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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박범계 청문회서 '삼례 나라슈퍼 사건' 쟁점되지 않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박범계 후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오판한 판사 중 한 명은 박범계 후보자다. 그는 1심 재판부의 배석 판사였다”고 운을 뗐다.그는 “재심 과정에서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주심 아닌 배석판사여서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1999년 당시 합의부 재판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황당한 오판에 이름을 올린 판사였다는 사실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공인의 지위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했다.이어 “결국,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 14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피해자를 국회에서 만나 정식으로 사과했다. 판·검사 출신 인사가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박 후보자의 사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박 변호사는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리스크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거론되고 있고 오판을 한 것과 관련해 판단력이 문제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사건 당사자들과 그 가족, 피해자, 유가족은 여전히 박 후보자가 의미 있는 사과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 후보자 페이스북)다만 “박 후보자도 인정한 바와 같은 ‘합의부 재판이 판사 세 명의 실질적인 토론 없이 결론 내려지고, 주심 아닌 배석판사는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재판장이 권위적일 때는 주심 판사도 다른 생각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까지 더해져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록도 보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이해 한다”며 “그런데 실질적인 토론 없이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합의체가 꽤 있다. 장관이 된다면, 이런 문제를 꼭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박 변호사는 또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진범을 풀어준 검사의 과오를 지금의 검찰 문제로 연결 시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며 “20년 전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사건을 일반화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묵묵히 일을 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억울한 일”이라고 적었다.그는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해도 청문회장에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거론될 것 같은데 사건 당사자들, 피해자, 유가족이 박 후보자의 사과를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박 후보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글을 맺었다.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뿐만 아니라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의 재심을 변론해 무죄를 끌어냈다. 그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재심을 맡기도 했다. 영화 ‘재심’과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은 박 변호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기도 하다.박 변호사가 재심을 맡은 삼례 나라슈퍼 살인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체포했다.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삼례 3인조를 그대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당시 전주지법 판사였던 박 후보자는 1심 배석판사로 사건 심리에 참석했다.박 변호사는 진범이 따로 있고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다며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4일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이후 박 변호사는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3명을 만나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67명, 사흘 만에 1000명 아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다.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6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94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6만 740명이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전날(10만 2497건)보다 줄은 9만 5082건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00명, 치명률은 1.48%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12명이 늘어난 344명을 나타냈다.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241명→1132명→970명→808명→1046명→1050명→967명을 기록했다.이날 서울은 366명, 경기도는 225명, 부산 74명, 인천 59명, 강원 36명 등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대구 33명, 광주 9명, 대전 7명, 울산 35명, 세종 0명, 충북 22명, 충남 18명, 전북 12명, 전남 5명, 경북 23명, 경남 22명, 제주 9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해외유입 확진자 27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13명, 유럽 7명, 아메리카 7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13명으로 검역단계에서 13명, 지역사회에서 14명이 확인됐다.
- ‘서울·제주·부산’ 워라밸 지수 우수…울산·경북 ‘꼴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제주·부산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북은 제일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3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점수다.먼저 지난해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0.5점으로 2018년(50.1점) 보다 평균 0.4점 증가했다. 전국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58.8점으로 일·생활 균형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도(56.7점) △부산시(56.2점) △전라남도(55.2점) △대전시(53.7점)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울산은 43.3점으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면서 가장 균형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북(43.8점) △충남(46점) △경남(46.2점) △전북(47.4점) △강원(48.4점) 등 순으로 균형 수준이 낮았다.영역별로는 일 영역에서는 2018년 대비 초과근로시간이 13.3시간에서 12.2시간으로 감소하고 휴가 일수도 5.5일에서 6.2일로 늘어나는 등 일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는 개선 효과를 보였다. 생활 영역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 비중이 19%에서 22.9%로 증가하고, 일과 가족 중 ‘일 우선’이란 답변이 40.3%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감소하는 등 성별 가사노동 편중, 일 중시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제도 영역에서는 여성 및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국공립보육시설,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제도 이용 사업체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는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 전담 부서 및 인원 확충 등의 노력은 강화되고 있지만, 교육·컨설팅 등 제도확산을 위한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일 영역은 △대전시(15.5점) △강원도(15.2점) △전라남도(14.2점), 생활 영역은 △제주도(18.3점) △부산시(17.5점), 경상남도(16.6점), 제도 영역은 △서울시(19.9점) △세종시(18.5점) △대전시(15.2점),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부산시(14.4점) △전라남도(13.3점) △충청북도(12.2점) 순으로 높았다. 한편 2018년 지수와 비교해 향상된 정도를 살펴볼 때 제주도가 가장 크게 개선됐고, 뒤를 이어 전라남도, 대전시, 인천시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재택근무, 단축 근무 등 새로운 근무방식을 정착시키면서, 한편으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일과 생활에 조화를 이루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銀, 금융소비자보호 '미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부산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사모펀드 사태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71개 금융회사(은행 16곳, 생명보험 18곳, 손해보험 11곳, 카드 7곳, 증권 10곳, 저축은행 9곳)를 대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우수’를 받은 곳은 2곳, ‘양호’를 받은 곳은 24곳으로 집계됐다. 보통은 34개사였지만 미흡 역시 11개사에 달했다. 먼저 은행 16곳 중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5곳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미흡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한다고 평가받을 때 나오는 등급이다. 이들 은행은 사모펀드 사태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 ‘미흡’을 받았다. 금감원은 “펀드나 신탁 등 판매상품을 선정할 때, 소비자 보호 부서가 사전 협의 기능을 내실화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등급 평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를 겸임 식으로 뒀지만 올해부터는 전담을 맡겨 선임하고 있다. ‘우수’를 받은 은행은 없었다.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대구은행이 ‘양호’를 받았고 경남, 국민,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SC제일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8곳이 ‘보통’을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은행 평가 결과[출처:금융감독원]생명보험사 18곳 중 삼성생명과 KDB생명이 ‘미흡’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요양보험 암보험급 미지급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 종합등급이 1단계 내려갔다.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 부분과 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미흡’이 됐다. 반면 교보, 라이나, 미래에셋, 흥국, AIA생명 등 5곳은 ‘양호’를 받았다. ‘우수’는 없었다.손해보험사 중에서는 5곳(농협, 삼성, 에이스, DB, KB손해보험)이 양호를, 6곳(롯데, 메리츠화재, 악사, 한화, 현대해상, 흥국화재)이 보통을 받았다. 미흡을 받은 곳은 없었다. 금감원은 “손보업권은 대체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CCO가 전담하고 있고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임원급 회의체로 운영하고 있어 타업권과 견줘 모범적으로 소비자보호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에서는 현대카드와 우리카드가 소비자보호 ‘우수’를 받았고 3개사(삼성, 신한, KB국민)가 양호를, 2개사(롯데, 하나)가 보통을 받았다. 증권사 중에서는 3개사(삼성, 유안타, 키움증권)가 양호를, 3개사(미래에셋,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가 보통을 받았지만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저축은행에서는 5개사(애큐온, 웰컴, 유진, OK, SBI)가 양호를, 4개사(신한, 페퍼, 한국투자, JT친애)가 보통을 받았다. 금감원은 전수 현장평가를 통해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활동을 5단계(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민원발생건수 △민원처리노력 △소비자 대상 소송건수 △영업지속가능성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소비자 보호 정책참여 및 민원 시스템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등 10개 부분으로 이뤄진다. 올해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배구조와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중점에 두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모펀드사태처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경우나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종합등급에서 한 단계를 내렸다.
- 5G 품질, SK텔레콤 1위..KT와 LG U+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올해 상반기 품질 논란이 컸던 5G(세대) 이동통신의 품질 평가 결과, SK텔레콤이 1위를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 평가에 이어 하반기 평가에서도 SK텔레콤이 1위, KT가 2위, LG유플러스가 3위를 차지했다.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이 발표한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5G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LTE 전환율이 가장 적게 나오는 등 1위를 차지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G 속도, SKT 1위..상반기보다 3사 모두 개선SK텔레콤은 5G 평균 속도 796 Mbps을 기록해 KT(668 Mbps)와는 19.1% 차이를, LG유플러스(609 Mbps)와는 30.7%의 격차를 보였다.다운로드 속도는 △ SK텔레콤 795.57Mbps(상반기 대비 6.60Mbps↑) △ KT 667.48Mbps(상반기 대비 15.38Mbps↑) △ LG유플러스 608.49Mbps(상반기 대비 79.89Mbps↑)를 기록했다. 업로드 속도 역시 △ SK텔레콤 69.96Mbps △ KT 60.01Mbps △ LGU+ 59.99Mbps 순이었다.정부가 아닌 이용자들의 평가에서도 SK텔레콤이 1위를 차지했고, KT와 LG유플러스가 뒤를 이었다. SK텔레콤의 5G 인빌딩 평균 속도는 919 Mbps로, KT(727 Mbps)와 LG유플러스(695 Mbps)를 앞섰다.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평균 다운로드 전송속도는 상반기(656.56Mbps)보다 33.91Mbps 향상된 690.47Mbps 수준으로 개선됐다”며 “3사의 평균 업로드 전송속도는 63.32Mbps”라고 설명했다.다만, 5G 이용자들의 상시평가에서는 이통 3사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616.94Mbps, 업로드 속도는 56.07Mbps로 나와 정부 평가보다 낮았다.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정부평가 단말과 동일한 기종만 반영할 경우 677.90Mbps(업로드 65.87Mbps)로 정부평가 결과와 유사했다”고 설명했다.▲통신3사 5G 커버리지 현황(출처: 과기정통부)커버리지 1위는 LG유플러스..SKT, KT순전국적으로 고르게 5G 기지국을 구축했느냐를 가르는 5G 커버리지(서비스 제공범위)는 LG유플러스가 1위였다. 뒤를 이어 SK텔레콤, KT 순이었다. 85개 시에서 커버리지 면적은 통신사별로 △ LG유플러스 6,064.28㎢ △ SK텔레콤 5,242.68㎢ △ KT 4,920.97㎢(’20.12월)로 나타났다.다만, 서울지역만 떼고 보면 SK텔레콤(498.66㎢)이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LG유플러스(476.640㎢)와 KT(459.22㎢) 순이었다.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망을 구축중임을 고려해 현재 85개 시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수준인지 조사했다”면서 “임야를 제외하면 주요 지역의 상당 부분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으며, 78개 중소도시는 약 3,513.16㎢ 면적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도심을 중심으로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통신3사 표본 점검 결과 통신사가 공개하고 있는 커버리지 정보가 과대 표시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5G 다운로드 속도, 전북이 가장 낮아 한편 이번 조사에서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인천광역시가 758.74Mbps로 가장 높고, 전라북도가 583.08Mbps로 가장 낮았다.낮을수록 5G품질이 좋은 권역별 LTE 전환율은 다운로드시 평균 LTE 전환율 기준으로 대전광역시가 1.50%로 가장 낮고, 전라남도가 8.40%로 가장 높았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50명, 이틀 연속 1000명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5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2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5만 9773명이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10만 2497건으로 이틀 연속 10만건을 넘었다.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79명, 치명률은 1.47%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2명이 늘어난 332명을 나타냈다.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985명→1241명→1132명→970명→808명→1046명→1050명을 기록했다.이날 서울 확진자는 387명으로 전날 522명에 비해 135명이 줄었다. 이는 전날 233명의 확진자를 낸 서울동부구치소 영향으로 읽힌다.경기도는 248명, 대구 51명, 인천 48명, 충북 45명, 부산 39명, 경남 36명 등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광주 9명, 대전 19명, 울산 16명, 세종 2명, 강원 17명, 충남 27명, 전북 32명, 전남 1명, 경북 23명, 제주 10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해외유입 확진자 25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12명, 유럽 3명, 아메리카 10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내국인 15명, 외국인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11명, 지역사회에서 14명이 확인됐다.
- 오후 9시까지 904명…30일 확진자 1000명 안팎될 듯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9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다.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신규 확진 판정자는 총 904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629명(69.6%), 비수도권이 275명(30.4%)이다.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6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215명, 인천 49명, 충북 45명, 대구 36명, 경남 34명, 부산·전북 각각 29명, 충남 26명, 울산·경북·대전 각각 17명, 강원 15명, 제주 5명, 광주 3명, 세종 2명이다. 17개 시도 중 전남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30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날의 경우 오후 9시 30분까지 931명이었다. 자정 마감 결과 1046명으로 늘었다.신규 확진자는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지난 22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90명→985명→1241명→1132명→970명→808명→1046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1039명 꼴이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10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에서는 이날 또다시 입소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73명으로 늘었다. 충남 천안 외국인 식품판매점과 관련해 외국인 9명이 추가로 확인돼 확진자가 총 103명으로 늘었다.경북 포항 구룡포와 서울 동부구치소, 인천 남동구 어린이집, 경기 일산동구 미소아침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다.29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점 전담병원으로 이송되기 위해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KCC, 항바이러스 페인트 '숲으로바이오' 출시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KCC(002380)가 각종 바이러스와 균류에 대응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페인트 ‘숲으로바이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품은 출시와 함께 환경마크를 획득했다.이 제품은 특수 무기계 항바이러스제를 적용한 기능성 페인트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유지시켜 준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일상 생활환경에서 최장 96시간 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CC 숲으로바이오를 칠하면 도장 면에 붙은 바이러스가 6시간 내 99% 이상 사멸한다.KCC는 일본 연구기관 Q-Tech와 전북대 연구팀을 통해 숲으로바이오 항바이러스 성능에 대한 시험과 검증을 받은 뒤 성적서를 취득했다. 시험에 쓰인 바이러스는 비피막 타입인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와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Feline calicivirus), 그리고 피막 타입인 ‘Phi6’와 인플루엔자A다. KCC 숲으로바이오는 시험에 사용한 비피막과 피막 두 타입 모두에 항바이러스 성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 등의 박테리아와 흑곰팡이를 포함한 5가지 곰팡이류에 대해서도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항균·항곰팡이 성능을 검증 받았다.미국 환경청 백서에 따르면 비피막 타입은 피막 타입보다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강하다. 때문에 비피막 타입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라면 상대적으로 내성이 약한 피막 타입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코로나19와 에볼라 바이러스 등은 이번 시험에 쓰인 Phi6, 인플루엔자A와 같은 피막 바이러스에 속한다.숲으로바이오는 외관 특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다. 특히 항바이러스 페인트 제품 중 최초로 환경부 공인 환경마크를 획득했다. 6가크롬 화합물과 납, 카드뮴, 수은 등 4대 유해 중금속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도 낮췄다. 환경마크는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제도다.KCC는 숲으로바이오에 대한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특수 무기계 항바이러스제를 적용한 숲으로바이오는 이소티아졸린,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유기계 항바이러스제와는 달리 인체에 무해하다. 또한 고온에서도 안정적이며 휘발성 및 용출이 없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성이 장시간 지속한다. 따라서 장기 내구성이 우수하고 반영구적으로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KCC 관계자는 “최근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항바이러스, 항균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며 “숲으로바이오는 환경마크를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병원이나 학교, 상가,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위생, 보건을 요구하는 환경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확진자, 사흘만에 다시 1000명대…동부구치소서만 233명 확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 1046명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에서만 하루 사이 23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4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3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5만 8725명이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10만 8386건으로 지난 26일 이후 다시 10만건을 넘었다.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59명, 치명률은 1.46%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35명이 늘어난 330명을 나타냈다.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90명→985명→1241명→1132명→970명→808명→1046명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확진자는 522명으로, 이중 233명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감염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총 75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용자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전수검사가 또 진행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257명, 인천 32명, 대전 30명, 대구 29명, 경북 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부산 17명, 광주 15명, 울산 4명, 세종 4명, 강원 21명, 충북 22명, 충남 27명, 전북 8명, 전남 4명, 경남 16명, 제주 5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해외유입 확진자 16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10명, 유럽 3명, 아메리카 3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내국인 6명, 외국인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 지역사회에서 11명이 확인됐다.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28일 오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 북부 제2 교도소(청송교도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탈원전·탈석탄 나선 9차 전력계획, ‘탄소제로'까진 먼 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계획)을 통해 본격 탈원전·탈석탄에 나선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은 현재 15%에서 2034년 40%까지 확대하고 석탄·원전은 25%까지 낮출 계획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가 다소 높게 설정돼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근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대책까지 반영할 경우 추가 목표 상향이 불가피해 급격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신재생 발전설비, 2034년까지 3배 이상 늘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2034년 최대전력수요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했다. 전력 수요를 관리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한 목표수요는 102.5GW다.9차 계획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을 반영한 1.0%로 8차 계획 대비 소폭(-0.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은 같은해 목표수요(102.5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GW로 산출했다. 이를 충족하려면 새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한데 액화천연가스(LNG)·양수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주요 발전원별 설비용량을 보면 석탄설비는 2020년 35.8GW에서 2034년 29.0GW, 원전은 같은기간 41.3GW에서 19.4GW로 각각 6.8GW, 3.9GW 줄어든다. LNG설비는 같은기간 41.3GW에서 59.1GW로 17.8GW, 신재생은 20.1GW에서 77.8GW로 57.7GW 각각 급증할 예정이다. 설비별 비중을 보면 원전·석탄은 2020년 46.3%에서 2034년 25.1%까지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같은기간 15.8%에서 40.3%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연말 국제연합(UN)에 제출할 예정인 국가 계획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 1억9300만t을 제시했다. 이는 2017년 계획(2억5200만t)보다 23.6% 줄어든 수준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t에서 2030년 9000t으로 약 57% 줄일 예정이다.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지난해 기준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은 2030년 29.9%로 줄어든다. 반면 신재생의 경우 같은기간 6.5%에서 20.8%로 크게 늘어난다.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올해 약 12% 수준에서 2034년 약 21% 수준으로 크게 확대한다.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신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기 추진하고 프로젝트 착공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실증 병행을 추진한다. 설비용량 비중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신재생에너지 대거 확충, 국민적 합의 필요”정부가 발표한 9차 계획은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했지만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 목표에 비해서는 다소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2034년에도 탄소를 배출하는 LNG 설비의 비중이 30.6%를 차지하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의문 부호가 매겨진 것이다.정부는 이번 9차 계획은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맞춘 것으로 추가 국가적인 계획이 만들어질 경우 이후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차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NDC와 정합성을 맞췄다”며 “탄소 중립을 감안한 새로운 국가적 계획이 만들어진다면 10차 계획 등에 수정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도 “9차 계획은 작년 3월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탄소 중립 선언은 이달초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았다”며 “앞으로 세워야 할 10차 계획에 탄소 중립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전력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9차 계획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8%는 ‘재생에너지 3020’ 대책에 반영한 20.0%보다 0.8%포인트 많은 수준이다. 당초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비재생 폐기물(3.5%)이 포함됐는데 9차 계획에서는 태양광·풍력으로만 20.8%를 달성토록 했다. 처음 목표에 비해 신재생 발전으로 4.3%포인트를 추가 확충해야 하게 된 것이다.여기에 10차 계획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추가 상향이 불가피한 만큼 태양광·풍력 용지 확보 등을 큰 과제로 떠안게 됐다. 원전·석탄보다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전기요금 인상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유 교수는 “9차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기존에 발표한 대책보다 한층 상향한 것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