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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 의혹' 검사, 장시호 사과 문자 공개 …"나쁜 말 지어냈다"
  • '회유 의혹' 검사, 장시호 사과 문자 공개 …"나쁜 말 지어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증언 연습 등의 회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이 장씨에게 “과시하려 거짓을 지어냈다”는 사과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13일 장씨가 지난해 11월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해당 메시지에서 장씨는 “제 뒤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어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지인에게) 말했다”며 “고개숙여 죄송하다”고 했다.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장씨가 지인 A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해 지난 6일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장씨는 김 부장검사와 사적인 관계인 것처럼 말했다. 이들 채널은 이 내용을 보도하며 김 부장검사가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김 과장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며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사진=김영철 제공)장씨는 이같은 대화 내용에 대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랑 친한 걸 알면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잘 보이려고 김 전 차관과 인연을 과시했듯 또 오만하게 교도소를 살고 나와서도 반성은커녕 바뀐 게 없이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장씨는 “하지만 피해를 드리거나 먼 훗날 이런 녹취가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너무나 죄송하고 앞으로 언어도 행동도 정말 조심하겠다. 혹여나 저로 인해 피해가 가신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최씨의 조카인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최씨의 비선실세 역할 및 삼성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김 과장은 뉴탐사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2024.05.13 I 김민정 기자
가정 방문 교사 '스토커'로 허위신고…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 가정 방문 교사 '스토커'로 허위신고…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결국 고발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진=연합뉴스)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처음이다.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실제로 집에 가정 방문하자 A씨는 스토커로 해당 교사를 112에 허위신고했다. 이후 A씨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며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피해를 봤다.이에 강원교육청은 B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학교로부터 올해 1월 형사고발 요청서를 받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사안을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은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이어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4.05.13 I 채나연 기자
하이엔드 주거복합 '원에디션 강남' 대출 1800억, 오는 24일 만기
  • 하이엔드 주거복합 '원에디션 강남' 대출 1800억, 오는 24일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들어설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 ‘원에디션 강남’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800억원이 오는 24일 만기를 맞는다.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 연장조건이 충족돼서 만기가 약 2개월 남짓 늦춰졌다. 사업시행자는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일부 대출금(트랜치B 400억원)에 대해서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다.◇ 9호선 언주역…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복합시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을 위한 관련 PF 대출 1800억원의 만기가 오는 24일 돌아온다. (자료=원에디션 강남 홈페이지)원에디션 강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 A1블록(A1BL)에 들어섰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 5층~지상 20층, 도시형 생활주택 234가구, 오피스텔(업무시설) 25호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단지는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서 올해 2월 준공됐다. 시행사는 지엘스포월드피에프브이(PFV),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지엘스포월드PFV 주요 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엘산업개발(보통주 지분율 26.5%) △지엘에이엠씨(보통주 지분율 1.0%) △신프로퍼티(보통주 22.5%, 종류주 25%) △황세훈 지엘산업개발 회장(보통주 20%) 등이다.(자료=감사보고서)지엘산업개발은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지분매각 완료), ‘타워8’(사업 완료), 강남구 ‘아이콘 역삼’(사업 완료), 송파구 ‘GL메트로시티 문정’(사업 완료)을 진행한 부동산개발회사다.지엘에이엠씨는 지엘산업개발 계열사인 자산관리회사(AMC)다. AMC란 부동산의 취득·관리·처분·개발 등 방법으로 PFV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를 말한다.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도 보통주를 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대출 연장조건 충족…오는 24일까지 만기 연장돼앞서 지엘스포월드PFV는 이 사업을 위해 채권자와 총액 2000억원 한도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중 작년 말 기준 실행된 장기차입금이 1800억원이다. 각 차입처별 장기차입금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962억원(금리 7.6%) △삼성화재해상보험 438억원(금리 7.6%) △특수목적회사(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 400억원(금리 5%)이다.(자료=감사보고서)지엘스포월드PFV는 차입금 관련해 회사 보통예금 및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보통예금 액수는 작년 말 기준 56억535만원이며, 금융기관별 금액은 △미래에셋증권 161만원 △국민은행 55억8059만원 △농협은행 2314만원이다. 회사 재고자산 중 건설용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3-4 일대)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서 코리아신탁에 소유권 이전됐다. 이 신탁으로 회사는 사업용 토지를 기초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했으며, 해당 수익권증서는 대주들 및 시공사에 담보로 제공돼 있다.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가 지엘스포월드PFV에 빌려준 400억원 대출은 종전 만기일이 지난 3월 18일이었다. 다만 만기 연장 조건이 충족돼서 오는 24일로 만기가 약 2개월 연장됐다.대출만기 연장조건은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해 발행하는 차회차 유동화증권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유효신용등급(AA-) 이상의 금융기관과 인수계약 체결 △연장되는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 및 유동화비용 등 선납 등이다.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고, 이자는 기존 대출만기일(지난 3월 18일)에 전액 선급된다. 선급된 이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를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 현대엔지니어링 ‘트랜치B 대출 400억’ 연대보증엠에스아이디제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4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5회차까지 발행됐으며, 만기는 오는 24일로 기초자산(대출채권)과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증권,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이다. 해당 거래의 주요 위험요소는 지엘스포월드PFV의 채무불이행으로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 사업의 대출원리금 상환재원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이에 사업의 진행단계, 사업성과 등에 따라 유동화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달라진다. 대출원리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 하지만 이같은 신용위험 요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으로 통제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엘스포월드PFV의 대출채무에 대해 대출약정금의 130%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대출약정에 따라 지엘스포월드PFV가 SPC 엠에스아이디제구차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트랜치B 400억원)의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은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또한 회사는 대주의 차입금 관련해서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지엘산업개발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다. 게다가 원에디션 강남 개발사업의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는 만큼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분양률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99%, 오피스텔은 100%다.이 사업의 누적분양 수익은 작년 말 기준 3531억5000만원, 누적분양계약 실적액은 4560억7527만원이다.
2024.05.13 I 김성수 기자
넷마블 '나혼렙'…출시 5일만에 韓 양대마켓 매출 1위
  • 넷마블 '나혼렙'…출시 5일만에 韓 양대마켓 매출 1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넷마블(251270)은 신작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가 출시 5일만에 국내 양대마켓 매출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넷마블)나혼렙은 출시 당일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출시 5일만에 1위에 오르면서 양대마켓 매출 1위를 석권했다.또한 동시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누적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싱가포르, 프랑스 등 글로벌 15개국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톱10를 기록하기도 했다.넷마블은 이번 양대마켓 매출 1위를 기념해 이벤트 기간 동안 10레벨을 달성한 이용자들에게 마정석 3000개를 지급한다.나혼렙 정식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이고 있다. 먼저 게임에 접속만 해도 ‘[영웅] 스킬 룬’과 ‘스킬 룬 지원 상자’ 등을 제공하는 ‘그랜드 론칭 환영! 7일간의 선물 이벤트’가 오는 6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게이트 탐험, 헌터 성장, 아티팩트 성장 등의 미션을 수행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누적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 이벤트’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이 밖에도 각종 성장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랜드 론칭 기념! 특별 주사위 이벤트’, ‘차해인 픽업 기념! 최고의 무희를 가려라 이벤트’ 등이 진행 중이다.한편 나혼렙은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뷰를 기록한 ‘나 혼자만 레벨업’ 지식재산권(IP) 최초의 게임이다. 수준 높은 원작 구현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고 다양한 스킬과 무기를 활용한 자신만의 액션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지난 3월 1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에서 진행된 사전등록자 수는 1500만명을 돌파했다. 출시 첫날 매출 140억원, 일일 활성 이용자수(DAU) 500만명을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2024.05.13 I 김가은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 현장 방문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 현장 방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 KBS)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4.05.13 I 김현아 기자
숭실대, 서울숭실세움 70주년 5개학과 합동기념행사 개최
  • 숭실대, 서울숭실세움 70주년 5개학과 합동기념행사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숭실대가 서울숭실세움 70주년 5개 학과 합동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숭실대 오영환 동문(사학 54)이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숭실대)숭실대는 지난 9일 학과 학생들의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11일 학과 동문, 교수, 학생이 함께하는 기념식 및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고 13일 밝혔다.2024년 5월은 평양에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해 자진 폐교한 숭실대가 1954년 서울에서 다시 세워진 지 70주년을 맞는 해다. 이를 기념해 당시 서울 숭실대 시작을 연 경제학과, 법학과(+국제법무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가 한마음으로 합동기념행사를 진행했다. 11일 오전 10시부터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열린 예배 및 기념식은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철학 79)의 사회로 △찬송 △기도(동대문감리교회 박영립 장로, 법학 75) △성경봉독(신영웅 학생, 사학과 학생회장) △설교(주승종 목사, 영문 77) △축사(장범식 총장, 문태현 총동문회장) △축하행사 △교가 △축도(조성기 목사, 숭실사이버대 이사장, 철학 67)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행사에서는 숭실대 24학번 학생들이 서울 숭실 1회 졸업생인 54학번 동문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되며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숭실대의 교목인 목튤립 나무를 심는 기념식수 행사가 이어졌다.서울숭실세움 70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열렸으며, 학과별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동문과 재학생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이후 각 학과 동문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와 박물관 견학이 진행됐고, 오후 2시부터는 한경직기념관 김덕윤예배실에서 5개 학과 교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술 심포지엄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적 삶’이 개최됐다.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이번 행사가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70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5개 학과는 서울 숭실대의 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해왔다. 5개 학과가 그 자긍심을 잊지 않고 숭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5.13 I 김윤정 기자
'부실 정리·정상지원' 투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
  • '부실 정리·정상지원' 투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김아름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은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까다롭게 한 것이 핵심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가 계속 지연되면 금융회사 건전성과 건설사 경영난은 악화하고 주택시장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급격한 경·공매 진행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사업 평가, 3단계→4단계 세분화이런 계획에 따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종전(30%)의 2배가 넘는 75%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 대출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 연체·부도 여부 등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가 전부였던 본PF 평가 기준도 구체화했으며 브리지론 평가기준 역시 처음 만들었다.예컨대 대출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 이자 납부 없이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 등의 평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평가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는 본PF, 브리지론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토지담보대출, 채무 보증 약정 등도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상 기관에는 새마을금고도 들어갔다. 평가 대상 확대에 따라 PF 규모는 기존 약 135조원에서 100조원 가량 늘어나 약 230조원이 됐다.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수준으로 예상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금액은 100조원 가량 된다”며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은 이에 비해 미미하다”고 했다.금융사는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사업장 재평가에 나선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해 금감원에 내면, 금감원이 이를 점검해 8월까지 결과를 조정할 예정이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이 이뤄진 사업장은 추가로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주단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만 동의만 만기가 연장됐다.경·공매로도 팔리지 않는 사업장은 은행·보험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 캠코 펀드 등을 통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은행·보험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쓰이며 필요 시 최대 5조원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다. 캠코 펀드에는 ‘우선 매수권’을 도입한다.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 1000억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저축은행업권에서 총 4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한다.한시적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 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신규 자금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한다. 그 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었다. 올해 말까지는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손실에 따른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상 사업장은 추가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건설업계 “사업장 살리는 융통성 보여야”건설업계는 사업장을 살리기보다는 경·공매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객관적인 기준을 주고 금융사가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은 좋지만 사실상 브리지론 사업장은 모두 경·공매 대상”이라며 “6월까지 충당금을 적립하고 하반기 안에 경·공매를 완료한다는 로드맵이 있어서 금융기관별로 해당 PF 사업장 정리 건수, 실적 등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금융기관이 얼마나 더 융통성을 가지고 평가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추가 공사비 보증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이미 분양 수익금을 가정해 심사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보증수수료를 책정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허물어지면 애초 평가 지표를 재산정해야 하고 보증회사나 금융기관이 이를 바꿔주는 것에 대해 배임이 될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 사업장에는 혜택이 갈 것으로 보지만 공적 보증확대라는 부분들이 중소·중견기업까지 혜택이 갈지 우려된다”며 “지방 시장의 과도한 위축이 우려된다면 수요 진작을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방사업장의 수요를 되살려줬던 여러 금융 정책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단기에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문제는)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3 I 김국배 기자
보험사, 고객 대출금리 인하 잘했다
  • 보험사, 고객 대출금리 인하 잘했다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사가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는 고객의 요청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모두 전년 대비 큰 폭 늘어났고 전체 이자 감면액은 약 4.5배 증가했다. 특히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대폭 강화한 삼성·교보생명은 신청건수(모수)가 많을수록 수용률이 떨어지는 ‘모수의 함정’도 거뜬히 뛰어넘었다.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 금리인하요구 수용률(가계·기업대출)은 65.19%로 집계됐다. 보험사 18곳(생명보험사 10곳+손해보험사 8곳)은 총 7만 7827건의 금리인하요구를 받아 5만 742건의 금리를 깎아줬다. 전년도인 2022년의 신청건수(3만 3516건)와 수용건수(1만 6068건)와 비교하면 각각 132.20%, 215.79%씩 늘었다. 신청 건수보다 수용 건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체 수용률이 끌어올린 셈이다. 이렇게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감면받은 이자액은 2022년 17억 3700만원에서 2023년 76억 1000만원으로 급증했다.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이나 신용점수 상승, 승진, 소득 증가 등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신청할 수 있다. 미리 금리가 정해져 있는 보험약관대출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차주 신용과 연관해 금리를 결정하는 부동산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 등이 신청 대상이다.보험사는 지난해 1분기 안내를 강화하라는 당국 주문에 맞춰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업권 특성상 손보사보다 대출 제공 규모가 큰 생보사의 수용률 개선이 눈에 띈다. 생보사만 떼어 보면 지난해 상반기 수용률은 63.90%에서 하반기 68.93% 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수용률 상승폭은 1.44%포인트다. 전체 감면액에서 생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28%에 달한다. 특히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신청건수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떨어지는 ‘모수의 오류’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삼성생명 신청건수는 상반기 8745건에서 하반기 2만 1398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수용률은 74.29%로 되레 상승했다. 교보생명도 같은 기간 신청건수가 1000개 가량(1만 2311건→1만 3293건) 증가했으나 수용률은 60%에서 70%대로 뛰었다. 인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고객에 우선 요구권을 안내하거나 금리 인하 신청과 가능 요건을 확대한 노력 덕분이다. 당국의 개선 주문에 맞춰 보험사별로 개별 정책을 세워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수용률이 늘어난 것보단 신청건수나 수용건수가 증가한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가 활발했고 실제로 수용 문턱을 낮추는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24.05.13 I 유은실 기자
LET 대회 정상 김효주 “우승 보약 잔뜩 먹었다…터닝 포인트 될 것”
  • LET 대회 정상 김효주 “우승 보약 잔뜩 먹었다…터닝 포인트 될 것”
  • 김효주 챔피언 세리머니(사진=대회조직위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국내에서 열린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 아람코 팀 시리즈-코리아(총상금 100만 달러)에서 우승한 김효주(29)가 “우승 보약을 잔뜩 먹은 것 같다”며 특유의 유쾌한 우승 소감을 밝혔다.김효주는 12일 경기 고양시 뉴코리아CC에서 끝난 아람코 팀 시리즈-코리아에서 최종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정상에 올랐다.김효주는 세계랭킹 8위 찰리 헐(잉글랜드)을 3타 차로 여유롭게 따돌렸다. 올 시즌 첫 우승이며 LET가 단독 주관하는 대회에서도 처음 우승을 차지했다.그는 “각 투어마다 우승 기록을 남겨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 목표를 잘 이룬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한 주를 보냈다”고 말했다.김효주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6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14승,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1승, 대만투어 1승 등 5개 투어 정상에 올랐다.김효주는 “한국에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이틀 안에 우승 파티를 끝낸 뒤 운동과 연습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우승이 올 시즌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기대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전 LPGA 투어 세 개 대회에서 공동 47위-컷 탈락-공동 47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던 김효주는 “올 시즌 성적이 아쉬웠다. 한국에서 대회를 치르며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해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생각처럼 경기가 잘 돼서 LPGA 투어 대회, 파리올림픽까지 자신감 있게 에너지 있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김효주는 올 시즌 61.5%까지 떨어진 그린 적중률이 부진의 원인이었다고 꼽은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요 승부처에서 그의 아이언 샷이 돋보였다. 김효주는 “목표를 조준한 뒤 볼 스타트 라인이 어긋나서 적중률이 떨어졌던 것 같다. 이번 대회에서도 사실 아이언 샷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찬스를 잘 만들었던 것 같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에서 연습을 한 뒤 오는 31일 개막하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을 위해 출국하는 김효주는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면 보약을 먹는 기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승까지 차지한 그는 “보약을 아주 잔뜩 먹은 것 같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기자회견 참석한 김효주(사진=대회조직위 제공)
2024.05.13 I 주미희 기자
쑨친 테무코리아 대표 “소비자 안전보호 최우선”
  • 쑨친 테무코리아 대표 “소비자 안전보호 최우선”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테무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 제품안전 협약서’을 체결하며 제품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테무의 공동설립자이자 테무코리아를 이끄는 쑨친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테무는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테무는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항상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2022년 9월 미국에서 최초 사업을 시작한 후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테무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무 플랫폼은 현재 북미와 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걸쳐 전 세계 65개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0개 주요 카테고리에 걸쳐 상품을 판매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테무는 규제당국이 제공하는 부적격 정보를 수집하고 부적격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해당 부적격 제품 문제의 재발도 방지한다. 더불어 테무는 리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품 판매자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요청에 따라 부적격 제품을 신속히 제거하는 방안도 약속했다.쑨친 대표는 “소비자 안전 보호에 대한 테무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소비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테무는 고객의 피드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단체 및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쑨친 대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테무는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024.05.13 I 김정유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소비자 보호 강화
  • 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소비자 보호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웨일코코리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웨일코리아 퀸 선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사진=알리익스프레스)알리익스프레스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본 업무 협약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공지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부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이행 점검 요청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알리익스프레스는 기존에 운영하던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정책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한걸음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2월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클린’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판매자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약 7000개의 스토어를 폐쇄 조치했고, 8000개 이상의 한국 브랜드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더불어,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3월부터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 등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써왔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반품 및 환불 처리 기간은 2월 대비 56% 감소한 평균 1.4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이후 고객 상담 만족도는 90%에 달했으며, 가품 의심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 기간도 평균 2.4일로 감소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궁극적으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3 I 신수정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신한은행과 업무협약…"해외건설공사 지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신한은행과 업무협약…"해외건설공사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신한은행과 해외 건설공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하여 K-FINCO와 신한은행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은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오른쪽)이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조합원의 해외건설공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이번 업무협약은 K-FINCO와 신한은행이 조합원사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 관련 보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건설공사 수주 시 K-FINCO를 통해 해외 현지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론팅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프론팅 서비스’란 K-FINCO가 신한은행 해외지점 및 현지 법인 앞으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로 전문을 발송하면, 해외건설공사 보증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K-FINCO는 하나은행, ING은행, 르완다 키갈리은행과도 프론팅 서비스 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K-FINCO 조합원사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건설공사 보증절차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뤄졌다. K-FINCO는 전문건설사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보증서 발급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최근 국내 건설경기가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조합은 해외건설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조합원사의 해외건설 보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20개국에 진출하여 해외보증 업무 노하우를 가진 신한은행과의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전했다.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다양한 금융 지원으로 국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신한은행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하고 건설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이윤화 기자
인천시 F1 유치 활동에 시민단체 반발…경제효과 쟁점
  • 인천시 F1 유치 활동에 시민단체 반발…경제효과 쟁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F1 그랑프리 유치 활동을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단체는 F1 개최 시 환경과 관광 이미지 악화 우려를 제기했으나 시는 환경 피해 최소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 관계자들이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1 그랑프리 유치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F1 그랑프리를 유치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며 3가지 이유를 제기했다. 단체측은 “F1 그랑프리를 유치하기 위한 개최료 부담,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전용경기장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해도 도심 도로 인프라 구축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개최료를 포함해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행사가 수익을 제대로 창출해내지 못하는 경우 인천시의 재정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F1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관객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서울이나 영암에서 실패 사례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또 “도심에서 열리는 경우 자동차 주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공해가 해당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이미 영흥석탄화력과 황사 등으로 대기질이 나쁜 인천의 대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단체는 “F1이 인천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며 “F1으로 유입된 관광객으로 대형호텔과 카지노들이 대부분 특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F1은 대형호텔과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인천이 지닌 관광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두 단체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규모 행사성 예산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저출생과 민생 대책 등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수도권매립지 등 묵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계속 F1 유치를 추진하면 우리는 시민과 함께 F1 반대 운동을 할 것이다”고 표명했다.이에 인천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현재 F1 유치 협의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인천시는 영암 F1 그랑프리 여건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영암 F1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등 편리한 교통망이 있어 해외 관광객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특급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F1 그랑프리는 통상 3일간 개최한다”며 “구체적인 대회 장소, 일정이 협의되면 대회기간 동안의 소음·분진 공해 등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라스베가스 대회를 보기 위해 3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조7500억원(13억달러)으로 추산됐다”며 “F1을 인천에 유치하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제적 효과와 홍보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F1 대회 유치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해 성공적인 대회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F1은 ‘FIA포뮬러원월드챔피언십’을 줄여 부르는 자동차 경주 대회 명칭이다. 대회에서는 주관단체인 세계자동차연맹(FIA)의 차체 엔진, 타이어 규정 등을 따라 제작된 경주용 자동차를 이용한다. 경주용 자동차는 길고 낮은 차체에 두꺼운 타이어를 부착한 스피드 위주의 차량이다.
2024.05.13 I 이종일 기자
독서인구 감소에도…밀리의서재, 분기 최대 매출 기록
  • 독서인구 감소에도…밀리의서재, 분기 최대 매출 기록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서재(418470)가 올해 1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안정적인 전자책 정기 구독 증가와 사업 확장을 통한 수입원 다각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했다는 분석이다.밀리의서재는 올해 1분기 매출 168억원, 영업이익 29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 영업이익이 42% 뛰었다.밀리의서재에 따르면 매출 증가의 배경으로 △안정적인 전자책 정기 구독 매출 △B2B(기업 간 거래)·B2BC(기업 간+기업과 소비자 거래) 사업 확대로 수입원 다각화 △오리지널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종이책 판매 등을 꼽았다.특히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B2B 서비스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의 요금제 번들링 상품 출시에 따른 B2BC 매출 증가가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선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또한 ‘밀리로드’를 통해 출간한 ‘분실물이 돌아왔습니다’ 종이책 판매 수익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콘텐츠 제작비 절감 효과도 실적 상승에 기여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매년 감소하는 독서 인구 여파에도 밀리의서재 누적 구독자 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75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회사는 다양한 독서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앱 개편, 사업 분야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현진 밀리의서재 대표는 “사업 영영 확장을 통한 질적 성장과 더불어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집중해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밀리의서재 2024년 1분기 매출과 영업익 그래프(자료=밀리의서재 제공).
2024.05.13 I 김미경 기자
소뱅, 견제 언제부터였나…네이버 日사업 좌초 반복된 배경은
  • 소뱅, 견제 언제부터였나…네이버 日사업 좌초 반복된 배경은
  • [이데일리 한광범 박태진 기자]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이전부터 지분 매각을 고심해 왔던 것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분 50대 50이라는 ‘대등 통합’을 앞세웠던 소프트뱅크가 이사회를 장악한 후 지속적으로 네이버를 경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 합의는 2019년 11월18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를 통해 공식발표됐다. 당시 네이버는 “핀테크 영역에서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 캐시리스(cashless) 시대의 새로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인과 야후재팬(및 계열사)을 포함해 일본에서만 1억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게 되는 등 일본 및 아시아 최대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업으로 부상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진행되고 있는 A홀딩 지분 매각 관련 협의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당시 경영통합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현실적 결과물이었다. 자본력이 부족한 라인과 젊은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야후재팬의 당시 상황이 고려된 조치였다. 네이버 입장에서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등극했지만 아날로그 사회인 일본의 느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사업확장과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라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받은 2018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4905억원과 221억원에 불과했다. 2019년의 경우 매출로 1조7806억원으로 올랐지만 당기순이익은 80억원으로 줄었다.◇‘라인 국적 논란’에 소뱅 자회사로…공동경영 없었다더욱이 라인은 당시 일본 간편결제 선점을 위해 라인페이를 통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있었다. 자본력이 뛰어난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에 비해 밀린다는 평가 속에 과감한 마케팅을 했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마케팅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라인페이의 당기순손실은 2018년 548억원에서 2019년엔 2203억원까지 늘어났다. 결국 라인은 모기업인 네이버에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미래 기술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네이버에게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경영통합을 통해 양측은 라인과 야후재팬 등을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두기로 했다. 라인이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등극한 이후에도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선 지속적으로 국적 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점을 고려한 현실적 조치라는 평가였다. 네이버는 그 대신 기술개발을 주도하기로 했고, 중간지주회사로 라인과 야후재팬을 지배하게 될 A홀딩스 이사회도 양측 인사 2명씩에 외부인사 1명으로 채우기로 했다. A홀딩스 회장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맡았다.네이버는 경영통합 이후 라인 외에도 야후재팬 등 기존 소프트뱅크 계열 회사들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구글 엔진 기술을 사용하는 야후재팬의 검색 기술에 네이버의 검색 기술을 활용해 검색 기술의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하는 그림을 그렸다.하지만 네이버의 이 같은 구상은 경영통합 직후부터 빗나갔다. 우선 동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A홀딩스의 이사회 구성에서 외부인사 1명이 사실상 소프트뱅크 입장을 대변하며 소프트뱅크 3 대 네이버 2의 구도가 형성됐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일 기업설명회(IR)에서 “이미 A홀딩스를 소프트뱅크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라인. (사진=AFP)◇A홀딩스 이사회 다수 내주며…소뱅이 라인야후 지배중간지주회사 이사회 구성부터 꼬이며 네이버의 당초 기술 접목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네이버 기술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라인 정도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이 이뤄졌고, 추가적인 사업 협력 등은 없었다. 당초 네이버의 강력한 요구로 야후재팬은 구글과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검색 엔진을 네이버로 변경하기로 했지만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이은 라인야후의 ‘탈네이버’ 선언으로 없던 일이 됐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라인야후에 대해서는 주주와 기술적인 파트너로서의 입장이 있었고 긴밀한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혀, 라인야후 측과의 추가적 협력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지난 10일 “네이버가 자사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네이버는 합병 직후부터 경영통합 당시 약속과는 다른 소프트뱅크의 행보에 ‘공동경영’이라는 애초 목표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네이버 내부에서도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 (사진=연합뉴스)◇손마사요시, ‘라인 출신’ 라인야후 CEO에 “협상 최선” 지시하지만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네이버에 대한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라인이 네이버에 위탁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52만건이 유출된 사건을 두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및 기술적 부분에서의 ‘탈네이버’를 요구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를 따라 파트너인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강하게 압박했다. 소프트뱅크 창업자인 재일교포 3세 손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 회장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대표이사에게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다수를 취하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네이버와의 협상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미 소프트뱅크 계열사가 된 라인야후도 지난 8일 공식적으로 ‘탈네이버’를 선언했다.이 같은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네이버가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 온전한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겠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대형로펌 소속 한 일본통 변호사는 “일본 기업은 정부와 매우 밀착된 관계다. 사실상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의 A홀딩스 보유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헐값에 넘기게 하려는 계략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네이버가 매각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지원을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떤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의사결정 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이버로부터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2024.05.13 I 한광범 기자
반도체 패권전쟁에 몰리는 돈…미·EU, 보조금 110조원 쏜다
  • 반도체 패권전쟁에 몰리는 돈…미·EU, 보조금 110조원 쏜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약 810억달러(약 110조 89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중국을 포함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인텔, TSCM 등과 같은 반도체 기업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3800억달러(약 520조원)를 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과 EU은 약 8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 동안 총 527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텔에 85억달러, TSMC에 66억달러, 삼성전자에 64억달러, 마이크론에 61억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또 750억달러 상당의 저금리 대출과 최대 25%의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랜드 연구소의 중국 담당 선임 전략 고문인 지미 굿리치는 “중국과 기술 경쟁 측면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양국 모두에 있어 반도체는 최우선적인 국가의 전략적 목표”라고 말했다. EU는 역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약 463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1080억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EU는 추정하고 있다. EU는 인텔이 독일에 건설할 예정인 360억달러 규모 공장에 110억달러를, TSMC의 독일 공장에 투자액의 절반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최종 승인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 EU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이 미국에 수년 뒤처져 있다는 의견과 따라잡기 직전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미국의 제재를 뚫고 첨단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후자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금액은 미국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중국이 반도체에 14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또 최근 사상 최대인 270억달러 규모의 칩 펀드도 조성했다.이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인 EU와 함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한국, 대만,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과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 대중 견제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약 253억달러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167억달러는 TSMC의 일본 공장 두 곳과 자국 반도체 산업 증진을 위해 설립한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에 보조금으로 책정됐다. 일본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642억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고, 2030년까지 일본 내 칩 생산 매출을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963억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인도 역시 지난 2월 자국 내 첫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에 100억달러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도 올해 안에 반도체 부문에 상당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또 한국에 대해선 정부가 그동안 직접적인 지원보다 반도체를 전반적인 기술산업의 일부로 보고 간접적인 길잡이 역할을 선호해 왔지만, 12일 발표되는 73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도체 투자는 비록 결실을 맺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중국이 수십년 간 추진해 온 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일본과 중동 등의 지역을 포함해 미·중 무역 전쟁의 전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AI 열풍 속에 미국과 유럽, 아시아 동맹국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가지 잠재적인 위험은 전 세계적인 정부 지원 급증으로 반도체가 과잉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은 초기엔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래 산업에서 없어선 안되는 핵심·필수 부품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은 물론, 미사일, 탱크, 드론 등 전쟁 무기까지 반도체가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미래의 쌀’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후 인공지능(AI)이 등장했고 이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나아가 향후 세계를 주도할 국가가 어디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2024.05.13 I 방성훈 기자
알리·테무 만난 공정위원장 “위해제품 판매 차단해달라”
  • 알리·테무 만난 공정위원장 “위해제품 판매 차단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와 만나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공정위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운영 프로세스는 △위해정보 수집·제공 △위해제품 유통·판매 모니터링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이행점검 순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해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들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알리·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해 유통·판매 차단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으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5.13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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