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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조국·김경수 환담…文, 민주·조국당 연대 당부
  • 문재인·이재명·조국·김경수 환담…文, 민주·조국당 연대 당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김 전지사와 조 대표 본인, 문 전 대통령, 이 대표가 함께 나왔다. 또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추도식 후 기자들을 만나 “묘역 참배 전에 사저에서 다 같이 식사한 뒤 별도로 노 전 대통령 서재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환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각자 총선 민심을 어떻게 받들어 국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당부 말씀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와 조 대표에 각각의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게는 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조 대표에게는 “총선 기간에 했던 여러 약속과 활동의 정신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어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추도식 후 취재진을 만나 이들과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길, 현 시국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줬다는 것도 전했다. 한편 조 대표는 환담 중 김 전 지사가 했던 일부 말도 전했다. 그는 “김경수 전 지사는 노동당 등 영국의 각 정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당을 운영하는지 말하면서 이 대표가 참조할 만한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을 많이 말해줬다”고 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피해자 코스프레 말라, 업계 최고 대우”…강형욱 옹호 ‘전 직원’ 등장
  • “피해자 코스프레 말라, 업계 최고 대우”…강형욱 옹호 ‘전 직원’ 등장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를 향한 옹호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강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흐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사진=KBS 제공)23일 강 대표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강 대표와 최근까지 일했던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남겼다.A씨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이라며 “강 대표님은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라며 보듬컴퍼니 내 CCTV가 직원수보다 많다는 주장들에 대해 “어느 누가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나. 공인이라서 그런 것도 봐주고 웃고 넘겨야 하나. 피해자들 코스프레 하지 말라”라고 강경하게 말했다.이어 강 대표가 직원들 선물을 배변봉투에 담아주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돼 환불하고 재주문 하기엔 시간이 안 돼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본인들도 상관 없다고 해서 담아준 거다”라며 “그리고 일반 배변봉투가 아닌 배변봉투 상자였다”라고 설명했다.(사진=유튜브 커뮤니티 캡처)(사진=유튜브 커뮤니티 캡처)자신을 또 다른 전 직원이라고 밝힌 B씨 또한 “강 대표님 내외분들은 저희를 항상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었고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다”며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고 직원들 감시용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이어 직원들이 화장실을 가는 것도 체크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었던 것뿐”이라며 “저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퇴사했지만 아직도 두 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강 대표를 둘러싼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통제했고 사내 메신저와 CCTV를 통해 직원을 감시했으며, 사무실에는 20개 이상의 CCTV가 설치돼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강 대표는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일어난 논란들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고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24.05.23 I 이로원 기자
"집까지 팔았는데"...40대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에도 불복?
  • "집까지 팔았는데"...40대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에도 불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벽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군(16·범행 당시 중학생)이 지난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대법원에서 A군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4.05.23 I 박지혜 기자
보조금 '0'…"美·日·유럽 쏠리는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
  • 보조금 '0'…"美·日·유럽 쏠리는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
  •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정부가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상당의 지원 방안을 내놓자, 반도체업계에서는 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도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있다는 자체로 고무적이라는 점에서다.다만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직접 경쟁 상대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이 반도체 생산·연구 시설 유치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은 보조금 없이 금융 지원에 그쳤기 때문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삼성전자 측은 23일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 내용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인프라 지원 속도전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재계 고위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막대한 보조금을 준다는 다른 나라에 라인을 신설해야겠다는 유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업계는 한국의 재정 상황과 정치 현실 등을 감안하면 직접 보조금이 쉽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보다 투자 유치 경쟁력이 밀리는 현실은 여전하다는 반응도 동시에 보였다.업계 한 인사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업계의 투자 확대 고민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강조해 주목받았다. 최 회장은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려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라인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미세화(나노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가 한계에 봉착해 추가 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아지면 라인 증설로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돈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 일본, 유럽 쪽으로 반도체 시설이 서서히 옮겨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게다가 500억달러(약 68조1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마저 변수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기술 자립화에 ‘올인’했는데, 그 결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 D램업체 창신메모리(CXMT)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샘플을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높은 D램까지 중국 굴기가 가시화할 수 있다”고 했다. 직접 보조금이 없던 대만마저 엔비디아와 AMD의 대만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조금 아쉽다”며 “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 매력이 없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도 나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원 규모는 소소할 수 있지만 많은 기업들에 혜택을 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대만까지 반도체 보조금 푸는데…韓 또 대출 지원만
  • 대만까지 반도체 보조금 푸는데…韓 또 대출 지원만
  • [이데일리 김정남 최영지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대비하고자 우대금리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총 규모는 26조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재정 역량 등을 이유로 대책에서 빠졌다. 미국·중국·일본·대만·유럽 등이 벌이고 있는 ‘냉정한’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밝힌 ‘10조원+알파’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금리 대출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출자해 자본금을 확충, 산은에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식 등 현물 출자와 현금 출자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1조7000억원가량 출자할 게 유력하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업계에서는 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는 점은 건설적”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 측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의 지위가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안보의 요체’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풀면서 생산라인을 자국으로 유치하는데 혈안인 배경이다. 심지어 직접 보조금이 없던 대만마저 엔비디아와 AMD의 대만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중국은 500억달러(약 68조1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한국이 강한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서 추격하고 있다.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업계가 가장 원하는 보조금 지급은 빠졌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들이 용인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 한 고위인사는 “투자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금융 지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도체 전쟁은 다른 나라들과 벌이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 투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일본·유럽 등으로 공장 신설을 먼저 검토하는 유인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경쟁국들이 반도체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정도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며 “저리 대출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조금 아쉽다”고 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남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서 동반 결승 진출... 26일 결승전
  • 남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서 동반 결승 진출... 26일 결승전
  • 여자 양궁 대표팀. 사진=대한양궁협회남자 양궁 대표팀. 사진=대한양궁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양궁 남녀 대표팀이 나란히 정상에 도전한다.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이 나선 여자 대표팀은 23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사흘째 리커브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5-3(58-57, 56-58, 57-54, 55-55)으로 따돌리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도 단체전 결승에 오른 가운데 남녀 대표팀은 오는 26일 동반 우승에 도전한다. 남자 대표팀은 독일, 여자 대표팀은 중국을 상대로 우승을 다툰다.여자 대표팀은 16강에서 말레이시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8강에서 이탈리아를 제압한 여자 대표팀은 인도네시아까지 따돌리며 금빛 시위를 정조준했다. 남자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일본을 차례로 따돌렸고 4강에서 이탈리아를 5-1(58-55, 57-57, 56-55)로 제압했다.남녀 리커브 개인전과 혼성전 본선은 24일부터 시작된다. 22일 진행된 예선에서는 남자부의 김우진(689점)이 2위, 이우석(684점)과 김제덕(678점)이 각각 4위와 13위를 기록했다. 여자부는 임시현이 전체 1위(685점), 전훈영(680점)과 남수현(666점)이 각각 2위, 13위를 기록했다.지난 21일 경북 예천에서 개막한 양궁 월드컵 2차 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높은 권위를 자랑한다. 오는 7월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둔 대표팀이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23 I 허윤수 기자
한국은행, 신임 국제국장 윤경수…외자운용원장 오금화
  • 한국은행, 신임 국제국장 윤경수…외자운용원장 오금화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한국은행한은은 신임 국제국장에 윤경수 전 정책보좌관, 외자운용원장에 오금화 전 국제국장을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한은은 이날 권민수 부총재보(전 외자운용원장) 임명에 따른 후속 부서장 인사를 이같이 실시했다.신임 윤 국장은 국제금융, 금융안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고 영란은행 등 해외 중앙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2022년 8월부터는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총재를 보좌했다.한은은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하에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과 정책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임 오 원장은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강화 등 유례없이 높아진 국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 아래 국제협력국장과 국제국장을 연이어 맡았다.한은은 “우리 경제의 대외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외화자산 운용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보좌관 자리에는 이정익 물가고용부장이 임명됐다. 이정익 신임 보좌관은 조사국에서 거시재정팀장, 물가동향팀장 등 주요 팀장과 부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냈다.유럽중앙은행 파견 경험도 있어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총재의 정책 수행을 충실히 보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5.23 I 이정윤 기자
황우여, 文 전 대통령 예방…여야 협치 강조
  • 황우여, 文 전 대통령 예방…여야 협치 강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여야의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퇴임 이후 여당의 대표와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을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추모식에 참석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함께했다. 이후 이들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 약 20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에서 의원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라 차라도 한잔 하겠다는 생각으로 방문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정치가 너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양당이 대화를 하고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에 깊은 공감을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저녁이 있는 정치’에 대해 공감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앞서) 저녁이 있는 정치라 표현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그 말도 하더라”면서, “낮에는 다들 형식적이고 틀에 잡힌 얘기를 하더라도 저녁엔 허물없이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많은 것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 황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는 광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약 5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 대표로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꽉 막힌 정국상황을 풀기 위한 해법을 찾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 예방 후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3 I 김기덕 기자
학부모와 선생이 불륜 관계, 남편 살인극으로 번졌다
  • 학부모와 선생이 불륜 관계, 남편 살인극으로 번졌다[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과 바람 핀 여성이 불륜 관계가 발각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나 화제다. 불륜을 저지를 뿐 아니라 살인까지 한 교장과 여성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다.고인이 된 강씨(왼쪽)와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왕씨.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23일 중국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는 간쑤성 딩시 지역에서는 여성인 왕모우샤와 초등학교 교장인 류모쥔이 왕씨의 남편 강모우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공개됐다.왕씨와 류씨의 인연은 왕씨의 큰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시작했다. 당시 왕씨 아들의 담임이었던 류씨는 왕씨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고, 메신저를 주고 받다가 사랑에 빠지는 사이로 발전했다.두 사람은 오랫동안 밀회를 즐겼으나 왕씨 남편인 강씨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격분한 강씨는 학교로 달려가 왕씨 내연남인 류씨와 격렬한 말 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들고 있던 칼로 류씨의 팔을 찔렀다. 왕씨와 류씨 가족에게 복수하겠다는 경고도 했다.강씨는 당시 일로 목숨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 불륜 커플인 왕씨와 류씨는 이를 계기로 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류씨는 인터넷에서 아질산염을 구입해 왕씨에게 전달해 강씨를 먹일 계획을 세웠다. 식품 첨가물인 아질산염은 독성이 강해 과다 복용할 경우 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불륜 커플들은 집에서 강씨를 기다렸다가 그가 돌아오자 일제히 폭행을 가했다. 강씨가 저항하면서 세 사람은 뒤엉켜 싸움을 벌였고 기진맥진해 모두 쓰러졌다. 이때 왕씨는 남편 강씨에게 아질산염이 담긴 물을 건넸다. 강씨는 물맛이 이상해 처음에는 마시지 않다가 왕씨가 물을 들이키는 척하는 모습을 보고 물을 마셨다. 결국 의식을 잃은 강씨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왕씨와 류씨는 경찰에 ‘강씨가 술을 마시고 갑자기 사망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지만 강씨 몸에서 생긴 상처를 수상히 여긴 경찰 조사로 결국 덜미가 붙잡혔다.지난해 4월 21일 중국 인민법원은 왕씨와 류씨에 대해 고의적인 살인죄를 적용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22년 6월에는 왕씨가 류씨와 관계로 얻은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1심 판결 후 피해자 강씨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류씨측도 강씨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자신이 자수한 정황이 있으며 강씨도 일부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현지 매체는 범죄자인 불륜 커플이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유를 두고 강씨의 이전 폭행·협박 사실이 일부 참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중국 네티즌들은 범죄자 커플을 성토하는 글들을 쏟아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류씨가 법을 위반하고 살인했으니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은 “살인하더라도 자수만 하면 사형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너무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한 바이두 이용자는 “바람을 핀 아내와 불륜남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며 범죄 정황이 은폐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불륜을 저지른 아내 왕씨와 내연남 류씨로부터 살해 당한 고 강씨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사진=바이도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한편 강씨 유족들은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두명의 피고인에게 장레비와 부양가족 생활비, 사망 보상금,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140만위안(약 2억6000만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4만위안(약 752만원)의 장례비를 받은 게 다다.숨진 강씨의 동생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류씨가 사형을 면한다면 적어도 70만~80만위안(약 1억3000만~약 1억5000만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류씨가 사형을 선고받으면 보상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23 I 이명철 기자
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막판 연금개혁안 합의를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사항을 좁힌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면 17년만의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여권은 부정적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 파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공개적으로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등에서 크게 양보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野 간사 “본회의 상정·통과 충분히 가능” 이 대표의 SNS 촉구 글이 올라간 이후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與 간사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 글을 올렸다. 특히 이 대표가 제기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의 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은 “13일 전인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면서 “오늘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줄 잠시 착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짓말도 정도껏 하길 바란다”면서 “지금에서야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금개혁을 수용하라고 외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삼성 희망디딤돌 덕에 홀로 섰어요"…자립준비청년이 밝힌 입주 소감
  • "삼성 희망디딤돌 덕에 홀로 섰어요"…자립준비청년이 밝힌 입주 소감
  • [대전=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처음 자립하는 게 막막했지만 ‘삼성 희망디딤돌’ 덕분에 걱정 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에 미리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오민성(22)씨는 23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삼성과 함께 자립의 첫걸음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입주 소감을 밝혔다.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의 외부 전경.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삼성의 대표적 CSR(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이다. 지난 2013년 임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평소 ‘사회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이재용 회장의 의지와 함께 지속 확대하고 있다.자립준비청년들은 센터에서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다. 보호가 끝나는 만 15~18세 청소년들은 입주 전 자립 체험관에서 며칠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이날 둘러본 대전센터는 자립 생활관 14실, 자립 체험관 4실과 교육 운영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주거공간 내부에는 청소기와 세탁기 및 건조기, 냉장고, TV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이 이미 비치돼 있었고 화장실 및 욕실 공간도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다. 건물 3층에는 북카페와 공용 주방 등을 마련했고, 상담실도 설치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진로 상담 등도 진행할 수 있다.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주거공간.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주거공간.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공용공간. (사진=삼성전자)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공용 공간. (사진=김응열 기자)삼성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교육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일하는재단 등 4개 기관과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을 출범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전자·IT 제조 △선박제조 △IT서비스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배관 등 5개 교육 과정을 개설했고 교육 수료생 46명 중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달부터는 △온라인광고 및 홍보 실무자 △중장비 운전기능사 △애견 미용사 △네일아트 미용사 등 4개 교육 과정도 추가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종합 지원인 셈이다.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자립준비청년에 필요한 건 보금자리와 더불어 삶의 멘토가 돼 적성에 맞는 진로와 일자리를 찾아줄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삼성 희망디딤돌은 사회와 함께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3일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삼성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재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지회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진영호 희망디딤돌 전문위원,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양승연 대전아동복지협회 회장, 김진오 대전시의회 부의장. (사진=삼성전자)
2024.05.23 I 김응열 기자
정부-의료계, 이번엔 수가 조정 ‘팽팽’ 기싸움
  • 정부-의료계, 이번엔 수가 조정 ‘팽팽’ 기싸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대 증원이 5월 중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와 의료계는 팽팽한 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 협상 때문이다. 수가협상 과정은 매해 복잡한 셈법을 거쳤지만, 특히 올해는 ‘의정갈등’과 맞물리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사진=최오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4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인상률과 더불어 지난해에 이은 ‘행위별 수가제’가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차 협상에서 ‘환산 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포함한 3가지 선결 과제 수용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1차 협상서 환산 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공단 연구에 따라 정해지는 단체별 순위 매김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수가 계약 도입, 협상 전 과정 실시간 중계를 요구했다. 당시 공단 측이 이날까지 의협 측 요구에 답을 주기로 하고 협상은 진행됐었다. 공단 측은 이날 의협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간 행위 유형별 보상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해 결의한 바와 같이 환산 가치 세분화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수술 치료 행위별 수가 차등 적용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중계 요구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공개하면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어 중계는 어렵다”고 답했다. 의협 측은 “법에 따르면 현저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공개적으로 주장을 발표했고 공단 측이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의협은 국가가 정해진 국조 보조금을 법에 정해진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공단이 기획재정부에 항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8일 재정 소위원회까지 국고 보조금 20% 보장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최성훈 의협 부회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진정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보험법에 의해 재정 14%, 건강증진법에 의해 재정 6% 총 20%를 기여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행위별 수가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만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한해서 ‘환산지수’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환산지수는 행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인상된다. 의료계가 환산지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수가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가는 물가 등을 반영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지수를 곱해 도출되는데, 환산지수는 매년 의료계와 정부가 협상을 거쳐 인상 폭을 반영한다.의협 이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날 2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정갈등이 의료계 이슈를 모두 흡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협상 중요도에서 이들이 소외되고 있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4일에는 대한조산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28일 재정 소위원회를 연 뒤 법정기한인 오는 31일 마지막 협상에 들어간다.
2024.05.23 I 최오현 기자
'돌싱글즈5', 자녀 유무→생활기록부 공개
  • '돌싱글즈5', 자녀 유무→생활기록부 공개
  • (사진=MB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돌싱글즈5’가 정보공개방을 오픈한다.23일 방송되는 MBN ‘돌싱글즈5’ 3회에서는 90년대생 돌싱남녀들이 첫 단체 데이트 후 두 번째 정보 공개를 진행한다.돌싱남녀들은 공지 문자를 확인한 뒤 거실에 집결한다. 정보공개방이 열린다는 내용을 알게 된 상황. 규덕은 “2층에 자물쇠로 잠겨 있던 방이 있긴 했다”라며 베일에 싸여 있던 방을 언급한다.돌싱남녀 8인의 정보가 담겨 있는 ‘정보공개방’은 각자가 궁금해 하는 한 사람의 단 한 가지 정보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여기서 알게 된 정보는 모든 정보가 오픈되기 전까지는 발설할 수 없다.해당 룰을 파악한 MC 이지혜는 “정보를 알게 되면 혼자 고민하다가 호감 상대를 포기할 확률이 있겠다”라고 예측한다. 유세윤은 “오히려 고민하던 문제의 답을 빨리 알게 되어서, 감정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인다.돌싱남녀들은 사전에 동의한 ‘자녀유무’, ‘생활기록부’ 등 6개 정보 공개 임박에 긴장감을 드러낸다. 새봄은 “내가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하고, 규덕은 “머리가 하얘진다”고 토로한다. 묘한 분위기 속 돌싱남녀 8인이 누구의 어떤 정보를 알아보려 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제작진은 “시즌5를 맞아 새롭게 도입된 ‘정보공개방’이 돌싱남녀들의 마음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상치도 못한 나비효과를 불러오게 된다”며 “돌싱남녀들의 호감 상대와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방’ 오픈 에피소드를 꼭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돌싱글즈5’는 23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2024.05.23 I 최희재 기자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적인 관심 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지만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수치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이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없는 28일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 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도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우리는 2주 전에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부대조건에 합의할 수 있으면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다가 거짓말을 하고, 연금개혁특위 간사 간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은 불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4.05.23 I 이도영 기자
“PF 유동화증권 발행…우량 사업장 위주 이뤄질 것”
  • [마켓인]“PF 유동화증권 발행…우량 사업장 위주 이뤄질 것”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인해 향후 PF 유동화증권 발행이 우량 사업장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3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2023년 PF유동화 주요 변화 포인트’ 웹세미나를 진행했다.NICE신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PF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39조100억원, 대상사업 건수는 934건으로 집계됐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 6월 말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8%, 30% 감소한 규모다.PF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 잔액도 17.3% 줄어든 32조6400억원으로 집계됐다.주진혁 NICE신평 SF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은 “사업위험 확대, 금융시장 환경의 불리한 변화, PF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PF ABCP, ABSTB가 금융기관의 장기 직접 대출로 전환하면서 기존 PF에 대한 차환 발행이 지속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사업 단계별로는 착공 전 단계 발행은 꾸준히 줄었으나, 착공 후 단계는 작년 하반기 증가세를 보였다. 또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 지방의 착공 전 사업의 발행 잔액이 더 크게 감소했다.주 연구원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브릿지론 관련 리스크 강화에 따른 신규 브릿지론 발행 물량이 감소했다”며 “또 기존 브릿지론 유동화증권의 대출 전환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다.이어 “향후 사업성에 기반한 선별적 PF 리스크 관리가 주된 방향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수한 사업성의 사업장 위주로 PF 유동화증권 발행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3 I 박미경 기자
'노무현 15주기' 봉하마을 집결한 여야…文 예방한 국민의힘
  • '노무현 15주기' 봉하마을 집결한 여야…文 예방한 국민의힘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봉하마을에 집결했다. 여야는 모처럼 ‘노무현 정신’인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어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당 처음으로 예방했다.황우여(맨앞)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바로 뒷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도 참석했다.(사진=뉴시스)◇이재명, 盧 정신 강조하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전날부터 1박2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다 함께 곧장 이곳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넋을 기렸다.이 대표는 추도식과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이날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외에도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정계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도 함께했다.이 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범야권 지도부도 한데 모였다. 29일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를 대표해 이곳을 찾았다. 정세균 이사장은 이날 추도식 감사의 말에서 “노 대통령의 2004년 프랑스 소르본 대학 연설 한 구절을 빌린다”며 “시민 여러분, 역사는 전환의 시기마다 누구에겐가 소명을 맡겼다. 누가 이 역사의 소명을 받들 것인가,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황우여·추경호, 이명박 이어 문재인 예방 ‘광폭 행보’이날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여당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추도 물결에 동참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추도식 참석 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고 회고했다.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 후 곧장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안부를 나눴다.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거야(巨野)를 상대하는 협치와 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따른다.한편 야권에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최근 일시 입국해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친문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따로 예방하는 등 새로운 친문과 비명(비 이재명) 구심점으로 세력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 김 전 지사 등 4명이 별도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는 제1당인 만큼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제게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동안 해 온 여러 약속과 정신을 이어서 곧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활동을 이어 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다”면서 “김 전 지사가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들을 전하며, 이 대표가 참조할 만한 활동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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