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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인기 이정도야?” 7.7만건 사연 중 뽑힌 찐팬 외국인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 ‘진짜 팬’ 32개 팀, 50명 내외를 한국에 초청하는 ‘코리아 인바이트유’(KOREA invites U) 행사를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차은우(사진=판타지오)코리아 인바이트유는 케이팝과 드라마, 스포츠, 한국어, 전통문화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좋아하거나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해외 거주 외국인을 한국에 4박5일 일정으로 초청하는 행사다. ‘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에 케이(K)-컬처와 한국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치러진다.이번 행사의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의 추천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참가자 선정을 위해 지난 3월19일부터 한달간 사연을 응모했으며, 그 결과 총 185개국 7만7224건의 사연이 접수돼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후 총 4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해 태권도에 푹 빠져 개인적인 시련을 극복한 사연, K-드라마와 문화, 역사, 언어에 두루 관심이 높아 늦깎이로 한국학과 대학생이 된 사연 등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방한을 희망하는 사연자들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했다.사연이 뽑힌 참가자들은 5월20일 입국해 21일부터 한국관광을 시작한다. 21일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서울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후 삼청각에서 열리는 교류회와 환영 행사에 참석한다. 환영 행사에서는 한국 여행지를 소개하고 전통문화, 지역, 음악 등 한국과 관련된 재미있는 퀴즈를 풀며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아간다. K-컬처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케이팝에 대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서울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케이팝 댄스 강습을 진행하고 교촌필방에서 한국 치맥도 맛본다.22, 23일에는 참가자들의 선호와 특성을 반영해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을 서울과 부산, 전주에서 케이-컬처와 웰니스, 지역 여행 등 한국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긴다. 이번 행사의 모든 일정은 방송프로그램으로 특별 제작돼 케이비에스(KBS) 월드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될 예정이다.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다양한 주제와 사연을 가지고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의 문화와 관광을 직접 체험해보고, 앞으로 한국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한국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이해 6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10월 ‘한류관광 페스티벌’ 등 한국 관광의 매력도를 높이는 다채로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자료=문체부 제공
- 14~17일 전남서 `장애학생체전`…3828명 참가 역대 최대 규모
- 자료=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장애인 학생 선수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4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개회식은 대회 첫날인 14일 오후 3시30분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장애학생체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가 주최,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그동안 장애인 신인 선수를 발굴하는 등용문이자 미래 국가대표로 활약할 장애인체육 주역을 키워내는 산실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종목까지 운영해 장애인 스포츠 향유 문화 확산과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올해 대회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 선수단 총 3828명(선수 1764명, 임원 및 관계자 2064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누어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지난해 시범 종목이었던 ‘슐런’은 저변 확대 등 활성화를 고려해 올해 보급 종목으로 승격했다.이번 대회의 메달 집계 상황과 경기 일정은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회 관련 소식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윤석 문체부 체육협력관은 “장애인 학생 선수 모두가 흘린 땀만큼 기량과 열정을 맘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생 선수들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자료=문체부 제공
-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한다"…오픈AI, 'GPT-4o' 출시(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2016년 영화 ‘허(Her)’에서 남들을 위해 사랑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소위 편지작가로 일하는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가 인공지능(AI) 사만다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내와 별거하며 외로운 삶을 사는 주인공은 AI비서 사만다와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며 치유를 받고 행복을 나누기도 한다. 거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만다에 주인공은 무한한 애정을 품었고, 잃어 버린줄 알았던 미소마저도 돌아온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생성형 AI 선두주자인 오픈AI가 14일(현지시간) 사만다와 비슷한 제품을 세상에 내놨다.오픈AI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미라 무라티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GPT-4o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오픈AI)◇사람과 실시간 대화 가능…통역에 노래까지 부른다오픈AI는 이날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를 통해 기존 AI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GPT4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GPT-4o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GPT-4o의 ‘o’는 하나의 통합된 AI 모델을 의미하는 ‘옴니모델(omnimodel)’을 뜻한다. 음성 인식, 스피치-투-텍스트(Speech to text), 이미지 인식 기능 등이 통합돼 대화형 인터페이스 형태로 자연스러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멀티모달(Multimodal, 다중 모드) 모델이다. 모델이 음성, 텍스트 또는 이미지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명령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GPT 모델이 글자(텍스트)를 통해 명령하는 방식이라면, GPT-4o는 음성, 텍스트, 시각물을 입력하면 AI가 추론하고 그 결과를 거의 실시간으로 내놓는다. GPT-3.5는 평균 2.8초, GPT-4가 응답에 5.4초가 걸렸는데 반해, GPT-4o의 응답시간은 최소 232밀리초, 평균 320밀리초다.특히 오픈AI는 복잡한 기술 향상보다는 AI가 실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실제 이날 오픈AI가 보여준 GPT-4o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지금까지 AI 음성 챗봇에는 없었던 사실적인 대화다. 사용자가 챗GPT에 말을 걸면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실시간 응답을 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시연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보여주면 AI가 “조명, 삼각대, 마이크가 있고, 동영상 촬영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준비 중인 것 같다”고 답한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대상을 해석하고 사용자와 대화를 나눈다.‘잠을 잘 자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자, 이 AI 모델은 다양한 목소리와 감정, 톤으로 바꿔가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종이에 적힌 수학 방정식을 조언에 따라 단계별로 문제를 풀었고, 통역 기능도 제공했다. 발표를 맡은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면 영어로 변환한 다음 바로 영어로 응답을 받아 이탈리아어로 대화했다. 심지어 요청에 따라 이야기 일부를 노래하기도 했다.미라 CTO는 “챗GPT가 이제 메모리 기능도 갖추게 돼 사용자와 이전 대화를 통해 학습하고 실시간 번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새 모델은 50개 언어를 지원하도록 품질과 속도를 개선했다. 오픈AI는 ‘GPT-4o’ 모델이 기존 GPT-4 터보보다 두 배 더 빠르고 비용은 2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GPT-4 터보는 지난해 11월 선보인 최신 버전이다.미라 CTO는 “챗GPT는 현재 1억 명이 사용하는 AI 솔루션이며, 97%의 세계 시민을 사용하는 50개 언어로 제공된다”며 “이번에 추가된 15개 언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무료 버전의 챗GPT3.5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GPT-4o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 사용자(챗GPT4.0, 월 20달러)는 무료 이용자보다 5배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오픈AI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사용자에게 GPT-4o 기능을 공개할 계획이다.◇샘 올트먼 “컴퓨터와 대화,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이날 발표에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블로그를 통해 GPT-4o의 장점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오픈AI의 미션의 핵심은 매우 유능한 AI도구를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모델을 광고 없이 챗GPT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새로운 음성(및 비디오)보드는 제가 사용해 본 컴퓨터 인터페이스 중 최고”라며 “마치 영화에 나오는 AI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조금 놀랍다. 사람 수준의 응답시간과 표현력을 갖추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이날 자신의 X계정에 영화 ‘허(Her)’의 제목을 적었다. GPT-4o가 사만다를 모델로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면서 올트먼은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며 “개인화, 사용자 정보에 대한 액세스 등 기능이 추가되면 컴퓨터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흥미로운 미래가 보인다”고 덧붙였다.◇구글과 초격차 늘리는 오픈AI…끊임없는 AI 지각변동GPT-4o의 출시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환경에 지각변동을 계속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앤트로픽, 코히어, 구글 등이 GPT-4의 성능과 일치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AI모델을 출시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초격차’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GPT-4o는 14일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I/O) 하루 전날에 나왔다. AI 모델인 제미나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픈AI가 먼저 치고 나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검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오픈A는 검색기능을 포함한 GPT 서비스는 연말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112' 보이스피싱 신고 일원화 200일…"크고 작은 피해 15만건 처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카드발급 사칭 문자를 받은 후 피싱범에게 속아 2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자택에서 피싱범의 연락을 기다리던 A씨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해 자신의 상황을 문의했다. 상황을 파악한 센터 직원은 A씨에게 피해 예방 조치와 제보 경로를 알려주고 112에 출동을 요청해 추가 피해까지 막을 수 있었다.B씨는 지난 4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사실을 확인하려고 여러 기관에 문의했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연결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2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기관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사진=경찰청)경찰청은 지난 13일 오후2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기관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이날 윤희근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센터가 설치되기 이전 피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 신고와 전화번호 신고, 계좌 신고를 각각 해야 했다.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피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했다.지난해 10월 4일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피해 직전의 신고를 비롯해 피싱에 관련된 다양한 제보·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정식운영 이후 7개월간(2023년 10월4일~2024년 4월30일) 총 15만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했다. 센터엔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도 합동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금융권과도 직통 전화가 연결돼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센터는 국민에게 신고·제보받은 데이터를 최신 유행 및 변종 수법 파악에 활용한다. 통신3사의 협조를 통해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최근 많이 증가한 유형인 ‘쓰레기 투기’·‘교통 민원’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발송 중이다. 센터는 7개월간 제보된 전화번호 중 약 1만5000건을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범행 수단 차단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외 수사기관에 여죄파악이나 영장신청 등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다.이날 우수상담원으로 표창장을 받은 경찰청 손영희 행정주사는 지난 3월 ‘마치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듯이 상담해 주어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다. 손 주사는 “피해금을 전달하기 직전,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며 “여러 기관이 모여 근무를 하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다”고 말했다. 감사장을 받은 금융감독원 양헌석 전문역은 “금감원 담당 업무인 채권소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전화 없이 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에서 온 이은솔 매니저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이나 피싱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 고객센터 자동 응답 시스템(ARS) 안내 등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센터에서는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협력 기관·기업들은 센터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팸신고와 같이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하는 ‘간편 제보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간편 제보로 수집한 피싱 문자·통화는 분석을 거쳐 통신3사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버튼 하나로 손쉽게 피싱 의심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윤 청장은 “피해 직전에 있던 국민이 상담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함을 전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센터의 설치 이유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며 “사전적·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차별성 있는 '연안·어촌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분의 1은 어촌·연안 지역이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절반에 육박, 전국 평균(18.2%)의 2.5배가 넘는다.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살리기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에 연안을 더해 ‘바다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만큼 귀어 청년 유인을 위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거주와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귀어타운’ 패키지 지원책도 내놓았다. 해수부는 이전에도 ‘어촌뉴딜300’,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어촌 현대화와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은 이번 정책에도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은 발목을 잡는 요소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사업 첫 해 대상지가 65곳 선정된 것에 비해 올해는 31곳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2027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300개소를 선정해야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 우선순위가 밀려나며 사업 대상지 선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존 사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별점’이 더욱 중요해진다. 어촌의 지역색을 살린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에도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공유됐지만, 수산업과 수산가공업 외 추가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기회발전특구를 포함, 교육발전특구 등 특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달라야 한다. 해수부는 지역별 특색을 살리겠다는 입장으로, 연내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순차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물론, 지방소멸 방지라는 대의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커지게 된 셈이다. 해수부는 이번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까지 나서 동해와 서해, 남해 3면의 바다를 직접 돌았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의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거듭 강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정책에 담긴 귀어 청년을 위한 ‘청년귀어타운’ 등은 귀어 당사자들로부터 힌트를 얻은 사례다. 현재진행중인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 있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은 경제·사회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있던 해로 기억한다. 노동시장에서 700만명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잔류한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2차 에코세대(91∼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25~29세) 실업률이 2015년 전후로 8%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상승했다. 당시 꾸준히 줄고 있던 수도권 인구 순유입도 구직 청년층 중심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중국의 뉴노멀(新常態) 정책 등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점도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감소했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인 9.5%포인트(p) 하락했다. ‘흙수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2015년 전후 시작된 이러한 흐름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자산 격차 등과 맞물리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 1일, 역동경제를 구현하고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중심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청년 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새롭게 만든다. 청년 구직자의 약 70%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 중 약 80%는 ‘정보 탐색이 어렵거나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결하여 청년 구직자 등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회이동성의 두 번째 축은 교육기회 확대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고졸 청년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축은 자산형성 지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ISA 유형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전면 개편한다.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는 가계자산이 경제 전체에 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개천에서 용’ 나거나 ‘자수성가’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되살아날 수 있다. 훗날 미래세대가 2024년을 우리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찾고, 사회이동성에 변화가 시작된 해로 기억하길 희망한다.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부동산 동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대응하려는 조치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비는 4억1235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전에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대부분 업무는 수작업으로 이뤄져 이상 거래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작년 구축된 동향 분석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개발 예정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에 대한 맞춤형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가·가격 띄우기 등 이상(의심)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시가 빠르게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다만 단순 거래량 분석자료만으로는 투기수요 유입 및 과열 조짐 양상을 미리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 배경이다. 이에 시는 용도, 규모, 세대, 단지, 소유자, 외지인 별로 세분화한 거래 추이를 모니터링해 특이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고도화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 아파트·다세대주택 전세가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현황, 보증금 인상률 현황, 연령별 전·월세 거래 추이, 갭투자 비율, 청년 전·월세 거래 집중증가 지역, 피해접수지역 등 임대차신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은 전세 거래 건수를 정리하기만 하지만, 이번 기능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 위험지역에 대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 피해를 줄이고, 관련 분석자료들은 이후 전세사기 예방 정책 수립에도 주요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562억원에 달한다. 자치구 중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던 곳은 강서구로 사고액은 1158억원(479건)에 달하며, 이어 구로구(337억원)와 금천구(317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공포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오픈AI, 'GPT-4o' 출시…"생생한 대화에 노래도 한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사람과 생생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언어모델인 ‘GPT-4o’를 새롭게 공개했다.14일(현지시간) 오픈AI는 기존 GPT4의 성능을 개선한 GPT-4o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GPT-4o의 ‘o’는 하나의 통합된 AI 모델을 의미하는 ‘옴니모델(omnimodel)’에 뜻한다.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를 넘나들며 추론할 수 있다. 주로 텍스트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와 음성 대 음성 대화가 가능하다. 특히 GPT-4o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AI 음성 챗봇에는 없었던 사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챗GPT에 말을 걸고 지연없이 실시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오픈AI는 이날 시연을 통해 마치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AI를 보여줬다. 이를테면 시연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보여주면 AI가 “조명, 삼각대, 마이크가 있고, 동영상 촬영이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준비 중인 것 같다”고 답한다. 마치 영화 ‘그녀(her)’에서 주인공이 AI운영체제 ‘사만다’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종이에 적힌 수학 방정식을 풀기도 하고, 실시간 통역기 기능도 제공한다. 심지어 노래까지 가능하다.오픈AI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미라 무라티는 “챗GPT가 이제 메모리 기능도 갖추게 돼 사용자와 이전 대화를 통해 학습하고 실시간 번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새 모델은 50개 언어를 지원하도록 품질과 속도를 개선했다. 오픈AI는 ‘GPT-4o’ 모델이 기존 GPT-4 터보보다 두 배 더 빠르고 비용은 2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GPT-4 터보는 지난해 11월 선보인 최신 버전이다.미라 CTO는 “챗GPT는 현재 1억 명이 사용하는 AI 솔루션이며, 97%의 세계 시민을 커버하는 50개 언어로 제공된다”며 “이번에 추가된 15개 언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무료 버전의 챗GPT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GPT-4o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오픈AI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GPT-4o를 출시할 계획이다.
- 델타·유나이티드 등 항공주 전망 긍정적-HSBC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HSBC가 13일(현지시간) 델타 에어라인스(DAL),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UAL),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AAL),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LUV) 등 4개 항공주에 대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아찰 쿠마르 HSBC 애널리스트는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에 대해 매수 의견을,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제시했다. 델타의 목표가는 72.80달러로 약 39%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아메리칸항공의 목표가는 17.90달러로 약 24%의 상승여력을, 유나이티드의 목표가는 69.20달러로 약 31%의 상승여력을 전망했다. 쿠마르 애널리스트는 “기업 여행의 지속적인 회복, 국제 수요 강화, 수용력 부족, 팬데믹으로 인한 행동 변화가 항공주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그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익성 개선과 관리 가능한 자본 지출을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전했다. 쿠마르 애널리스트는 또 “비용 압박 증가와 가격 인상 기회 제한으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저가 항공사보다 규모가 크고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쿠마르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을 제시한 세 개 항공사 중에서도 델타를 항공부문 최선호주로 꼽았다. 그는 “델타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 포지셔닝을 제공하며 상위 6개 허브에서 약 70%~7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딥브레인AI, ABL생명에 ‘AI 명함 서비스’ 시범 도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생성형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딥브레인AI(대표 장세영)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ABL생명에 ‘AI 명함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AI 명함 서비스는 개인화 AI 맞춤 영상 제작 솔루션 ‘드림아바타(Dream Avatar)’를 활용해 사용자와 동일한 모습의 가상인간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메시지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진 1장과 10초 분량의 음성 데이터만 있으면 약 2분 만에 완성된다.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실제 사람이 녹음한 것처럼 음성을 합성하는 TTS(Text to Speech), 텍스트를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제작하는 TTV(Text to Video) 기술이 적용됐다. 스튜디오 촬영과 딥러닝 과정이 필요한 AI 휴먼 제작 방식과 달리,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 내에 본인과 닮은 가상인간 구현이 가능하다.내부직원 대상 시범 적용ABL 생명은 전속 FC(재무컨설턴트), 육성 매니저 등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AI 명함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명함에는 ▲개인 PR ▲정기 안부 인사 ▲계약 고객관리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과 만남 전 전문성을 갖춘 FC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디지털 채널을 통해 친숙한 고객관리를 진행해 영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또한 AI 명함 서비스는 ABL생명의 고객관리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CRM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직원들은 알림톡을 통해 본인 사진으로 제작된 AI 명함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추가적인 이미지 없이도 명절, 생일, 고객 첫인사 등 각종 기념일에 따른 맞춤형 의상 변경이 가능해 기존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딥브레인AI는 ABL생명의 디지털 전환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자사의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는 “최근 보험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AI 명함 서비스 도입 문의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명함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AI 휴먼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들의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