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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방이 몸짱되게 하리라'…조국, 수감 중인 정경심에 선물한 책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위해 정봉주 전 의원이 쓴 책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봉주TV’에서 자신이 2013년에 낸 책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도 책이 팔리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인세가 들어온다. 교도소 필독서”라며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에게 책을 넣어줬다.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들었다“라고 말했다.(사진=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연합뉴스)‘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는 정 전 의원이 교도소에 수감됐던 시절의 경험을 담은 책이다. 그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년 12월 25일 충남 홍성교도소에 수감됐다.정 전 의원은 당시 투옥되기 전 3주 동안 한 헬스트레이너로부터 맨손 운동 노하우를 전수받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슴, 등, 하체, 상완 이두근, 삼두근, 어깨, 허리, 엉덩이, 복부 등 신체 각 부위를 운동하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책으로 자세하게 소개했다.한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초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라는 글을 남겼다.
- 메타버스·XR·3D 애니 동원…대선 빛낸 방송사별 개표방송 전략
- (사진=지상파 3사 제공)[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유례없는 초접전에 온 국민을 긴장케 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새벽까지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잡고자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 방송사별 개표 방송의 활약이 특히 빛났다. 탁 트인 화면과 현장감을 내세운 KBS부터 대선의 무게감과 차분함을 내세운 MBC,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들의 얼굴을 활용해 선보인 재미난 합성 그래픽과 코믹 애니메이션 같은 화면구성으로 젊은 세대를 사로잡은 SBS 등 모든 방송사가 시청률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각사의 당선 예측 시스템, TV를 넘어 유튜브와 메타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콘텐츠로 새벽까지 이어진 개표 과정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메타버스·현장감 내세운 KBS지상파 3사는 실시간 개표 상황 및 득표율 추이를 분석한 자체 당선 예측 시스템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KBS는 ‘디시전K+’, MBC는 ‘적중’, SBS는 ‘AI 유.확.당’을 각각 내세웠다. 종편 채널 JTBC도 독자 출구조사 방식 등을 활용한 ‘비전J’로 지상파에 맞섰다. 그래픽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 및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당선 유력’, ‘당선 확실’ 등의 발표 방식도 저마다 달랐다. KBS는 이날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결합한 확장현실(XR) 기술을 구현해 청와대를 배경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쏟아냈다. 또 서울 코엑스 광장의 대형 전광판, 드론으로 촬영한 롯데월드타워 영상 등 최대한 다채로운 화면구성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기성세대의 선택이 높은 KBS 채널 성격상 그래픽보다는 현장감을 살리는 전략도 돋보였다. KBS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자택, 중앙선관위, 개표소 등 현장 연결을 적재적소에 활용했다. 패널에는 화제의 인물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를 비롯해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 등 여론조사, 정치분석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시도도 이어졌다. KBS는 SK텔레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 이용자들이 함께 개표방송을 볼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개표방송 스튜디오 건물과 내부 공간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한 세계 최초 메타버스 개표방송을 시도했다. (사진=MBC)◇기본에 집중하되 韓문화 곁들인 MBCMBC 개표방송인 ‘선택 2022’는 기본과 차분함에 초점을 뒀다. 데이터 전문기자를 내세워 라세대별 여론 추이와 인구변동 등에 따른 표심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TV 개표방송과 결합한 시도도 눈에 띄었다. MBC 라디오 ‘정치인싸’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젊은 패널들이 출연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에 실시간으로 답했고, 권순표 앵커는 유튜브 ‘순표의 골방 토크’를 진행하며 선거 상황을 전했다. 정봉주 전 의원 및 이언주 전 의원 등이 패널로 등장했다. KBS가 성별과 연령, 자영업자, 중도층으로 나눠 표심을 분석했다면 MBC는 생애 두 번째 투표를 한 세대, 88둥이 세대, X세대 86세대 등 세대별 표심을 들여다봤다. 또 주택 소유 형태별, 주요 혁신도시별로 표심을 분석해 심층성을 더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개표방송 전 KBS와 SBS 크로마키 작업에 참여한 반면, 일정상 MBC의 크로마키 요청을 거절해 후보들의 얼굴을 활용한 그래픽 작업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활용한 매력도 곁들였다. 그래픽에 서예가와 디자이너, 국가무형문화재부터 유튜버, 유명 캐릭터까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과 힘을 모아 개표 현황을 다채롭게 소개했다.(사진=SBS)◇‘넥스트 레벨’ 현란한 그래픽… MZ 사로잡은 SBS그럼에도 젊은 MZ세대의 호응을 가장 많이 얻은 건 SBS 개표방송 ‘2022 국민의 선택’이었다. SBS는 MZ세대에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SM 걸그룹인 ‘에스파’(aespa)의 세계관 광야와 이들의 히트곡 ‘넥스트 레벨’(Next Level) 등 유행을 결합해 재기발랄한 그래픽 퍼포먼스를 뽐냈다. 전국 개표 상황을 공개하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광야에서 분노의 질주를 펼치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에 맞춰 ‘ㄷ’ 춤을 추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SBS 도핑 테스트가 시급하다‘, ‘지난 대선에 이어 실망시키지 않는 SBS’ 등 댓글로 환호했다. 한편으로 영화 ‘매드맥스’와 ‘분노의 질주’를 연상시킨 이 그래픽 장면은 그래픽 표출 시스템인 바이폰을 활용한 기술이었다. 바이폰은 3D모델링과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후보자들을 실제처럼 생생히 구현했다. 윤석열과 단일화로 후보를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장면을 넣기도 해 재미를 유발했다. 앞서 SBS는 지난 대선 개표방송에서도 영화 ‘해리포터’ ‘야인시대’ 등 인기 드라마, 영화를 활용한 화려한 그래픽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 출구조사 결과에 따라 각 후보가 수어로 ‘감사해요’, ‘안타까워요’, ‘괜찮아요’로 표현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자사 유튜브 선거 방송 ‘청와대 앞 대선캠프’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10만 명 실시간 시청을 유지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독자 조사 JTBC, 전직 대통령 모습 구현JTBC는 단독 출구조사를 실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와 별개로 이뤄진 JTBC 출구조사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0.6%p 차이로 1위를 차지한 반면, JTBC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0.7%p 차이로 1위로 예측돼 주목을 받았다. 또 확장현실(XR) 제작사와 의기투합해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을 구현했다. 이들이 새 후임 대통령에게 역사적 비전을 설명하고 당부하는 장면 등이 화제를 모았다.
- 민주당, 서초갑에 이정근…대구 중·남구에 백수범 전략공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7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 서초갑에 이정근 지역위원장을, 대구 중구남구에 백수범 변호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외위원장협의회 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결과보고를 통해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구남구에 각각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59·서초구갑 지역위원장)과 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43·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을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는 각각 여성, 청년인 점이 우선 고려됐다. 이날 의결된 후보자들은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게 된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경기 안성시·청주 상당구 3곳에는 무공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송영길 당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다. 해당 선거구 3곳에 무공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최고위원회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따른 당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규 개정안은 당원 구분에 청소년 당원(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추가하고, 예비당원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규에 부칙특혜를 통해 만18세 이상 만 25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8회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피선거권과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보고가 있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백혜련 최고위원,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위원은 강민정, 국령애, 김의겸, 김성회, 윤영덕, 이소영, 박상혁, 전용기 의원이다.
- 열린당 “與와 합당, 반대하는 당원 적지 않아…화학적 결합해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 대 당 합당과 관련해 “당원들 중에서는 합당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월 경선 당시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열린민주당이 갖고 있던 개혁적인 성격이 약화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열린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은, 지금 여러 당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통 기반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저희가 처음 창당할 때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형제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기민하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촉매제’로 규정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거대 정당이고, 경선 과정에서 상처도 있고 하면서 그걸 치유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것 같다”며 “그러면서 좀 고인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저수지로 비유한다면 민주당이라는 커다란 댐 안에는 막대한 양의 물과 에너지가 있는 것”이라며 “그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협상을 통해 물꼬를 트고, 에너지가 폭포수처럼 분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번 협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이 ‘1+1= 2’라는 단순한 산술적 덧셈 수준을 넘어서, 민주당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데 목표가 있다”며 “잠재적인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데 화학적 결합을 하고, 우리가 그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전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합당을 추진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단장을 맡았다. 범진보 총결집을 통해 박스권에 갇힌 민주당의 지지율을 극복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 전국민지원금 철회·열린민주 통합 추진…與, 위기 돌파 승부수
-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 핵심 지지층인 `집토끼`를 결집시키고 선명성 대신 민생 우선 행보를 강조하면서 30%대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썼다. 야당의 반대에다 당정 간 갈등이 커지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에서 반나절 만에 19조원으로 수정한 것을 두고, 의도적 과소 추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했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정당 쇄신·정치 개혁 의원 모임`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대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있다”면서 “전 국민 소비 쿠폰 방식이든 선별 지급 손실 보상 어떤 형식이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당은 범여권 통합의 깃발을 들었다.앞서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어제 송영길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 대 당 통합 작업을 전담할 실무 협상단장으로는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정했다. 이달 초만 해도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통합 문제는)앞으로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최근의 여론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밀리는 데다,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정권 교체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여권 통합을 통해 지지율 열세를 만회할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국회 열린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최강욱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통합 논의에 최대한 속도를 내 연내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원은 “올해 안으로 모든 결정을 마무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합당을)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협상단 대화를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도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혁 진영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여권 내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만큼, 중도 확장에 되레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우 의원은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지지층 총결집이 먼저 이뤄진 뒤 외연으로 확장하는 사례를 반복해왔다”면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외연 확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충분히 융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차이점이 있다면 노력해서 하나의 정당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과 대선 후보 지지율을 2~3% 밀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썼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협상단을 구성키로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단장을 맡고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이 참여한다. 열린민주당 측은 “합당을 전제로 한 추진이 아니라 합당 여부를 논의할 협상단을 구성키로 한 것”이라면서 “당원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으로 중요 결정은 당원에게 일임하고 있는 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당원의 뜻을 모아 협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심판의 날은 다가오는데 민심은 멀어져가니, 어떻게든 `영끌`이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혹평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른 정당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인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추진은 야합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은 혼란을 겪었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낯뜨거운 싸움을 벌였다.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수산업자 게이트 '2라운드' 돌입…이젠 검찰의 시간
- [이데일리 하상렬 이용성 기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검·경 간부, 언론계 인사 등에 금품을 줬다는 소위 ‘수산업자 게이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5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지은 가운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데다 해당 수사가 비교적 간단해 올해 내에 최종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에 소환된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경찰, 박영수 前 특검 등 7명 檢 송치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를 비롯해 현직 검사·언론인 등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소위 ‘수산업자 게이트’는 김 씨의 경찰 진술에서 비롯됐다. 김 씨가 116억 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검찰 송치 전날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정치계 등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김 씨는 구두 진술 이후 태도를 바꿔 추가적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 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이모 논설위원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8명을 입건해 수사했다.5개월여 간의 수사 결과, 경찰은 배 전 서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이날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의 경우 특검이 공직자냐 아니냐로 논란이 일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특검도 공직자’라는 판단을 내린데다 포르쉐 차량 출입 기록 등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됐다.이 부부장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수수하고 수입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또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골프채·수산물 수수), 엄 앵커(차량 무상 대여·풀빌라 접대), 이 논설위원(고가 수입 차량 무상 대여), 정 기자(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등 전·현직 언론인들도 각각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배 전 서장의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경찰은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액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부부장검사와 배 전 서장의 경우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짙어 뇌물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아울러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배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형사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으면 처벌된다.이 밖에 경찰은 김 씨에게 수산물을 받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정봉주 전 국회의원, 연예인 A씨 등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고, 김 씨에게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국회의원에 대해선 사실 관계 확인을 계속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 …“‘금품 이익 가액 산출’이 쟁점 될 듯”이로써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달궜던 ‘수산업자 게이트’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수산업자 게이트 수사의 2라운드자 최종 라운드로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앞으로 검찰은 대부분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제공 받은 금품에 대한 명확한 액수를 산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차량 제공의 경우 피의자들은 차량을 잠시 빌려 탔다고 주장하지만, 빌려서 탄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차를 탄 기간과 횟수 등 법리적으로 이익 가액을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법조계에선 해당 수사가 늦어도 올해 안에는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다. 사안이 간단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끌만한 수사는 아니다”며 “금품 수수액도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사안 같진 않다. 2~3달 정도면 수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자체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며 “더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송치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이 부부장검사도 부장 검사에서 강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점을 보면, 검찰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중앙지검, '수산업자 게이트' 사건 형사3부 배당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검·경 간부, 언론계 인사 등에 금품을 줬다는 소위 ‘수산업자 게이트’ 사건을 정식 배당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늘 경찰로부터 받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를 비롯해 현직 검사·언론인 등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소위 ‘수산업자 게이트’는 김 씨의 경찰 진술에서 비롯됐다. 김 씨는 지난 4월 116억 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검찰 송치 전날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정치계 등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다.김 씨는 구두 진술 이후 태도를 바꿔 추가적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 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이모 논설위원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8명을 입건해 수사했다.5개월여 간의 수사 결과, 경찰은 배 전 서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박 전 특검 등 6명이 금품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고 본 반면, 배 전 서장은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액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인에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으면 처벌된다.아울러 경찰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배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형사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입건 처분을 내렸고, 김 씨에게 수산물을 받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정봉주 전 국회의원, 연예인 A씨 등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다만 김 씨에게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국회의원에 대해선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박영수 前 특검 등 7명 檢 송치
- [이데일리 정두리 정병묵 기자] 5개월간 이뤄진 경찰의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끝에 입건자 8명 중 7명이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에 송치된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를 비롯해 현직 검사·언론인·경찰관 등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경찰은 지금까지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 이동훈씨 △종합편성채널(종편) 앵커 엄모씨 △중앙일간지 A논설위원 △종편 B기자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등 8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다.수사 결과 경찰은 김씨를 비롯해 박 전 특검, 이동훈씨, 이 검사 및 언론인 3명 등 총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됐다. 이 검사는 명품지갑과 자녀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수수하고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가 확인됐다.이 밖에 이씨(골프채·수산물 수수), 엄씨(차량 무상대여·풀빌라 접대), A논설위원(고가 수입차량 무상 대여), B기자(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등 전·현직 언론인들도 각각의 혐의가 인정됐다.배 총경과 주 의원은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 가액이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각각 불송치, 불입건됐다. 그러나 배 총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해 자체 감찰을 받을 예정이다. 주 의원은 김씨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자신의 지인에게 갖다주도록 부탁하고 올해 설 연휴 전 대게, 한우 세트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공직자인 이 검사와 배 총경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지 관심이 쏠렸지만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김씨의 소개로 당시 배임·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건국대 관계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에 학교 재산 120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검사와 배 총경의 경우 수사 결과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편 김씨에게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국회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계속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씨에게 수산물을 받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정봉주 전 국회의원, 연예인 C씨 등은 입건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원장은 가액이 입건 전 조사 대상에 들 만한 금액이 아니다”라며 “정 전 의원과 일부 거론된 연예인들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향후 대상을 불문하고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지난 2016년 6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출소 후 교도소 수감 당시 알고 지내던 언론인 송모(59)씨를 통해 정계 유명인사 등을 소개받고, 친분을 쌓기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김씨는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하고 유명인사와 인맥을 과시함으로써 ‘선동(船凍·배에서 얼리는) 오징어 사업’ 명목으로 투자 사기를 벌였다. 그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7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