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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2심서 檢 공소장 변경 '반격'…"'피해자 만난적 없다'도 허위"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첫 공판부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 뒤집기에 나섰다. 정 전 의원 측은 “(공소장 변경 내용이) 1심 공소사실과 달라진게 없다”며 날을 세웠다.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자체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정 전 의원의 발언도 공직선거법에 말하는 허위사실적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원심은 성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해 판단했지만,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언한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자체를 만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검찰 역시 공소제기 하며 이를 별도로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만난 사실이 없다는 발언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적시라고 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같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실제로 앞선 1심에서는 정 전 의원의 명예훼손 및 무고 판단에 앞서 성추행 여부를 그 전제로 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이 전제돼야 하며, 성추행 의혹에 부합하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성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자회견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명예훼손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고 역시 무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자체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한 정 전 의원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초 성추행 의혹이 보도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지만, 이후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자 이같은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이날 검찰은 피해자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적”이라며 “가능하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설명했다.정 전 의원 측은 공소장 변경은 물론 피해자 증인채택을 놓고 모두 반발했다.정 전 의원 측은 먼저 공소장 변경과 관련 “1심에서도 이같은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한 사실이) 1심 공소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증인채택에 대해서도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은 100페이지에 이를만큼 충분해 추가 증인신문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정 전 의원의 2차 공판은 7월 1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한편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명예웨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의 고소건은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됐지만, 프레시안 측 고소 건은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이날 항소심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 '與 단독과반' 출구조사에 희비…환호vs침묵(종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여야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3사 조사 모두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과 합쳐 단독과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은 들뜬 분위기였지만 다른 야당들은 침울함 그 자체였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각 방송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낙연 “선거 이후도 국난극복 최우선으로”21대 총선이 치러진 15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상황실에서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당 관계자는 발표 직전 승리를 직감한 듯 “환호성은 자제해달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표방송을 참관해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 상황실에서는 격전지인 서울 종로·광진을·동작을 등에서 여당 후보가 앞서는 지역구 예측치가 나올 때마다 박수·함성이 계속됐다. 서울 강남갑과 송파을 등 민주당 후보가 뒤지는 지역구 예상 발표에서는 탄식이 흐르기도 했다.다만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는 들뜬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차분하게 방송을 지켜보는 편이었다.이낙연 위원장은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보다 오후 6시 34분쯤 “출구조사 결과는 출구조사결과일 뿐이다”며 “선거기간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속한 극복에 대한 국민 주문을 절감하면서 선거에 임했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선거 이후에도 국난극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거 개표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5일 오후 황교안(가운데) 미래통합당 대표, 원유철(왼쪽) 미래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황교안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 잊지 않겠다”국회도서관 대강당의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동 상황실에서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당혹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 통합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전망이 나올 때만 간간이 박수가 나왔다. 황 대표는 오후 6시 40분쯤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들과 주먹인사를 나눈 뒤 “이번 총선은 미래를 여는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위대함을 보여주시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기간 중 만난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와 바람을 잊지 않겠다”며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황 대표 발언 뒤 상황실에서는 “파이팅”이라며 박수와 환호성이 이어졌고 황 대표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상황실에는 나타나지 않은 채 다음날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참패한 20대 총선에서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과로를 이유로 총선 당일 상황실에 참석하지 않아 ‘당 지도부가 상황실에 불참한 선거는 참패’라는 징크스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손학규 “실망, 커다란 진영구도로 휩쓸려”한자릿수 초반대 의석을 기록하는 것으로 관측된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결과를 보면 크게 실망스럽다”며 “이번 총선이 또다시 커다란 지역, 진영구도로 휩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거대 정당들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아주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며 “출구조사는 이전에도 많은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더 나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당혹스럽다”면서도 “12시간 최종 개표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해보겠다”고 전했다.한편 KBS 출구조사는 민주당·더불어시민당 155~178석, 통합당·미래한국당 107~130석, 민생당 0석, 정의당 5~7석, 국민의당 2~4석, 열린민주당 1~3석 등으로 예상했다. MBC는 민주당·더불어시민당 153~170석, 통합당·미래한국당 116~133석, 민생당 0석, 정의당 5~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2석 등으로 전망했다. SBS는 민주당·더불어시민당 154~177석, 통합당·미래한국당 107~131석, 민생당 0~4석, 정의당 4~8석, 국민의당 3~5석, 열린민주당 0~3석 등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출구조사는 26.69%의 역대 최고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확한 선거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소부장 국산화해야 韓 EUV 초격차 가속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소부장 국산화해야 韓 EUV 초격차 가속-실업급여 역대 최대…코로나發 일자리대란 현실로-“수도권도 70곳서 박빙” vs “개헌 저지선도 어려워”-두산 “모든 자산 매각·유동화 검토”△줌인&-‘회장님폰’도 버렸다…이연모의 결단, LG폰 적자 끊을까-더 크게, 더 사실적으로…담뱃갑 경고그림 바꾼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네덜란드산 노광기, 일본산 감광제…‘EUV 시대’ 연 韓 반도체의 고민-삼성, 세계 최초 EUV공정 D램 양산…국내 스타트업, 낸드 기술 특허 적용-39년 전 美 나사서 첫 연구…국내서도 22년째 도전 지속△코로나發 일자리대란 현실로-해고는 늘고 신규채용은 중단…고용한파 정면으로 맞은 2030세대-인력 감축, 급여 반납…철밥통 공기업도 고용 대란-노동자 절반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실업급여 한시적 확대 필요”△총선 D-1-TK 찾은 李 “지역주의 완화” vs 종로 올인 黃 “국민분열 文정부 심판”-중도층 마음 돌려라…통합당 최고위, 차명진 ‘직권 제명’-“핑크 챌린지 홍보…젊은 이미지 심어”-정봉주 “이 개XX들아” 민주당 저격…김남국, 여성비하 팟캐 출연 논란-孫, 호남 지지 호소…沈, 지지율 반등 위안…安, 막판 바람 기대-與風 등에 업은 ‘민주 조오섭’ vs 현역 프리미엄 노린 ‘무소속 김경진’△정치-큰절 올리고 라면 먹방…삭발·혈서까지-北 ‘정면돌파’ 기조 재확인…‘냉면 발언’ 리선권 국무위원에-文대통령 “IMF 되풀이 말아야”…고용 유지기업 지원책 주문△국제-사우디 vs 러시아 ‘증산 치킨게임’ 일단락…유가 회복은 쉽지 않을듯-“V자 반등해도 유럽 투자은행 수익 큰 폭 감소”-日 분노케 한 아베의 ‘우아한 격리생활’△경제-코로나에 꽉 막힌 수출길…車부품·석유제품 두자릿수 급감-제주도 ‘LNG 시대’ 활짝…2.7만 가구 공급 개시-성윤모 장관, 베트남과 화상회의 “韓 기업인 입국 허용해야”△금융-대출 연체율 두달째 상승…비상 걸린 은행권-금감원, 우리금융과 해빙무드인 까닭-“이르면 5월부터 유통·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회복”△산업&기업-두산 “뼈 깎는 자세로 자구안 마련”…지배구조 개편·사재출연 담겼을듯-삼성 ‘8K 연합’ 몸집 커진다-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속도-판매 절벽 앞에서…노사 문제로 속 끓는 한국GM·르노삼성△산업&바이오-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국내 18개사 참전-카카오 ‘여성전용택시’ 출시 머뭇-코로나 대응에 진가 발휘…ICT 한류 글로벌 열풍-270억 투자 유치…모빌리티 분야 ‘에어비앤비’ 되겠다△소비자생활-‘집밥족’ 늘면서 가전 잘 나가네-통합 멤버십 개편한다더니…포인트 적립률 확 낮춘 GS25-bhc치킨, 6년 만에 매출 5배↑…‘삼성 DNA’가 성장 이끌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자체, 코로나에 세수 주는데 돈 쓸 곳 늘어…예산 구조조정 서둘러야”-“지자체 재정자립도 해마다 추락…‘재정 분권’ 강화 시급”△증권&마켓-코로나株 ‘상따’ 득세하자…올해 ‘시장경보’ 6배 급증-PC 수요 덕에 반도체 견조…덩달아 살아나는 검사장비株-코로나 이후…오피스·리테일 지고, 물류센터·냉동창고 뜬다-롯데칠성 ‘증액 발행’ vs 한화솔루션 ‘목표 미달’-유가 올랐는데, 레버리지 ETN은 -15%…왜△문화-中으로 짐 싼 주결경…잘 키운 아이돌 대륙에 또 뺏길라-배우 한소희 논란…남자가 하면 힙하고, 여자면 거부감?△스포츠-어렵게 딴 KPGA·JGTO 출전권…리랭킹 어떡해-“류현진, 다저스 역대 최고 선수 98위”-‘빅리거’ 최지만…“태극마크 달고 도쿄올림픽 뛰고 싶다”△부동산-‘서울보다 비싼 고양’…고무줄 분양가 또 논란-봄 이사철인데…서울·경기 3월 아파트 거래량 ‘뚝’-미입주자 52% “살던 집 안 팔려서…새집 못 들어가”△사회-방역 도루묵 될라…정부, 해외 실패 사례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고심-檢, 조주빈에 14개 혐의 기소…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예고-“실습 없이 EBS 보고 독후감만”…교대생도 시국선언-“코로나19로 피해 본 한계채무자 구제 서둘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