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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8살짜리에 그 짓, 사람xx냐"...선 넘는 발언까지
  • 조두순 "8살짜리에 그 짓, 사람xx냐"...선 넘는 발언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면서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망각한 듯 횡설수설해 공분을 사고 있다.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조두순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것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라고 묻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된다. 여덟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 됐냐?”라고 말했다. 또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면서 발언을 이어갔다.뒤이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조두순은 말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사진=채널A 캡처)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싸웠다”라며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조두순은 이날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4.03.12 I 홍수현 기자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2024.03.12 I 김아름 기자
 '낯선 사진관'에서 만난 인테리어 역사와 나
  • [르포] '낯선 사진관'에서 만난 인테리어 역사와 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불안한 삶에 지쳐 점점 나를 잃어가는 거 같나요? ‘낯선 사진관’에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나에게 몰입하는 나를 위한 여정을 떠나보세요.”11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행사 전문 공간 ‘케이브하우스’의 입구 공간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띈다. (사진=LX하우시스)서울 한복판에 국내 인테리어 역사와 최신 트렌드(흐름)를 보여주는 사진관이 등장했다. 바로 국내 대표 건자재 업체 LX하우시스(108670)가 문을 연 ‘낯선 사진관’이다.LX하우시스는 오는 17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행사 전문 공간 ‘케이브하우스’에서 체험형 팝업(임시) 디자인 전시행사 ‘트렌드십’을 운영 중이다. 트렌드십은 LX하우시스가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소개하고 젊은층과의 소통 및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디자인 전시행사다.(사진=LX하우시스)LX하우시스는 20년 넘게 공간 유행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디자인 트렌드를 발굴·소개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임시 전시회’를 통해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레트로(Retro, 복고) 사진관을 모티브로 한 ‘낯선 사진관’으로 트렌드십을 꾸몄다.LX하우시스 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와 정치적 불안감 등으로 외부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는 현상에 주목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면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미니멀’(ME:NIMAL)을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며 “디자인 트렌드를 판업 전시회로 보여주는 곳은 업계에서는 LX하우시스밖에 없다”고 말했다.(사진=LX하우시스)낯선 사진관은 2층으로 구성했다.2층 초입에서는 LX하우시스의 옛 사진을 볼 수 있는 ‘옛날 사진관’을 만날 수 있다. LX하우시스의 전신인 ‘럭키’의 주요 장판(시트형 바닥재) 제품(민속장판)과 창호제품 뿐만 아니라 옛 광고 영상까지 볼 수 있다. 최수종, 김국진 등 당대 최고 스타가 출연한 제품 광고 자료도 눈에 띈다.LX하우시스 관계자는 “LX하우시스가 오랜 시간 동안 고객과 함께 한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초반부는 히스토리(역사) 기반으로 꾸몄다”며 “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예전 기억이 난다, 새롭다는 말을 많이 해준다”고 설명했다. (사진=LX하우시스)LX하우시스는 전시관 곳곳에 예전 LX하우시스 벽지 등을 배경으로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연결된 지하 1층에는 올해 디자인 테마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세트장과 이를 실제 주거공간에 적용했을 때 모습을 느껴볼 수 있는 가상현실(VR)관, 나만의 패턴을 직접 디자인해볼 수 있는 창작실(페르소나 크래프트), 인테리어 자재로 꾸며진 사진관 암실 공간 등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가장 많은 관람객 발길이 머무는 곳은 지하 1층에 있는 ‘시현하다’ 공간이다. LX하우시스는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 ‘시현하다’와 함께 방문객에게 어울리는 LX하우시스의 벽지 제품을 배경으로 매칭 해 사진작가가 1대1로 사진을 촬영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가장 자기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의 벽지 버전이라 할 만하다.(사진=LX하우시스)이곳에서 만난 경기도 화성시에서 온 취업 준비생 안(27·女)모씨는 “시현하다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먼저 예약을 해서 왔다”면서도 “가구나 벽지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을 거 같다. 특히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가장 괜찮다”고 했다. 안씨와 함께 수원에서 온 김모(26·女)씨는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구경하고 파악하기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회사 관계자는 “하루에 300~400명 정도 방문하고 있다”며 “지난번 을지로나 성수동 전시회 때는 연령대가 낮았는데 이태원이라 머리가 희끗희끗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 연령대가 휠씬 넓어졌다”고 소개했다.(사진=LX하우시스)
2024.03.11 I 노희준 기자
HDC현산,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업무협약
  • HDC현산,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업무협약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스노우피크코리아와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주거, 오피스, 상업시설 등 콘텐츠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본부장(사진 왼쪽)과 김남형 스노우피크코리아 대표이사가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본사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11일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양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지 내 자연 친화 콘셉트의 녹지, 커뮤니티센터, 캠핑오피스 콘셉트의 세대·객실 개발 협업과 리테일 및 F&B 매장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착공 예정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 콘셉트인 ‘어반 그린 빌리지 (Urban Green Village)’를 구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은 경춘선 숲길, 중랑천 등 주변의 자연환경을 접목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사람, 자연,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 구현에 초점을 두고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스노우피크와 다양한 콘텐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 등 주요 전략 사업지에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 시설 용지에 미래도시의 비전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로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2024.03.11 I 이배운 기자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나서”…조두순 “벌금 낼 돈 없다” 선처 호소
  •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나서”…조두순 “벌금 낼 돈 없다” 선처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피고인의 변호인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그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2024.03.11 I 이로원 기자
용인시,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6265억 투입
  • 용인시,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6265억 투입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올해 6265억원을 투입한다.1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용인시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인구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용인시는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투입하는 예산도 전년보다 907억원(16.9%) 늘렸다.세부적인 추진 전략으로 4개 분야 99개 사업을 시행한다. 4개 분야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아동)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노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등으로 설정됐다.아동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등 아동 분야 49개 사업에 약 2678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가정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노인 분야로는 기초연금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16개 사업에 3342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저소득 홀로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고장 난 형광등이나 수전 등을 고쳐주는 생활편의 사업도 펼친다. 청년 분야에서는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 워크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학생 수출 인턴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지원 등 26개 사업에 233억원을 투입한다.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는 사업도 진행한다. 소득·재산 관련 없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동 난방비 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1 I 황영민 기자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뀌어…“주거환경·노후도” 위주
  •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뀌어…“주거환경·노후도” 위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겉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둔 상태다.이를 추가로 조정해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이와 함께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분쟁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이다.
2024.03.10 I 박지애 기자
외국인 작년 국내서 부동산 1만5000여건 사들여…‘역대 최다’
  • 외국인 작년 국내서 부동산 1만5000여건 사들여…‘역대 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1만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불과했지만,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 등으로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384명(7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은 미국 7892명, 캐나다 1627명, 타이완 521명, 호주 510명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2015년 0.50%였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비중 역시 2018년 0.89%로 늘었고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를 넘겼다.지난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3%), 충북(1.21%)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많아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2019년(1만114건) 처음 1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1년 1만2256건, 2022년에는 1만7488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10 I 박지애 기자
용산 우림필유 16.5억…오산 운암5단지 주공 62명 몰려
  • 용산 우림필유 16.5억…오산 운암5단지 주공 62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가 16억 5140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오산시 원동 운암5단지주공은 6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는 131억 3788만원을 기록한 서울 중구 회현동1가의 근린시설이었다.3월 1주차(3월 4일~3월 8일) 전국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법원 경매는 총 3966건이 이뤄졌다. 이중 964건이 낙찰(낙찰률 24.3%)됐고, 총 낙찰가는 2855억원(낙찰가율 68.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1건이 진행돼 272건(낙찰률 22.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87억원(낙찰가율 78.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96건이 진항돼 21건(낙찰률 2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1억원(낙찰가율 81.9%)으로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었다.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사진=카카오)이번주 주요 서울 아파트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102동 10층(전용면적 85㎡)이 감정가 17억 5000만원, 낙찰가 16억 5140만원(낙찰가율 94.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91 한강로우림필유 102동 10층(전용면적 103㎡)은 감정가 18억 9000만원, 낙찰가 15억 81500만원(낙찰가율 83.7%)를 보였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 4동 12층(전용면적 127㎡)이 11억 1111만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6-1 경남아너스빌 101동 9층(전용면적 115㎡)이 11억 1888만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5 신도림3차동아 302동 7층(전용면적 85㎡)이 10억 3889만원 등을 나타냈다.경기 오산시 원동 815-1 운암5단지주공 508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오산시 원동 815-1 운암5단지주공 508동 12층(전용 60㎡)으로 감정가 2억 5900만원, 낙찰가 2억 4340만원(낙찰가율 94.0%)를 보였다.해당 아파트는 운암중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1186세대 13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오산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역 인근 형성된 상업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집중돼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또 단지에 인접해 운암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위치해 통학 편의성도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1회 유찰로 1억원대를 형성했고, 감정가격이 매도호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들어 아파트 경매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비수도권 내 아파트에서는 소형 저가 매물에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6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81-6의 근린시설(건물면적 2363.8㎡, 토지면적 753.7㎡)로 감정가 154억 9451만 4400원, 낙찰가 131억 3787만 9999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회현역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다. 4호선 회현역이 매우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6미터 폭 도로에 접해있어 차량 진출입도 용이하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총 5층 건물로서 현재 1층은 카페, 나머지는 사무실과 교회로 사용 중이다.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고, 선순위 임차인인 교회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임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다만, 교인들의 명도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명도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회현역 인근 상권이 예전과는 다르게 침체된 상황이다. 본건 인근 역시 상권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공동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에 차익실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4.03.10 I 박경훈 기자
전립선암 예방과 극복,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 [전립선 방광 살리기]전립선암 예방과 극복,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최근 주변에서 전립선암 발병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중장년기를 보내는 남성들에게 전립선암 진단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다. 평생 일하고 나서 이제야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가질 시기이기 때문이다. 전립선암 예방과 관리,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그간의 임상 경험에서 얻은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린다. 첫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최근 면역력과 암 치료에 관련이 깊은 것이 온열요법이다. 몸이 따뜻하면 전신의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근 긴장의 완화, 진통작용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몸을 춥게 하면 면역력이 취약해져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사우나, 반신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항상 보온에 신경 쓰면 치료 효과가 배가 된다. 면역력을 높이는 햇빛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D와 멜라토닌, 산화질소 등의 생산이 증가되고 이러한 대사산물들의 상호작용으로 전립선암 세포 증식이 억제된다. 실제,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 의하면 평소 햇볕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에 가장 많이 노출됐을 때가 가장 노출이 적은 경우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33% 감소했다. 곧 봄이 다가오는데, 가급적 시간을 내서 야외 햇볕 즐기기를 권해 드린다.둘째는 암세포 성장에 역할을 하는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육식을 삼가야 한다. 특히 전립선암 사망률과 지방섭취량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년기를 맞은 남성들은 가급적 과일과 채소, 콩류를 많이 섭취하고 육류를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부족한 단백질은 흰 살 생선을 위주로 섭취해 보충한다. 생선뿐만 아니라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자주 드시면 좋다. 평소 마시는 물도 신경 쓰면 좋다. 생수를 마셔도 괜찮지만,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가능하면 약성이 있는 물이 좋다.&#8232;상황버섯, 차가버섯, 울금, 그라비올라 등을 끓인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좋다. 마지막은 주거환경이다. 공기가 좋은 시골이나 숲이 울창한 산골 마을 같은 곳이 좋은 조건이다. 실제 한 전립선암 말기 환자의 경우 한방 치료와 함께 강원도 산골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거뜬할 정도로 예후가 좋았다. 가능하면 침엽수, 소나무, 잣나무, 편백 나무가 많은 환경이면 최상이다. 평소 마시는 물도 중요하다. 중년기를 맞은 남성들이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전립선암을 추적하는 전립선특이항원, 즉 혈중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수치이다.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전립선암의 위험을 경고하는 중요한 지표다. 최근 혈중 전립선 특이항원(PSA)을 이용한 진단이 활발해지며 전립선암 조기발견도 발견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타 조직으로 전이가 되거나 조기에 발견해 수술을 받아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전립선암 치료는 남성호르몬의 길항약을 포함한 약물은 완화 또는 보존적 치료 목적으로 응용되고, 낮은 치료율, 항암제 자체 부작용 등 어려움이 많다. 특히 전이가 된 경우 효과 지속기간이 짧고 예후가 불량하여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를 극복하는 한방 치료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전립선염 치료 한약 요법의 경우 PSA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3개월 복용 후 PSA 수치가 53에서 3.4로 대폭 떨어지거나, 전립선암 의심환자의 경우 20 이상을 유지하던 PSA 수치가 2개월 후 정상수준 (0.76)까지 변화하는 사례들이 많다. 또한 옻나무 추출액을 이용한 항암액은 약 70%의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임상논문으로 발표됐을 정도로 전립선암에 특이적이고 우수한 항암 작용을 한다.
2024.03.10 I 이순용 기자
한동훈 "통진당화 野에 발목 안잡히면 용인 현안 해결 가능"
  • 한동훈 "통진당화 野에 발목 안잡히면 용인 현안 해결 가능"
  • [경기 용인=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야당에게) 발목 잡히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용인시민)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통진당화(통합진보당처럼)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국회를 장악하는 위협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을 방문한 뒤 용인 일대를 돌며 4·10 총선 자당 후보인 고석 용인병 후보, 강철호 용인정 후보, 이원모 용인갑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용인을에 우선추천(전략공천)이 확정된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도 한 위원장의 유세에 동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용인정 강철호 후보자가 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카페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은 오후 2시께 수지구청역 사거리에 도착해 200여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 후보의 손을 번쩍 들러올렸다. 그는 “용인은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과 함께한 역동적인 도시다. 앞으로 4년 동안 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용인에서 국민의힘이 자신있게 고석 후보를 소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법조생활을 오래했고, 고 후보는 군법원에서 정의를 실천한 전설같은 사람”이라며 고 후보를 띄웠다. 국민의힘이 용인병에 단수공천한 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육군본부 법무실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8월부터 국민의힘 용인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고 후보는 “용인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한 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번영의 길로 가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용인정 후보인 강철호 전 로봇산업협회 회장과 함께 보정동카페거리를 방문한 뒤 단국대학교 학생 20명과 청년간담회도 진행했다.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강철호 후보는 “제가 기업 인재 1호”라면서 “기존 정치인과 다르게 한 위원장과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겠다”고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청년간담회에서 “지금 우리시대의 정치 우선 순위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 대한) 미안함의 문제를 떠나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면서 “장학금을 대폭, 파격적으로 넓히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준비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대학생 10명 중 8명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대학생 주거 대책에 대해서도 이자 상한 제한 등의 방안으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황에서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대학교) 시설 자체라든가 기숙사를 많이 만들고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자 제한 등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청년 정책 공약은 지난 1월 고위당정협의회 당시 정부에 요청한 학비 경감 방안의 연장 선상이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출신의 이원모 국민의힘 용인갑 후보 지역구인 용인중앙시장도 방문했다. 그는 상인회 관계자들이 시장 환경개선과 주차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용인에서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꼭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전날 수원에서 (시장과 같이)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8 I 이윤화 기자
尹대통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내야”
  • 尹대통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됐다”면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000만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도 내놨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인천항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며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원도심 개발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4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며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4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07 I 박태진 기자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 속도…이달 채용공고
  •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 속도…이달 채용공고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오는 5월27일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달 내 임시청사 부지 계약 체결과 건물 리모델링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도 시작될 것으로 보여 과학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담기관으로 우주항공정책 수립,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지난해 세계시장의 약 1% 수준인 10조원 규모의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45년 10% 수준인 420조원 규모를 달성하고, 현재 700개 수준의 우주항공 기업 규모를 2000개까지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천시 등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에 임시청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지난 1월 26일 ‘우주항공청 사천시 임차 건물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 현재 최종 임차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추진단은 이달 중 실시 설계에 돌입해 건물 리모델링을 준비할 예정이다.일각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인력 채용과 정주여건 개선도 속도를 낸다. 인력 채용은 이르면 다음 주(11일~15일)께 공고한다. 인력은 민간 전문가를 뽑는 임기제 공무원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전입, 공개채용, 경력채용 등을 통해 선발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100여명 전후로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 등 300명 규모의 인력 구성안을 공개했지만 출범식 전후로 필수 행정 공무원 인력 50명에 임기제 공무원 수십명을 더해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제반 사항들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한편 국내 항공우주 인력풀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이재형 추진단장은 “5월27일 개청일에 맞춰 임기제 공무원부터 우선 채용해보려고 한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면 이달 중에는 공고를 내야한다고 보고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우주항공청을 이끌 청장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실에서 임명할 예정이다. 과학계에서는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폴 윤 NASA 제트추진연구소 홍보대사 등을 거론하는데 추진단은 빠른 임명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예산은 올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예산 7000억원+@ 규모로 시작한뒤 내년도 예산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최진혁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과장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이관 예산 등을 더해 예비비로 올해 예산을 쓰고, 내년도 예산 절차도 시작되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주여건 개선은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사천시는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 교통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숙미 사천시 우주항공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주정착지원금, 대출 지원 등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사천공항에서 임시청사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행을 준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전환, 진주~사천 국가철도망 구축 등 교통 인프라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추진단은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이재형 단장은 “채용 부분과 청사 준비는 각별히 챙기고 있는 사안”이라며 “임시청사 계약이 이뤄지면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정보보호 장비, 개인PC 설치 등을 위한 리모델링부터 올해·내년도 예산까지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7 I 강민구 기자
DL건설, 인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공급
  • DL건설, 인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DL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9블록(마전동 일원)에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를 선보인다.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투시도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설계돼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 각종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주거환경을 누릴 전망이다.먼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각지로 이동이 쉽다.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검암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하면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 35분이면 갈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예정)도 개통 예정으로 향후 서울과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단지 가까이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마전중, 검단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롯데마트(검단점), 검단탑병원, 행정복지센터, 업무용지(예정), 검단신도시의 가치를 더하는 5개 특화 구역 중 커낼콤플렉스(예정)와 워라밸 빌리지(예정)가 인접해 상업, 업무, 문화, 여가를 한 번에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는 전 세대에 ‘e편한세상’만의 혁신 설계 ‘C2하우스(C2 HOUSE)’가 적용된다. 우선 4베이·판상형·맞통풍 구조(일부 타입 제외)로 채광과 환기, 통풍에 유리하다. 넓은 현관 팬트리와 알파룸(99·119㎡ 전용) 등 여유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된다. 주방에는 대형 와이드창호를 적용해 탁 트인 시야를 느낄 수 있고, 드레스룸에는 창문이 적용돼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안방에는 반창을 적용해 자유로운 가구배치가 가능하다. 전용 84㎡C, 99㎡B는 거실-주방-식당(LDK)이 연결된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다. 전용 119㎡에는 오픈형 발코니가 제공돼 가족들과 힐링, 휴식을 누리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단지 내외부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공동현관 출입 및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저층부·최상층 방범 감지기 △입·출차 관리 시스템 △고해상도 CCTV(200만 화소)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이다.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자랑거리다.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작은도서관(라운지카페) △스터디룸과 독서실, 공유 오피스 및 키즈카페로 구성된 에듀센터 △시니어라운지 및 시니어북카페를 포함한 웰니스센터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주택전시관은 인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2024.03.06 I 이윤정 기자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교육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동두천
  •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교육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동두천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25전쟁 이후 70년 동안 우리나라 안보의 첨병 역할을 했던 동두천이 이제는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한다.자녀 교육을 위해 젊은 부부들이 도시를 떠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분야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동두천이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된 것.취임과 동시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형덕 시장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하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 동두천, 시민이 계속 살고 싶은 동두천을 만들어‘위기를 기회와 결실’로 전환할 것”이라는 포부를 내놨다.박형덕 시장(왼쪽)이 지난해 11월 신흥고를 찾아 학생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뒤 점심시간 직접 배식을 하고 있다.(사진=동두천시 제공)◇교육발전특구로 동두천 교육 인프라 업그레이드동두천시는 교육부가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발생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을 막기위해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에 발빠르게 대응했다.경기도교육청, 동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설명회와 실무협의체를 개최하며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학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교육발전특구 공모 기획안에 반영했다.이 결과 교육발전특구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을 슬로건으로 하는 동두천시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청사진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미래산업 인재 양성 도시로 삼았다.이를 통해 시는 지역 경쟁력을 높여 인구 증가를 이뤄낸다는 전략이다.◇전년 대비 60% 증액한 교육 예산…226억원 편성동두천시는 올해 교육 분야에 예산 226억원을 편성했다.이는 전년 120억원 대비 60.3% 증가한 것으로 교육에 대한 동두천시의 확실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43억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지원 23억원, 애향장학기금 20억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21억원을 집중 투입한다.박형덕 시장(오른쪽)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운데)이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동두천시 제공)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도 104억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를 열어주는 배움의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교생 500명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연간 수강료를 지원한다.내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우수 학생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애향장학금과 기숙사에 입소하거나 자취하는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장학생도 선발할 계획이다.◇청소년의 다양한 재능 계발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인공지능 코딩 교육을 관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한다.또 지역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과 악기에 재능 있는 학생을 지원해 미래 예술인으로 양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중·고교생들이 자율적으로 축제를 기획, 운영, 평가함으로써 주체성과 자기결정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발판도 제공한다.2023년 신규사업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프로그램을 확대한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사전·사후 활동을 기획하고 진로와 연계되는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견학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조감도=동두천시 제공)◇청소년을 위한 특화도서관·문화의집 올해 개관올해 하반기에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4층~6층에 동두천시 청소년특화도서관이 문을 연다.시는 청소년특화도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특기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와 상담이 연중 가능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같은 건물 3층에 들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동안 부족했던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자유로운 재능 발굴과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시설 이용 및 동두천 거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2024.03.06 I 정재훈 기자
신한알파리츠, 글로벌 리츠 벤치마크 'FTSE 지수' 편입…주가 상승 기대
  • 신한알파리츠, 글로벌 리츠 벤치마크 'FTSE 지수' 편입…주가 상승 기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신한알파리츠(293940)가 글로벌 리츠투자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FTSE EPRA 나레이트(Nareit)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지수’에 편입됐다. 이로써 신한알파리츠는 이 지수에 5번째로 편입된 한국 리츠가 됐다. 이번 FTSE 지수 편입으로 신한알파리츠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이츠판교(구 판교 알파돔타워IV) (자료=신한알파리츠)◇ 신한알파리츠, 국내 리츠 중 ‘5번째 편입’ 성공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알파리츠(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최근 ‘FTSE EPRA 나레이트(Nareit) 글로벌 리얼 에스테이트 지수’의 ‘디벨롭드 아시아’ 부문에 편입되는 것으로 확정됐다.이번 결과는 지난 1일 FTSE 러셀 내부 홈페이지에서 발표됐다. 실제로 지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오는 15일 장 마감 이후(런던 현지시간 기준)다. 즉 실제로 반영되는 시점은 오는 18일(런던 현지시간 기준)이 된다.FTSE EPRA Nareit 지수는 기관 투자자의 글로벌 리츠 투자를 위한 벤치마크 지수 중 가장 가장 권위 있는 지수다.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글로벌 지수 개발기관(FTSE 러셀), 유럽 부동산협회(EPRA), 미국 리츠협회(Nareit)가 공동 개발했다.또한 FTSE EPRA 나레이트(Nareit) 디벨롭드 아시아 지수는 134개 아시아 부동산 회사·리츠로 구성돼 있다. 시가총액은 3292억2300만달러, 평균 배당수익률은 4.67%다.이 지수의 구성 요소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대형 리츠가 많은 일본이 59개로 가장 높은 비중(47.84%)을 차지한다. 이어 △호주 26개(17.59%) △싱가포르 26개(16.59%) △홍콩 13개(15.97%) △뉴질랜드 6개(1.55%) △한국 4개(0.45%) 순이다.섹터별 분류 시 복합형(Diversified)이 가장 비중(61.71%)이 높으며, △오피스(9.75%) △리테일(9.44%) △산업용 부동산(8.28%) △산업용 부동산·오피스 혼합(3.79%) △주거용 부동산(2.47%) △하숙시설·리조트(2.20%) △헬스케어(0.73%) △데이터 센터(0.63%) △셀프 스토리지(0.58%) △특수 부동산(0.41%) 순이다. 해당 지수에 편입되려면 유효 시가총액 뿐만 아니라 회사 형태, 손익 요건, 영문 감사보고서, 유동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상장 리츠 중에서는 △ESR켄달스퀘어리츠 △롯데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SK리츠 등 4개 리츠가 이 지수에 편입돼 있다. 신한리츠운용이 운용하는 신한알파리츠는 국내 리츠 중 5번째로 포함된 것.신한알파리츠는 알파리츠는 현재 8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판교, 도심, 강남 주요권역에 위치한 우량 오피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신한알파리츠가 보유한 오피스 자산 위치 (자료=신한알파리츠)주요 자산은 오피스 △그레이츠판교 △그레이츠청계 △HSBC빌딩 △트윈시티 남산 △신한L타워 △삼성화재 역삼빌딩 △캠브리지빌딩 △와이즈타워 △용산 아스테리움 등이다.결산, 배당 주기는 매 6개월(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이다. 다만 최초 결산기는 2018년 9월 30일이다.◇ 공신력 높은 지수 편입시 ‘자금 유입’ 효과 강력이번 FTSE 지수 편입으로 신한알파리츠에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시브 자금이란 ‘시장 지수’를 추종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금을 뜻한다.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편입된 국내 4개 리츠 사례를 봤을 때 대체로 편입 전후 1개월간 자금 유입, 주가 상승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특히 편입되기 전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함에 따라 주가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각국 리츠에 투자할 때 패시브 투자를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해서다. ESR켄달스퀘어리츠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 4일 장 종료 후(뉴욕 시간 기준) 편입이 확정됐다. 롯데리츠는 같은 해 6월 1일, 제이알글로벌리츠는 같은 해 9월 7일, SK리츠는 같은 해 12월 5일 편입이 확정됐다. 각 리츠들의 지수 편입 전후 성과와 외국인 지분율 (자료=삼성증권 보고서)실제로 ESR켄달스퀘어리츠는 FTSE 지수에 편입된 3월 21일 이후 한 달간 6% 올랐다. 또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편입이 확정된 후 3거래일 동안 주가가 10% 이상 올랐다.주식 거래량 증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수에 편입된지 1개월 이후부터 주가는 다시 개별 리츠의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다만 최근 채권시장에서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가 무리 없이 소화되고 있고, 리츠에 대한 투자심리도 회복되는 등 긍정적 환경을 고려하면 신한알파리츠도 지수 편입 전후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자산편입 등 외적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SK리츠는 4.2%대 금리에 회사채 발행을 완료했다. SK리츠는 유상증자 당시 발생했던 400억원의 미매각 물량도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벨기에와 영국 등의 오피스 빌딩을 보유한 KB스타리츠는 금리 6.5%에 1년물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각국 리츠에 투자할 때 패시브 투자를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한다”며 “올해 시장 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대형 리츠 위주로 턴어라운드(실적 호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3.05 I 김성수 기자
접근금지결정에도 사무실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 접근금지결정에도 사무실 출입…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직원의 안내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라도 이미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면 출입 자체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 A씨는 2009년 6월 1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주택과 업무를 보는 사무실 등에 출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0년 3월 22일 법원은 A씨가 B씨의 주택, 사무실에 출입하거나 100m 이내 접근 등 B씨의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할 때마다 1회에 1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다.피고인 A씨의 전 배우자의 동생인 피해자 B씨는 변호사로, B씨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은 법률상담 고객이 관리자의 승낙 아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피고인 A씨는 2021년 9월 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씨 근무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에서 대기했다. B씨는 직원의 보고를 받고 A씨를 돌려보내라고 지시했고 A씨는 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사무실에서 나갔다.두달 뒤인 11월1일 A씨는 또 B씨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때는 안내 직원을 거치지 않고 B씨 근무 공간으로 들어갔고 대화를 요청했지만 B씨가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상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대화를 거부하기에 때린 것이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항소했다. A씨 측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개의 사건에 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고려해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가처분은 B씨가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심은 이같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관리자(직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후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2심도 2021년 9월 1차 방문 당시 B씨가 면담 거절 의사를 밝혔고 11월 2차 방문 때는 안내 직원을 거치지 않은 채 B씨 근무 공간에 들어간 만큼 2차 방문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9월 1차 방문의 건조물침입죄만 무죄로 본 것이다. 이에 전부 유죄였던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 A씨의 2021년 9월 1차 방문 자체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2021년 9월 A씨의 1차 방문을 건조물침입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3.05 I 성주원 기자
"돈 왜 안 갚아"…친구 속옷 사진 찍고 폭행한 20대
  • "돈 왜 안 갚아"…친구 속옷 사진 찍고 폭행한 20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최근 주거침입,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지난해 8월 친구인 B(여·21)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늦은 밤 길가에서 “내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말하며, 길이 약 1.2m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 전신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를 폭행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B씨 상의를 벗게 하고 속옷 차림으로 ‘2022년 12월에 300만 원을 빌렸고 2023년 8월20일 전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따라 하게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강서구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벨을 누르거나 B씨의 신용 점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모가 계도를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3.05 I 김민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수요둔화·中 추격…K배터리 민관 원팀 결성 급하다-후보자 본인마저 속을 판…선거판 흔드는 딥페이크-전공의도 없는데…전임의마저 짐 싼다-“첨단기술 유출은 매국 행위…경찰이 척결 앞장설 것”-[사설]미·일과 엇갈리는 한국 증시…핵심은 기업 경쟁력이다-[사설]늘봄학교, 논란 속 시행…안착되도록 지혜 모아야△종합-[차관열전]오석환 교육부 차관…학폭 대응체계부터 개선안까지 맡은 ‘해결사’-영웅 6人 마지막 발자취 기리며…홍제동에 ‘소방 영웅길’ 생겼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민관 뭉쳐 ‘전고체’ 넘보는 中…한국도 R&D 지원 늘려 초격차 속도내야-호주 리튬 공급받는 LG엔솔…캐나다 니켈 캐는 삼성SDI-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빨라지는 K배터리△종합-생산·소비 ‘반짝’ 개선…설비·건설수주는 ‘먹구름’-80일 신생아는 대기에, 60대 교수는 당직에…“지쳤다”-현대건설 118명 vs 호반건설 9명…대형건설사 안전인력 극과 극-2월 국회 문턱 못 넘은 ‘금투세 폐지’…총선 등에 ‘민생 7개 세제 입법’ 무산 우려△선거판 흔드는 AI-극단 권하는 ‘알고리즘’…표심 왜곡 부추긴다-“논란 콘텐츠에 표시…시민단체, 플랫폼 감시 나서야”-“유권자 속이는 딥페이크 제작 너무 쉬워”…글로벌 빅테크사 ‘선거 악용’ 대응 고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악성사기와의 전쟁 선포…‘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립 추진”-“로봇·AI 등 과학기술 접목…세계 치안산업 선점할 것”△정치-임종석 잔류에 한숨 돌렸지만…민주, 탈당파 연대 불길 여전-“충청 사랑받아야 승리”…한동훈, ‘격전지 순회’ 첫 행보로 천안 찾아-북핵 억제 ‘작계 2022’…한미연합연습 첫 적용△정치-여성·청년 늘리는 與, 범야에 10석 배분 민주…비례 공천서 반전 노린다-현역 이성만 무소속 출마…민주 표심 갈리고, 국힘 반사이익-[총선人] 국민의힘 김재섭 “내 고향 도봉 위한 이기적 정치할 것”-[총선人] 민주당 서영교 “중랑 학교 인프라 강화, 교육 메카로”-“최고 교육도시 만들 것”…이준석, 화성을 출마 선언△경제-어민 돕고, 인프라 강화에 4.1兆 투입-농촌에 ‘세컨드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대출이자 갚느라 휘청…자영업자 연체액 50% 늘어-차기 금통위원에 ‘여성·非서울대 출신’ 물망△금융-생보사, 보장성 보험 힘주자 민원 급증…대응책 마련 시급-“한 달간 매일 적금 들기 실패…춘식이 보고싶어 재도전”-‘그대가 피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새 단장-5대 은행 가계대출, 10개월 연속 증가△Global-美경선 분수령 슈퍼 화요일…트럼프 ‘대관식 임박’-‘관례’이던 총리 기자회견 폐지…시진핑 ‘1인 체제’ 심화 확인-“엔비디아 주가, 대규모 하락할 수도”-OPEC+, 6월까지 감산 연장…고개 드는 유가-車 업체들 브라질 투자 러시△산업-엑시노스 호평받은 삼성, 車반도체 영업 ‘속도’-“삼성공대 35년, 반도체를 돛단배에서 거대 함선으로 바꿨다”-조현상號 성패, 효성첨단소재에 달렸다-“통합 항공사, 글로벌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국내 완성차 5社, 2월 내수판매 뒷걸음질…수출은 ‘선전’-대한전선, 독자개발 ‘방향전환 포설방식’ 뉴욕 현장에 적용△산업-美 ‘로봇 피자’ 품은 한화…김동선 푸드테크 닥공투자-중동 IT시장 잡는다…‘사우디판 CES’ 간 네이버-비트코인 가격 오르자…NFT 거래량도 폭증-라면 한류 이끈 농심, 무형 유산 가치 키운다△제약·바이오-알테오젠, 키트루다SC 로열티만 ‘매년 5000억원’ 달할 듯-원격진료 분야 ‘배민’ 보인다-한스바이오, ‘리프팅실’로 태국 뷰티시장 묶다-휴젤 ‘보톡스’ 레티보, 美 FDA 품목허가 획득△증권--6%에서 5.8%로…‘왕따’ 코스피가 달라졌어요-‘조카의 난’ 올라탄 행동주의 펀드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하라”-미국채·엔화에 베팅…개미 니즈 콕 짚은 ETF△증권-살아난 밸류업 기대·역대급 실적…금융주 봄바람 솔솔-잘나가는 쿠팡처럼…힘 빠진 유통주 돌파구는 ‘실적’-IPO 흥행 주춤하지만…갈 곳 없는 자금에 투심 지속-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선정△부동산-‘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전세매물 쏟아졌다-“자산가 늘며 하이엔드 주택 시장 급성장할 것”-‘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3월 분양 물량 1만6281가구…전월비 37% 감소△문화-떠다니는 물고기, 절로 울리는 피아노, 속살대는 AI 목소리…미술관은 살아 있다-우주인가, 세포인가…290cm 카펫에 펼쳐진 미지의 세계△스포츠-권총 내려놓은 ‘사격 황제’…제2인생 겨냥-“첫 우승까지 10년…20년 향해 또 달려야죠”-프로야구 공짜 중계 시대 끝…티빙서 월 5500원 내고 봐야-겨울방학 끝낸 루키들, 올해 첫 우승 격돌△오피니언-[목멱칼럼]영상 제작 AI ‘소라’의 경고-[생생확대경]행동주의 펀드의 그림자-[e갤러리]리치제이 ‘날 위한 미소’-[기자수첩]오해 부르는 쿠팡 ‘가격차별정책’ 재고해야△피플-“사기꾼은 떵떵, 피해자는 고통…고발하려 유튜브 열었죠”-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자 선정…국세 칠천억원탑에 대한항공-산업은행, 지역벤처 육성 앞장…‘넥스트 라운드 인 충남’ 개최-말레이시아 지하철에 ‘삼성 갤럭시역’ 생겼다-최준우 사장 “국민 주거복지 향상 최선”-이문구 동양생명 신임 대표 취임-김채곤 줌 한국지사장 “플랫폼 혁신 제공할 것”△사회-“강사 못 구해 교장이 늘봄 수업”…못 미더운 학부모 “체계 잡히면 신청”-불법 주정차에 공사판…개학 첫날, 스쿨존 위험 여전-서울시 폐원위기 어린이집, ‘모아 어린이집’으로 재탄생-예외없는 주52시간 상한 “근로자 권리 침해 아니다”-‘연이율 1381%’ 챙긴 대부업자…法 “소득세 내라”
2024.03.04 I 박순엽 기자
"뉘예뉘예"…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 "뉘예뉘예"…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자료=이데일리DB)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 취식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4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모욕·사기·업무방해 등 4개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같은 달 27일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뉘예뉘예뉘예”(‘네네네’를 비꼬듯 늘린 말)라고 반복적으로 답하며 경찰관을 조롱했다.경찰은 A씨와 관련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2신고 18건이 접수된 기록을 확인했다.한편, A씨는 회화지도(E-2 비자)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3.04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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