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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산성 낮은 사업장 주인 바뀌어야"…이복현, PF구조조정 압박(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경·공매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채산성이 낮은 사업장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며 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보유한 저축은행 등에 사실상 매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본PF 등 사업성을 갖췄거나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공급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PF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PF 관련 충당금 적립률 상향, PF 사업성 평가 개선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융당국은 PF 재구조화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금융당국의 이런 기조와 맞닿아 있다. 채산성이 낮은 곳을 정리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에 금융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PF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미칠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 3000억원 늘었다. 금융업권별 부동산 PF 대출잔액을 보면 은행 46조 1000억원, 보험 42조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사) 25조 8000억원, 저축은행 9조 6000억원, 증권 7조 8000억원, 상호금융 4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제2금융권이다. 나이스(NICE)신용평가사에 따르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대출 예상손실액은 최대 13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 8000억원, 캐피털 5조원, 증권사 4조원 등이다.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 하위 25%를 기준으로 한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다. 이는 작년 세 업권의 순익 총합 5조 7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현재 추진 중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작업의 초점도 PF 구조조정에 있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악화우려나 회수의문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반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금융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주는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끌고 나가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신규 자금 투입에 대한 건전성 분류 상향 조정이나 검사 완화, 유예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IPO출사표]HD현대마린 “전 세계 유일한 사업 구조…공모가 고평가 아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HD현대마린솔루션은 신조 인도 이후 모든 선박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토탈 마린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Marine Solution Provider)입니다.” HD현대의 선박 애프터 마켓(After Market·선박 유지 보수)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에 도전장을 냈다. 공모금액 기준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으로 유입된 자금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연구개발 등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 박후식(왼쪽부터) 상무이사, 김정혁 상무이사, 조성헌 전무이사, 이기동 사장, 윤병락 전무이사, 민산 상무이사, HD한국조선해양 성기종 상무이사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HD현대마린솔루션)◇EBITDA 마진율 20%↑·연평균 매출성장률 40%↑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모델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심사업 기준)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이 20%를 웃돌고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40%를 넘어서는 동시에 연 매출액 대비 자본적 지출(CAPEX) 비중이 1% 미만인 기업은 유일무이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핵심 경쟁력을 △차별화된 AM 솔루션 사업모델 외에도 △조선산업 사이클 영향을 최소화한 독자 사업모델 구축 △글로벌 선박 친환경 트렌드 △효율적 자본 운용 전략으로 꼽았다. 또 HD현대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높은 마진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AM 솔루션 사업이 라이선스를 보유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고 평가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현재 글로벌 2행정(2-stroke) 선박 엔진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는 만 에너지솔루션, 약 14%를 점유하는 빈터투어가스앤디젤(WinGD) 엔진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 6곳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현대중공업(329180)이 자체 개발한 4행정(4-stroke) 엔진인 힘센(HiMSEN)의 독점적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우리를 거쳐야만 한다”며 “엔진 외 부품에서도 시장 내 유일한 원스톱 숍(One-stop shop) 서비스를 통한 방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선박 부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별화된 사업 구조에 따라 외형 성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설립 초기였던 2017년 2403억원과 546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34.6%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각각 1조4305억원과 2015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액만 놓고 보면 6년 사이에 6배 증가한 셈이다. 최근엔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환경 규제도 HD현대마린솔루션의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환경 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약 1000척 이상의 선박 개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의 검증된 턴키(Turn-key)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익성·안정성·경쟁우위 비교 시 프리미엄 받아야”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상장을 통해 89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 예정가는 7만3300~8만3400원으로 예상 공모 금액은 6524억~7423억원이다. 이는 HD한국조선해양과 스웨덴의 알파 라발, 노르웨이의 콩스버그, 핀란드의 바르질라 등 조선·해양 플랜트나 관련 부품업을 영위하는 기업 네 곳의 가치를 고려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산정한 결과다. 김정혁 HD현대마린솔루션 경영지원부문장(CFO)은 주가수익비율(PER)을 30배 이상을 적용하는 등 공모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주 홍콩과 싱가포르를 돌면서 다양한 해외 투자자를 만났으나 밸류에이션(가치)에 의문을 두는 곳은 한두 곳뿐”이라며 “해외 60여개 기관 등을 만난 결과 회사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성기종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역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업 구조를 보유하다 보니 적절한 비교기업이 없었고, 그나마 비슷한 곳이 항공 유지·정비·보수(MRO) 기업이었으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제외했다”며 “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 경쟁우위를 따지면 현재 비교기업보다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AM·친환경 개조 산업의 확대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AM 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만큼 부품 확보 등의 속도를 높이고자 국내외 인벤토리의 레벨을 높이는 데 주로 상장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환경 선박의 기술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에 친환경 개조 사업에도 나머지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회사의 핵심 엔지니어링을 뒷받침해줄 세부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형 설계사를 인수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해외 거점 수리 조선소 투자 등도 계획 중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한 수요예측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고, 이어 25~26일 일반청약을 거쳐 다음 달 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 '4조 대어' 현대마린솔루션 IPO 흥행 가를 변수 셋 [직썰! IPO]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최대어인 HD현대마린솔루션 기업공개(IPO)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데일리TV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IPO 전문가 서베이’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89.3%)은 HD현대마린솔루션 IPO가 흥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고평가된 기업가치와 오버행 우려가 공모 흥행을 가를 변수로 꼽혔다. 최대 7423억원에 달하는 공모 규모도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IB업계 관계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효응답자는 31명이다.이들 담당업무는 △펀드매니저 21명 △애널리스트 8명 △IPO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기타 2명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HD현대마린솔루션 공모 청약 주관사 소속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은 배제했다.◆ “KKR 투자금 회수 목적...몸값 끼워맞춰”응답자 53.8%는 HD현대마린솔루션 희망 공모가(7만3300원~8만3400원)가 적정하다(적당 34.6%·매우 적당 19.2%)고 답했다.응답자들은 공모가가 적정하다고 평가한 주된 이유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60%·복수응답)와 ‘국내외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기대’(50%·복수응답)를 꼽았다. ‘업종 전망이 긍정적’이란 점과 ‘전 세계적으로 선박 수리·개조 관련 회사가 드물어 프리미엄이 기대된다’는 점도 각각 45%(복수응답)나 됐다. 다만 희망 공모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도 46.2%(부적당 30.8%·매우 부적당 15.4%)에 달해 HD현대마린솔루션 기업가치에 대해서는 시장내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가 과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멀티플(기업가치 산정 배수)이 지나치게 높다’(76.9%·복수응답)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업종 기업과 주가수익비율(PER)이 비슷하거나 높다’는 점이 53.8%(복수응답)로 뒤를 이었다.B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보유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아닌 PER을 기업가치 산정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수가 31배 수준이나 돼 몸값이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통상 조선업은 시클리컬(Cyclical·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산업에 속해 이익 변동성이 크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보유자산 규모를 따지는 PBR을 기업가치 산정 잣대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제조가 아닌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 기업인 만큼 고정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PER을 활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피어그룹의 평균 PER 배수 31.5배를 적용했다.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4조7613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21.4~30.9% 할인율을 적용, 상장 몸값은 최대 3조7071억원이다.◆ “수급 양호하지만 공모 규모 부담...미확약 참여할 것”HD현대마린솔루션이 선정한 비교기업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애프터마켓(AM)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드물어 불가피했을 것이란 반응과 함께 몸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비교기업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1.4%(부적절 20.7%·매우 부적절 20.7%)로, 적절하다(58.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교 그룹이 부적절했다고 본 이유로는 ‘주력 사업 및 제품 차이’(57.1%·복수응답), ‘고객 및 매출 발생 지역 차이’(50%·복수응답), ‘실적 및 시가총액 등 규모 차이’(42.9%·복수응답) 순으로 나타났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비교기업으로 국내기업인 HD한국조선해양과 스웨덴 알파라발(ALFA LAVAL AB), 노르웨이 콩스버그(Kongsberg Gruppen), 유럽 바르질라(WARTSILA OYJ ABP)를 선정했다. 이들의 작년 순이익 규모는 HD한국조선해양이 2217억원, 알파라발 8128억원, 콩스버그 4647억원, 바르질라 3709억원이다. 반면 HD현대마린솔루션 작년 순이익은 1511억원 수준으로 격차가 크다. A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해외 비교기업들은 에너지나 생명과학, 바이오 등 사업구조가 다변화돼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 작년 법인세 이연으로 잠시 실적이 좋아진 한국조선해양도 포함됐다”면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업가치를 뻥튀기한 느낌”이라고 말했다.다만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데다 실적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상장일 유통가능물량이 16% 수준으로 적다는 점이 공모 흥행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상장일 유통가능물량은 단기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모 흥행 여부를 결정짓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유통가능물량이 적을 수록 상장일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B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공모주로서 매력은 있다”며 “다만 공모 규모가 워낙 커 미확약으로 참여해 리스크를 줄일 생각”이라고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이데일리TV Market NoW 2부 ‘직썰! IPO’ 통해 방영됩니다.
- [증시캘린더]HD현대마린솔루션 수요예측·제일엠앤에스 공모 등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신한스팩12호, 신한스팩13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또 제일엠앤에스가 일반청약을 시행한다. 코칩, HD현대마린솔루션, 유안타스팩16호, SK증권스팩12호 등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4월 15일(월)△신한스팩12호 상장-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바일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다만, 이에 속하지 않는 우량회사와도 합병 추진할 수 있음.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0억원. ◇4월 15일(월)~16일(화)△유안타스팩16호 수요예측-제조업,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바일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다만, 이에 속하지 않는 우량 회사와도 합병 추진할 수 있음.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3억원. △하나스팩33호 공모-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다만, 이에 속하지 않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음.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70억원. ◇4월 15일(월)~19일(금)△코칩 수요예측-슈퍼커패시터(칩셀카본·ChipCellCarbone)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그중 소형·초소형 슈퍼커패시터를 주요 제품으로 제조. 신사업으로 리튬계 소형·초소형 이차전지(칩셀리튬·ChipCellLithium)를 제조·판매할 예정. 또 삼성전기에서 제조한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적층세라믹콘덴서)를 판매.-공모가 희망범위 1만1000~1만4000원, 공모금액 최대 210억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329억원, 영업이익 42억원.◇4월 16일(화)~22일(월)△HD현대마린솔루션 수요예측-신조선 인도 이후 선박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사업을 영위. HD현대 그룹사인 현대중공업의 조선 AS 사업부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그룹사 통합 선박 A/S센터 역할을 수행하다 2016년 11월 28일 조선, 엔진, 전기전자 사업부의 AM 사업을 양수하는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 -공모가 희망범위 7만3300~8만3400원, 공모금액 최대 7423억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조4305억원, 영업이익 2015억원.◇4월 17일(수)~18일(목)△SK증권스팩12호 수요예측-소비재(의류·화장품 등) 제조·판매 산업, 바이오·제약·의료 산업,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 모바일 산업(게임 산업 포함), 전자·통신 관련 산업, 신소재·나노 융합 산업, 에너지(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지 등) 산업,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연관된 사업 영역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60억원. ◇4월 18일(목)△신한스팩13호 상장-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바일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다만, 이에 속하지 않는 우량회사와도 합병 추진할 수 있음.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60억원.◇4월 18일(목)~19일(금)△제일엠앤에스 공모-이차전지(배터리) 제조 과정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전극 공정’에서 첫 번째 과정인 믹싱 공정을 턴키(Turn-Key)로 공급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 믹서 및 분체이송설비와 저장탱크, 믹싱시스템 등이 주요 제품. 이차전지 사업, 화학·방산·우주항공사업, 제약·식품사업 등 다양한 전방사업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믹싱공정 개선과 유관 사업으로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 중. -공모가 희망범위 1만5000~1만8000원, 공모금액 최대 432억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431억원, 영업이익 17억원.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15~19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5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상반기 붐업 코리아(장관, 코엑스)15: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6일(화) 10:00 자동차 부품 수출현장 방문(1차관, 충남 서산)13:00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13:45 늘봄학교 수업(장관, 동대문구)15:00 국민 안전의날 기념식(1차관, 세종)15:20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장관, 한양대)△17일(수)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1차관, 서울)10: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 체결식(1차관, 서울)10:30 원자력발전포럼 성과보고회(2차관, 프레스센터)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장관, 대한상의)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8일(목)09:00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0 거제 조선소 현장방문 (장관, 거제 삼성중공업)13:00 거제공고 방문(장관, 거제)14:3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장관, 사천 KAI)△19일(금)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장관, 서울)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2차관, 의원회관)◇ 보도자료 △15일(월) 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회의10:00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2024년 상반기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11:00 4월 수출 확고한 우상향 흐름 지속11:00 2024년 3월 ICT 수출입 동향11:00 유망 중견기업 대상 최대 1조원 우대금융 지원△16일(화) 06:00 자동차부품 신시장 개척 확대로 ‘24년 자동차산업 최대 수출실적 달성 도모06:00 미국 보잉사와 협력 고도화 논의11:00 FTA종합지원센터, 수출기업 통상애로해소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11:00 아시아지역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점검11:00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11:00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12:00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13:45 장관, 늘봄학교 일일 교사로 활동15:20 기업과 협력을 통한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 △17일(수) 06:00 원자력발전포럼, 국민과 함께하는 성과보고회06:00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지원10:00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11:00 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 논의11:00 자발적 리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단14:00 방산생태계 혁신으로 방산수출 뒷받침한다△18일(목)06:00 울산 북항 에너지허브에 첫 석유제품 입고06:00 산업부 전직원 산업 현장 속으로10:00 K-조선, LNG운반선 수출 500호 달성11:00 옥동 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 발표11:0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00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14:30 K-방산 수출 200억 목표,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18:00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19일(금) 06:00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06:00 해양에너지 기술 및 국제표준화 선도
- 中 서열 3위, 평양서 최룡해와 회담…'코로나' 이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북한 자오 위원장은 13일까지 북한에 머무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조락제(자오러지)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중국 대표단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류건초 동지,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 동지, 문화 및 관광부장 손업례 동지, 외교부 부부장 마조욱 동지, 상무부 부부장 리비 동지,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부주임 장보군 동지, 국가국제발전협조서 부서장 양위군 동지와 그 밖의 수행원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당정 대표단을 환영해 북한 당 중앙위와 정부가 지난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환영 연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왼쪽)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들을 맞았다. 신문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 ‘조중 친선의 해’(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진해 전통적인 북중 친선관계를 가일층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신문은 회담에 이어 북중 정부 및 기관들 사이의 합의문건들에 대한 조인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합의된 문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다. 회담엔 북한측에선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중국측에선 류건초 당 대외연락부장과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참석했다. 북한은 중국 대표단을 위해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열었다. 연회에서 연설에 나선 최 위원장은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께서 새해 정초에 축전을 교환하시면서 시작을 선포하여 주신 ‘조중 친선의 해’ 개막을 훌륭하게 장식하고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올해에 조중친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중 친선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장구한 투쟁 과정에 피로써 맺어지고 공고화된 것으로 해 그 불패성과 불변성은 동서고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조중 쌍방이 뜻깊은 올해에 정치와 경제·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조중친선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오 위원장은 “습근평(시진핑) 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해 조선을 공식 친선방문하고 ‘중조 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가하게 된다”면서 “외교관계 설정 후 75년간 사회주의혁명 투쟁과 건설 과정에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친히 마련하고 발전시켜 온 중조 친선이 세대를 이어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을 방문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의 회담이 11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방북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최근 북중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났다. 지난 1월에는 쑨 부부장이 방북해 박 부상과 다시 회담했다. 아울러 김성남 국제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공식 서열 4위의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5위의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만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오 위원장의 방북이 북중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수교 75주년 맞아 올해를 조중(북중) 친선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북중관계 (회복)도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중 국경 완전 개방, 그 이후에 중국 일반 관광객의 방북이 재개되는지와 같은 양국 간 가시적 (관계 개선) 조치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양국을 오가며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바 있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고위급 교류가 끊겼다. 특히 지난해 북러가 급속히 가까워진 것과 비교하면 북중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 중국이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는 북한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양국이 고위급 면담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자오 위원장의 북한 방문까지 성사된 만큼 이를 통해 양측 정상 간 만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첫 화면에 ‘조중친선의 해 2024’ 배너(우측 붉은 네모)가 새로 생겼다. 배너를 누르면 북한과 중국 관계를 다룬 기사들이 나온다. (출처=연합뉴스)
- AI·플랫폼 규제 “새 국회에선 미래지향적으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여야 갈등이 심해져 미래 먹거리 창출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치 불안이 심해지면 표만 보고 폭주하는 포퓰리즘이 성행해 ‘타다금지법’ 같은 반(反)혁신법안들이 넘쳐 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타다금지법은 여야 정치권이 4년 전 택시업계의 입김에 밀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글로벌 빅테크 전쟁..갈라파고스 규제 안 돼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IT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 법안의 양산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특히 22대 국회에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불안함을 키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데 초선 의원 중 언론인 출신은 거대 양당에서만 11명에 달하는 반면, IT 출신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노종면(YTN·스픽스/인천 부천갑), 이정현(JTBC/서울 광진갑), 이훈기(OBS/인천 남동을), 정진욱(한국경제신문/광주 동남갑), 한민수(국민일보/서울 강북을)이 초선으로 당선됐다.국민의힘에선 박정훈(TV조선/서울 송파갑), 신동욱(TV조선/서울 서초을), 이상휘(데일리안/경북 포항시남울릉), 정연욱(채널A/부산 수영), 김장겸(MBC/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유용원(조선일보/국민의미래 비례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반면, IT 전문가는 삼성전자 대표 출신의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구글·오픈서베이 출신의 이해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정도에 불과하다.“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방향 맞췄으면”IT업계 관계자는 “전직 언론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같은 신성장 동력 인재들보다 너무 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 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지금은 산업을 역동화하는게 우선 순위고, 규제 당국도 산업 정책과 보조를 밎춰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입장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되면 안 되니 국회에서 정부 행정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육성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미래 의제”라면서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경제 전쟁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통신도 산업으로…단통법 폐지 시 완자제 요구통신 장비 업계는 요금 인하 외에 6G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R&D)지원 등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인하에만 주력하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설비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세대 통신, 6G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 시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단말기 판매와 결합하여 고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