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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일 사장 등 한전 경영진, 성과급 전액 반납(종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 경영진이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재무 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과급 반납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창사 이래 최악인 2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승일 한전 사장 등은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기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공운위는 평가 등급과 별개로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한전을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 자회사가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를 받았다. 한전 경영진의 성과급 반납 결정은 공운위 반납 권고 직후 이뤄졌다. 이날 오전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을 꾸짖었다. 그는 “한전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요금 조정)안을 제시 했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시장원리가 어떻든 간에 공공요금 인상은 늘 환영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 이유와 자구 노력이 국민들에게 설명이 돼야 한다”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5월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한 뒤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약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이연 및 절감했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탄소중립 이행 선도, 과감한 제도 혁신,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 효율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갈길 바쁜 尹경제팀, 물가부터 단속…부동산·규제개혁도 속도 낸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명철 기자]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상당 기간 고(高)물가와 경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 비상체제’에 돌입한 정부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대응에 나섰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첫 번째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민생안정 대응책을 내놓은 정부는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본격 가동, 인구 대책 등 순차적인 경제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첫 비상경제장관회의…유류세 인하폭 확대·전기료 인상 최소화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와 성장 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은 대응책을 발표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심화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각각 8.6%와 8.1%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도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압력이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다음 달부터 현재 30%까지 확대된 유류세 인하폭을 탄력세율 기준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ℓ)당 820원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한 후에는 574원을 부과 중이다. 탄력세율을 7% 추가 인하하면 ℓ당 57원이 더 낮아진 516원으로 조정된다.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추가 인하된다.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공공부문에서도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확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철도요금과 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도 동결한다.전기 및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전 그룹사 자구노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도 같이 추진할 방침이다.◇부동산 정상화·규제개혁·인구대책 줄줄이…‘경제정책’ 시동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면한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앞으로 물가 안정을 포함해 부동산·인구 구조 등 경제분야에서 본격적으로 경제 정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먼저 오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대적인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14일 부동산 시장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 제언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1차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각종 규제 혁신을 위한 TF도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23일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열고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작업반에서 세부 규제 개혁 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한 인구위기대응TF도 가동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물가와 민생안정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발족된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전특별위원회는 매주 화·금요일 오전 두 차례 정례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당·정·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 정부 "유류세 인하폭 30→37%…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상당 기간 고(高)물가와 경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1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철도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등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한국전력 경영효율화와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유류세 ℓ당 57원 추가인하…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와 성장 둔화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은 대응책을 발표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심화하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각각 8.6%와 8.1%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도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압력이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다음달부터 현재 30%까지 확대된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ℓ)당 820원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한 후에는 574원을 부과 중이다. 탄력세율을 7% 추가 인하하면 ℓ당 57원이 더 낮아진 516원으로 조정된다.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추가 인하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화물·운송업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도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또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공공요금 동결·전기료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물가안정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확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고, 철도요금과 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도 동결한다.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한다. 먼저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전 그룹사 자구노력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에 착수한다. 또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 및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농축수산물 및 식품 수급과 가격변동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가격불안 농산물에 대해 긴급수입과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한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6~7월 비축물량을 방출해 시장 공급을 확대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톤(t)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시 할당관세 물량을 추가로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에 대해서도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융자와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처음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적자 수렁’ 한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요구…고강도 자구안 병행(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공사(015760)가 16일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또 에너지 급등락 상황을 반영 못 하는 연료비 연동 요금제 개편 협의도 요청했다. 이와 맞물려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포함한 6조원 규모 자금 확보 계획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유례없는 물가 급등 우려와 유례없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에 1㎾h당 3원 인상안 제출…“제도 현실화 협의 요청”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올 3분기 연료비 연료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3원 올려야 한다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요금이 통상 1㎾h당 110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2.7% 전후의 인상안이다.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이 같은 연료비 연료단가 조정제를 도입하고 연료비 변동에 따라 매 분기 ±3원, 연 최대 ±5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3원을 낮추고 4분기 3원을 올렸을 뿐 연료비가 급등한 올 1~2분기엔 조정하지 못했다.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정부에 냈으나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불허했다.한전은 결국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엔 메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8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올 2월 발발한 러-우크라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발전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기준가(SMP)는 지난해 10월 100원/㎾h을 넘어선 데이어 올 4월 202.11원/㎾h까지 치솟았으나, 한전이 전력 소비자에 판매하는 110원/㎾h 전후로 고정됐다. 운영비를 제한 원가만으로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된 셈이다.한전은 분기당 3원, 연간 5원 인상·인하로는 현 수준의 연료비 급등락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와 협의했다. 또 연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현행 도시가스 요금처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제도 신설도 정부에 제안했다. 연료비 연동제 외에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상화도 요구했다.◇“1300억원 자산 매각 완료” 6조 자구책 추진 본격화한전은 이와 함께 6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자구책도 본격 추진했다. 국내 대표급 공기업으로서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요금 인상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한전은 앞선 5월18일 6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3조4000억원 규모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과 2조6000억원 규모 비용절감를 아우르는 6조원 규모 자구안 계획을 발표했다.한전에 따르면 15일까지 한 달 남짓 기간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마쳤다. 신안태양광(125억원),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17.50% 매각(28억원),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15곳 중 2곳 매각(84억원), 한전기술 용인사옥 매각(1000억원) 등이다.4000억원 규모 한전기술(052690) 지분 14.77% 매각도 이사회에 상정하고,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도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연내 매각 완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 가능한 국내외 투자지분과 부동산은 모두 팔아치운다는 계획이다.한전은 또 600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 추진을 미루고, 발전소 정비 기준 최적화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며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했다. 한전은 연내 이 같은 방식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채 발행 한도가 막혀 유동성이 막힐 우려에 대비해 연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한전 관계자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가 경제 위기 상황 속 민생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물가 안정이냐 한전 정상화냐’ 깊어진 정부 고심정부와 정치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지만,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을 더 두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땐 7월 물가인상률이 6%에 이르리란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없인 한전의 올해 적자규모가 평소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30조원에 이르리란 전망도 있다.한전은 오는 21일 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15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는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지금처럼 kwh당 1~3원 올려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물가와 민생 모두 중요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 [ESF 2022]“기후변화, 환경 아닌 경제문제…전력산업 선진화 시급”(종합)
- [이데일리 정다슬 주미희 서대웅 권효중 박순엽 기자] “기후 변화는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입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단언합니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체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만약 연착륙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것인지만 실패한다면 우리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력시장 개방해 긍정적 경쟁 도입해야 16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4의 연사들은 한 목소리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총발전량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홍종호 교수는 “이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다.반면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RE100은 참여를 선언한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들에게도 이를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일종의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뜨겁게 논의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제 수위가 문제일 뿐 도입은 예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 교수는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새 정부에 제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구축 △전기요금 정상화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선진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순환경제 촉진 △탈탄소 조세제도 추진이다.특히 홍 교수는 전기요금에 대해 “현재 국제 에너지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전기요금 결정 구조로 너무 오랫동안 낮은 전기요금에 익숙해져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취지다.홍 교수는 전력사업의 전면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10위 내 경제 대국 중 한 회사에서 전기 발전·판매까지 다루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긍정적인 의미의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사회적 비용 감소가 성공 좌우…정의로운 전환 이뤄져야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초점을 맞췄다.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에너지 전환비용’이라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다. 에너지 대전환의 성공 여부는 이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 정 교수는 이를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불렀다.예를 들어 그는 전기요금 상승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복지 정책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는 석탄·원유 등 기존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존 산업들이 새로운 기류에 적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독일이 탄광 지역을 수소 발전 산업 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좌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성·투명성·개방성이라는 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특정 기업 사람들이 모여 폐쇄적으로 논의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쟁점 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를 떠나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실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투트랙 전략 필요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대전환이 한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강국의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년간 자국 영토에 에너지가 많은 국가가 에너지 강국이었다면 이젠 무형의 자원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각종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시대에서 탈탄소 시대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는 가장 큰 난관과 고통을 받을 나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 전환의 고통을 줄이는 전략과 전환의 과실을 키우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먼저 수십년 간 과거 에너지와 미래 에너지가 공존할 텐데 이 시기에 과거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는 초기에 낮은 경제성과 기술적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압력이 큰 산업군에 대해 공정전환기금조성, 업종 전환, 교육과 직업훈련 등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은 탄소배출 원인과 감축 수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최악 적자’ 한전, 부동산·출자지분 매각 착수…6조원 규모 자구책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분기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015760)가 부동산·출자지분 매각 등 자금 확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6조원 이상의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한 가운데 16일 현재 1300억원 규모 자산매각과 1조3000억원의 재무개선 계획을 마무리했다.한전은 이 같은 자구 노력을 토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발전연료비 급등분 일부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물가 인상 우려와 한전 위기라는 두 선택지를 받아든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한전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한전의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재무개선 현황을 공개했다.한전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발전연료비 상승 여파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엔 메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8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러-우크라 전쟁발 국제유가 급등 여파다. 한전은 이에 지난 5월18일 6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포함한 6조원 규모의 자구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한전은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마쳤다. 신안태양광 투자비를 회수(125억원)하고,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17.50% 매각(28억원),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15곳 중 2곳 매각(84억원), 한전기술 용인사옥 매각(1000억원) 등 매각을 마쳤다.4000억원에 이르는 한전기술(052690) 지분 14.77% 매각도 이사회에 상정했다. 또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도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연내 매각 완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발전 자회사가 보유한 해외 석탄광산 매각 협의체도 꾸렸다. 매각 가능한 부동산 역시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또 투자사업 시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 연내 이를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기준 최적화와 경상경비 절감, 출연사업 재검토로 7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 역시 연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5개 화력발전 자회사 유연탄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확대 방안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한전은 그밖에도 한국가스공사(036460)나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에너지 공기업 보유 지분도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에 양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연내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사채발행 한도가 막힐 가능성도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 발전사 기대이익과 연계한 용량요금 제도 설계안을 마련해 전력 도매시장 안정화도 꾀한다. 조직, 인력 효율화도 병행키로 했다. 한전은 가칭 비상경영추진실을 설립해 이 같은 재무개선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한전은 이 같은 자구노력을 토대로 급등한 발전 연료비를 소비자요금에 일부 반영해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한전은 이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제출했다. 법정 최대 한도인 3원/㎾h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110원/킬로와트시(㎾h) 전후로 고정돼 있는 가운데, 한전이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는 올 들어 130~200원/킬로와트시(㎾h)를 넘나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급등 우려 속 물가관리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할지는 미지수다.한전 관계자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가 경제 위기 상황 속 민생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이행 선도와 과감한 제도 혁신, 서비스 강화로 고객 선택권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당정, 尹정부 첫 경제 방향 `민간주도`로…"과감한 규제개혁"(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결과,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규제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활력 높이는데 정부가 총력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사전에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다. 권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며 “의원들이 제출하는 입법 중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 있나 원내지도부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노인 빈곤 완화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전용 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규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한다. 규제 혁신없이는 경제 혁신과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채 윤석열 정부가 출발했지만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과 세계 경제 위기 탓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내내 규제 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부처에 할당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욕먹을까봐 뒷걸음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요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당도 입법시 당 자체 규제역량평가 실시 방안을 검토하겠다. 민생경제를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으로 조율하겠다”고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 정책과 규제로 민간활력이 저하됐다”며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집 마련 꿈을 잃고,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은폐하다 새정부에 짐을 떠넘겼다.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새 경제 운영 기조 방향 네 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경제 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한다. 또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 산업 혁신 등 미래 구조 전환 대비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맞춤 복지 확대 등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최근 어려움이 1~2개월 내 쉽게 호전될 상황은 아니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이라면서도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력을 확충할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했다.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당과 국회도 현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 "안 오른게 없다"…소비자물가, 2008년 이후 첫 5%대 상승(종합)
- 29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만에 5%대로 올라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이달에도 5%대 물가 상승이 이어질 전망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공업제품·서비스에 축산물까지…소비자물가 5.4%↑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6(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했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3월(4.1%) 4%대로 올라섰다. 4월 4.8%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대에 진입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이끌었다. 공업제품(2.86%포인트)과 개인서비스(1.57%포인트)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전체 물가상승률 5.4% 가운데 4.43%포인트를 차지했다. 상품 물가를 보면 석유류(34.8%)와 가공식품(7.6) 등 공업제품이 7.6% 올랐다. 석유류는 휘발유(27%), 경유(45.8%), 자동차용 LPG(26%)가 일제히 오르면서 30%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농축수산물도 축산물(12.1%)을 중심으로 4.2% 올랐다. 전월(1.9%)에 비해 오름세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수입 소고기(27.9%)와 돼지고기(20.7%) 등의 오름세가 컸다. 어운선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축산물의 가정 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곡물가격과 사료비 상승의 공급측 상승 요인까지 더해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 영향에 9.6%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 서비스가 5.1%, 공공서비스가 0.7%, 집세가 2.0% 각각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3.5% 올랐다. 개인 서비스 가운데 외식은 7.4% 올라 1998년 4월(7.9%)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2.7%, 월세는 1.0% 각각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1% 올랐다. 상승률은 2009년 4월(4.2%) 이후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4% 올랐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6.7% 올랐다. 이는 2008년 7월(7.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어 심의관은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수산식품의 오름세도 확대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4% 상승했다”고 말했다.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추이. (자료=통계청)◇6월도 5%대 상승세 이어질듯…“물가안정책 신속 집행”이달에도 5%대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어 심의관은 “국제유가 상승, 국제 곡물가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 물가 상승요인들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 개인서비스 가격도 방역조치 해제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률 상승 그리고 최근 외식품목의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이달에도 상당 폭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물가 흐름을 바탕으로 보면 이달 물가 상승률이 전월대비 0.4%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한 5%대 상승률은 이어진단 계산이다. 산술적으론 전월비 물가 상승률이 0.6%를 넘어서면 이달 전년동월대비 물가 상승률은 6%대에 진입한단 계산이 나온다. 어 심의관은 다만 “전월비 물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면 6%대 물가 상승률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갈지는 조금 더 봐야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현재 물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은 4.3%가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이 실제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데 집중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돼지고기, 밀가루 등 14개 수입 품목에 할당관세 0% 적용, 김치·장류 등에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들께서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모처럼 '활짝'…나스닥, 메타 호실적에 3.1%↑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모처럼 상승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깜짝 실적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다. 다만 인플레이션 급등,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 긴축 같은 악재들이 사라진 건 아닌 만큼 변동성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크다.국내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또 오른다. 하반기에도 두 차례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에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메타發 강세에 나스닥 3.1% 점프-2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5% 상승한 3만3916.39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47% 오른 4287.50을 기록. -나스닥 지수는 3.06% 뛴 1만2871.53에 장을 마쳐.-장 초반부터 강세장을 이끈 건 메타. -주당순이익(EPS)은 2.72달러를 기록하면서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망치(2.56달러)를 웃아. 1분기 사용자는 지난해 4분기(19억3000만명)보다 3000만명 증가한 19억6000만명을 기록.-이에 메타 주가는 17.59% 폭등한 주당 205.73달러에 마감, 장중 208.53달러까지 올라.-메타가 깜짝 실적을 내자 애플(4.52%), 마이크로소프트(2.26%), 아마존(4.65%), 알파벳(구글 모회사·3.82%) 등 빅테크주는 호조.◇애플, 1분기 매출 ‘역대 최대’ 올렸지만- 애플이 악재를 뚫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28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1분기 972억 8000만달러(약 123조 9000억원)의 매출액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59% 급증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938억 9000달러)를 웃돌아.-주당순이익(EPS)은 1.52달러를 기록. 이 역시 월가 전망치(1.43달러)를 넘어섰다. 두 수치는 애플의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예상 밖 깜짝 실적에도 애플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재 시간외거래에서 2.59% 빠져.-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탓에 공급망 제약이 심해졌다고 밝히는 등 악재를 반영하는 기류.◇미, 코로나 초기 이후 첫 역성장-미국 경제가 올해 1분기 1년 반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고꾸라져.-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는 -1.4%(전기 대비 연율 기준).-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다우존스는 각각 1.0%를 전망했는데, 이를 밑돌아.-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31.2%) 이후 1년 반만에 처음.-미국 소비가 예상보다 급증해 수입을 늘려서 생긴 무역적자 탓이라는 관측. -이번 예상 밖 역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대규모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에 대해 “계속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도전, 푸틴의 정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침공,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고.◇“기시다, 尹 대통령 취임식 불참할 듯”-일본 정부는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산케이는 “이른바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과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일본 측은 총리의 방한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해. -일본 정부는 취임식에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 각료가 참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3월 생산 늘었지만 소비 0.5%↓, 투자 2.9%↓-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1.5% 증가.-전산업 생산은 올해 들어 1월(-0.3%), 2월(-0.3%)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음.-3월에는 서비스업 생산이 1.5% 증가,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1.3% 증가, 건설업은 0.3% 감소, 공공행정은 3.4% 증가.-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3월 120.1(2015년=100)로 전월보다 0.5% 감소.-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2.9% 감소.-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내려 6개월 만에 하락.-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0.3포인트(p) 하락해 9개월 연속 하락세.◇가스요금, 하반기 두 번 더 오른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일부터 가정에서 쓰이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혀. -이달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3.0% 올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인상. -4월 인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올라 14.65원이 됨.-가구 평균 사용량인 2000MJ을 기준으로 가구 부담액은 월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약 860원 늘어.-가스공사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까지 올리기로 결정. -이에 따라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5월 1.23원 △7월 0.67원 △10월 0.4원이 각각 인상돼 2.3원/MJ에 맞춰질 예정.-정산단가는 7월, 10월 두 차례 추가 인상될 예정이기에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 -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밝혀.-다만 50인이상 행사, 실외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의무 유지.
- ‘尹정부 경제수장’ 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민간주도 성장”(종합)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 낙점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가 정책 최우선 순위로 물가 안정을 설정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와 세제 정책 정상화도 천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정부가 주도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아닌 민간과 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세제·규제 완화를 시사했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방침이다.◇“文정부 소주성 실패”…확장적 재정 기조 종료 알려추 내정자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 지명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경제 부총리로 후보로 지명돼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 경제가 편치 않은 상황에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면 경제팀 전체가 원팀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실정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주 52시간 근무제, 탄소 중립 등이다. 추 내정자는 “일정 수준의 임금 보장은 역대 정부가 대 해오던 것이지만 현장에서 감당 가능하지 않게 되니 오히려 취약부분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가져왔다”며 “52시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남은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부담과 한국전력 적자,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특히 추경 집행에 따른 돈 풀기로 생활물가가 더 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내정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추 내정자는 “추경을 하면 재정 지출이 나가고 물가 불안과 상충하지 않겠냐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로 대응하고 재정도 좀 더 긴축하자는게 거시적 해법”이라며 “거시적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서 물가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도 강조했다. 그는 “곧 한은 금통위가 예정돼 후보자가 금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보다 금통위에서 종합 검토해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느 것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다.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 일시적 재정 지출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 재정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 내정자는 “경제 활력 회복에 정부 중심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은 국민 안전, 안보, 취약계층을 보듬고 미래대비 투자, 기술개발 등 보완적인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새정부) 경제팀이 출범하면 구체적 해법을 낼 텐데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다만 아직 기업간 불공정 거래행태, 독점적 남용 행위 등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저출생·연금개혁 등 중장기 과제 구체적 방안 구상”부동산 시장 안정 역시 윤석열 정부의 중요 정책 과제다. 추 내정자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소위 투기 수요 억제란 미명 아래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세제로 국민 부담을 주고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잘못됐다”며 “특정 다주택자,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작동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특히 공급이 늘어야 한다”며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일정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함께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저출생(저출산) 문제와 연금 개혁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팀 출범해 구체적 방안을 구상해나갈 예정이다.추 내정자는 “역대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숙제를 오롯이 안고 있다”며 “경제 성장 잠재력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저출생 문제 대책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공적연금,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적연금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등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한 뒤 가진 질의 응답 시간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지명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와 연관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 시 특혜 의혹이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추 내정자가 당시 매각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그는 이와 관련해 “론스타 관련 청문회서 문제가 제기되면 소상히 설명을 하겠다”면서 “(론스타) 문제는 늘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앞에 놓고 일처리 해왔으며 자세한 건 청문회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