데, 매년 국유재산을 팔아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정수입이 발생해왔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1조1000억원, 각 부처에서 6000억원의 국유재산을 각각 매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은 2조4000억원에 달했고, 2020년만 해도 2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우려처럼 나라의 땅과 건물을 팔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국유재산 매각이 보통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다만 경쟁 입찰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일반재산 처분 계약을 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 의원이 우려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극소수 계층이 천문한적인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헐값에 팔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매각가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가격이 낮은 수준에 형성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민영화) 의혹에 궁금하면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 그런 (민영화) 우려,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추 부총리의 단언이 지켜지도록 이번 정책이 본연 취지대로 추진되길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두 달 연속 6%대 '고물가'…정부 "어려운 여건 속 일부 긍정 신호"(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지속한 가운데 전기요금과 농축수산물 물가도 오름세가 확대됐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안요인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7%대 물가상승률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가 2달째 6%대…기름값·전기료·채소값 다 올랐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선 뒤 2월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3월 4.1%를 기록했다. 5월에는 5%대로 올라선 이후 지난달(6.0%)부터 두 달째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한 건 1998년 10월(7.2%), 11월 이후 23년 8개월 만이다. 지난달에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각각 3.11%포인트, 1.85%포인트로 전체 물가상승률 6.3%에서 4.96%포인트를 차지했다. 상품별로 보면 석유류가 전년동월대비 35.1%, 가공식품이 8.2% 올라 공업제품이 8.9% 뛰었다. 석유류는 경유가 같은 기간 47.0%, 휘발유가 25.5%, 등유가 80.0% 올랐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세가 다소 완화하며 전월대비 석유류 물가는 0.1% 하락했다.농축수산물은 농산물이 8.5%, 축산물이 6.5% 상승하면서 7.1% 올랐다. 유류비와 비료비 등 생산비가 상승한 가운데 잦은 강수 등으로 채소류가 25.9% 상승했다. 이는 2020년 9월(31.8%)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배추는 72.7% 올랐고 오이 73.0%, 상추 63.1% 등 가격이 전부 높게 뛰었다.다만 축산물의 경우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등 영향으로 전월대비로는 2.4% 내리면서 하락 전환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기저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기요금 상승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1년 전보다 15.7% 올랐다. 이는 2010년 1월 관련품목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최대 상승폭이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가 6.0%, 공공서비스가 0.8%, 집세가 1.9%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4.0%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가격은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농축산물 가격 상승 누적에 따른 재료비 인상 등 공급 요인을 중심으로 감염위험 축소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 등 수요측 요인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국제유가·원자재·곡물 가격 하락세…“8월 오름세 크지 않을 것”최근 물가 오름세가 국제유가 상승세 등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가운데 대외 불안요인 완화 조짐이 보이면서 8월에는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원유 수요 감소로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며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6월 1.74%포인트에서 지난달 1.59%포인트로 하락했다.어 심의관은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곡물가격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긍정 요인”이라면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기상여건이 악화해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로 오름세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어 심의관은 “물가 상승속도가 둔화되는 흐름이 지속된다면 7%대 상승률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에 대해서는 “5%대는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그동안 총 8차례에 걸쳐 발표한 민생·물가안정대책 조치를 시행하면서 추가적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 유류세 법정한도 최고폭 인하, 수입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면제와 같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긍정적 신호들이 일부 관찰되고 있다”면서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화와 민생여건 개선을 위해 8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재부 “고물가 지속할 듯…민생부담 최소화방안 강구할 것”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보이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민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2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국제 에너지·곡물가 상승 영향으로 고(高) 물가가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또 “정부는 그동안 식품과 에너지 등 생활물가의 안정과 서민생계비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난 5월 2차 추경과 민생안정대책,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면 민생물가안정 대책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동향 등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민생, 물가안정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6.0% 올랐다. 기재부는 이번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석유류의 큰 폭 오름세 확대와 함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기재부)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4.2→4.8%)은 농산물은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고 축산물은 돼지고기값 상승으로 오름세가 확대했다. 또한 석유류(34.8→39.6%)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계속되면서 오름세가 큰 폭 확대했다. 개인서비스(5.1→5.8%)는 원재료비 상승 영향 등으로 외식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외식 외 수요 회복 영향으로 대면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했다. 전기와 가스, 수도(9.6→9.6%)는 6월 요금은 전달 가스요금 인상 반영 후 변동 없이 상승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상승폭이 4.4%로 전달(4.1%)대비 확대했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이다. 생활물가지수는 식품과 식품 외 상승폭이 함께 확대되면서 오름폭이 전달 6.7%에서 7.4%로 확대했다. 물가기여도도 대부분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큰 폭 상승했다. 먼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의 물가기여도가 전월보다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생산비용 증가와 수입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달(0.37%포인트) 대비 기여도가 상승해 0.42%포인트(p)를 보였다. 석유류도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지속하면서 1.50%포인트에서 1.74%포인트로 기여도가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원재료비와 운영경비 상승 영향 등이 반영되면서 외식과 이식 제외 모두 전달 대비 물가기여도가 1.57%포인트에서 1.78%포인트로 확대했다.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가공식품과 화장품 중심으로 물가기여도가 확대해 전달 1.37%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식품·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난 5월 2차 추경과 민생안정대책,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면민생물가안정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유로존 경기전망 어둡다…비관적 시나리오, 성장률 1.5%p 더 하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유로지역의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인 유로존의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HICP)가 5~7%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성장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둔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한은은 3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유로지역 경제 동향‘에서 ECB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2023년까지 이어지고, 올해 3분기 유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중단되는 등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면 GDP 성장률은 1.5%포인트 추가 하락하고 물가는 1.2%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에서 올해 유로지역 GDP 성장률을 직전 전망보다 각각 0.9%포인트, 1.7%포인트 하향 조정한 2.8%, 2.6%로 전망했는데, 이 보다 성장률이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단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해질 경우 성장세를 추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로 경제를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개선세를 보이겠으나 투자와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는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줄어들 것이며 수출은 높은 물가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약화, 중국 방역규제와 관련한 공급병목 등으로 상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로지역의 높은 물가는 내년이 되어서야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급등했던 물가의 기저효과와 에너지 가격 하락을 전제로 했다. ECB는 6월 경제전망시 국제유가를 2022년 105.8달러, 2023년 93.4달러, 2024년 84.3달러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 유럽연합(UE) 주요국은 에너지 가격 불안에 대응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EU 4대 경제국인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국가별로 약 200~4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GDP 대비 1~2%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로, 재정취약국인 스페인(2.3%), 이탈리아(2.1%) 등은 독일(1.2%)의 두 배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4개국 모두 유류세 등의 세제감면,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핵심 대책으로 실행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요금 상한제 등 에너지가격에 대한 직접규제 를 대책에 포함할 만큼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의 대응 정책은 회원국의 개별적 대책이 대부분이며, 자금이나 보증 지원보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에너지의 전략적 재고 관리 및 천연가스 공동구매, 헝가리와 체코는 탄소배출권 거래구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팬데믹 대응으로 악화된 재정상황을 고려해 재정취약국의 경우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있다. 정부부채 규모가 연간 GDP를 크게 넘어서는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에 대한 한시적 증세인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한다. 정부 부채 비율이 GDP대비 100%를 넘어서는 프랑스는 공기업인 프랑스 전력공사를 통해 시장가격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ECB 정책금리 정상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기조적 물가 오름세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 관련 재정 지원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취약부문 중심의 제한적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추경호 "적정수준 전기요금 인상"…오늘 요금 인상 발표 확실시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형욱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이날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서 조만간 적정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전도 국민들이 인상을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이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의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27일 오후 3시께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원래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아래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가 1킬로와트시(㎾h)당 33원 올랐다며 최대치인 3원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인상 우려 속 인상 폭 협의를 이유로 결정을 연기했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 발전연료비 상황에 따라 최대 ±3원(연간 최대 5원)을 조정할 수 있다.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 요구를 제출하며, 현 제도로는 현 수준의 연료비 급등락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와 협의했다. 또 연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제도 신설,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상화도 요구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전기, 가스, 철도 등 국민에게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공기업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그는 “공공기관이더라도 공익성도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해야 한다”며 “비효율을 방치하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또 “일을 더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전부가 전기, 철도, 공항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되면 조만간 6%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며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어서 상당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 안정이나 관세, 부가세 등을 낮추는 대책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전기·가스·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절대 없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기, 가스, 철도 등 국민에게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공기업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이더라도 공익성도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 해야한다 ”이라며 “비효율을 방치하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그는 “일을 더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전부가 전기, 철도, 공항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만드려고 하는데 민영화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이고 또다른 선전선동”이라며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 인상은 이른 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전도 국민들이 인상을 이해할만 자구노력이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의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서 조만간 적정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되면 조만간 6%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며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어서 상당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안정이나 관세, 부가세 등을 낮추는 대책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300원대로 올라선 환율과 관련해선 경제 위기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 IMF위기 때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급등했다”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급등시키다 보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으로 돈이 움직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움직임은 대체로 달러 강세에 따른 주변국의 큰 흐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경제 위기상황의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심리적 불안으로 갑자기 쏠려서 외환시장이 굉장히 요동치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당국에서 더 급변동하는 시장의 흐름은 나서서 대응을 하겠다”며 “1300원 그 자체를 위험, 위기 신호로 볼 필요는 없고 시장 흐름에 관해선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등 새정부가 밝힌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야당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종부세를 올리고 빚내서 나라를 운용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 과정을 통해 있었다고 본다”며 “지난 5년간의 방법론이 평가를 받았으니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